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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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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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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국 경제 '빨간불'…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솔솔'
-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한 '쇼크'를 맞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겨우 1만 2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만 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9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허리케인·파업에 고용 시장 '직격탄' BLS는 10월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을 꼽았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이들 허리케인은 폭우와 홍수를 동반해 기업 활동과 가계 생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이번 고용 조사의 응답률은 "평균 이하"로,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잉사의 파업도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BLS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사 파업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0월 제조업 전체 일자리 감소폭(4만 6000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대규모 파업은 고용 시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Indeed Hiring Lab)의 경제학자 코리 스탈은 "10월 고용 보고서는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기후와 노동 문제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 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시적 충격' vs '구조적 문제'…전문가들 의견 분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둔화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넘어, 미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약화는 고용 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도 고용 시장 회복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고용 둔화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급부상…연준, '딜레마'에 빠지나 10월 고용 부진과 함께 임금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10월 고용 부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 '만능 해결책' 아니다…연준, '신중 모드' 유지할 듯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고용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형성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준은 고용 창출, 경기 부양, 물가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경제학자 리사 스터테번트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상황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고용 쇼크는 향후 경제 및 고용 시장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둔화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연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10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둔화가 더욱 심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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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국 경제 '빨간불'…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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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진 주식 매도 계획에 주가 '뚝'⋯투자자 불안감 고조
- 테슬라 주가가 급등 이틀 만에 2.5% 하락한 262.51달러로 28일 뉴욕증시에서 마감했다. 이는 테슬라 이사진 일부가 대규모 주식 매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니 해설] 테슬라 이사진, 대규모 주식 매도…투자자들 "왜?" 테슬라 주가가 3분기 호실적 발표 후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틀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홀름,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 이사 캐슬린 윌슨-톰슨 등이 총 3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이다.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사진의 매각이 회사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나온 매도 계획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슬라의 비용 구조 변화와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전기차 판매가 20~3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매각 계획은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이번 주가 하락은 이사진의 주식 매도 계획과 시장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 공급망 문제, 규제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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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사진 주식 매도 계획에 주가 '뚝'⋯투자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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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4483억원…전년 동기 대비 38.7%↓
-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8일 공시한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했다. 이는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인 캐즘(Chasm)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1953억원)과 비교하면 129.5% 증가하며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6조87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줄었지만, 2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4660억원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손실은 177억원이다. 2분기 영업손실(2525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및 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 메탈 가격 하락 안정화 등으로 IRA 세액공제 효과 제외 시에도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매출 증가는 유럽 완성차 업체 공급 물량 확대, 북미 및 인도네시아 합작법인(JV) 생산 증가, 북미 ESS 매출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ESS 등 비전기차 사업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벤츠, 미국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약 160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 조성, 셀투팩(CTP) 적용 리튬인산철(LFP) 제품 등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 46시리즈 등 신규 폼팩터 양산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학 소형전지기획관리 담당은 "오창 4680 신규 라인 양산 준비가 마무리에 있고, 4분기 샘플 양산을 시작으로 주요 고객사와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다수의 고객사와 다양한 46시리즈 제품 공급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현재 증설 중인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6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단입자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적용 확대, 2028년 건식 전극 공정 적용 등 배터리 가격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4분기 매출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 메탈 가격 하락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실적은 미국 대선,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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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4483억원…전년 동기 대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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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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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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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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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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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한달' 보잉, 비용 절감 위해 10% 감원 나서
