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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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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국제유가, 글로벌 수요감소 불안감 등 영향 하락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둔화(리세션)에 의한 수요감소 불안감 과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내린 배럴당 70.3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0.5%(40센트) 하락한 배럴당 73.2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상승해 지난 10일에 기록한 직전 최저치로부터 10%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원유수요가 가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제조업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압력을 받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4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전월치 47.9와 시장 예상치인 48.6도 밑돌았다.9월 서비스업 PMI는 55.4로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이 또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의 경기우려가 강해지면서 유로존에서 에너지소비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의 9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8월과 비교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번 달 제조업 둔화가 가속화된 데다 서비스 산업도 주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도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은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확전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공급 불안을 일부 완화시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중동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싶고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진영 간 충돌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정도 진정제 역할을 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딩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수록 이란이 더 개입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석유 수출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의 군사적 충돌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집중 포격해 최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 과정에서 총 356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고 124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면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두 진영 간 지상전도 발발할 것으로 시장은 우려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다. 국제금값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6.3달러) 오른 온스당 265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9-24
엔비디아, 대중제재 강화에도 알리바바와 자율주행 협력 발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커넥티드카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한 시점에 나온 협력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압사라(Apsara)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자동차용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LMM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퉁이첸원'에 적용된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드라이브 AGX 오린'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SW 플랫폼인 드라이브 AGX 오린은 자율주행차나 로봇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심층신경망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이 결합된 '오린' 칩을 기반으로 한다.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LLM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비디아의 차량용 플랫폼은 리오토, 지리자동차 산하 지커,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차세대 전기차 전력 공급을 위해 채택한 솔루션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따르면 해당 LMM은 차량 내 음성 비서 역할을 수행 가능하며 운전자가 던진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특정 주행 환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도록 제안하는 등 다양한 추천 기능도 제공한다. 7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세부 모델도 지원한다. 알리바바는 이를 기반으로 한 '큐원2-7B', '큐원2-VL' 등 세부 모델을 공개했다. 저우징런 알리바바 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엔비디아의 AI가속기 기술은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AI 모델이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였다"며 "우린 파트너사와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양사 협력이 보도된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탑재된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차에 대해 각각 1년 후·4년 후부터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한다는 새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타오 엔비디아 글로벌 부사장도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외에도 기존 회사들이 AI 모델 운영을 자체 서버 등이 아닌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중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미국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추가 규제 조치가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IT/바이오
2024-09-24
