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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장 반등…작년 글로벌 매출 5% 증가, 삼성 2% 성장
-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반등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도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35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출하량도 4% 증가했다. 카운터포인트는 글로벌 경기 회복, 5G 도입 확대, 카메라·프로세서 성능 향상 등이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1위를 유지했으며,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호조로 매출이 2% 증가했다. 애플은 출하량이 3% 줄었지만 ASP가 900달러를 돌파하며 브랜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비보는 매출액이 20% 급증하며 상위 5대 업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샤오미는 출하량이 1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출하량 증가율을 보였다. 카운터포인트는 2024년 저비용 5G와 생성형 AI 스마트폰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중동·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인도·동남아 시장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니해설]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5% 성장⋯시장 반등 신호탄 2024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하며 매출액이 5% 증가했다. 2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스마트폰 산업이 프리미엄 기기 판매 증가와 신흥 시장 성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마켓 모니터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356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량도 전년 대비 4% 증가하면서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스마트폰 시장 반등, ASP 역대 최고치 기록 카운터포인트는 "글로벌 거시경제 개선, 소비 심리 회복, 5G 기술 확산, 카메라·프로세서 성능 향상" 등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군에 집중하면서 고가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ASP 상승을 이끌었다. 카운터포인트의 실피 자인 책임연구원은 "제조업체들의 프리미엄 전략과 소비자들의 고급 스마트폰 선호가 ASP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2025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 출하량 1위 유지⋯매출 2% 성장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하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유지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ASP 상승을 이끌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애플의 경우, 출하량이 3% 감소했지만 브랜드 매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ASP가 900달러를 돌파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 출하량 성장세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이었다. 비보·샤오미, 신흥 시장에서 급성장 중국 비보는 2024년 스마트폰 매출이 20% 증가하며 상위 5대 제조업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비보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샤오미는 출하량 부문에서 16% 증가하며, 상위 5대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출하량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가형 및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저비용 5G·생성형 AI 스마트폰 확산 전망 카운터포인트는 2025년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비용 5G 모델과 생성형 AI(AI 기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신흥 시장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인도·동남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는 "2025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서와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신흥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미엄 vs. 신흥 시장⋯제조업체들의 전략 변화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은 프리미엄 모델과 신흥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삼성·애플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ASP 상승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비보·샤오미는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출하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2025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과 가성비 모델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체들은 고급 모델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와 동시에, 신흥 시장을 겨냥한 저비용 5G 및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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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장 반등…작년 글로벌 매출 5% 증가, 삼성 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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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설계 올림픽' ISSCC 2025 지배…미국 압도하는 40% 논문 채택률
- 중국의 반도체 회로 설계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체 집적회로 국제회의 'ISSCC 2025'(2025년 2월 16~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제출된 중국 관련 논문이 전체 채택 논문의 40%에 육박하는 86편을 차지하며 미국을 압도했다고 닛케이 테크 포사이트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ISSCC에 채택된 전체 논문 218편 중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관련 논문은 86편으로 39.4%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ISSCC보다 10편 증가한 수치로,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의 급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는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이 많았다"며 중국 논문의 수준에 혀를 내둘렀다. 1954년 시작된 ISSCC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향연의 장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 개발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그런 만큼 중국의 높은 채택률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의 한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며 "일본은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ISSCC 채택 논문 수는 2023년 23편, 2024년 20편, 2025년 15편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위상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저력도 여전하다. 미국은 ISSCC 2025에서 73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중국은 아직 미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분야 급성장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은 결과다. 중국 정부는 '국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처지는 모습이다. ISSCC 2025에서 한국 관련 논문은 11편에 불과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설계 기술자는 "한국은 메모리 이외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ISSCC 채택 논문 수 증가가 곧바로 해당 국가의 반도체 설계 기술력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ISSCC에서 높은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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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설계 올림픽' ISSCC 2025 지배…미국 압도하는 40% 논문 채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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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부문별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5.6%), 의약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광공업 출하는 수출이 4.0% 늘어난 반면 내수는 2.0% 감소해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에 그쳐 전년(3.2%)보다 둔화됐고, 소매판매액은 2.2% 줄며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재별로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으나 건설기성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컸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지표는 양호하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 위축⋯산업생산 증가 속 '온도 차' 뚜렷 지난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덕분으로, 2023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보다 높았으나 한은의 전망치(0.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호조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 생산(4.1% 증가)였다. 특히 반도체(5.6%)와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에서도 수출은 4.0% 증가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며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4.4%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소매판매 부진⋯내수 침체 여전 반면 내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년(3.2%)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최저치다.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재별 감소폭을 보면 내구재(승용차 등) -3.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1.4%, 준내구재(의복 등) -3.7%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설비투자 증가에도 건설업 부진 심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운송장비 증가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불변)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는 건축(-6.9%) 부진 영향이 컸다. 건설수주(경상)는 7.2%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중심의 건축(11.8%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토목(-1.9%) 부문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12월 산업생산 반등⋯하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2.