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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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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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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딥시크 충격에 2,510대로 후퇴…외국인 1.1조 순매도
- 코스피가 31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등의 악재를 반영하며 2,510대로 하락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43포인트(0.77%) 내린 2,517.37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213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28억 원, 1,625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단을 방어했다. SK하이닉스(-9.86%), 삼성전자(-2.42%) 등 반도체주가 급락한 반면, 네이버(6.13%), 카카오(7.27%) 등 소프트웨어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21.4원 상승한 1,452.7원으로 마감하며 1,450원을 다시 넘어섰다. [미니해설] 코스피, 딥시크 쇼크에 '휘청'⋯외국인 대규모 매도세 31일 코스피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VLLM) 쇼크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등의 악재를 반영하며 급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43포인트(0.77%) 하락한 2,517.37에 마감하며 연초 상승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특히,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딥시크 쇼크, 반도체·전력 설비주 급락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영향이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GPU 없이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발표하면서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 우려가 커졌다. 이 여파로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9.86% 급락하며 19만9,200원으로 마감, 지난해 8월 5일(-9.87%)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2.42%), 한미반도체(-6.14%), LS ELECTRIC(-5.33%), HD현대일렉트릭(-7.87%) 등 반도체 및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쇼크로 반도체 및 대규모 전력·데이터센터 투자의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환율 급등 이날 외국인은 1조1,213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1조1,713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0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추가 하락을 유발했다. 환율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이 반영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4원 급등한 1,452.7원으로 마감하며 1,450원을 다시 넘어섰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금리 동결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딥시크 쇼크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금융주는 강세 반면, 소프트웨어 및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다. 딥시크의 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네이버(6.13%), 카카오(7.27%), 삼성에스디에스(6.16%) 등 소프트웨어주가 상승했다. 삼성화재(11.71%), 삼성생명(9.73%), KB금융(3.15%), 메리츠금융지주(4.48%) 등 금융주는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6%), 전기·전자(-3.93%), 의료·정밀(-4.41%) 등은 하락했지만, 보험(8.22%), 증권(1.28%), 운송·창고(1.65%)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 개인 방어로 낙폭 제한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5포인트(0.06%) 하락한 728.29로 마감했다. 지수는 724.96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컸으나, 개인의 방어 매수로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4억 원, 28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83억 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로봇 기술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21.26%), 로보티즈(12.63%), 하이젠알앤엠(22.42%) 등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2.62%), 에코프로비엠(1.08%) 등은 상승했고, 리노공업(-0.46%), 엔켐(-1.96%) 등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연휴 후 대외 변수 반영 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에서 급등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1.4원 오른 1,452.7원으로 마감, 1,450원을 다시 돌파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7일(1,458.3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14.7원 상승한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1,456.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8.98원에 형성됐다. 이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22.02원보다 16.96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올린 데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현재 154.78엔을 기록하며, 일주일 전보다 약 2엔 낮아졌다. 이날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발언, △ 미 연준의 금리 동결, △ ECB 금리 인하, △ 딥시크 쇼크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또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반면 ECB는 금리를 인하하며 유로화 약세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108.165로 상승하며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딥시크 쇼크 이후 반도체주 반등 여부 주목 코스피는 이날 딥시크 쇼크를 반영하며 급락했지만, 향후 반도체주 반등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출시 일정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과 외국인 투자 흐름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유지할 경우 외국인의 추가 매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딥시크 쇼크가 단기 충격으로 끝날지,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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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딥시크 충격에 2,510대로 후퇴…외국인 1.1조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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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9)] 화성까지 45일! '꿈의 엔진' 핵추진 로켓, SF영화 현실로 만든다
- "화성으로 가는 길, 이제 6개월이 아닌 45일이면 충분하다!" SF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핵열 추진 로켓 연료 시험에 성공하며 인류를 화성으로 빠르게 실어 나를 '꿈의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일도 더는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닐지 모른다. 데일리 갤럭시, 뉴 아틀라스 등 외신에 따르면 NASA는 마셜 우주 비행 센터에서 제너럴 아토믹스 일렉트로매그네틱 시스템스(GA-EMS)와 공동 개발한 첨단 핵열 추진(NTP) 원자로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현재 6개월이 걸리는 화성 여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 아니라 우주비행사 안전, 임무 효율, 심우주 탐사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핵분열 에너지로 추진력⋯기존 로켓보다 2~3배 빨라 핵열 추진 로켓은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차세대 우주선 기술이다. 액체 수소와 같은 추진제를 원자로 노심을 통해 펌핑하면 우라늄 원자의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이 추진제를 가열, 고온의 가스로 변환시킨다. 이 가스는 노즐을 통해 팽창하며 강력한 추력을 생성한다. 기존 화학 로켓의 연소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2~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NASA는 이번 시험에서 연료가 2,727°C(4,940°F)가 넘는 극한의 온도와 수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실제 우주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극저온, 고온 및 급격한 온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 진행됐다. 시험 결과, 연료는 극한 환경에서도 균열이나 파편 발생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GA-EMS 스콧 포니 사장은 "최근 시험 결과는 NTP 원자로용 연료 설계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료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우주에서 작동하는 NTP 원자로가 일반적으로 겪는 뜨거운 수소 가스 환경에서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열 추진 로켓의 핵심은 바로 이 연료에 있다. 