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약 6조6800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각)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폴로가 최근 인텔에 수십억 달러를 주식 형태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제안한 투자 형태는 '유사 지분 투자(equity-like investment)'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얻고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폴로가 인텔의 최근 경영쇄신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움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돌입했다. 겔싱어 CEO는 이에 앞서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는 100억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15% 감원 및 연간 자본지출 17% 감축 방침도 제시한 상태다. 이들 소식통들은 인텔 경영진이 아폴로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텔과 아폴로 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식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0일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퀄컴과 인텔 간 거래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형 거래이기 때문에 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렸던 인텔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7% 하락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2900억달러에 달했던 인텔의 시가총액은 현재 퀄컴(약 1880억달러)의 약 절반 수준(930억달러)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텔은 1968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50년 가까이 중앙처리장치(CPU) 설계로 반도체 업계를 호령했던 인텔이었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진출에 한 발짝 늦어지면서 도태될 위기에 놓였다. 2분기 실적에선 1년 새 16억1000만달러 순손실로 전환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만 해도 매출이 인텔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엔비디아가 시총 3조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 포커스온
2024-09-23
[신소재 신기술(112)] AI 혁신, 농업 현장에…오렌지 수확 로봇 개발 성공

이스라엘 농업 기술 스타트업 나노벨(Nanovel)이 과수원 등 농장의 과실수에서 과일을 따낼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로봇을 제작, 공개했다고 지역 매체 노카멜스가 전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거나 한국과 같은 과수원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인건비 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과일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벨은 이 로봇이 농장의 노동력 부족과 급증하는 생산 비용에 대한 전 세계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동력과 생산비라는 두 가지 큰 난제는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의 농장주들과 협력하는 '웨스턴 그로워스(Western Growers)' 조직의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나노벨에 따르면 이 로봇은 첨단 엣지 컴퓨팅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복잡성을 요구하는 '오렌지 수확'에 성공했다. 울창한 잎사귀 사이에서 오렌지를 선별해 따낸 것이다. 회사는 이 로봇이 세계 최초의 과일 자율 수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개발된 오렌지 수확 로봇은 다중 암(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은 트랙터로 움직인다. 그러나 회사가 계획하는 차세대 로봇 시스템은 내부 구동 장치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망원렌즈 구실도 겸하는 암에는 엣지 컴퓨팅, 첨단 비전 시스템 및 AI가 장착돼 시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정밀도로 과일을 식별, 평가 및 선택적으로 수확한다. 각 암에는 과일을 고정하는 특허받은 진공 그리퍼(과일을 잡는 손의 기능)와 손상 없이 줄기를 다듬는 커터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로봇은 오렌지를 수확하고 나중에 다른 감귤류로 확장할 예정이며, 회사의 장기 계획은 레몬, 자몽, 아보카도, 망고, 복숭아, 천도복숭아 수확 로봇으로의 전개다. 나노벨 설립자 겸 CEO인 아이작 매조는 "나노벨의 사명은 자율 수확을 통해 신선한 과일의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조는 "목표는 나노벨의 솔루션을 글로벌 감귤류 시장, 특히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선한 시장 기준에 맞춘 과실 수확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재배자에게 높은 품질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3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 경제
2024-09-23
브라질 법원에 백기 든 머스크, "법원 명령 따르겠다"

브라질 대법원 명령에 첨예하게 맞서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는 20일 브라질 법원에 명령 준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에서 차단된 서비스 재개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법원이 명령한 가짜뉴스 유포 계정 차단에도 나섰다. 엑스 측 로펌은 성명을 통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에 대한 해명 및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 단속의 일환으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엑스는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도 미루며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달에는 현지 직원 해고 및 브라질 사업장 철수까지 발표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머스크 또한 "판사가 (우리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직원들을 체포하겠다며 브라질 내 엑스 접속을 끊으라고 위협했다", "판사는 탄핵당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결국 엑스가 법원 명령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계좌 동결 및 벌금 부과 등 브라질 법원의 압박 강화와 서비스 차단으로 인한 브라질 이용자 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자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 후, '우회 접속' 허용을 문제 삼아 하루 500만 헤알(약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브라질은 엑스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로, 브라질 내 엑스 이용자는 약 20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엑스 차단 이후 브라질 사용자들이 블루스카이, 메타의 스레드 등 엑스의 경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4-09-22
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 IT/바이오
2024-09-21