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5.6%), 자동차(10.7%)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7% 증가하며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부문은 감소해, 내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 감소로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의 증가로 9.9% 늘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던 건설기성도 건축(5.9%)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 경기 전망 불투명⋯선행지표 하락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해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양호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한쪽으로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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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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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경고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칭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구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재조정, 비용 절감 방안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제조업의 심장' 동관, 생존을 건 도전 중국 동관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캄 핀 인더스트리얼의 라우 대표는 "관세가 10% 더 인상되면 경쟁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동일해지고, 25%가 부과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와도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동남아 생산 기지 확대로 대응 중이지만, 대체 시장 확보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추가 관세는 기업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닥친 폭풍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CEO는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제조 과정이 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루이스 마누엘 페레스 변호사는 "멕시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에 이르며, USMCA 탈퇴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사빌로우의 럭셔리 브랜드, 관세와의 싸움 재점화 영국 런던의 사빌로우 맞춤정장 업체들은 과거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헌츠맨 대표는 "관세로 인해 가격을 올리면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시장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여파로 이미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수요 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관세 충격, 무역 의존 경제의 시험대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의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의 65%가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며, 일부 기업은 심지어 불법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캐나다 내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며 세계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관세는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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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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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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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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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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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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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 기아자동차가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전기차 SUV 2만3000대를 리콜한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유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2024년형과 2025년형 EV9 모델에서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리콜은 2열과 3열 시트의 장착 나사가 누락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결함은 광명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의 실수로 나사가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좌석 고정 나사가 없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시트가 이탈하여 안전벨트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좌석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소음이 결함의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석 불안정은 안전벨트 효과를 저해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기아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생산된 EV9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기아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이번 리콜을 통해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EV9는 기아차의 전략 모델로, 이번 리콜 사태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K4 2025년형 세단 모델에서도 헤드라이트 결함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해당 차량은 방향지시등 작동 시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야간 운전 시 가시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결함이다. 해당 결함은 누에보 레온주의 페스케리아(Pesqueria) 공장에서 생산된 K4 1,784대에서 나타났다. 기아 멕시코는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아 전기차 EV9 리콜 사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품질 관리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아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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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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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미국의 탄탄한 생산성 증가와 회복력 있는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상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제조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캐나다도 에너지 부문 부진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 경제가 유럽을 크게 앞서는 현상을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투자 수익률 증가,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 경제 '독주 시대', '구조적 차이'가 만든 '성장 격차'⋯유럽은 '이중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다른 서방 국가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 증가, 탄탄한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럽 경제, '에너지 위기'와 '중국발 쇼크' 이중고 직면 반면,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럽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은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미국과 유럽 간의 성장 격차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투자 수익률 증가, 해외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다른 선진국들과의 생활 수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랭샤는 미국에 비해 유럽의 기술 부문 경쟁력이 뒤처지고 금융 시장이 덜 발달한 점을 구조적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무역, 이민, 세금 정책 변화는 IMF의 전망을 뒤엎을 수도 있다. "미국 우위 지속될까?"⋯'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는 여전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업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랭샤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혼란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함정' 경고⋯'부양책 강화' 필요성 제기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했지만,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의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유럽 경제의 취약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차이 심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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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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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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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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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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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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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던 염료 '적색 3호(FD&C Red No. 3)'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에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된 지 약 35년 만에 식품에도 적용된 조치다. '적색 3호(Red Dye No. 3)', '적색 3(Red Dye 3)',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불리는 FD&C 적색 3호는 특정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 붉은색을 부여하는 합성 식품 염료로, 특정 캔디, 케이크 및 컵 케이크, 쿠키, 냉동 디저트, 프로스팅 및 아이싱, 섭취 약물에서 발견된다. 다른 색소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량만 사용된다. FDA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첨가할 때 'FD&C 적색 3호'를 성분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DA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탕, 스낵 케이크,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서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DA는 일부 연구에서 적색 3호가 실험실 쥐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딜레이니 수정(Delaney Clause)'이라는 연방법 조항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레이니 수정은 뉴욕 상원의원인 제임스 딜레이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 화장품 법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시험 후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은 식품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적색 3호, 식품 및 약물 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 건강 보조식품, 경구 약물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FDA는 1990년에 화장품 및 외부용 약물에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으나, 당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경구 약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DA 인간식품 부국장 짐 존스(Jim Jone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험실 수컷 쥐에게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단계적 제거 의무화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경구 약물 제조업체는 2028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수입 제품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과학공익센터(CSPI)의 피터 루리(Peter Lurie) 박사는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립스틱에는 금지된 적색 3호가 사탕에는 허용된 이중 기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논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결국 금지로 이어져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건강 옹호자들은 FDA에 적색 3호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2022년 CSPI가 주도한 청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약 20명의 의회 의원이 FDA에 해당 물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금지 조치는 FDA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FDA의 결정이 향후 관련 업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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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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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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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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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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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에 미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4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차량당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성공했으나, 