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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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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스위스, 주요국 최초 금리인하 단행⋯0.25%p 인하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스위스 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미국 CNN방송과 마켓워치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SNB는 이날 올해와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일부 투자자는 이러한 인하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예상외의 움직임이었다고 전했다. SNB가 금리를 1.5%로 인하한 후 달러는 스위스 프랑에 대해 급등했다. 스위스 프랑은 최근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SNB는 성명에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지 모란이 이끄는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SNB는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0.25%p) 인하함으로써 우리와 시장을 놀라게 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했다. 노무라는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0.5%까지 낮추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SNB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하 전략을 선택했으며, 다가오는 6월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3월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춘 후에 나왔다. SNB는 2월 인플레이션이 1.2%로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24년 1.4%, 2025년 1.2%, 2026년 1.1%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SNB의 예상치 못한 조치와 함께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EU) 데이터가 3월에 역내 경제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ECB)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CEB총재는 6월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파월은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6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마켓 워치는 전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ECB는 오는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로존의 연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서 2월 2.6%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ECB의 목표인 2%를 상회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했다. 작년 9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며, 현 금리 수준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은행 투표 위원 2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의록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BOE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도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현 4.5% 금리를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에 이어 스웨덴과 ECB,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그다음 영국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0일 인민은행은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 경제
2024-03-22
미국, 반도체 패권 탈환위해 인텔에 200억달러 지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모두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뒤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85억달러(약 11조 3058억원)의 직접 지원금과 110억달러(약 14조 6311억원)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약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 등 4개 주에서 인텔의 공장을 신축하는 데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인텔의 투자금 중 2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텔은 애리조나주에서 200억달러(약 26조 6060억원)를 들여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를 짓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인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390억달러(약 51조8817억원) 규모의 현금 지원과 750억달러(약 99조772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은 상무부의 실사를 거쳐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미 상무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인텔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텔에 대한 지원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최대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반도체법에 따라 남은 예산이 총 527억달러(70조1173억원)인 것을 감안한 계산이었다. 인텔 보조금은 한국의 삼성전자(60억달러)와 대만의 TSMC(50억달러)의 지원금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인텔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카르텔’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약 600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지원이 확정된 곳은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즈,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등 세 곳뿐이다. 이마저 구형 반도체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데 지원금이 쓰인다. 첨단 반도체 설비 확장에 지원금을 받는 곳은 인텔이 유일하다. 대만,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치우친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되찾아 온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12%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반도체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텔은 이런 계획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TSMC와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인텔은 2021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뒤 미국 내 생산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0억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설비를 증축한다. 겔싱어 CEO는 이날 WSJ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잃는 데 30년 넘게 걸렸다"며 "단기간에 경쟁력을 되찾을 순 없다. 장기간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해야 지배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3-21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5년 만기 LPR도 사상 최대 인하한 연 3.95%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MLF)의 금리를 2.5%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일부 경제 지표가 강한 시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와 5.5% 증가하며,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투자는 9% 감소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감소 폭이 24%에서 축소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상당 부분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중국의 설)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5% 대략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 또한 중국 경제가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수긍했다. 관영 경제일보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향해 매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관영 경제일보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효 수요의 부족,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 약한 사회적 기대감 등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국 경제 부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업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이며, 앞으로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위안화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현 단계에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추가적인 평가절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0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03-19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3
