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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세 꺾였다⋯미국 휘발유재고 급증 영향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휘발유 재고 큰 폭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1센트) 내린 배럴당 72.1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7%(57센트) 하락한 배럴당 77.6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수요둔화 우려가 부상하면서 하락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1000만 배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재고는 미국의 원유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재고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소비가 줄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50만3000 배럴 줄어든 4억3106만5000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7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전체 원유재고는 예상보다 많이 줄었으나 휘발유 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휘발유 재고는 한 주간 1090만배럴 늘어난 2억3695만4000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009만 배럴 증가한 1억2585만5000 배럴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40만 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도 4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기간 전략비축유는 110만 배럴 증가한 3억5440만 배럴에 달했으며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70만6000 배럴 늘어난 3470만배럴로 집계됐다.하지만 지난 3일 이란에서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행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은 공급부족을 우려를 야기하며 유가하락을 제한했다. 산유국들이 올해에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플러스(+) 협의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2016년 12월에 합의되고 이후 추가로 승인된 협력 선언을 통해 앞으로도 석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의체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애널리스트는 "OPEC+ 협의체의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공급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석유 시장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냉철하면서도 계산된 움직임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이들에게 가격 통제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4%(7.2달러) 오른 온스당 205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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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세 꺾였다⋯미국 휘발유재고 급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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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노인의 건강 비결 "스트레스 줄이고 친절하게 대하라"
- 100세 노인들이 장수 비결로 "스트레스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조언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이나 신체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부담이나 압박을 의미한다. 장수를 위해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폭스뉴스는 최근 103세의 안젤리나 '앤지' 토리시(Angelina 'Angie' Torrisi)와 101세의 마가렛 바카로(Margaret Vaccaro)와의 인터뷰에서 장수의 비결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장수의 비결이 직업, 소유물, 은행 잔고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대신, 삶에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장수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은 스트레스 관리와 타인에 대한 친절이 건강하고 긴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 여성들은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환자로서, 100세 노인만 출연하는 노스웰 헬스광고 캠페인에 참여해 새해 결심과 노년기의 건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토리시는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 되며,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리시의 조카인 줄리아는, 토리시가 60세였을 때 아들이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후 세 명의 손주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토리시는 "친절하면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돌아온다"며 "인생의 사소한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향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그녀는 요리와 식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토리시는 젊었을 때 롤링 스케이팅과 농구를 포함한 활동적인 활동을 통해 길고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매일 집까지 5층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던 것을 회상했다. 그녀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학교나 교회까지 걸어갔다"며 "나는 꼭대기 층에 살았으며, 매일 5층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다. 바쁘게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가렛 바카로도 활발하게 생활하고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카로는 "내 생각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수년 동안 해온 일이며,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바카로는 수년 동안 뉴욕에 기반을 둔 독립생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그녀는 새 세입자를 위한 환영 정보 패킷을 준비하고 직원을 위한 시설의 휴일 보너스 기금을 조직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매년 1만2000달러(약 1558만원) 이상을 모금한다. 그녀는 또한 시설 주민 협의회 의장을 맡아 협의회 구성원 선거를 조직했다. 바카로는 "제 생각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랫동안 계속해 온 것이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뉴욕의 독립생활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바카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환영 정보 패킷을 준비하고, 시설 직원을 위한 휴일 보너스 기금을 조직하여 매년 1만2000달러(약 1558만원) 이상을 모금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그녀는 주민 협의회 의장으로서 협의회 구성원 선거를 조직하기도 했다. 바카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조언은 "자신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 세대도 밤에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카로는 이어서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변의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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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노인의 건강 비결 "스트레스 줄이고 친절하게 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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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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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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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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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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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언어 장벽 허무는 AI 심리스 공개
-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언어 장벽 해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타(Meta)가 모든 언어로 즉시 번역하는 AI인 '심리스(Seamless)'를 공개했다고 프랑스 전문 과학매체 푸투라(FUTURA)가 최근 보도했다. 심리스는 2초의 지연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제공하며, 목소리의 표정까지 재현하여 대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언어 장벽 허물다 심리스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행을 할 때 언어의 장벽 없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외국인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여행하는 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볼 때, 심리스를 사용하면 현지인이 한국어로 대답하더라도 영어로 즉시 번역해 들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심리스를 사용하면 양측이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고 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목소리 뉘앙스까지 재현 심리스는 목소리의 뉘앙스까지 재현하여 대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는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과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심리스는 목소리의 뉘앙스를 분석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 기반 심리스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즉,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언어의 의미와 목소리의 뉘앙스를 분석할 수 있다. 심리스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 번역을 수행한다. 첫째, 언어 번역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식별 한다. 둘째, 문장 번역하는데 시믈러스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번역한다. 