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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평균도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에는 0.01% 떨어졌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0.01%→-0.01%)과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5월 넷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9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 유지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지만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면서 상승폭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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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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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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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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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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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기업, 869개로 최대⋯고용 인원 32만 명
-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이 869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 '벤처천억기업'이 1년 전보다 130개(17.6%) 증가한 869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에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그 위상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 기업에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1988년 벤처 기업 제도 도입 이후,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은 총 12만 7851개 기업 중에서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44.1%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가 상장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벤처천억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2004년에는 68개 기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587개, 2019년에는 617개, 2020년에는 633개, 2021년에는 739개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00개를 넘어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26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의 수는 674개에 달했다. 또한,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총 26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벤처천억기업 목록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벤처천억기업에서 한 번 제외되었다가 다시 목록에 올라온 기업은 61개에 달한다. 이들 벤처천억기업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자동차·금속 업종이 전체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이 16.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업종이 14.3%,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 서비스 업종이 1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벤처천억기업의 61.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26.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 1000억 원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8.2년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592억 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천억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천억기업, 고용 인원 32만명 벤처천억기업 고용 인원은 32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6.8%) 늘었다. 이 기업들의 총 고용 인원은 현재 약 32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만 명(6.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삼성(27만 4000명), 현대차(18만 9000명), LG(15만 7000명), SK(12만 6000명) 등 한국의 주요 4대 그룹의 종사자 수보다 많은 것이다. 이들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3조 원(16.5%) 증가한 229조 원으로, 이는 삼성(341조 원), 현대차(240조 원)에 이어 재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또한 SK(224조 원)와 LG(141조 원)의 매출을 넘어서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벤처천억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대기업(15.5%), 중견기업(14.6%), 중소기업(14.4%)보다 모두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천억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장 및 고용 창출 면에서 주요 기업 그룹들과 견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벤처천억기업은 평균적으로 104.2개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9%로, 중소기업의 평균 0.7%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과 비교했을 때, 벤처천억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에서 33.2%, 매출에서는 27.9%, 종사자 수에서는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신규 벤처천억기업이 134개나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벤처기업이 혁신 성장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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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기업, 869개로 최대⋯고용 인원 3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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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60% 수준에 그쳐⋯공급부족 우려
-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60%에 그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는 24일 청약홈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11월 23일 기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총 220개 단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물량은 59.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축소는 비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0%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52.6%가 줄면서 5만887세대만 분양을 했다. 특히 대구와 세종의 감소가 눈에 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대구는 28개였던 분양단지가 올해 1개로 줄면서 물량도 1만646세대에서 34세대로 줄었다. 세종은 올해가 40여 일 남은 현재까지도 분양 물량이 없다. 경남은 지난해 1만3857세대였던 물량이 올해엔 2229세대로 83.9%가 줄었고, 경북은 작년 물량의 21.2%, 대전 25.7%, 충남 28.0%, 충북 39.8%, 전남 40.3%, 전북 48.3%, 제주는 49.9%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울산은 1508세대가 줄었다. 분양 물량이 줄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커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36.1%)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보다 12개 단지가 더 분양에 나서면서 수도권 비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5080세대가 증가한 7787세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1만3045세대가 감소한 3만2520세대 분양했고, 인천은 8813세대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늘었다. 광주는 올해 15개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19세대가 증가했다. 대단지 비율이 높아진 부산과 강원지역도 분양 물량이 각 7482세대, 883세대가 늘었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9.6% 감소했고 착공도 58.1%가 줄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으로 예정되어 있던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와 '아크로리츠카운티'(707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 5개 단지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달 8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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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60% 수준에 그쳐⋯공급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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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구로 아파트값 하락세⋯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
- 강북·노원·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속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인기지역인 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10월 셋째 주 0.07%였던 상승률은 같은 달 넷째 주 0.05%, 다섯째 주 0.04%로 하락했고, 이달 첫째 주 0.03%로 재차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1%p(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0.04%→0.03%)의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0.05%로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0.02%)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고, 도봉·강남은 이번 주 0.00%로 보합이었다. 종로(0.06%→0.02%), 송파(0.11%→0.07%), 성북(0.06%→0.03%), 용산(0.11%→0.10%)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선호 단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다"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0.05%→0.03%)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인(보합), 오산(0.04%→0.08%), 구리(0.01%→0.02%)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상승 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했다. 김포(-0.04%), 파주(-0.01%) 등은 하락 전환했다. 지방(0.02%→0.02%)은 상승 폭을 유지했는데, 충북(0.07%), 전북(0.07%), 강원(0.01%)은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충남(0.04%)은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0.01%→0.03%)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 주 전인 지난주 월요일(6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했지만, 역시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0.21%→0.19%)을 비롯한 수도권(0.20%→0.18%)의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주요지역 선호단지 내 전세 거래는 주춤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 있는 중소형 규모 및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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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원·구로 아파트값 하락세⋯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