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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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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현대차 등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은 업체들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다고 했으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은 소수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산업
2024-03-01
국제유가, 중동 산유국 감산 연장 전망 등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감산 연장전망과 중동리스크 지속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29달러)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4%(1.12달러) 상승한 배럴당 83.6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휴전 협상에 진척이 없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감산이 연장될 것이란 우려로 상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4일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일시 정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개역을 맡운 카타르가 이날 교섭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정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중동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OPEC+는 감산을 1분기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OPEC+가 2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한 이후 3분기에나 점진적으로 감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벨란데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시 라지 전무이사는 "OPEC+와 그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당분간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분기 이후에도 감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5.2달러) 오른 온스당 204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28
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산업용로봇 합작사 설립

소프트뱅크그룹(SBG)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산하 기업과 산업용로봇을 제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SBG와 사우디 국부펀드 계열사는 최대 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제조시설을 올해 12월 세울 계획이다. SBG그룹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PIF) 산하 알랏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벤처는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작할 예정이며, 첫 번째 공장은 12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알랏은 또한 보안 및 감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후아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맺었다. 두 회사는 이 사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사우디 기업이 대주주가 된다. 다후아는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에 의해 미국 내 전자제품 판매가 금지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이전에 사우디 정부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네옴(Neom)에 얼굴 스캐너를 포함한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리야드에서 건설되는 이 신설회사는 SBG 및 관련기업의 지적 재산을 활용해 조립과 제조 및 생산분야에 최적화된 차세대 로봇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의존의 경제에서 탈피해 제조업강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알랏사의 아미트 미다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기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 반도체 업계에 첫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후보대상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복수의 세계적인 유력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앞으로 제조업의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는 소프트뱅크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전 펀드에 4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기술, 금속, 광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번 계약은 정부 장관이 공공투자펀드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 IT/바이오
2024-02-21
국제유가, 달러약세 등 영향 하룻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 하룻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9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간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1.6%(1.33달러) 상승한 배럴당 82.93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는 이날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1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8% 감소해 전달 0.4% 상승에서 하락세로 반전했다. 시장에서는 0.3% 감소를 예상했다.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달러화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4%가량 하락한 104.291 근방에서 거래됐다. 프라이스 퓨처스의 필 필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유가가 미국의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합의가 성사되려면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계속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공급전망을 소폭 상향수정했지만 예상했던 범위내에 머물러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이었다. IEA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이외 나라들의 산유량 증가로 올해 원유 공급은 하루 170만배럴 증가한 하루 1억3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하루 1억350만배럴에 비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다. 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지난해 원유 수요는 하루 230만배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요는 하루 1억3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요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5%(10.6달러) 오른 온스당 20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16
SK온, 미국산 천연흑연 확보로 IRA 대응력 강화