- 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자사 노동조합의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1만7000명 규모의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잉의 전 세계 직원의 10% 수준이다. 보잉의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777X 기종의 첫 인도 역시 2026년으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측은 개발 및 테스트 문제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3만3000여 명의 보잉 기계공 노조원들은 지난달 13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6년 만의 파업에 돌입했다. 한 달간 지속된 파업으로 737맥스·767·777 등 여객기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사 및 고객사들 역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실적은 연초부터 이어진 기체 결함 안전사고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달 23일 실적 발표에 앞서 보잉은 3분기 주당 3.37달러의 순손실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2.90달러)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셈이다. 보잉은 올 상반기에도 70억 달러 이상의 현금흐름상 손실을 기록했다. 실적 악화에 보잉의 신용등급은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8일 보잉에 대해 재무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보잉의 현재 신용등급은 'BBB-'로 한 단계 하향될 경우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진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잉이 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00억~1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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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한달' 보잉, 비용 절감 위해 10% 감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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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의 독점시정안에 회사 분할 선택지를 포함시킬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3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급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관련 제한은)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 중 가장 최고 수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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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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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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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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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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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6주만에 최저치, 일본총리의 비둘기파 발언에 급락⋯달러당 146엔대
- 엔화가치가 3일(현지시간) 미국경제의 연착륙 전망과 일본총리의 금리인상 신중론 발언 등 영향으로 크게 하락해 6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0.27% 떨어진 달러당 146.27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이날 장중 147.25엔까지 치솟으며 지난 8월20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강해진 때문이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비제조업 공급자관리지수(PMI) 종합지수가 54.9로 전달(51.5)를 넘어서 지난해 2월이래 약 1년반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중동분쟁 격화 우려와 미국 동부해안 항만 파업 영향도 안전자신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켰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비둘기파’ 발언을 내놓은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취임 후 처음 만난 뒤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달러강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3% 오른 102.09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지난 8월19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로화는 0,17% 하락한 1.102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지난달 12일 이래 최저치인 1.1008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가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는 1.15% 급락해 1.3114달러를 기록했다. 일수 12일이래 최저치인 1.3093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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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6주만에 최저치, 일본총리의 비둘기파 발언에 급락⋯달러당 146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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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정·리콜 악재 겹친 도요타, 7개월 연속 생산량 감소
- 도요타자동차의 8월 전세계 자동차생산량이 7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70만9571대를 기록했다. 도요타는 7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생산대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요타의 생산감소는 인증부정에 의한 일본 국내 공장의 생산중단과 북미에서의 리콜(회수∙무상수리)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요타의 일본내 생산은 22%나 감소한 18만5680대였으며 2개월만에 지난해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 부정문제로 인해 6월6~9월3일까지 '야리스 크로스' 등 3모델의 생산을 중단했다. 3모델을 합쳐 월 1만대 정도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풍 10호의 접근에 동반해 일본내 전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점도 생산감소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생산은 6% 줄어 52만3891대였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11% 감소했다. 그랜드 하이랜드 등 2모델에 대해서 리콜로 생산을 멈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공단 가동일도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들었다. 경쟁환경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은 4% 감소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대출의 심사강화로 시장이 감속하고 있어 각각 4%, 10% 줄었다. 도요타의 전세계 판매는 3% 감소한 82만6863대로 3개월 연속 지난해를 밑돌았다. 일본내 판매는 9% 떨어진 10만9505대, 해외판매는 2% 준 71만7358대렸다. 하이브리드차량(HV)은 유럽과 미국이 호조를 보였으며 전세계에서 22% 증가한 33만6848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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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정·리콜 악재 겹친 도요타, 7개월 연속 생산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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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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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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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인공조명, 물고기 행동과 후손에게까지 악영향
- 야간 인공조명이 물고기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손에게도 대물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청색 스펙트럼의 빛 공해는 물고기의 행동을 단 며칠 만에 변화시키고 그 영향이 후손에게까지 미칠수 있다고 PHYS가 보도했다.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 연구팀은 세계적인 빛 공해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야간 인공조명에 노출된 암컷 제브라피쉬의 반응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9일 동안 다양한 파장의 야간 인공 조명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헤엄치는 횟수가 줄었다. 물고기들은 또한 서로 더 가깝게 붙어 다니며 수족관 근처 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불안 유사 행동(anxiety-like behavior)'을 보였다. 이러한 불안 유사 행동은 모든 파장의 빛에 노출된 물고기에서 관찰되었지만, 청색 스펙트럼의 단파장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빛 공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빛에 노출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빛에 노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엄치는 횟수가 적었다. 이 연구는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게재됐다. 빛 공해, 대부분의 생물에 악영향 야간 인공조명은 밤에 어두워야 할 곳에 빛을 더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는 거리의 가로등, 건물이나 산업 지역을 밝히는 옥외 조명과 밤에도 우리 주의를 끄는 실내 기기들을 통해 존재한다. 이들 야간 인공 조명은 빛과 어둠의 주기에 의해 조절되는 생물학적 과정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해 대부분의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야간 인공조명의 부정적인 영향이 청색 스펙트럼 빛에 노출된 인간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물고기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의 박사 과정 학생으로 연구를 수행한 제1저자인 웨이웨이 리(Wei WEi Li)는 "수면은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인해 방해 받는 동물의 주요 과정 중에 하나로 그것이 동물의 생활 능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팀은 암컷 제브라피쉬를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9개 개별 파장과 백색광을 포함한 10가지 야간 조명 조건에 노출시켰다. 