극한의 온도와 부식성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연료 개발이 핵열 추진 로켓 실현의 가장 큰 난관이었기 때문이다. GA-EMS는 이번 시험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기존 화학 로켓 엔진보다 2~3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GA-EMS 핵 기술 및 재료 부문 부사장인 크리스티나 백 박사는 "GA-EMS 실험실에서 비수소 환경 시험을 수행했으며, 연료가 최대 3,000K(4,940°F, 2,726°C)의 온도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탐사 난제 해결⋯안전성·효율성↑ 화성 유인 탐사는 지구와 화성 사이의 엄청난 거리(평균 2억 2530만km), 장기간 우주 방사선 노출, 장비 고장 가능성, 제한적인 의료 지원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NASA 관계자는 "편도 최대 20분의 통신 지연, 장비 고장 또는 의료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 식량 및 물자 배급의 중요성에 직면해 우주비행사는 지구 팀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열 추진 기술을 통해 이동 시간을 45일로 단축하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사선 노출 시간, 필요한 소모품, 기술적 오작동 발생 가능성 모두 줄어들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백 박사는 "NASA MSFC의 소형 연료 요소 환경 시험(CFEET) 시설을 사용하여 수소 대표 온도 및 램프 속도에서 열 순환 후 연료의 생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고 입증한 최초의 기업"이라고 밝혔다. GA-EMS는 NASA의 CFEET 시설을 활용해 연료 시험에 성공한 최초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핵열 추진 연료 개발의 선두 주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심우주 탐사, 달·화성 거주지 건설⋯인류, 우주로 핵열 추진 기술은 화성 탐사를 넘어 심우주 탐사, 달 및 화성에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지 건설 등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스콧 포니 GA-EMS 사장은 "더 빠른 추진 시스템은 외행성으로의 더 야심찬 임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달과 화성에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열 추진 시스템은 이동 시간 단축과 우주선 탑재량 증가를 통해 인류의 지구 밖 존재를 확장하려는 우주 기관들의 장기적인 비전을 지원할 수 있다. NASA는 앞으로도 GA-EMS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NTP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 등 향후 우주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핵열 추진 연료 시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SA와 GA-EMS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핵열 추진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향후 10년 안에 핵열 추진 로켓을 활용한 우주 탐사 임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향한 꿈을 꾸어왔다.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부터 화성 유인 탐사, 더 나아가 심우주 탐사까지, 그 꿈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핵열 추진 로켓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인류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까? 핵열 추진 로켓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우주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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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9)] 화성까지 45일! '꿈의 엔진' 핵추진 로켓, SF영화 현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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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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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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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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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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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9)] 탄산수, 체중 감량 효과는 "미미"
- 탄산수가 혈당 대사에 약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의학저널 'BMJ 영양, 예방 및 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 지난 21일(현지시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가 포만감을 유도하고 혈당 흡수를 촉진해 체중 감량을 간접적으로 돕는 잠재력이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CNN과 사이테크데일리 등 외신이 전했다. 일본 시조나와테에 있는 테세이카이 신경외과 병원 투석 센터의 의사인 연구 저자 아키라 타카하시 박사는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지름길은 없다"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여전히 체중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제 식품영양건강 연구소(NNEdPro Global Institute)의 수만트라 레이 교수는 탄산수와 체중 감량 간의 연관성은 가설적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산수를 체중 관리의 독립적 해결책으로 과대평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탄산수와 체중 감량의 상관관계, 근거와 한계 탄산수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효과가 제한적이며, 탄산수를 체중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주어 공복감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체중 감량 보조제로 여겨져 왔다. 일부 탄산수는 화산 가스가 천연 온천수에서 기포와 미네랄을 주입하여 생성되는 천연 탄산수이지만 대부분의 탄산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강한 압력으로 물에 주입하여 만들어진다. 탄산수의 체중 감량 메커니즘은 CO₂가 위벽을 통해 흡수된 후 중탄산염으로 전환되며, 적혈구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사용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혈액 투석 과정과 비교할 때 포도당 감소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산수의 과다 섭취는 소화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탄산수의 체중 감량 메커니즘 탄산수는 일반적으로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산수의 CO₂가 체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논문의 연구 저자인 아키라 타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섭취하면 CO₂가 위의 혈관으로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의 CO₂는 위벽을 통해 흡수된 뒤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3)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 내 효소가 활성화돼 포도당 흡수 및 사용이 가속화된다. 이는 혈액 투석과 유사한 원리로 설명된다. 혈액 투석은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혈액의 알칼리화를 유도하고 CO₂를 생성한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감소하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탄산수 섭취와 연관 지어, CO₂가 포도당 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체중 감량 효과는 제한적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4시간 혈액 투석 동안 약 48,000ml의 혈액이 여과되며, 이 과정에서 감소하는 포도당 양은 약 9.5g에 불과하다. 이를 탄산수 섭취로 전환해 보면, 체중 감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또한, 탄산수의 과다 섭취는 소화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적당량 섭취를 권장하며, 탄산수의 대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중 감량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 NNEdPro 글로벌 연구소의 수만트라 레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탄산수와 혈당 대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잘 설계된 인간 중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산수를 체중 감량의 예방적 또는 치료적 수단으로 권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탄산수는 체중 관리의 보조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나트륨, 포도당, 기타 첨가물이 포함된 탄산 음료의 잠재적 유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탄산수의 이점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산수가 체중 감량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단독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대다.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이다. 