SK온이 미국산 천연 흑연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12일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인 웨스트워터 리소스(이하 웨스트워터)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트워터는 2027∼2031년 동안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의 미국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으로, 북미 전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 최대 3만4천t까지 구매 가능하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난해 5월에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음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하나로서, 전지나 전자기기 등에서 음극(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지에서 음극재는 전지의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한다. 주로 사용되는 음극재로는 그래핀, 리튬, 코발트 등의 물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로,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양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양극(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전지나 전자기기에서 양극재는 양극(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하거나 사용한다. 양극재로는 주로 리튬이나 다른 금속 산화물이 사용된다. 웨스트워터는 2018년 흑연 업체를 인수한 뒤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 기업으로 전환했다. 앨라배마주에서 1만7000ha(헥타르) 규모의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와 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올해 양산을 목표로 연산 7500t 규모의 흑연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사는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을 사용하여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함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SK온은 이번 계약으로 음극재 원재료인 천연흑연을 구매하는 협력까지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IRA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흑연은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배터리 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흑연의 FEOC 적용을 최소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K온은 음극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2022년 호주의 시라와 천연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우르빅스와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양극재의 경우, 칠레 SQM과 호주의 레이크 리소스 및 글로벌 리튬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소재의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온의 박종진 부사장은 "현지 유력 원소재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워터의 테렌스 크라이언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SK온과의 협력에 기쁨을 느끼며, SK온의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게 된 것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 산업
2024-02-12
미국 SEC, 더 많은 투자전략정보 공유 등 헤지펀드 규제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등 투자전략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헤지펀드에 의무화하는 규정개정을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금융규제기관들이 투자와 자금차입, 상대방 투자노출(카운터파트 익스포저)를 포함한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감시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2022년에 제시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SEC와 CFTC는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더 잘 감시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순자산액이 5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에 주로 적용된다. 운용과 전략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일반적으로 펀드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형 자산운용사가 SEC와 CFTC에 분기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기밀정보 파일의 대상확대는 사모펀드업계로서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제강화중 하나이며 월가의 주요 감독당국이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최신의 조치다. 소위 '폼(Form)PF'에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비공개이지만 법집행과 보다 넓은 시장리스크의 평가에 감독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 SEC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의 대응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헤지펀드를 대표하는 매니지드펀드협회(MFA)는 SEC와 CFTC의 규정을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감시능력을 실제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FA의 브라이언 코벳 최고경영책임자는 "광범위하고 규율없는 데이터요구는 기밀성이 높은 고유의 투자전력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업계재팬읠 조장해 연금과 재단, 기분기금 등 얼터너티브 자산운용주체의 수익자 투자비용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 경제
2024-02-09
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원유공급 불안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2.1%(1.54달러) 하락한 배럴당 72.2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번 주에만 7% 이상 하락했으며 주간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대폭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선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1.9%(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1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했다는 소식에도 수요감소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아침 에 발표한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부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다. 이에 따라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고용통계에서 비농업부문의 고용자수가 전달과 비교해 35만3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8만5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읜 증가폭도 상향수정됐다. 평균시급은 전달과 비교해 상승률이 0.65로 시장예상치(0.3%)보다 높았다. 견고한 미국 노동시장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율이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감에 원유 선물시장에 매도세가 강해졌다. 또한 중국경제가 감속해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해 지난해(5,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정리와 재편 등 대응이 늦춰진다면 올해와 내년은 4%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감산안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감산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 산유국들은 지난 11월에 올해 1분기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22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날 유가가 크게 밀렸으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은 아직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는 "수요 우려가 가격에 부담을 주면서 유가가 다시 겨울 거래 범위 중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완만한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유가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에 전문가들의 유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에 WTI 가격이 평균 배럴당 78.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80.76달러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4분기에는 평균 79.7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는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평균 82.26달러, 83.8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5영업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17.4달러) 내린 온스당 20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03
4이통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 최종 선정⋯5G 서비스 제공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이 넘는 경매 금액을 써내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50회의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이통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무려 430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다.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입찰 당시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진짜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28㎓ 핫스팟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 코어망과 기존 통신3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밍을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5G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적 제휴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28㎓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표적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구글, 폭스콘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5G 28㎓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8㎓ 기반의 진짜 5G 서비스 관련해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는 리빙랩 형태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과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사업을 추진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 경기장 및 공연장과 협업하여 실감형 K-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28㎓ 리얼 5G 서비스 구현을 통해 통신강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5G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시장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4이통사 선정에 이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합작법인 출범 시점에 대해 "과기정통부랑 기간통신사업자 요건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된 주파수 대금 4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당초 제4이동통신사 낙찰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평가가 나온 것보다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며 "28㎓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의 신규 시장 진입에 따라 그간 누릴 수 없었던 28㎓ 기반 진짜 5G서비스 이용기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해 마이모바일과 5일에 걸쳐 경매를 진행했다. 마이모바일은 이날 경매에서 3000억원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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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반도체 흑자전환 예상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D램이 이끄는 메모리 수요 회복에도 기존 감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31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생성형 AI 관련 HBM 서버와 SSD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업계 전반으로 보면 메모리 생산 전반의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의 재고 비축 수요보다는 진성 수요 위주로 공급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비트그로스는 각각 전 분기 대비 30% 중반대 증가를 기록했다. 평균판매단가(ASP)는 D램이 두 자릿수 초반, 낸드가 높은 한 자릿수 각각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비트그로스는 D램이 시장 수준인 1% 중반 하락하고, 낸드는 시장 수준인 낮은 한 자릿수 감소를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재고 정상화 목표와 이를 위한 생산량 조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장은 "4분기 출하량 증가와 지금까지의 생산 하향 조정으로 재고 수준은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며, 특히 시황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D램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D램과 낸드 모두 세부 제품별 재고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서 미래 수요와 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에도 선별적인 생산 조정은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D램 재고는 1분기가 지나면서 정상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도 수요나 시장 환경에 따라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재고 수준을 상시 점검해 이에 따른 사업 전략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HBM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5배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HBM3의 첫 양산을 시작했고, 4분기에는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를 고객군에 추가하며 판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부사장은 "HBM3를 포함한 선단 제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중 판매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반기에는 그 비중이 9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3E 제품 사업화와 그다음 세대 HBM4 개발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사장은 "HBM3E는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HBM4의 경우 2025년 샘플링,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김부사장은 이어 "생성형 AI 성장과 함께 고객 맞춤형 HBM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표준 제품뿐 아니라 로직 칩을 추가해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도 함께 개발 중"이라며 "현재 주요 고객사와 세부 스펙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 환경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지난해 위축된 시설투자(캐펙스·CAPEX)는 HBM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김 부사장은 "최근 생성형 AI에 의한 서버향 HBM 및 고용량 DDR5 채용이 늘고 낸드에서는 8테라바이트급 이상 고용량 SSD 수요도 접수되고 있어서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는 업계 내 캐펙스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당한 비중으로 HBM에 집중되고, HBM외 제품들은 비트그로스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작년 4분기에 시장 수요 약화로 실적이 부진했던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올해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기봉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객들은 더 빠른 AI 기능을 요구한다"며 "AI 성능 증가에 따라 NPU(신경망처리장치) 블록 사이즈가 커지고 S램 용량이 증가해 향후 파운드리 수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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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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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 산업
2024-01-29
북미 최대 SNS 플랫폼 레딧, IPO 50억달러 이상 평가 검토