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중동 군사적 긴장감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하락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04달러) 상승한 배럴당 71.95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5%(1.06달러) 상승한 배럴당 73.9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연준이 전일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 빅컷을 단행하자 경기가 회복돼 원유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년반만에 금리인하로 금융정책 기조로 바꾸었다. 금리인하폭은 통상보다 두배인 빅컷(0.5%포인트)이었다. 마이클 린치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 회장은 "연준의 빅컷 단행은 경기 회복과 원유 수요 증가를 가져올 효과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원유 선물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스랄라는 이날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며 추가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 11개월 넘게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황이 대체로 안정됐다고 판단한 듯 이스라엘은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북부 전선으로 눈을 돌리며 공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 같은 양상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석유 시장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RBC캐피털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이란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 레바논이 원유 공급 차질의 주요 길목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지난주 16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유가를 상승시킨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변화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16.0달러) 오른 온스당 261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9-20
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0
TSMC, '2나노' 가오슝 공장 내년 가동⋯차세대 노광장비도 곧 도입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남부 가오슝(高雄)에 건설하고 있는 첨단 2나노 1·2 공장이 내년 가동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오슝 난쯔 과학단지에 2나노 공장 3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해당 1·2공장(PI, P2)이 각각 2025년 1분기와 3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4공장과 5공장 증설 여부를 평가 중이고, 해당 공장에서 1.4나노 공정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상반기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1공장의 수율이 지난달 말까지 70%를 넘어서면서 남부 타이난의 남부과학단지 내 18 팹(fab·반도체 생산공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단공정 제조에 필요한 '하이 NA EUV' 노광장비도 이달 말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1분기 이상 빠르게 앞당기면서 초미세공정 두고 주도권을 다투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TSMC가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다. 반면 삼성전자는 3년 뒤에나 해당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져 설치부터 가동까지 최적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4-09-19
[파이낸셜 워치(33)] 국제금값 내년 온스당 3천달러 돌파 이정표 세울까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이 이제 온스당 2600달러를 넘어 3000달러를 향해 질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값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국제금값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 온스당 2610.7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16일에는 장중 2617.40달러로 고점을 높였다. 국제금값은 올해 들어 전날까지 25.9%가량 오른 상태다. 400온스 금괴당 가격도 처음으로 100만 달러(13억3500만원)을 넘어섰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경제둔화(리세션) 우려 등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수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완화 조치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온스당 3000달러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지않을까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민은행은 금값 급등에 따라 현재 금 매입을 보류하고 있지만 지난 4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외화보 유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며 금값 상승세를 자극해왔다. 시티리서치의 북미 상품부문 책임자인 아카쉬 도시는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상장투자신탁(ETF)의 왕성한 수요, 매장에서의 현물수요 등에 힘입어 2025년 중반에 온스당 3000달러, 올해말에는 2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관련 국제조사기관 월드골드카운실(세계금협회⋅WGC)은 "금의 ETF는 8월에 4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WGC에 따르면 지난주 순매수량은 8.5톤(t)에 달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8일 금리인하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은 2020년이후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맞춰져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으로서는 저금리가 상승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나 메탈스의 부사장겸 선임메탈전략가 피터 A 그랜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성장리스크와 노동시장의 약세를 보여준다면 11월내지 12월의 50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금가격으로서는 순풍을 받아 3000달러 돌파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두번째 0.25%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WGC의 시장전략가 조셉 카브드니는 "우리는 미국 대선이 틀림없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금이 당분간 각종 리스크에 대한 헤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투자자들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여 금 가격을 끌어올린 가능성이 있다. RJO퓨처스의 선임시장전략가 다니엘 파비로니스는 3000달러라는 이정표달성은 가능하다면서 미국 대선후 정치 불안정화로 이같은 시나리오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과 애널리스트들은 금에 대해 점차 강세전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단기적 상승에 지금까지 보여온 이상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티은행 애널리스트은 보고서에서 금 투자 심리가 향후 3~6개월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역시 2025년 중반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있으며 4분기 평균 가격은 온스당 2550달러로 예측했다. 호주의 맥커리는 금가격의 예상치를 상향조정해 내년 1분기에 2600 달러의 가격변동사이클의 정점을 맞고 30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맥커리의 애널리스트는 "선진국의 심각한 재정전망은 구조적으로 금가격 상승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지만 이미 많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 내년 후반에는 순환적인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한다. 다니엘 갈리 TD증권의 상품전략가는 "금에 대한 매수세가 과도하다"며 "금리 인하 등 시장이 그리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갈 경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포커스온
2024-09-18
