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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제시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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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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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5)] 알루미늄보다 150% 강력한 붕소 연료 개발⋯우주 탐사 효율 혁신 기대
-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연료가 등장했다. 미국 올버니대(University of Albany) 연구진이 기존 알루미늄 기반 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150% 높은 붕소 기반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유니버스 스페이스텍과 에너지 리포트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붕소의 잠재력 붕소는 오래전부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목받아 왔다. 일반 탄화수소 연료의 에너지 밀도(30.7~36.6kJ/㎤)를 크게 웃도는 136.4kJ/㎤를 기록하며 로켓 추진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에 연구진이 주목한 화합물은 '망간 다이보라이드(MnB₂)'다. 불안정한 구조와 비대칭성이 결합해 폭발적인 에너지 방출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적 특성과 합성 방법 연구진은 MnB₂의 원자 배열을 컴퓨터 모델로 분석한 결과, 육각 격자가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가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이 붙으면 긴장이 풀리듯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섭씨 3,000도의 전류를 가하는 '아크 멜터(arc melter)' 장비로 망간과 붕소 분말을 합성해 이 독특한 구조를 구현했다. 이 화합물은 같은 질량 기준으로 알루미늄보다 20% 더 많은 에너지를, 같은 부피 기준으로는 150% 더 높은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보관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점화제(등유 등)가 있어야만 연소가 시작된다. 우주 탐사와 산업적 의미 MnB₂가 상용화될 경우,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더 많은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은 약 411톤을 연료로 사용해 저궤도에 64톤가량의 탑재체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MnB₂가 도입되면 같은 공간에서 훨씬 많은 연료 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 달 기지 건설이나 화성 탐사 같은 중장기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MnB₂는 로켓 연료를 넘어 자동차 촉매 변환기, 플라스틱 분해 촉매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제시된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영(Michael Yeung) 올버니대 교수는 "연료 저장 공간을 줄여 로켓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MnB₂는 그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붕소 기반 연료는 오랫동안 이론적 가능성에 머물렀지만, 이번 연구로 실험실 수준의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MnB₂의 상용화가 실현된다면 우주 탐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지오사이언스(Geosciences), 미국 화학학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등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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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5)] 알루미늄보다 150% 강력한 붕소 연료 개발⋯우주 탐사 효율 혁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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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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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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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 중국 완성차 3대 기업 합산 이익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CATL 한 곳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완성차 업계가 올해 상반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CATL(닝더스다이)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6Kr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주요 완성차 기업 14곳의 반기 보고서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102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매출은 1조3900억 위안으로 12.1%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55억7300만 위안에 그쳐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비야디(BYD), 지리(Geely)자동차, 창청자동차(長城汽車·Great Wall Motor,GWM)의 합산 순이익(311억3700만 위안)이 CATL의 순이익(304억9000만 위안)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BYD는 155억 위안, 지리 92억9000만 위안, 창청 63억3700만 위안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판매 3사의 총합이 배터리 1개사의 이익과 맞먹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CATL은 배터리 기술력과 업계 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연구개발·생산·판매 등 자본 집약적 구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가격 인하 전쟁을 겪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단기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매출과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과의 수익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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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3대 기업 BYD·지리·창청 합산 이익, CATL 한 곳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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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5)] 뜨거워진 바다, 지구의 탄소흡수능력 10% 감소
- 세계 최대 탄소 흡수원인 바다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고수온에 직면하며 탄소 흡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연구진은 2023년 바다가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한 규모가 최근 추세치보다 약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3년 한 해동안 해수면 온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열대 지방에서는 엘리뇨 현상이 극심했고, 북대서양 전역에서는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다. 그로 인해 바다의 CO₂ 흡수율이 무려 10% 이상 급감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주도의 연구팀은 선박, 부표, 위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분석을 수행해 2023년 전 세계 해수면 CO₂ 농도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북대서양을 비롯한 북반구 해역에서 이례적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다가 CO₂를 흡수하기보다 방출하는 상황까지 관측됐다. 연구진은 "차가운 물이 더 많은 기체를 머금는 기본 물리 원리가 작동했다"며,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CO₂ 용해도가 떨어져 흡수 능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면에서 발생한 일시적 CO₂ 고갈, 수온 상승에 따른 성층 강화로 심층의 탄소 공급이 제한된 점, 그리고 플랑크톤의 '생물 펌프' 작용 등 세 가지 요인이 충격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심해 용승을 줄여 해당 지역의 CO₂ 방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지만, 북반구 해역의 이례적 고온이 이를 상쇄했다. 이번 연구는 관측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수십 년간 축적된 해양 CO₂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보완해 매일의 전 지구 해양 탄소 흡수량을 산출, 2023년의 변화를 정밀하게 비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바다의 탄소 흡수력이 기후 위기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TH의 니콜라스 그루버 교수는 "2023년은 바다 탄소 흡수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였다"며 "바다가 여전히 많은 CO₂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 역할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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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5)] 뜨거워진 바다, 지구의 탄소흡수능력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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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온스당 63.