북미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레딧(Reddit)'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적어도 50억 달러(약 6조6900억 원) 평가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딧의 IPO에 정통한 소식통은 IPO를 위한 잠재적 투자자와의 최기회의에서 50억 달러의 평가액을 검토해야한다는 피드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최종적인 수자는 IPO시장의 회복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레딧은 빠르면 3월에라도 상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비공개 매매를 하는 레인메이커·시큐리티즈의 플랫폼에서는 레딧 주식에 대해 매수투자자로부터 평가액을 45억~48억 달러규모에서의 매입이 제시되고 있다. IPO에 관한 협의는 현재 진행중이며 평가액 목표와 상장시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레딧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IPO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레딧의 기업공개는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닌다. IPO를 통해 레딧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여 플랫폼의 성장과 확장, 기술 개발, 사용자 경험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PO는 회사의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함으로써 주주 기반을 다양화하고,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개 회사가 되면 레딧은 더 많은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레딧의 IPO는 투자자, 사용자, 회사 자체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디지털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산업 내에서의 그 위치와 영향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1-29
TSMC, 일본 제2공장 구마모토 1공장 인근에 건설

세계최대 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 건설을 검토중인 제2공장을 제1공장과 마찬가지로 구마마토현 기쿠요마치(菊陽町)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키쿠요마치를 포함한 구마모토 3구를 기반으로 한 사카모토 데츠시(坂本哲志, 자민당) 농림수산상이 28일(현지시간) 구마모토 현지시와 현의원이 모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TSMC는 오는 2월에 제2공장 건설 관련에 대해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TSMC의 제1공장은 이미 완성돼 오는 2월 24일 가공식을 갖는다. 제2공장은 제1공장 부근에 입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2공장에서는 1공장보다 첨단반도체인 회로선폭 7나노미터(나노는 10억분의 1)의 제품 등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TSMC 류더인(劉德音) 회장은 지난 18일 제2공장 건설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해 일본 정부의 보조금 등이 구체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TSMC 자회사 JASM은 1공장에 약 86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중 일본 정부는 최대 4760억 엔을 지원했다. JASM에는 소니그룹과 덴소도 출자했다. 제2공장 투자액은 1공장에 비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IT/바이오
2024-01-29
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2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 경제
2024-01-18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을 대표하는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5일(현지시간)부터 4박5일 일정으로 19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다보스에 매년 1월마다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54회째인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으로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약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이 겹쳐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이사회와 IBC 집행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IBC 정식 멤버로 선정됐다. IBC는 경제계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202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온 신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았다. 2023년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신 부회장은 에너지, 전지 소재, 바이오 분야의 전 세계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8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오너가 3형제가 함께 참석한다. 또한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 GS칼텍스의 허세홍 사장, 효성그룹의 조현상 부회장,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전경훈 삼성리서치장, 현대차의 김걸 사장, 포스코홀딩스의 유병옥 부사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1-15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통 끝 공식 확정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산업은행은 12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은 측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하여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은 측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산업
2024-01-12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 중동 리스크 고조 영향 반등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5센트) 상승한 배럴당 72.02 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8%(61센트) 오른 배럴당 77.41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이 오만만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나포해 중동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이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유가는 3% 정도 급등하기도 했다. 예멘 후티의 홍해상 선박 공격으로 세계 주요 교역로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이며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경로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높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WTI 선물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난해 지지선인 배럴당 67달러 근방을 깰 것이라고 의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연준의 긴축금융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었다.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가 한때 3% 정도 급등했지만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CPI가 낙폭을 제한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5거래일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4%(8.6달러) 내린 온스당 201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1-12
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1-11
소니, 인도 지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 합병계획 파기 검토

소니그룹은 인도 미디어업체 지(Zee)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와 자사 인도법인간 합병 합의를 파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그룹이 지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창업자의 아들인 푸닛 고엔카를 합병될 신회사의 최고책임자로 할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병합의를 파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을 목표로 한 2년간에 걸친 합병교섭이 끝내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합병합의에 할 시점에서는 고엔카가 신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점에 양사가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소니측은 고엔카가 증권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다른 사람이 CEO로 취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식통은 소니가 합병에 필요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달 20일로 연장된 거래완료 기한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간에 진행된 회의에서 고엔카는 당초 합의대로 합병후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또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양사는 협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완료 기간까지 결론을 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니는 지난해 9월 합병 연기를 발표하며 앞으로 몇 달내에 합병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지난해 6월 고엔카와 지 그룹 회장 수브하시 찬드라가 회사자금 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법원은 지난해 10월 고엔카가 지 그룹의 이사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지만 고엔카는 인도 시장 규제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명령했다.
- IT/바이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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