3분기 반도체 최대 매출 예상, 삼성·SK 선전…SK, 3위 도약 전망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효자' 역할을 감당했던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효과로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미국 기술대기업 인텔의 매출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글로벌 반도체 업계(파운드리 제외)의 총 매출 예상치는 1758억6600만달러로, 2분기(1621억800만달러) 대비 8.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선두기업 미국 엔비디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올리며 점유율 1위(16.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옴디아가 예상한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규모는 281억300만달러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분기(5∼7월)에 매출 300억4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300억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3분기(8∼10월) 매출은 3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매출로 217억1200만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 12.3%로 2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또한 올해 2분기 최고 매출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어 3분기 매출 128억3400만달러(점유율 7.3%)를 기록하며, 인텔을 누르고 글로벌 3위로 도약할 전망이다. 옴디아가 2002년부터 반도체 업계 매출을 집계한 이래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추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성과는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 PC 등 기기 수요 회복 지연과 고객사 재고 조정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텔은 올해 3분기 매출이 121억34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4위(점유율 6.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삼성전자와 반도체 매출 1위를 다투던 인텔은 지난해 3분기 엔비디아에게 1위 자리를 내준 후, 지난해 4분기에는 삼성전자에게 2위 자리마저 빼앗겼다. 최근에는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브로드컴은 퀄컴을 추월하여 3분기 매출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옴디아는 브로드컴의 3분기 매출을 84억 5200만 달러(점유율 4.8%)로 예측했는데, 이는 퀄컴의 예상 매출 82억6100만 달러(점유율 4.7%)를 근소하게 앞서는 수치이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론 75억 6100만 달러(4.3%), AMD 66억2000만 달러(3.8%), 애플 55억900만 달러(3.1%), 인피니온 42억8700만 달러(2.4%) 순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4-09-18
[우주의 속삭임(56)] 다양한 대기 현상을 보여주는 화성의 구름 지도 '환상'

행성 대기권을 탐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붉은 행성 화성의 하늘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다.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만든 20년 치의 구름과 폭풍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PHYS가 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천문학자들이 화성 대기의 특징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성과 다른 행성의 기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아틀라스(Cloud Atlas)'라는 이름의 화성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로플래닛 사이언스 콩그레스(EPSC: Europlanet Science Congress) 2024에서 DLR에 의해 대중에 공개됐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이미지는 2005년부터 유럽우주국(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에 탑재되어 궤도를 돌고 있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HRSC) 장비로 촬영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지만,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 결정, 그리고 먼지 입자로 인해 수많은 구름 형태와 먼지 폭풍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겼다. DLR의 다니엘라 타르쉬 박사는 "화성의 구름은 지구의 하늘에서 보는 구름만큼이나 다양하고 매혹적이며,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구름의 띠로, 거대한 화산 타르시스의 융기와 북부 저지대 주변에서 봄과 여름에 발달하는 양털 구름이 선형으로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다. 지구의 적운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대기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백 km까지 퍼질 수 있는 인상적인 먼지 구름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부연했다. 먼지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드물게 일어나는 상승류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베이지색의 먼지가 묻은 얼룩이 떠있을 수 있다. 특정 계절에 온도와 기압이 크게 달라지면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 화성 표면에서 많은 양의 먼지가 일어난다.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에서 퍼져 나가는 먼지 구름은 분출 구름의 모습을 띄고 있다. 화성 북극 근처에서는 매년 거대한 나선형 먼지 폭풍과 사이클론 시스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이 화성의 대기와 기단 순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잔물결 모양의 '중력 구름'은 화성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이는 겨울에는 화성의 양쪽 반구 모두의 중위도에서 볼 수 있으며, 남부의 겨울에는 타르시스 화산 고원에서도 볼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중력 구름인 '리 웨이브'는 능선, 산 및 기타 장애물의 바람이 부는 쪽에 쌓여 반복적인 능선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연구된 일부 유형의 구름은 위치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황혼 구름' 등은 연중 어느 장소에서나 시간에나 이른 아침에 나타날 수 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구름과 폭풍의 물리적 특성과 모양, 발생 시간 및 위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화성의 대기 역학과 기후 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나 금성 등 다른 행성의 기후 연구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DLR 팀은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계절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구름 발생을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를 만들었다. 타르쉬는 "ESA가 마스 익스프레스를 최소 2026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늘어나고, 화성 대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 IT/바이오
2024-09-13
[기후의 역습(58)] 아이슬란드 '빙하의 무덤'에 세워진 15개 묘비, 그 의미는?