미국 2월 CPI 상승률, 예상치 웃돌아 3.2%⋯조기 금리인하 신중론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며 여전히 3%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기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이 2월에 3.2%로 직전 1월의 3.1%에서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주거비(전월 대비 0.4%)와 휘발유(전월 대비 3.8%)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미국 CPI 연간 인플레는 2022년 6월 9.1%였다가 1년 뒤인 2023년 6월 3.0%까지 하락했으나 같은 해 9월 3.7%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10월 3.2%, 11월 3.1%, 12월 3.4% 및 올 1월 3.1%를 오르내렸다. 2월의 3.2%는 상승률이 적지만 시장 예상치 3.1%를 웃도는 수치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최근 발언함에 따라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회동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연 인플레가 무변동 유지 예상을 깨고 상승 반전하면서 내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미 연준은 인플레가 8.5%였던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들어가 2023년 7월까지 연속 10차례 포함 총 11번에 걸쳐 총 5.25%포인트를 올렸다. 은행간 하룻밤 대출금리인 기준금리의 타깃 범위가 5.25`%~5.50%에 달해 22년 래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연준은 이후 올 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연 인플레와 함께 월간 CPI 상승률이 0.4%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다소 높았다. 12월과 1월 모두 0.3%였다. 연간 CPI 인플레는 월간 상승률의 12개월 누적치를 의미해 연간 상승폭과 월간 상승폭이 다르다. 한편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 변동률은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3.8% 각각 상승했다. 월간 상승폭과 연간 상승률 모두 직전월과 같았는데 이 같은 근원 인플레의 무변동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인플레 잔재'여서 첫 금리 인하 기대를 깼다. 미 연준은 CPI 아닌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의 근원 연간 변동율을 인플레 지표로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CPI나 PCE 물가지수 통계에서 근원치 2%가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월의 CPI 연간 근원인플레 3.8%는 2021년 전반기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아직도 2% 목표보다 높은 것이다. 2월의 사업체 일자리 순증 규모가 금융위기 회복기 10년 평균치보다 30% 넘게 많은 27만5000개에 달한 사실도 인플레 잔재가 아직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던 1월의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희망을 꺾었다"고 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가 집계한 3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까지는 10%대였지만 이날 CPI 발표 직후 1%로 내려앉았다. 다만 연준이 오는 6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62.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한 발언이 여전히 시장 기대감을 떠받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4-03-13
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 등 3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용평점도 2점(845점→847점)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40대 이상 3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사면을 즉시 받게 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한다. 신용사면 덕에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1년간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12
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직면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 시장의 우려에 대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상업용 부동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늘면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사무실 공간과 소매 자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은행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소 규모의 은행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실과 소매점 등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을 확인했다"며 "이는 몇 년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연준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대출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방 통화 발행자이자 주요 은행 감독 기관 중 하나인 연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REITs)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주식, 보스턴 부동산, 킬로이 부동산,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은 모두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의 '세속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도시에서 도심 오피스 지구는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대도시와 소도시에 빈 건물이 많다. 이는 또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모든 소매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부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이 그 여파를 억제하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국 은행 34곳이 파산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구제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연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임대료 규제 단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 등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BC)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NYBC는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약 3329억원)의 깜짝 손실을 보고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의 1억 7200만 달러(2272억원) 이익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로 인해 NYBC 주가가 급락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 은행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유 예금액의 약 7%인 8조원 가까이 빠져나갔으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등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NYCB 은행 주가는 6일 6% 가까이 오르는 등 3일 연속 상승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재무, 운영 또는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출 기관의 수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8개 증가해 5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FDIC는 이들 기업의 수는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순이익도 전 분기보다 43.9% 감소했다. FDIC는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도 이날 비소유자 점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고정금리(non-current rate)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능 저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08
ECB 기준금리 동결⋯연 4.50%로 4차례 연속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0％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 금리 격차도 1.00％포인트(p)로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하향 조정하고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 -0.1％, 4분기 0.0％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피했다. ECB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5％, 2026년에는 1.6％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CB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올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기존 예측치 2.7％에서 낮춘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0％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1.9％로 물가상승이 더 둔화할 것으로 ECB는 예측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 2월 2.6％(속보치)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ECB는 "대부분의 물가지표가 완화했지만 임금상승의 부분적 영향으로 국내 가격 압력은 여전히 높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제한적이고 과거 금리인상이 수요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또 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일부 상쇄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달간 이같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경제·무역 둔화와 에너지·운임 비용 상승 가능성을 유로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 첫 금리인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ECB는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추가 단서를 내놓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지만 충분히 확신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월 회의에서는 아주 조금, 6월에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앞서도 올해 여름께 첫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ECB가 5월에 발표되는 1분기 임금인상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2024-03-08
일본 이통사 NTT도코모, 오릭스크레딧 792억엔에 인수

일본 이동통신업체 NTT도코모는 6일(현지시간) 개인용 금융 서비스업체 신용판매업체 오릭스크레딧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이날 792억엔을 투입해 오릭스로부터 오릭스크레딧 주식 66%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NTT도코모가 오릭스크레딧을 인수한 것은 여신력을 높여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용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기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NTT도코모는 공통포인트 'd포인트'에서 987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과 금융을 조합한 경제생태계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인수로 소프트뱅크와 라쿠텐(樂天)그룹 등과의 금융서비스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NTT도코모는 오는 29일 오릭스가 100% 보유한 오릭스크레딧 주식중 66%를 인수한다. 나머지 주식은 오릭스가 계속 보유하며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오릭스크레딧은 개인용 대출과 신용보증사업을 주로 한다. 도코모도 지난 2022년7월 현금인출과 상환, 대출을 스마트폰으로 완결할 수 있는 'd포인트'를 시작했다. d스마트론의 누계대부 실행액은 올해 2월시점에서 370억엔을 넘었지만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열세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라인야후는 라인크레딧에서 개인용대출을 처리하고 있다. 라인포켓머니의 누계대부 실행액은 지난해 1월까지 1000억 엔을 넘고 있다. 개인용 금융서비스에서 여신 뿐만 아니라 심사, 회수 등 폭 넓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라인크레딧은 소비자 금융업체 아콤과 제휴해 여신노하우를 활용해 고객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소프트뱅크 자회사 페이페이와 제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코모는 자사 회원기반과 오릭스의 노하우를 합쳐 소프트뱅크 등에 대항할 방침이다. 오릭스는 250곳을 넘는 금융기관과 제휴해 무담보대출 보증을 하는 등 독자 여신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도코모의 에토 도시히토(江藤俊弘) 집행임원은 "오릭스크레딧의 상품개발력을 살려 한사람 한사람에 최적 상품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3-07