인도를 포함한 7개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으로, 현대차·기아차는 이곳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법인 상장과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린피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차량당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같은 기간 인도를 포함한 최소 7개 지역에서는 차량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차는 단 한 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5분의 2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내연기관 SUV 판매에 집중하며 전기차 전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에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왔다"며 "반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는 증대시켜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중 전기차 모델은 단 1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에 달하며, 이는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SUV 판매 비중(약 4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높은 초기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제한적인 주행 거리 등으로 인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차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17일 인도에서 첫 전기 SUV 모델인 '크레타 EV'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4종의 전기차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차 또한 올해 인도에서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현대차·기아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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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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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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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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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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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 인수 검토
-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이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이하 암페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오라클이 지원하는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가 최근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암으로부터 인수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암페어는 인텔의 전 사장인 르네 제임스가 2017년에 설립한 회사이며 오라클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전문으로 하며 암의 기술을 사용해 오라클과 구글 등에서 사용하는 CPU를 만들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암페어에 관심 있는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수액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암페어는 2021년 소프트뱅크의 소수 투자 제안에서 기업가치를 80억달러(약 11조6944억원)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암페어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던 2022년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상장은 무산됐다. 미 투자전문매체 벤징가는 "암의 경우 암페어를 인수하면 (반도체 설계) 기술 라이선스 제공업체에서3 반도체 제조업체로 진화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서버 시장에서 암페어의 엔지니어링 전문성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도 "인수가 성사되면 암에는 과거 업계를 선도하던 인텔의 서버 칩 사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암페어 엔지니어가 대거 합류해 관련 시장 진출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기술 대기업 중심의 AI 반도체 투자 열풍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암페어가 관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암페어는 AI 열풍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대기업의 합류로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 대기업들은 암페어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암페어는 인텔, AMD처럼 CPU에서 AI 가속기 칩으로의 지출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페어 지분을 보유한 오라클은 앞으로 투자 옵션을 행사해 암페어 경영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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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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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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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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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10조원 투자 싱가포르에 HBM 공장 착공
-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약 10조원을 투입해 싱가포르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날 "약 70억 달러(약 10조2200억 원)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HBM 생산시설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그간 싱가포르에서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HBM 전용 생산시설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착공된 공장은 내년 가동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2030년 HBM 시장이 약 25배 성장할 것이라며 HBM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메흐로트라는 "시장은 2023년 40억 달러(약 5조8400억 원)에서 2030년 1000억 달러(145조9500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시장의 견고한 성장은 AI 구현에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라 동남아시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이크론은 동남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라며 "중국·대만 의존도를 줄이고 미중관계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만 TSMC의 계열사인 뱅가드국제반도체그룹(VIS)과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NXP도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78억 달러(11조3900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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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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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10조원 투자 싱가포르에 HBM 공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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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서비스
-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 봄부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기술 산업계 억만장자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월부터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첫 상업 비행은 오는 봄에 엠브라에르(Embraer) E-175 항공기부터 시작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5년 말까지 캐빈 두 개로 구성된 지역 항공기 준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스타링크를 탑재한 첫 번째 주력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추후 모든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 주체인 스페이스X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을 이끌거나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부를 활용해 기술 분야를 넘어 영향력을 축적해 왔다.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거래는 그의 사업이 미국 경제 전반의 산업으로 진출한 또 다른 신호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마일리지플러스 회원은 스트리밍 서비스, 쇼핑, 게임 등을 포함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자 간의 합의는 지난해 9월에 이루어졌다. 항공편에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항공사는 유나이티드 항공 외에도 여럿이다. 지난해 9월 하와이안 항공은 하와이 섬과 미국 본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간 에어버스 운항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준 민간 전세 항공기 회사인 JSX도 46대의 항공기에 무료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델타 항공은 2023년 초에 스카이마일스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제트블루 항공은 2017년부터 항공편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 인터넷은 지난 2003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커넥션(Connexion) 서비스를 발표한 이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잉은 그러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2006년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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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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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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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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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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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텐센트와 CALT 중국군 관련 의심업체 리스트 추가
-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군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리스트에 게임업체 텐센트(騰訊控股)와 중국 최대 배터리생산업체 CATL 등 중국 하이테크업체들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업데이트한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업체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제조업체 퀙텔(Quectel), 국유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모두 134개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는 여러 개의 중국 기업 명단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1260H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명단에 오르면 관련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와 기업에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에 이들 기업을 제재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한편 텐센트는 이날 이와 관련해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텐센트 홍보담당자는 "우리는 군사기업도, 군사기업의 공급업체도 아니다"면서 "제재와 수출규제와는 달리 이번 명단 게재가 비지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 오해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퀙텔측은 "어떤 나라의 군과도 협력하기 있지 않다. 국방부에 대해 명백하게 절못에 있는 지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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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텐센트와 CALT 중국군 관련 의심업체 리스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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