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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시) 해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60.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7%(4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단되면 불확실성이 제기돼 미국경기가 반등, 원유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할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9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임시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정식 예산안으로 채택으로 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셧다운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공항의 운항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연료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의회의 첫걸음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러시아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회사 루크오일이 이라크의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라크는 루크오일에 대한 이라크산 원유 선적과 대금 지급을 중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8%(112.2달러) 오른 온스당 41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TD증권의 애널리스트 버드 멀크는 "미국 경제지표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0월에 정부·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초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한 가계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내년 1월에는 77%로 보고 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선임 금속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연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200~43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5000달러 돌파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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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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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4포인트(0.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6%, 나스닥지수는 2.3% 상승했다.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소 60표를 확보했고,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재개(내년 1월까지), 최근 대규모 해고의 일부 복구, 공무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으며 12월 별도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라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췄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주요 통계 발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CPI(소비자 물가지수)·PPI(생산자 물가지수) 공백에 대한 경계는 남아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CNBC에 "세 가지 우려 중 최소한 하나는 그림에서 지웠고, 이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원의 절차 통과와 기술주 반등에도 하원 표결과 보조금 논의 등 남은 변수가 시장의 추가 상승세를 가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셧다운 완화와 기술주 반등, 연말 'AI 모멘텀' 재가동 신호인가 기록적 장기 셧다운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자 증시는 심리의 방향을 틀었다. 지난주 나스닥이 약 3% 하락하며 조정을 이어갔지만,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되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났다. 팀 홀랜드 오리온 CIO는 "세 가지 우려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소비심리와 통계 공백이 정상화되면, 연말 위험자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I 선도주가 이끄는 되돌림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AI 반도체와 빅테크 대형주가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이 3~4%대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거래일 하락 행진을 멈췄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된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오픈AI와 아마존의 380억 달러 규모 협력도 AI 산업 성장세를 재확인시켰다. 셧다운 완화가 위험회피 심리를 누그러뜨리며 기술주로 자금이 돌아온 것이다. 하원 표결과 지표 공백, 다음 불확실성 상원 절차 통과에도 예산안은 아직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정치 협상 불씨가 남아 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CPI, PPI 등 주요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재개 후 9월 고용보고서가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누적 데이터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 수송 제한 등 일부 실물 차질이 이어지는 점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리스크 완화 위의 전략, '분산된 AI 노출' 시장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수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할 때 방향을 정한다. 하원 표결과 보조금 쟁점, 지표 재개 이후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 전제 아래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 대형 기술주 중심 노출을 유지하되 업종·테마 간 분산 폭을 넓히는 접근이다. 둘째, UBS가 제시한 '분산된 AI 노출' 전략이다.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응용 산업으로 사슬을 나눠 편입하면 단일 종목 변동성을 줄이면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상원 통과로 한 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시장은 하원 표결과 '데이터의 귀환'이 보여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AI 선도주의 반등세가 연말 랠리로 이어질지, 관건은 하원 표결과 연준의 12월 회의다. 팀 홀랜드의 말처럼 "우려 하나는 지워졌다." UBS가 덧붙인 "AI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반등의 방향성을 가장 잘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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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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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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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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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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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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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 뉴욕증시가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2.4% 밀렸고, 기술주는 일주일 새 6% 급락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 고평가 논란과 부진한 고용지표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민간 분석기관 레벨리오랩스(Revelio Labs)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9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민간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수석시장전략가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최근 상승폭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셧다운 여파로 지연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신 중소기업 낙관지수 등 대체 민간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척 칼슨(Chuck Carlson)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후 12월 추가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향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공식 통계 부재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채권시장에서도 미·중·유럽의 주요 지표와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연준 앞의 두 불확실성…노동시장 혼선과 'AI 랠리' 피로감 10월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0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가 멈추면서 연준은 물론 시장도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식 데이터 부재로 연준과 투자자 모두 경제의 정확한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낙관지수와 ISM 서비스지수 등 민간조사 결과가 대체 자료로 주목받을 전망이지만, 신뢰도와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지표의 혼선 노동시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레벨리오랩스는 10월 일자리 감소 규모가 9100개라고 밝혔고,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는 해고 계획이 15만 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반면 ADP고용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 4만 2000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Peter Cardill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통계 공백 속에 나온 해고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안정됐는지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일자리 회복의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연준의 