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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농산물 가격은 꺾여
- 국제유가와 금·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2(2020=100)로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생산자물가는 최근 추세를 살피기 위해 지표를 전월대비 수치를 사용한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12월(0.1%)부터 지난 4월(0.3%)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농림수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내렸지만 국제유가 및 금·은 등 귀금속을 비롯해 반도체 등 공산품이 올랐고,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가 상승한 이유가 크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0% 하락했다. 축산물이 1.6% 올랐으나, 농산물이 4.9%, 수산물이 4.2% 각각 내렸다. 공산품은 0.7% 상승했다.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1.8%), 1차 금속제품(1.5%),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오른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6% 하락한 반면 서비스는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풋고추(-47.4%), 오이(-44.2%), 고등어(-41.5%), 산업용 도시가스(-7.3%)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돼지고기(5.3%), 맛김(6.6%), D램(16.4%), 플래시 메모리(11.4%), 전세버스(5.2%)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품목마다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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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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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농산물 가격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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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100 미만이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수출 호조세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CCSI는 지난해 8월(103.1)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11월(97.3)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2월(99.7)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월(100.7) 소폭 하락한 후 4월에는 보합을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기 전 환율 및 유가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최근 신축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오히려 매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수준전망CSI(147)는 농산물, 외식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P 상승했다.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농산물 급등 등에 영향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4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4P 올랐다. 현재 가계부채CSI(100)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모두 1P 올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공공요금과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오르며 상승 예상이 많았다"면서 "부채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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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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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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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역대 2위⋯미국 수출 급증
- 한국의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중국 시장 위축에도 역대 2위를 달성했다. 화장품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 그러나 미국 등 북미와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재작년보다 6.4% 증가해 85억 달러(약 11조원)로, 2021년(92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국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화장품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약 28억 달러(약 3조6000억원)로 5년째 가장 많았으나, 수출액은 2022년 대비 23.1% 감소했다. 반면, 작년 북미 수출액은 13억 달러(약 1조7000억원), 유럽 수출액은 11억 달러(약 1조4000억원)로 2022년 대비 각각 44%, 49.7%씩 급증했다. 2023년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7% 증가한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기록하며 처음 10억 달러를 넘었다. 작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액 비중은 국내 제품이 중국을 넘어 5위에 올랐다. 그밖에 중동 수출액도 전년 대비 39.9% 증가했다. 식약처는 오세아니아는 39.2%, 중남미는 28.7% 늘어 수출 다변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호조는 올해도 이어져 2024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21.7% 증가한 23억 달러(약 3조원)로,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작년 화장품 수입액은 13억 달러(약 1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화장품 생산액 1000억원 이상 국내 업체는 지난해 12곳으로 2022년 대비 5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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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역대 2위⋯미국 수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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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급감
-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매출이 지난 달 '발암물질' 논란 등 영향으로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20일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보다 매출액이 40.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C커머스의 매출액은 작년 10월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월 153.7, 3월 238.8로 급성장했으나 4월에는 142.9로 쪼그라들었다. 매출액 감소는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5000원 미만의 금액대의 결제액이 55.2% 줄어들었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0%,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금액대는 35.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같은 달 8일 알리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C커머스 매출 감소에도 K커머스의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커머스의 4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K커머스에서도 저렴한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저가 결제액이 크게 줄었다. 5000원 미만 금액대 결제액은 28.4% 줄어든 반면 나머지 금액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BC카드는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매출이 증가한 탓에 4월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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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발암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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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집값이 4월 들어 주요 지역과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05% 내려 전월(-0.12%)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11→-0.01%)과 지방(-0.13%→-0.09%)에서도 하락 폭이 축소됐고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0.10%)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0.07% ▲올해 1월 -0.12% ▲2월 -0.09% ▲3월 0.00%의 추이를 나타내 왔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월 0.02% 하락에서 4월 0.13%로 오름세에 들어섰다. 수도권(-0.15%→0.00%)은 보합 전환했고, 인천(-0.04%→0.05%)은 상승 전환, 경기(-0.25%→-0.09%)는 하락 폭이 축소됐다. 주택종합 기준 성동구(0.25%)는 금호·행당·옥수동 주소형 규모,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0.07%)는 안양 동안구·남양주시·고양 일산동구 위주로, 인천(-0.05%)는 부평·중·미추홀구에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 확대, 서울(0.19%→0.1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8%→-0.06%)은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동작구(0.32%)는 사당·흑석동,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명일·강일동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8% 상승해 전월(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15%→0.14%) 및 지방(0.03%→0.01%)은 상승폭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성동·노원·용산구 주요 단지, 경기는 성남 분당·수원 영통구·광명시 대단지, 인천은 중·부평·서구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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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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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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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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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 세계 근로자 75% 업무에 영향…채용에도 AI 활용 급증
- 전 세계 근로자 75%가 직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동향지표 2024'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지표는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수집된 수조 건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시장 트렌드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6개월 전부터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73%가 직장에서 AI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직 리더의 79%(한국 80%)는 AI 도입이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 60%(한국 68%)는 조직 내 비전과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78%(한국 85%)는 개인적으로 AI 도구를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많은 기업이 채용에서 AI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리더의 절반 이상(55%)은 인재 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66%(한국 70%)는 AI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리더 응답자의 71%는 경력 유무보다 AI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했으며 한국 리더들은 77%의 높은 비중으로 AI 역량을 채용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연구에서 AI 사용량이 적은 회의론자부터 사용 빈도가 높은 파워 유저, 초보자, 탐색자까지 4가지 유형으로 표본 집단을 분류했다. 