셋째, 목소리 재현을 하는데 심리스는 번역된 텍스트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로 재현한다. 2024년 출시 예정 심리스는 아직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심리스 익스프레시브(Seamless Expressive)라는 온라인 데모를 통해 목소리의 재현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심리스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심리스는 아직 개발 중이며,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장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번역할 때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리스는 아직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다. 향후 심리스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스가 완성되면 여행,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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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언어 장벽 허무는 AI 심리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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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앙골라 OPEC 탈퇴 선언에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아프라카 산유국 앙골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선언 등 영향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73.8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4%(31센트) 내린 배럴당 79.3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앙골라가 OPEC을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OPEC과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가격 통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 2대산유국인 앙골라는 이날 OPEC으로부터 탈퇴를 발표했다. 디아만티누 아제베두 앙골라 광물자원석유가스부 장관은 대통령 성명을 전하며 "우리는 앙골라가 OPEC에 남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고 느껴,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앙골라는 OPEC+의 11월말 장관급회의에서 협조감산의 확대에 반대했다. 앙골라의 생산량은 하루 110만배럴로 원유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OPEC내에서 감산확대와 감산 장기화에 반발하는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앙골라의 OPEC 탈퇴로 회원국들의 단결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조절과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면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분석가는 "앙골라가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회의를 중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더 많았던 회원국 중 하나였다"면서도 "앙골라의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탈퇴는 그룹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20일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1983년 관련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내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홍해 주변의 정세악화가 원유수송의 차질과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해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0.2%(3.6달러) 오른 온스당 205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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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앙골라 OPEC 탈퇴 선언에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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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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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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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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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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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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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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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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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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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 10조7천억원 '사상 최대'
-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면세점 내 농식품 매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7000만 달러(10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수출액이 8억761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9% 증가했다. 딸기 수출액은 5610만 달러로 22.2% 늘었고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9750만 달러로 20.7% 증가했다. 음료 수출액도 5억3040만 달러로 11.1% 증가했고 김치 수출액은 1억4240만 달러로 9.9%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2억8810만 달러로 11.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12억250만 달러로 8.5%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K푸드 플러스(+) 확대 추진 본부', '수출 정보데스크' 등을 마련해 기업과 소통해 왔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약 400건 발굴했고 이중 한국산 인증마크 활용, 마케팅 지원 요청 등 344건은 즉시 해결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관세청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액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면세점 농식품 판매액은 1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면세점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에서는 인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면세점에서 인삼류 판매액은 6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74.6% 증가했다. 면세점 판매액까지 포함하면 1∼11월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83억9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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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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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 10조7천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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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한국남동발전, UAE·오만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화
- SK에코플랜트가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해 중동 지역에서의 그린수소 사업 확장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1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사업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고 주도하며, 한국남동발전은 사업개발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향후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혼소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에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 SK에코플랜트는 경제자유구역 산단 내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연간 그린수소 5만t(톤), 그린암모니아 25만t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규모와 그린수소 등의 생산 가능 용량 등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현지 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함께 항만시설 및 터미널을 운영 중인 현지 기업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AE와 오만 등 중동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하며, 이미 구축된 항만시설과 터미널은 생산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운송이나 유통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두 회사는 오만에서도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전략 담당임원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폐기물처리업체인 '환경시설관리'(EMC)를 인수하면서 환경업에 본격 진출했다. 3년 새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자회사 숫자는 24개로 늘었고, 사업 구조도 소각·매립·수처리 등의 전통적인 사업부터 폐플라스틱, 전자전기폐기물, 폐배터리 등의 재활용 사업까지 환경업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됐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국내 수(水)처리장 운영 숫자는 1295개에 달하며, 1년간 정화하는 하수 및 폐수의 양은 서울시민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약 11억 700만 톤에 이른다. 일반 소각 부문에서도 연간 약 35만 149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 소각 용량을 포함할 경우 연간 전체 소각 처리량은 40만 톤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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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한국남동발전, UAE·오만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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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 연준 내년 금리인하 시사에 3엔 급락