정책 판단에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밸류에이션 경계 S&P500 기술섹터는 지난주 6%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AI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고평가 부담이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최근의 급등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며 시장의 경계심을 지적했다. AI 성장 서사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기술주는 추가 조정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446개 S&P500 기업 중 82.5%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중 상당수가 비(非)기술 부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연준의 12월 결단, 시장 분기점 될 듯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는 자동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칼슨 CEO는 "연준은 일자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선물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와 노동시장 불확실성, 기술주 조정이 겹치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차익실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고평가와 데이터 공백,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리며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향후 흐름은 AI 대표기업 실적, 고용지표 추이, 12월 연준의 결단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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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6% 급락⋯AI 버블 경계·셧다운 불확실성에 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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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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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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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리스크 자산 회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3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여파로 주식과 같은 리스크자산인 원유선물에도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랠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이날도 장중에 전거래일보다 2%정도 하락하기도 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인공지능(AI)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 원유선물에도 매도강세로 파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가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해고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배 정도 급증했다. 10월로는 지난 2003년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수치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초래되면 원유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미국의 원유재고량도 시장예상과 달리 급증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31일에 끝난 미국의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520만2000 배럴 증가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60만 배럴 증가였다. 하지만 원유공급 과잉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04%(1.9달러) 내린 온스당 39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리스크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매수 자금 유입에 하락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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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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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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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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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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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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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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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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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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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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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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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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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음성비서 '시리'에 구글의 AI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시리를 구동하는 데 구글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지불하는 계약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사용하기로 한 AI 모델은 매개변수 1조2000억 개 규모로, 현재 애플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1500억 개 규모 모델과 견줘 훨씬 거대한 모델이다. 매개변수는 AI 모델이 결과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값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적용이 완료되면 시리를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처리 능력과 대화 맥락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델은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리를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가 구글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다만 애플은 구글 모델 적용을 임시 해결책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모델을 매개변수 1조 개 규모로 개발·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리의 기능 일부에는 구글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자체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애플 내에서 비전프로 헤드셋 개발자인 마이크 록웰 부사장과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총괄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맡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시리 출시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양사의 계약이 바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이를 시리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해당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일부 이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AI 부문 책임자를 존 지아난드레아에서 록웰 부사장으로 바꾸는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자들이 시리를 통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는 별개다. 애플은 현재 시리를 통해 오픈AI의 챗봇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챗봇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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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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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1.6%(96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4%(92센트) 하락한 배럴당 6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캐나다가 논란이 많던 석유·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달러강세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고용지표 호조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시장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4만2000 명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2만8000 명 증가)를 상회했다. ISM이 이날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PMI는 5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90% 이상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520만 배럴 증가해 모두 4억212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60만3000 배럴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케이플러 미주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맷 스미스는 "계절적 정비로 정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원유 수입이 반등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32.4달러) 오른 온스당 39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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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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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심리에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동반 상승했다. 