빙하의 대지 아이슬란드에서 지난달 유네스코(UNESCO)와 유엔기상기구(WMO) 주최로 빙하의 무덤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텍사스 라이스 대학교는 멸종 및 멸종 위기에 처한 글로벌 빙하(Global Glacier Casualty) 15개 목록이 발표됐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UN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학계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빙하가 사라졌다. 2100년까지 빙하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진 빙하를 추모하고 남은 빙하를 존속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는 라이스 대학교, 아이슬란드 기상청, 지질 및 빙하학자, 정부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유엔 총회가 2025년을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 행사로 주목됐다. 빙하의 무덤은 아이슬란드 얼음 조각가 오토 마그누손이 얼음으로 조각한 15개의 묘비로 구성됐다. 라이스 대학교의 시메네 하우 박사는 "이 묘비가 빙하처럼 녹아내리겠지만,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세계의 빙하가 같은 비통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묘비는 레이캬비크에 인접한 셀티아르나르네스 반도의 바다 옆 들판에 세워졌으며, 팍사플로이 만 건너편 스나이펠스요쿨 빙하의 멋진 전망이 보인다. 스나이펠스요쿨 빙하는 쥘 베른의 고전 공상과학 소설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입장하고 탑승한 곳으로, 세계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스나이펠스요쿨 빙하는 19세기 말 이후 크기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한 빙하도 많다. 사라진 빙하 중에는 스위스 피졸 빙하(2019년), 프랑스 사렌 빙하(2023년), 미국 앤더슨 빙하(2015년), 아르헨티나 마르티알 쉬르 빙하(2018년) 등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400개의 빙하 중 70개를 잃었다. 다음 사멸 후보인 호프스요쿨 이스트와 같은 일부 빙하는 실제로 매우 작다.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란드의 모든 빙하가 사라지면 녹은 물이 지구 해수면을 1cm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히말라야의 빙하와 거의 맞먹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약 4만 평방 킬로미터를 덮고 있다. 그러나 북극권 남쪽의 아이슬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쿨만 해도 7700평방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빙하는 워낙 커 아마도 3세기 정도 더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인 랑요쿨은 훨씬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학자들은 이 빙하가 2100년까지 전체 질량의 10~20%만 남을 것으로 예측한다. 히말라야 빙하의 감소는 아이슬란드의 빙하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의 빙하로 이루어진 산은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양쯔강 등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강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워터 타워'라고 불린다. 이 강들은 수억~수십억 명의 주민들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강의 수량은 19세기 말 이후 이미 40%나 줄어들었다. 금세기 말까지 7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20~30억 명이 목마름으로 죽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갠지스강은 강고트리라는 작은 빙하에서 발원했다. 비와 눈은 계속 내릴 것이고 지하수와 몬순이 강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러나 빙하가 녹는 물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다. 빙하는 모두 그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삶에 쌓여 있다. 역사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다. 빙하의 사멸은 감각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손실이다. 아이슬란드에서도 빙하는 실제로 이곳의 정체성의 일부다. 아이슬란드 국기는 파란색 몸체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빨간색 십자가로 구성돼 있다. 십자가는 물론 기독교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화산의 불을 뜻하며,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 흰색은 빙하와 눈을 상징한다. 빙하가 사라지더라도 흰색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산의 색깔이 같기 때문이지만, 눈 덮인 산만큼 예쁘지는 않을 것이고 사진작가는 더 이상 찾지않을 것이다.
- 포커스온
2024-09-13
국제유가, 멕시코만 허리케인 '공급 차질' 우려에 이틀째 급등

국제 유가는 1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프랜신이 멕시코만 정유 활동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6달러) 오른 배럴당 68.97달러에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1.9%(1.36달러) 상승한 배럴당 71.9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허리케인으로 미국 정유 시설이 일부 가동이 멈췄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급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에 지난 11일 하루에만 4.3% 폭락하며 공포감에 휩싸였던 뉴욕 원유시장은 이틀 연속 2% 넘게 급반등하면서 폭락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WTI 가격은 이날까지 2거래일간 4.90%나 올랐다. 이날 반등은 미국의 원유 공급이 허리케인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촉발됐다. 미국 안전 및 환경 집행국(BSEE)은 허리케인으로 멕시코만에서 원유 생산의 약 24%, 하루 73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1등급 허리케인 프랜신이 멕시코만에 상륙하면서 해당 지역의 산유 시설 중 39%가 전날 일시 폐쇄됐다. UBS의 원자재 애널리스크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최근 유가가 급락한 것은 OPEC이 저유가에 생산량을 줄일 능력이 부족하다고 원유 투자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우노보는 "원유 공급이 수요 성장세에 뒤처지면서 원유 재고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적 포지션 규모도 작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향후 몇 개월 내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1.5%(38.2달러) 상승한 온스당 2580.60달러에 마감했다.