빛은 20럭스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멀리서 보는 가로등의 밝기와 동물들이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밝기와 유사하다. 연구 결과, 물고기는 모든 파장의 빛에서 8일 동안 노출된 후 헤엄치는 횟수가 줄었고, 서로 가깝게 붙어 다녔으며, 수족관 벽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동물의 불안을 나타내는 '접촉주성(thigmotaxis)' 또는 '벽 껴안기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색광의 영향은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 노출 5일만에 물고기는 불안 유사 행동을 나타냈으며, 470nm의 빛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데이터 패턴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행동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5일 또는 8일 밤의 노출 후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빛공해 영향, 자손에게 대물림 이번 연구는 또한 빛 공해의 영향이 개체에만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야간 인공조명에 노출 연구에 사용된 암컷 제브라피쉬를 번식시킨 뒤 태어난 새끼들을 자연광 조건에서 키웠다. 15일 후 연구팀은 작은 물고기의 활동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자동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새끼들의 수영 행동을 테스트했다. 빛 공해에 노출된 어미의 새끼들은 밤에 빛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움직임이 감소했다. 연구의 주저자인 중국 수생물학연구소의 밍 두안(Ming Duan)은 "우리는 빛 공해가 물고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방해는 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야생 동물에 대한 야간 인공조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공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종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 곳에서 청색 파장 광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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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인공조명, 물고기 행동과 후손에게까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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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임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고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훨씬 넘어선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 조건에 더욱 취약하다. 위협 중 하나는 모기에서 비롯된다. 모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서나일열이나 신경계에 괴사를 일으키는 동부 말뇌염(EEE) 등 일부 질병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증세는 심각하며 일반 대중,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주로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오로푸치열(일명 나무늘보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극심한 날씨는 임신 합병증, 폭력 증가, 피할 수 없는 오염 및 더위 노출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모기 물림에 의한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나일, 지카,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모두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후자 두 가지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로 감염되는 서나일열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로푸치열은 태아의 사산 또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쿠바에서 오로푸치열 감염 사례가 8000건 이상 보고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최소 30건, 뉴욕에서 1건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여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CDC에 따르면 태아 사망이나 선천적 이상과 관련된 수직 전염(자궁에서 아기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는 것) 사례가 올해 5건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특정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5년과 2016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 모기 발생일이 많을수록 질병 확산 위험은 비례해 커진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이 더운 기간에 급증한다고 밝혔다. 또 일 최저 기온이 섭씨 23.9도를 넘으면 유아 사망률이 최대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고온이 조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고온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고혈압, 저체중 출산 및 조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WHO는 특히 태아의 뇌와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약 3300만 건의 출산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된 58개의 연구 중 84%가 대기 오염 노출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 상태를 살펴본 10개 연구 중 9개는 임신 중 고열에 노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출산 결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또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임신 합병증 사이에도 연관성이 높았다. 극심한 더위는 의학적 질환뿐 아니라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살인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더위는 폭력 범죄와 살인 증가율을 높인다. 이는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고온은 살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더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위험할 수 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살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의 살인 사망은 고혈압, 출혈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2009~2019년까지 임산부 살인의 68%가 총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임산부 살인이 크게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0만 명의 산아당 살인이 약 5.23건 발생했으며, 사건의 80%가 총기였다. 임산부 살인 위험은 비임산부보다 35% 더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역대 기록을 경신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불안전한 운전 환경과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누군가 진통을 겪고 있거나 응급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접근성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는 여성의 긴급한 건강 문제이자 공중 보건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는 "기후 변화는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의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억제와 함께 온실가스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후, 의료 및 인프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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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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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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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 한국은행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22억 4천만 달러)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01억 1000만 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 흐름을 유지했으며,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에도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외부 위험 요인 발생 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과거 외부 위험 요인 확대 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내국인의 해외 주식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오히려 순투자가 증가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국내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강세로 전환됐다.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축소 기대와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따른 투자 자금 회수가 꼽힌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으로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된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또한,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엔화가 당분간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는 5.25%p이며, 연말까지 0.75%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엔화 선물의 과도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원화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엔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등으로 엔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고 엔화 차입 규모도 크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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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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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증가 둔화, 두 달째 10만명 그쳐