전날 약세였던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반등해 지수 상승을 거들었다. 다우지수는 312포인트(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나스닥은 1.2% 상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한 일부 대법관이 광범위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예측시장에서는 관세 유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칼시(Kalshi)에서 '관세 유지'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주로 분류되는 포드와 GM이 각각 3% 올랐고 캐터필러는 4% 상승했다. AI 종목도 회복했다. AMD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약 2%, 마이크론은 9% 올랐다. 전날 약세였던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반등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국면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ADP 민간고용과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며 미국 경기의 견조함이 재확인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회의론에 '완화 랠리' 기대…AI 반등과 경기 신호가 맞물리다 이번 반등의 1차 동인은 관세 이슈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합법성을 따졌다.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집행 권한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행정부 재량의 한계를 점검했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줬다. 배런스에 따르면 지수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21분을 전후해 상승 탄력이 붙었다고 전했다. 예측시장은 이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 칼시에서 '관세 유지' 베팅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에서도 유사한 변동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도가 높은 산업·소비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포드·GM이 3% 내외, 캐터필러가 4% 상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지만, 관세 강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며 공급망 불확실성 축소 기대가 확대됐다. AI 주가의 기술적 반등…"선별적 접근" 요구 AI 관련주는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다. 전날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디바이스가 실적 변수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이날은 AMD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심리를 되돌렸다. AMD가 3% 오르고 브로드컴(약 2%)·마이크론(9%)이 뒤를 이었으며,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손실을 회복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이 찼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에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단일 테마 추종보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요구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서비스 지표 개선…침체 신호와는 거리 거시지표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그림을 보탰다. ADP 민간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견조했고 ISM 서비스 지수는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52.4로 집계됐다. 블랑카토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환경과 거리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강세 신호"라고 평가했다(CNBC). 지표 개선은 기업 실적의 방어력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인식됐다. 금리·달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상단은 무거운 구간 지표 호조는 채권시장에는 역풍이 됐다. 배런스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를 상향 돌파했고, 달러는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는 일부 되돌려졌다. 금 가격은 온스당 3,990달러대로 재상승하며 4,000달러 재탈환을 앞뒀다. 주식시장은 관세 완화 기대와 AI 반등, 경기 신호 개선이라는 세 가지 동력을 얻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변수는 여전히 상단을 누르는 요인으로 남는다. 블랑카토는 "밸류에이션이 높아 단기 상방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뚜렷한 촉발 요인이 부재한 구간의 '선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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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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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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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종합지수는 1.8%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8포인트(0.5%) 내렸다. AI 대표주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고도 주가가 9% 급락했다. 올해 들어 150% 이상 상승한 팔란티어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00배를 넘어서며 과열 논란이 불거졌다. 오라클(Oracle)은 4%,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는 2%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Nvidia)와 아마존(Amazon)도 약세를 보였다. 시장분석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를 넘어 2000년대 초 닷컴버블 수준에 근접했다.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아메리프라이즈(Amperiprise) 수석 시장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4월 이후 실질적인 조정이 없었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팽창돼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향후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최고경영자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 수준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테드 픽(Ted Pick)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최고경영자도 "거시적 충격이 없더라도 10~15% 조정은 시장에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SNAP 지연이 11월 소비지출을 최대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A주가 2.6%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버크셔는 최근 보험과 철도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 수익 기반을 보여줬다. [미니해설] AI 거품 경고음 커지는 월가…"성장 기대, 현실이 따라올까" AI 열풍이 주도한 증시 랠리가 흔들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1.8% 급락하며 기술주 집중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팔란티어의 급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급등한 AI 대표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미래 2~3년의 이익을 선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밸류에이션 압박과 조정 리스크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로, 과거 닷컴버블 직전 수준에 도달했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4월 이후 시장은 한 번도 실질적인 조정을 겪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이제는 'AI 설비투자 확대가 실제 이익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내 주요 인사들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1~2년 내 20% 수준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고,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는 "10~15%의 건전한 조정은 시장이 숨을 고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주도 랠리의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이유다. 소비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거시경제 변수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의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부의 보조금 지연이 11월 소비를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말 쇼핑시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불안 속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2.6%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실적 안정성이 불확실성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숨 고르기 국면 최근 증시 상승은 소수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다. 새글림베네는 "AI와 기술주 외 다른 업종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AI 랠리가 약화될 경우 시장 전체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500은 1% 하락했지만, 등가가중 지수는 0.7% 하락에 그쳤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불균형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증시는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소비 둔화,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조정 가능성이 상존한다.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AI 버블 붕괴'로 보진 않지만, 향후 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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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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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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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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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OLED 특허침해 혐의 2740억원 배상 판결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2개의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 기술을 적용해 OLED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했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에 효력이 없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회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픽티바 관련 평결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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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OLED 특허침해 혐의 274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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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대 소비재기업 탄생-'클리넥스' 킴벌리클라크,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 인수