파워 유저는 90% 이상이 AI 기술로 업무량을 더 수월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한국 83%)는 AI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다음 날 업무를 준비하는데 AI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85%(한국 81%)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이 AI가 직장에서 현실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조직이 단순한 업무 개선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이후 처음으로 기술과 사람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I가 적합한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리더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ft 365)의 '자동 완성' 신규 기능을 공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프롬프트(명령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보다 유용한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작성 기능은 회의, 문서 및 이메일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보다 상세하게 변환해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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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 세계 근로자 75% 업무에 영향…채용에도 AI 활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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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정부예산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와 사회 문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기존의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을 넘어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규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폭과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며 위기 대응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점검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넘긴 현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민생을 중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의 경험에 두고,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별 성장 지원 강화, 벤처 투자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어촌 및 연안 지역의 활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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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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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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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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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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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자율공장으로 생산성 20% 향상"…선도사업에 올해 1천억원 투입
- 한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자율공장 도입을 촉진하고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업종별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개발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20% 이상 향상시킬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올해 이를 위한 선도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통합하여 생산의 고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현장에는 이미 많은 로봇이 투입되어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 반복 작업에 국한되어 있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제조 공정에 활용해 자율 제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역 특화산업을 포함한 10대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에 공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각 업종별로 개발된 '첨단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민간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로봇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AI 자율 제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기업들이 AI 자율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산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로봇 분야에서의 테스트 베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분야에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AI를 활용한 업종별 제품 및 공정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AI를 통한 생산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구 개발에 1조원 이상 투자 AI 자율 제조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업종별 특화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금은 기계, 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그리고 유연 생산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AI 자율 제조의 주요 기술인 산업 AI, 장비 및 로봇, 통합 솔루션 개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AI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된다. 2027년까지 산업 AI, 로봇 등 분야에서 1만3000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50개 이상의 AI 자율 제조 전문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투자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AI 자율 제조의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작업반을 발족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같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표준 마련, 실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연구소, 협회 및 단체, 10개 이상의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AI 자율 제조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계획이다.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 출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학연 AI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AI 신산업 정책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AI를 활용한 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 제조, 디자인, R&D,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 제조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 혁신은 물론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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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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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자율공장으로 생산성 20% 향상"…선도사업에 올해 1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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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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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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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 정부에서 배추와 무 등 비축분을 지속 방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및 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추를 하루 110톤, 무를 약 100톤의 규모로 비축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또한 배추, 양배추(6,000톤), 당근(40,000톤), 포도 등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 추가로 비축함으로써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및 유통, 비용, 공급 등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 기준 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으며, 2월과 3월에는 연속적으로 3.1%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은 0.3%, 수산물은 0.4%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3월에도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외식 비용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석유류 가격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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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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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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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
-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공급하고 3분기에는 양산을 시작한 분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곽 CEO는 "올해 HBM 생산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이며, 내년에도 대부분의 제품이 솔드아웃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곽 CEO는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용인 클러스터 첫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준공(2027년 5월)을 3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함께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의 첫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개소를 3년 앞둔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곽 CEO는 "현재 AI는 주로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되는 온디바이스 AI로의 확산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AI에 최적화된 고속, 대용량,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를 급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약 5%를 차지했던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AI 전용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8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BM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60%의 수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CEO는 "올해 이후 HBM 시장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 증가, AI 서비스 공급자의 확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요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HBM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 곽 CEO는 "올해 증가하는 HBM 공급 능력은 이미 고객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조절되므로, 과잉 공급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HBM4 이후에는 맞춤형(커스터마이징) 요구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트렌드화되고 주문형 비즈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주선 사장은 "프리미엄 제품인 HBM의 생산 캐파 할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D램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통적인 응용처의 수요 개선을 통해 메모리 시장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HBM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내 양산한다고 발표하며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CEO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생산능력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조절할 것"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CEO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HBM 누적 매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 변화 등으로 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백수십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HBM 핵심 패키지 기술 중 하나인 MR-MUF 기술의 우수성도 강조했다. 최우진 패키징&테스트(P&T) 담당 부사장은 "일각에서 MR-MUF 기술이 고단 적층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나, 실제로는 이 기술이 칩의 휨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고온·저압 방식으로, 고단 적층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어 "현재 16단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HBM4에도 고급 MR-MUF 기술을 적용하여 16단 제품을 구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HBM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차원에서의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 곽 CEO는 "AI 반도체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렵다. SK그룹에 2012년 편입된 이후, 메모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 확대 결정은 시장 개방 시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HBM 투자도 포함하고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M15X를 짓기로 했다. M15X는 연면적 6만3천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위치한 M15X 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M15X는 6만3000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M15X는 내년 11월에 준공되어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시설을 짓고 2028년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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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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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물가 상승률 2.9%…과일값 '금값' 행진