한국 소득 대비 민간부채 역대 최장, 14분기째 위험수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았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p)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p로 10%p를 넘어서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p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225.5%에 달해, 2020년 1분기 말(200.0%) 이후 15분기째 200%를 웃도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로 각각 집계됐다. 과거 신용 갭이 10%p를 넘나든 기간은 매우 드물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p)부터 1998년 3분기 말(10.5%p)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p)부터 2009년 4분기 말(11.2%p)까지 등이었다. 이에 앞서 1980년대 초반에도 두 차례 10%p를 넘은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1년 넘는 기간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 말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한 국가는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일본(13.5%p)과 한국뿐이었다. 태국(8.0%p), 사우디아라비아(2.2%p), 아르헨티나(1.5%p), 독일(0.0%p)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신용 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8614억 원 더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 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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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李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
2024-03-05
대출 이자에 허리 휘는 가계…이자 비용 '역대 최대' 27.1% 늘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는 음·식료품 지출이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9만9000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7.1%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증가 흐름이 꺾이기는 했지만,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37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 0.5%까지 떨어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거듭해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3.5%에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1년 내내 유지되면서 가구의 이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천원으로 1년 전(1만7000 원)보다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0.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022년 17만9000 원에서 2023년 25만4000 원으로 1년 만에 41.7%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경제
2024-03-04
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3-02
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의 1조3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759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35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980억원에서 4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179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 이하 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간 추정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각 금융그룹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언급했다. KB금융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추정손실은 2022년 말 8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80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액수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컸다. 신한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카드사의 추정손실이 늘었다"며 "증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여신을 다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대출, 중소기업·소호 대출, 부동산 개발 금융,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고 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 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그룹들은 연초부터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취약 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 평가, 고위험 차주 선별,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조속한 정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8조9931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2022년보다 73.7% 늘렸다.
- 경제
2024-02-27
한은, 9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 '동결'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으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5월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전망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상반기 중 동결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 꺾이지 않은 물가를 우선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 수렴을 확신하기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등 공급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위원별로 동결에 대한 세부 의견은 엇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5명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봤고, 1명은 내수 부진 등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 내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상반기 내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금통위원 대부분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하는 바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반 도달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보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서는 "PF는 하방 요인이지만,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더 크다"면서 "PF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대출 금리의 미국 정책 금리 연동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선진국과 연계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면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율 뿐만 아니라 이자율 등도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5년 이후에는 50%는 우리 정책금리에, 50%는 국제시장 움직임을 따를 것으로 파악되며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할 면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끔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피벗(통화정책전환)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반도체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위축이 예상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하면서 최악의 경우 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2024-02-22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2-21
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말 카드사용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으며 연간 증가폭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 원)보다 0.4%,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 원)이 15조2000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 원)를 밑돌았지만 2분기(+14조1000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 원)은 8조7000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1조원 늘었지만 3분기(+9조2000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작았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3분기 14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대환(갈아타기) 용도가 대부분이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8조1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000억 원) 위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2조7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경제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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