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1%(7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재고 급증과 주요산유국들의 증산 등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주 원유 재고가 24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는 200만 배럴 감소였다. 경유와 제트유 재고도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7일 예정된 각료급회의에서 추가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4일 "추가증산은 이번 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해 회의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강해졌다. 또한 미국경제 전망 불투명성도 유가 하락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8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지난달보다 5만4000명 증가해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7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3만7000건으로 시장예상치(23만건)보다 많았다. 이들 고용지표는 전날 발표된 7월 미국 고용동태조사(JOLTS)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을 요구한 발언이 원유공급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정상들과의 전화회담에서 EU가 우크라이나전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최근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7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0.8%(28.8달러) 내린 온스당 360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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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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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6월(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경상수지,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흑자 행진을 뒷받침했지만,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줄어 수출·수입 구조의 세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6월 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7개월 연속 흑자는 두 번째로 긴 기록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늘었다. 상품수지, 반도체·자동차가 견인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85억2000만달러)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반도체(30.6%)와 승용차(6.3%)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와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 수출이 늘어난 반면 중국(-3.0%)과 일본(-4.7%)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컸으나 전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와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첨단화 흐름을 반영했다. 서비스·본원소득수지 흐름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월(-25억3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23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는 여름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전월(-10억1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배당소득수지가 34억4000만달러에서 25억8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둔화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계정, 해외투자·채권 투자 확대 7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1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34억1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 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76억4000만달러 증가해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외 수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월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와 본원소득수지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쌍두마차'를 앞세워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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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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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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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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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외 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MC 난징 공장에 대한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TSMC 난징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처럼 VEU 지위를 기반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시설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급까지의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며 기존에도 상당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면제 철회는 난징 공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은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중국 내 제조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난징 공장은 201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이 공장에서는 10여 년 전 도입된 16나노 공정까지 생산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하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빠뜨리는 수출통제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BIS는 연방관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취소를 공식화했고,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에 대한 VEU 지위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0건의 추가 라이선스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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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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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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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제재 단행 등 영향 급등세⋯국제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와 이란 석유 수익원을 겨냥한 제재 단행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2.5%(1.58달러) 오른 배럴당 65.59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1.5%(99센트) 상승한 배럴당 69.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상 속에서도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라크-세인트키츠 국적의 한 사업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는 데 관여한 해운사·선박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차 협상은 6월 시작된 12일간의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된 상태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이란 수출 단속에 나선 것이 오늘 유가 상승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7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8개 회원국이 유지 중인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지지해온 요인이다. 