- 산업
2024-09-13
유로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낮아

유럽중앙은행(ECB)이 12일(현지시간) 올해 두 번째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10월 추가 금리인하에는 나서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위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p)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춘다는 목표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CB는 세계 경기침체와 무역갈등 여파로 유로존 성장이 하향세를 보이자 금리인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기후변화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면서 향후 금리정책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CB는 전품목 기준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2%, 2026년은 1.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아직 유로존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데다 기후변화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에 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물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음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유로존에서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8%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분석에서 ECB가 제시한 성장률은 0.9%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기침체, 무역 갈등 고조로 유로존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긴축 정책의 잔여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성장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침체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후 위기가 확산된다면 식품 가격이 급등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소속 경제학자 인 야엘 셀핀도 리가르드 총재 판단에 동의했다. 셀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유로존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주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유로존이 미국에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ECB는 지난 6월 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이다. CBNC는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도 예상한 수순이었다면서, 이제 관심사는 다음달 17일, 12월 12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ECB 정책담당자들도 경제성장 전망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10월 차기 ECB이사회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3
국제유가, 멕시코만 강타 허리케인 여파 등에 2%대 반등

국제 유가는 11일(현지시간) 멕시코만을 타격한 허리케인 여파와 급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에 2% 넘게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56달러) 오른 배럴당 67.31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2.1%(1.42달러) 상승한 배럴당 70.61달러로 거래됐다. 전날 급락했던 국제 유가는 허리케인 프랜신(Francine)으로 미국 정유 시설이 일부 가동이 멈췄다는 소식과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또한 이달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으로 전날까지 10%이상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날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1등급 허리케인 프랜신이 멕시코만에 상륙하면서 해당 지역의 산유 시설 중 39%가 일시 폐쇄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멕시코만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14%를 차지한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증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EIA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3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90만배럴을 소폭이나마 밑도는 수치다.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5년 평균치를 현재 약 4% 밑돌고 있다. 그만큼 원유 수요가 강해졌다는 뜻이다. 노무라증권의 유키 타마시마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하락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반등했다"며 "허리케인 프랜신으로 원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유가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이 3거래인만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12월물 금가격은 7센트 내린 온스 당 2542.2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전망이 강해지면서 국제금값의 하락폭은 제한됐다.
- 산업
2024-09-12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중국 시장 침체에 '울상'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데다, 현지 브랜드들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에스티로더는 2022년 초 대비 시가총액이 4분의 3이나 감소했고, 시셰이도 역시 2019년 이후 시장가치가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도 최근 4개월간 주가가 16% 하락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에게 '엘도라도(황금이 넘쳐난다는 남미의 전설의 도시)'와 같은 존재였다. 중국 시장의 성장은 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더 이상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에스티로더는 2021∼2022 회계연도에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순매출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하지만 1년 후 중국 매출 비중은 26%로 감소했다. 이 회사의 실질 순매출 역시 2023∼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 줄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질 순매출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시세이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실질 순매출도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은 면세점 매출이 급락하면서 공항 면세점을 통한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실적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경기 침체를 체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의 뷰티·퍼스널 케어 시장에서 상위 10개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2018년 15%에서 지난해 22%로 상승했다. 중국 업체 프로야 코스메틱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급증했다. WSJ은 "중국 업체들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마케팅과 디자인에 능숙하며,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화장품 업계뿐만이 아니다. WSJ은 "자동차 제조업부터 커피 체인점에 이르기까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기대가 꺾이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가 이러한 사례의 최신 버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경제
2024-09-11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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