다카하시는 "탄산수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탄산수를 현명하게 활용하되,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참고 서적: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22 January 2025,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DOI: 10.1136/bmjnph-2024-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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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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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9)] 탄산수, 체중 감량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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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기회 모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노르웨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외교장관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최대한의 요구를 던진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취임식은 다보스 회의 첫날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샴페인과 핑거푸드를 곁들이며 이를 지켜봤다. 스웨덴 통신 기업 에릭슨은 트럼프의 취임식 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에릭슨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니해설] 다보스, 트럼프 2기에 '신중 모드'⋯'협력'과 '견제' 사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다.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주요 화두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충격과 불안감을 보였던 다보스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와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노르웨이 에이데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 지원, 또 다른 팬데믹 대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업 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와 같은 이민 정책에서 민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행정부 간 협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 파티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그의 2기 행정부를 직접 지켜봤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를 목격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트럼프, '친기업' 행보?⋯"규제 완화" 득일까 독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럽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럽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그의 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와 전기차 생산 관련 기후 규제 철폐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니콜라이 탕겐 CEO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반발은 우려스럽다"며,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다보스에서 신중한 기대 속에 출발선을 끊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다보스에서 형성된 트럼프와 글로벌 비즈니스 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은 향후 국제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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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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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현지시간 21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Crypto TF)를 출범시켰다. 이날 CNBC에 따르면 SEC는 이날 마크 우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크립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SEC는 TF의 목적에 대해 가상자산을 위한 종합적이고 분명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왔다. 취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각자의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를 발행하기도 했다. SEC의 크립토 TF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끈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폴 앳킨스 위원장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피어스 위원은 "대중과 함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 통합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육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중 10만2000달러대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TF 출범 소식에 이날 오후 10만6600달러 선을 회복하며 급반등 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규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그를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사임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등을 포함해 관련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SEC는 "누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다"며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혁신에 적대적이고 사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공청회를 열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장은 "이 작업은 시간과 인내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 학계,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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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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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수천억 달러 규모 AI관련 합작사 설립 추진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등에 수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을 인용해 이들 3개 기업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에 1000억 달러(약143조6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들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스타게이트에 최대 5000억 달러(718조2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투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오라클 공동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 회장이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한다. 이들 3사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주의 회원제 고급 리조트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발표한 1000억 달러 투자계획에 추가된 것인지 이 계획의 일부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그룹이 약속한 투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말 시점에서 소프트뱅크의 재무재표상 현금 등 보유자산은 3조8000억엔에 그쳤다. 다만 계열사인 반도체 설계기업 암 홀딩스의 기업공개(IPO)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오라클은 약 6% 상승했으며 엔비디아와 델 등도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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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수천억 달러 규모 AI관련 합작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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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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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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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직전 10만9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한때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10만20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7일 자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다. 이 코인은 출시 이후 600% 이상 폭등해 시가총액이 106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오피셜 트럼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코인의 유통량의 80%는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과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멜라니아 밈'을 발행했다. 