독립 애널리스트 가우라브 샤르마는 "올해 4분기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OPEC+는 미국의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난 뒤 더 많은 데이터를 본 후에야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아람코와 이라크 국영석유회사(SOMO)는 러시아계 자본이 참여한 인도 정유사 네야라 에너지가 7월 유럽연합(EU) 제재를 받은 이후 해당 업체와의 원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능력의 최소 17%에 해당하는 하루 11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추산했다. 카자흐스탄의 8월 원유 생산량(가스 콘덴세이트 제외)은 하루 188만 배럴로, 7월의 184만 배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2% 증가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 등에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2%(76.1달러) 오른 온스당 359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3600달러대까지 치솟아 약 3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금현물은 장중에 온스당 3529.9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은 현물 가격도 2.6% 급등해 온스당 40.69달러를 기록,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귀금속 애널리스트 수키 쿠퍼는 "금 시장은 계절적으로 소비가 강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9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도 겹치고 있다"며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금값 상승세가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입 ▲지정학·무역 갈등 속 안전자산 수요 ▲달러 약세 등으로 뒷받침됐다고 분석한다. JP모간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 나타샤 카네바는 "중앙은행의 매입은 금값 하방을 떠받칠 수 있지만, 가격이 다시 한 번 강세 국면에 들어서려면 ETF 유입이 재점화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온스당 3675달러 도달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 말에는 4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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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제재 단행 등 영향 급등세⋯국제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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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70선 회복⋯반도체·방산주 동반 강세
-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3,1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유럽 방산주의 강세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170대 회복⋯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 코스피가 2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170선을 되찾았다. 전날 반도체주 급락으로 3,140대까지 밀렸던 지수는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790선에 근접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155.73으로 출발해 장중 3,151.93까지 상승폭을 줄였으나 이후 매수세가 확대되며 3,17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9.00포인트(1.15%) 오른 794.00에 마감했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2.22%), SK하이닉스(1.76%), 한미반도체(1.72%) 등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날 미국 기술주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방산주·플랫폼주 오름세 반도체 외에도 방산주와 인터넷·플랫폼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5%), 현대로템(3.54%), LIG넥스원(1.83%) 등 방산주가 상승했고, 네이버는 5.80% 급등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두산에너빌리티(0.67%)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카카오는 창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3.10%)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9% 오르며 소폭 상승했으나, POSCO홀딩스(-0.36%)와 현대차(-0.23%)는 약세를 보였다. 기아는 0.66%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 투자심리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거래가 없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력 파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방산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다"며 "방산주의 경우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럽발 호재가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과 대외 변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내린 1,391.0원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1,393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결정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기술적 조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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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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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70선 회복⋯반도체·방산주 동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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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반도체 약세에 코스피 3,140선 후퇴⋯코스닥 3일째 하락
- 코스피가 1일 반도체주 약세에 밀려 3,140대로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177선까지 회복했으나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11.91포인트(1.49%) 내린 785.00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393.7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2.87%), SK하이닉스(-4.83%) 등 반도체 대형주가 하락세를 이끌었고, 카카오(-2.24%)는 창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반도체 악재에 밀린 증시…코스피 3,140선 후퇴, 코스닥도 3일 연속 하락 1일 코스피가 반도체주 약세에 눌리며 3,140대로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가 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설에 반입할 장비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중국 생산 공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스피, 장중 반등에도 하락폭 확대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43포인트(0.67%) 낮은 3,164.58로 출발해 장 초반 3,177.40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11.91포인트(1.49%) 내린 785.00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393.7원(오후 3시 30분 종가)으로 마감됐다. 장중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도체주 약세, 지수 발목 잡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주가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 삼성전자(-2.87%),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6.32%)가 일제히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단기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다. KB금융(-1.02%), 신한지주(-1.99%), 우리금융지주(-1.21%), 하나금융지주(-1.09%)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HD현대중공업(-1.92%), 두산에너빌리티(-3.40%) 등 주요 제조·에너지 종목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이차전지·항공·자동차주 혼조세 이차전지 관련주도 부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0.85%), 삼성SDI(-1.93%), POSCO홀딩스(-1.58%)가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다. 반면 일부 방산 및 자동차주는 선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2%), 한화오션(3.93%)이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0.23%)와 기아(0.66%)도 소폭 상승했다. 카카오↓⋯창업주 구형 여파 카카오는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소식에 2.24% 하락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2.84%), 카카오페이(-2.68%), 카카오게임즈(-2.59%)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총수로서 범행의 최종 귀속 주체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환율 상승…위험회피 심리 강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으로 3.6원 올랐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최근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겹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약세와 환율 상승이 맞물리며 하락 마감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향후 반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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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반도체 약세에 코스피 3,140선 후퇴⋯코스닥 3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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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4)] 스페인·포르투갈 초대형 산불⋯EU 산불 피해 사상 최대