- 한국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전체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5월(8만명)·6월(9만6천명) 10만명 미만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30만 명을 넘었던 연초 추세와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고용 시장을 이끌었지만,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는 6만 8000명, 20대 취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0차 산업 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과 같은 기상 요인이 건설업과 같은 옥외 활동 분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시간 감소했다. 일시휴직이 74만2000명으로 18만5000명 늘었다. 서 국장은 "날씨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폭염에 따른 실외활동 중단 또는 탄력근무 지침 등으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에서 일시휴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정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준비 요인이, 60대 이상에서는 폭염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1.9%로 0.1%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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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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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증가 둔화, 두 달째 10만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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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5)] 기후 변화로 태평양 섬 관광 미래 '빨간불'
- 광대한 바다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해변, 열대 우림 등으로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는다. 이 지역 섬나라 경제의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관광 산업과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영국 BBC가 태평양 섬들의 현주소를 기획으로 전했다. 태평양 관광기구(Pacific Tourism Organisation)의 CEO 크리스토퍼 코커는 "태평양 섬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를 태평양 지역 사회의 생계, 안보, 복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선언했다"면서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 지역 관광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태평양의 모든 섬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같은 저지대 환초 국가는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섬들은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강우 패턴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주기상청은 태평양의 기후 모델이 "향후 사이클론의 발생 수는 적지만 각각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통가 주민들은 더 강한 폭풍이 더 자주 닥치고 있다면서 현실은 모델 예측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노무카는 통가 하파이 군도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섬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0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인구는 약 400명이다. 이곳 주민들은 거의 일상을 사이클론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섬 출신인 오클랜드 대학교 시오네 타우파 교수 "과거에는 직접 타격을 입히는 사이클론이 한두 개 들어왔지만 요즘은 4~5등급의 사이클론이 훨씬 더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 국가들이 직면한 위험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강조한다. 그는 지난달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섬 포럼에 참석해 오염의 주범인 G20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태평양 섬들은 기후 변화와 큰 관련이 없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는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가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비행하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피지 섬에 도착한다. 피지섬에는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북미, 중국 등지에서 92만 974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곳도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피지의 지역 조직인 마마누카 환경협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호를 주창하면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협회는 피지가 이미 기온 상승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는 침식하는 바다의 염분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우기에는 빗물을 수확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어 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담수원 대부분이 이제 염수로 인해 침범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변이 침식되고 있으며,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태평양 섬 전체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근 피지와 쿡 제도에서의 연구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운명론적인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섬 주민은 세계 인구의 극소수이며, 탄소 발생은 거의 없지만,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 관광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이 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붕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평양 섬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전 세계 자연과 환경 시스템의 대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신뢰에 기반한 세계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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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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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5)] 기후 변화로 태평양 섬 관광 미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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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로봇공학 및 AI 프런티어(Frontiers in Robotics and AI'에 게재된 새로운 조사 연구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로봇의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연구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어떤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소위 '화이트 라이(white lie, 선의의 거짓말)'다. 그렇다면 로봇도 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동일한 특권을 허용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결론이다. 로봇은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연로한 가족의 동반자가 되어 준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 삼성과 LG 등 여러 글로벌 전자 회사는 진공 청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집안일도 하고, 사용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줄 수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인지 연구학자 안드레스 로세로 박사팀이 이끈 새로운 연구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추적 조사했다. 유형의 순서대로 ▲로봇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가장할 수 있다 등이다. 연구팀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로봇의 행동이 기만적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로봇의 기만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모든 유형의 거짓말이 기만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일부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거짓말은 승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1형)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이 답변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 여성에게 "남편이 아직 살아 있다"고 거짓말하는 의료 보조 로봇의 케이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로봇이 여성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구해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임대 주택의 가사 로봇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응답자의 23.6%만이 방문객을 보호하거나 로봇의 작업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나머지는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여 부정했다. 