- 하기스 기저귀와 클리넥스 티슈로 유명한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해열제 타이레놀 제조사를 약 70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미국 소비재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 성사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3일(현지 시간)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의 보통주 전량을 주식 및 현금 거래 방식으로 487억 달러(약 69조62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며 합병 완료시 기존 킴벌리클라크 주주가 새 회사 지분의 54%, 켄뷰 주주가 46%를 소유하게 된다. 양사는 합병 이후 이사회 통합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켄뷰 이사 3명이 킴벌리클라크 이사회에 합류하고 합병 법인은 하기스·클리넥스·밴드에이드·타이레놀 등 글로벌 생활·건강 브랜드를 보유한 초대형 소비재 그룹이 된다. 브랜드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 올해 기준 연간 순수익은 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킴벌리클라크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건강 및 웰니스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마이크 수 킴벌리클라크 회장은 "켄뷰는 소비재와 헬스케어의 교차점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다"며 "이번 결합으로 두 회사는 소비자 건강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춘 글로벌 선두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인수합병이 미국 소비재 업계 사상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번 거래는 켄뷰가 타이레놀의 자폐증 유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켄뷰는 존슨앤존슨(J&J)의 소비자건강사업부가 2023년 5월 분사해 나간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내놓은 이후 주가가 30%가량 폭락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식품의약국(FDA) 등이 즉각 반박에 나섰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자폐 위험을 은폐했다며 켄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켄뷰는 영국에서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발암 논란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다. 켄뷰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최대 20% 급등한 뒤 다소 상승폭을 줄여 12%대 상승 마감됐다. 반면 킴벌리클라크는 소송 리스크 우려 등으로 14%대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킴벌리클라크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간 21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합병이 주주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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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대 소비재기업 탄생-'클리넥스' 킴벌리클라크,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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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사진은 OPEC 로고와 석유 펌프잭 합성=로이터/연합뉴스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7센트) 오른 배럴당 61.0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2센트) 상승한 배럴당 64.89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증산 중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원유공급 과잉 전망이 다소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OPEC+가 지난 2일 12월에 일일 13만7000배럴만 증산키로 결정했다. OPEC+의 증산량은 10월과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고려해 내년 1~3월 증산을 연기키로 합의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거듭된 증산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10월 20일에는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최근 전세계 원유수급 완화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OPEC+ 회의 결과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2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흑해연안의 주요 석유수출항 한곳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적어도 석유수출선 한척이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인프라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유국의 증산결정으로 원유수급 완화 전망속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에 따른 미국 경제 악영향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7.5달러) 오른 온스당 40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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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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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 의무 사용 계약에서 벗어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대규모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AWS와 7년간 38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신규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 개를 탑재한 AWS의 '아마존 EC2 울트라서버'의 컴퓨팅 인프라를 즉시 활용하게 된다. 다만 AWS는 이번 계약에 따른 최대 용량을 내년 말 이전까지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이후에는 추가 확장도 가능하다. 오픈AI는 이렇게 확보한 컴퓨팅 파워를 챗GPT의 추론 서비스부터 차세대 모델 훈련까지 다양한 작업에 할당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대규모 작업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전선에 선 AI를 확장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이 필수적"이라며 "AWS와의 협력은 차세대를 이끌 컴퓨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첨단 AI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맷 가먼 AWS CEO는 "AWS의 최적화한 컴퓨팅 자원은 오픈AI의 방대한 AI 작업을 지원하는 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며 "AWS 인프라가 오픈AI의 AI 야망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와 AWS의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M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초 오픈AI는 2019∼2023년 세 차례에 걸쳐 MS에서 총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MS '애저'를 클라우드 독점 제공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오픈AI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더는 MS에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는 이전에도 AWS 이용자를 위해 오픈소스 모델의 일종인 가중치 공개 모델(오픈웨이트 모델)을 아마존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9월 오라클과도 30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 6월에는 AI 부문 경쟁사인 구글과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MS와도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2500억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오픈AI가 현재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적자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 계약에 따른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 월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도 이날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분기에만 120억 달러(약 17조 2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사의 연 매출이 세간에 알려진 130억 달러보다 많으며, 2027년이 되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픈AI와 AWS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하며 254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아마존 기업 가치 또한 1400억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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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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