- 유럽연합(EU)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100만 헥타르를 돌파하며 2006년 기록 집계 이후 최악의 시즌으로 기록됐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베리아반도의 약 1%가 불길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이 산불을 더욱 빈번하고 대형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베리아반도 초토화…2주 만에 런던 4배 면적 소실 유럽 산불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산림화재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스페인은 8월 26일까지 누적 40만 헥타르가 소실되며 2006~2024년 평균치의 6배를 넘겼다. 인접한 포르투갈 역시 27만 헥타르가 불타 동일 기간 평균의 5배에 이르렀다. 올해 이베리아반도에서 불에 탄 면적은 68만4000헥타르로 런던 면적의 4배에 달하며, 대부분은 단 2주 만에 발생했다. 산불은 포르투갈 북부 삼림지대와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아스투리아스, 카스티야이레온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세계유산인 산티아고 순례길 구간과 피코스데유로파 국립공원 등 관광 명소도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악순환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세계날씨귀속(WWA) 그룹은 이번 지중해 산불이 기후변화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고온·건조한 환경을 만들고, 이는 산불 발생 확률을 10배 가까이 높였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산불로 올해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는 1768만 톤으로, 2003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크로아티아의 202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웃도는 규모다. WWA 소속 테오도어 키핑 박사는 "기온 상승으로 식생이 빠르게 건조해지면서 가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 크고 치명적인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디 오토 기후과학 교수는 "화석연료 연소를 중단했어야 할 시점은 이미 10년 전이었다"며 "지금은 1.3도 상승으로 소방대원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와 토지 방치가 불씨 키워 기후변화와 더불어 농촌 인구 감소도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잡목과 가연성 식생으로 뒤덮이면서 화재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태계·토양 회복력도 한계 직면 지중해 지역의 생태계는 오랜 세월 산불과 공존해왔다. 이베리아토끼처럼 산불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서식지에서 번성하는 종도 있고, 코르크 참나무처럼 재생력이 강한 수종도 있다. 그러나 최근 산불은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산림 재생 주기를 앞질러 생태계 복원력을 위협하고 있다. 런던정경대학(LSE) 환경지리학과 토머스 스미스 부교수는 "기후가 더워지면서 산불이 커지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이 다시 기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완지대학의 스테판 도어 교수는 "산불로 인한 토양 침식과 강우 시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응책은?…화재 예방과 조기 탐지 필요 전문가들은 위험 지역의 초과 식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위성을 활용한 조기 탐지, 신속한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진화 지원 병력을 투입했지만, 연구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 한 대형 산불의 위협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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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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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4)] 스페인·포르투갈 초대형 산불⋯EU 산불 피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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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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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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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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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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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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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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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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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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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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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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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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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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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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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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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우크라니아 종전 기대감 등 영항 상승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니아 종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62센트) 오른 배럴당 63.4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지난 14일 이후 2거래일 만에 다시 종가 기준 63달러 위로 올라섰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75센트) 상승한 배럴당 66.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예상될 것이라는 경계감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 각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들(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좋은 보호와 매우 좋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군, 정보, 장비' 등 미국에 무엇을 바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이라고 답했다. 삭소방크의 올레 한센 원자재 전략가는 "원유시장이 잠재적으로 원유와 유럽연합(EU) 가스 가격에 추가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완전한 평화 배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에너지시장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크게 늘린 인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 정유업체의 수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돌아간다"면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의존은 기회주의적이고, 푸틴의 전쟁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4.6달러) 내린 온스당 33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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