공장 로봇의 경우 "내일 많이 아플 거야"와 같은 말로 작업에 대해 불평한다. 이는 인간 근로자에게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응답자의 27.1%만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응답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더 공감할 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로봇이 아닌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동영상 녹화 기능을 숨긴 가사 청소 로봇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1%가 집주인이나 로봇 프로그래머가 잘 못했다고 비난했다. 로봇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로봇이 사회적 규범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흉내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최초의 연구여서 주목된다. 이어지는 질문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이다. 로봇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개발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거짓말'이 결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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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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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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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2)] 미국 연준 금리인하 '빅컷'-'베이비컷' 뜨거워지는 논란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8월 고용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추정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베이비컷(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며 시장 추정치(16만4000명)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7월에 비해서는 신규 고용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올해 월평균(1~8월 20만4000명)을 하회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수정치는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됐다. 6월 비농업 고용 증가치는 20만6000명에서 17만9000명으로 7월 비농업 고용은 11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수정됐다. 8월 실업률은 4.2%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에 부합했다. 전월(4.3%)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7월을 제외하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며칠간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종합보고서' 격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자 연준이 이달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빅컷 기대도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45%로, 지표 발표 직전(57%)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 0.5%포인트 인하 확률은 43%에서 55%로 높아졌다.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를 고려할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안정적인 물가와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 ‘균형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번주(9월 3~6일) 시장은 고용시장 침체 우려로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고용보고서에 앞서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들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67만3000건(계절조정 기준)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8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은 9만9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14만 명)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수당은 최근 들어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 5일 발표된 지난주(8월 25~31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도 전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챌린저그레이&크리스마스(CG&C)가 전날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8월 감원 계획은 7만5891명으로 전월(2만5885명) 대비 약 세 배로 폭증했다. 감원 계획은 6월 4만8786명에서 7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흐름이 뒤집혔다. 올 들어 현재까지의 기업 채용 계획은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잇달아 경고가 터져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확대됐다. 이날 고용 데이터를 두고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마 샤 프린시펄자산운용 최고글로벌전략가는 "이미 약했던 7월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수정됐고, 8월 수치는 추정치보다 낮았다"며 "이것이 실업률 하락과 근로시간 증가라는 긍정적인 재료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빅컷과 베이비컷사이에서 고민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 증가폭이 7월 대비 다소 반등했고 실업률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고용지표만으론 연준의 행보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촉발할 위험이 있고, 0.25%포인트 내리면 경기 침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스콧 헬프스타인 글로벌X 투자전략책임자는 "연준이 신중하게 완화 정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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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2)] 미국 연준 금리인하 '빅컷'-'베이비컷' 뜨거워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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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AI 최강국 눈앞
- 미국이 그동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제 및 혁신 정책 연구 기관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의 AI 관련 논문이 더 많은 인용과 민간 부문의 참여로 더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만, AI 연구 논문 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I 연구 논문 발표 건수에서는 중국 정부 소속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과 칭화대가 스탠퍼드대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치고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논문 인용 순위에서는 알파벳과 버클리대가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중국과학원은 9위에 머물렀다. 서울대는 7위에 올랐다. AI 특허 보유 건수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총 11만 5천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 중 3만 5천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반면 미국은 2만 7천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1만 2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중국이 미국의 약 3배 수준이었다. 2023년 생성형 AI 관련 특허 보유 순위에서도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가 2천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석권했다.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은 특허 보유 상위 20위 중 13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IBM과 알파벳이 각각 5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며 5위와 8위에 머무는 등 상위 20곳 중 단 4곳만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알파벳보다 한 단계 높은 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칭화대를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의 산실로 지목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여 연구에 몰두하는, 이른바 중국의 'AI 4대 강자'로 지푸AI, 문샷AI, 미니맥스, 바이촨 등의 AI 스타트업을 주목했다. 또한, 알리바바의 큐원(Qwen) 1.5와 지푸AI의 챗GLM3 등의 AI 모델이 성능 면에서 미국의 일부 모델을 뛰어넘는 등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 비해 민간 AI 투자가 부족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자금 및 재정 지원 또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호단 오마르 수석 정책 분석관은 "중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다는 주장은 틀렸으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이제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 국가들을 뛰어넘는 최첨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따라잡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며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포괄적인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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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AI 최강국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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