출시 후 멜라니아 밈의 거래량은 약 73억달러를 기록해 트럼프 코인의 31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멜라니아 밈 발행 이후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트럼프 코인 가격은 약 25% 급락했다. CNBC는 "밈 코인은 이미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 일가의 코인 발행은 트레이더들에게 차기 행정부가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LMAX의 조엘 크루거 시장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포용하고 미국인들이 신흥 자산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밈코인에 대해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은 가상자산을 수용하고 미국을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발행인인 노엘 애친슨은 이번 밈코인 출시는 "트럼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을 매우 지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지난달 말부터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주에 트럼프가 취임 직후 가상자산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같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공언했다. 한편 달러화가치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즉각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 달러가 급락했다. 이날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관세 조치가 나오지 않자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 하락하며 지난주 26개월만 최고치였던 110.17에서 108.26까지 내려갔다. 특히 미 달러화는 캐나다 달러 대비 1.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0.6% 하락했다. 지난주 달러 대비 2년만 최저치인 1.0177달러를 기록했던 유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 상승해 1.0394달러에 도달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광범위한 무역 정책에서 관세 부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보편관세 유예를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와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나 예고해 왔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는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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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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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선물이 관세 유예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관세 부과 유예와 같은 초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일(현지시간) S&P 500 선물은 0.4%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도 각각 0.4% 상승했다. 정규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휴장했으나, 제한적인 선물 거래가 진행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한때 1%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대신 협력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수석 전략가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추방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정책 발표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뉴욕증시에 미치는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뉴욕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세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이 기대를 모으며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접근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존 무역 정책과 관계를 검토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감지되며,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지멘스 에너지, 에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정책(세금 감면, 재정 지출)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안 스틸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6%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긍정 기대와 약화된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암호화폐는 취임 연설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맥클레인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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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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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정부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국부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계펀드 구상에는 투자를 활용해 파나마와 그린란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지난 2024년 9월에 뉴욕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차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고속도로와 공항 등 주요한 인프로정부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의 위대한 노력’에 투자할 정부계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다른 나라들에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투자 기관을 ‘국부펀드’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이 ‘관세와 기타 현명한 수단을 통해’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방부장관에 기용한다고 발표한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DFC를 보다 정부계펀드에 가까운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창설은 주로 예산 흑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 붐의 결과로 나타났다. 초기 사례로는 1953년 쿠웨이트의 투자청 설립, 1967년 노르웨이의 노르게스 은행 투자운용(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설립, 1976년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잉여 석유 수입을 관리했다. 미국 내에서도 석유 수입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펀드를 설립해 1980년부터 매년 주민 전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알래스카 주민이 1312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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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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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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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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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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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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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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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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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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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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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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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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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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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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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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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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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