- 4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의 불안정은 계속되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에 2.8%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에는 각각 3.1%를 기록했으나, 4월에는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다. 상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10.6%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0.3%, 0.4%로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기여도 면에서 농산물은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도 0.95%p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서 석유류 가격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05%p에 불과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외부 변수로서 석유류 가격을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지수는 2%대 초반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전달의 2.4%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르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에 가깝게 3.5% 상승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밥상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1% 상승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했다. 신선채소는 12.9% 상승했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한 신선과실은 38.7% 상승, 3월의 40.9% 상승률에 이어 40%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배는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망고(-24.6%)와 정부 비축 물량이 방출된 고등어(-7.9%)는 가격이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과일 가격의 강세에 대해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의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출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될 것이지만, 유가 추이와 농산물 가격의 강세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5월 경제 전망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의 영향,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점검하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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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물가 상승률 2.9%…과일값 '금값'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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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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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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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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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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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에 대한 명확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의 특징에 대해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양호한 수치이며,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이며, 이번 증가는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증가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하며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성장을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표현하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GDP 집계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수치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치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생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흐르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2.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2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각각 0.5%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성장률이 2.6%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2% 초반에서 2% 초중반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에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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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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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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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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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25일 선봬
- LG전자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협력해 이달 25일부터 대형 오피스, 호텔, 아파트, 병원 등을 대상으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에서 LG전자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배송 로봇인 '클로이 서브봇'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플랫폼 '브링'(BRING)에 통합되어 사용된다. 22일 LG전자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누디트 서울숲'에서 첫 선을 보이는 로봇 배송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분야 사업 확대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전자는 AI 기반의 클로이 로봇과 함께 로봇의 배송 현황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자체 로봇 배송 서비스에 통합해서 운영한다. '브링온' 플랫폼, 배송 주문 자동 분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물 내 상점에서 커피나 음식 등을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된 항목은 로봇의 서랍에 실려 배송된다. 로봇은 독립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하며, 자동문을 통과해 한 번에 최대 4곳까지 물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로봇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로봇 개방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인 '브링온(BRING-ON)'과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출시했다. '브링온'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 배차 및 수요 예측 등의 고급 모빌리티 기술을 집약적으로 활용한다. 이 플랫폼은 복잡한 배송 주문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각 로봇에 최적화된 배차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LG 클로이 서브봇, 최대 30kg 적재 LG전자가 제공하는 LG 클로이 서브봇은 양문형 디자인으로, 네 개의 서랍에 최대 30kg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이 로봇은 일반적인 크기(약 350mL)의 커피를 최대 32잔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위생을 고려해 항균 처리된 소재와 탈취 기능을 갖춘 환기팬을 적용했다. 로봇의 6개 바퀴에는 독립 서스펜션(충격 흡수 장치)이 적용되어 건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또한, 보안과 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어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 로봇 전면에는 10.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이동 중인 광고판 역할을 하며,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함으로써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2030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상업용 로봇 사업 분야에서의 배송과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신사업 육성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여러 해에 걸친 로봇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LG전자는 로봇 공급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에 이르는 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토털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화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은 지난해 약 9억 달러(약 1조 2100억원)에서 2030년까지 약 42억 달러(약 5조66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럭스리서치는 오는 2030년 전체 물류 중 20%가 로봇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은 "서비스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AI, 통신, 관제를 포함한 고도화된 플랫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며 "다년간 축적된 로봇 솔루션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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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25일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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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전망 하향 조정에 반도체 주식 급락세...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 글로벌 불확실성과 TSMC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까지 급등했던 칩 관련 주가는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인해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과 함께 TSMC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전해지면서 19일 도쿄, 서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칩 관련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도 지난 18일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9일 오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TSMC 주가 하락, 시장 정서 악화 1~3월 기간 TSMC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 TSMC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는 다른 업계 주식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는 5%, 대만 증시는 7% 하락했다. TSMC가 올해 글로벌 로직 반도체 산업 전망을 10% 이상에서 10% 성장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반도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칩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리소나자산운용의 수석 펀드 매니저 토다 코지는 "시장은 TSMC의 강력한 분기별 실적이 대부분의 가격에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이와이코스모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이즈요 사이토는 "AI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칩주가 주목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미묘한 우려조차 큰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AI 칩주 주목도 감소 한편, 최근 AI 칩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AI 붐의 핵심 동인인 엔비디아와 경쟁사인 AMD의 주가가 3월 초부터 상승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용 반도체를 만드는 TSMC와 TSMC에 장비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반면,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얻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2024년 공급량을 모두 매진했으며 2025년 공급량도 대부분 판매했다고 밝혔다.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최근의 칩주 시장 침체는 부분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SK하이닉스 및 아드반테스트를 포함한 주요 업계 업체들은 다음 주 분기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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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전망 하향 조정에 반도체 주식 급락세...글로벌 불확실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