-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도쿄(東京)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내년 금리인하 시사 등 영향에 달러당 142엔중반까지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오전 8시반 현재 0.3%(3.29엔) 상승한 달러당 142.53엔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42.10엔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내년 3차례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인하 전망은 모두 0.75%포인트 인하로 지난 9월 시점보다 확대됐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2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30bp(1bp=0.01%포인트) 내린 4.43%를, 10년물 국채금리는 18bp 떨어진 4.02%를 나타냈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내년 3월까지 금리인하 확률을 90% 가능성으로 내다봤다. 13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0.9%가량 하락한 102.894 근방까지 떨어졌다. 특히 엔화가치는 달러당 142.65달러까지 하락, 8월 초 이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유로화도 0.8% 이상 상승해 달러 대비 1.088 유로로 거래됐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연준의 결정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0.5% 상승했다. 이에 앞서 엔화가치는 지난주 일본은행의 조기정책 수정 전망이 부각되면서 일시 141.71엔까지 급등한 이후 수정전망이 후퇴하며 146엔대까지 다시 기세가 꺾였다. 다이와(大和)증권의 이시츠키 유키오(石月幸雄) 선임 외환전략가는 "미국금리 하락이 급격하기 이루어지면서 엔/달러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관심은 다음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로 옮겨져 갈 것"이라며 "마이너스금리 중단의 정지작업을 한걸음 나아가고 내년 1월에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연말을 맞아 저금리의 엔을 팔고 고금리통화를 사는 엔캐리거래의 반전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20원 넘게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1분 현재 전일보다 25.8원 하락한 1294.1원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3.9원 떨어진 1,296.0원 출발해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상승한 100엔당 906.40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5.50원)보다 0.9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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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 연준 내년 금리인하 시사에 3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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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비축유 확충 등 영향 소폭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축유(SPR) 확충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9센트) 상승한 배럴당 71.3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0.3%(19센트) 오른 배럴당 76.03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4%대 낙폭을 보였다가 이날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과 내년 예상되는 연료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주 7주연속 내려 2018년이후 최장기간 떨어졌다. 최근 유가 약세로 인해 2024년 3월 전략비축유(SPR)를 위해 최대 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수요가 증가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8일 SPR을 최대 300만 배럴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에너지부는 SPR 보충을 위해 가격이 하락할 때 하루동안에라도 300만 배럴을 사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원유를 매입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IG의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메모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SPR을 재충전하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고 이는 유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로 원유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11월말 각료급 회의에서 추가 협조감산 합의 불발로 인해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는 상승이 제한됐다. 리터부시앤어소시에이츠의 짐 리터부시 사장은 로이터에 "OPEC+ 회원국들은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 감산에 따라 발생한 가격 급락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는 내수 부진으로 중국 경제 회복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점도 원유수요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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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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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비축유 확충 등 영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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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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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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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산유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 의장인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두바이에서 COP28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을 모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폐막일인 12일 COP28 당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한 자리다.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면서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국가와 주요 산유국이 아직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에 명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탓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저개발국을 비롯한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은 지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감축을 공식화해선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탐 알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대해 배출량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언급한 선언문를 거부하도록 OPEC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 OPEC회원국가 협의체인 OPEC플러스(+)에 촉구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OPEC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대응에 관한 최종 합의문서의 문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OPEC은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대응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OPEC+ 회원국들에 조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OPEC관계자들은 전했다. OPEC은 서한에서 지난 5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대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등 부적절한 압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환점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초안도 발표됐다. 새로운 초안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입각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배출삭감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안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안 등 여러 옵션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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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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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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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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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전망 등 6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요감소 전망 등 영향에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은 0.06%(4센트) 내린 배럴당 69.34달러에 마감됐다. 장중 일시 68.8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WTI종가는 지난 6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6일간 하락률은 10.94%에 달한다. 유가가 이같이 오랜 기간 떨어진 것은 올해 2월 22일로 끝난 주간 이후 처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0.03%(2센트) 내린 배럴당 74.2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중국의 원유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전망으로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세관총서가 이날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에서는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원유와 자동차부품등이 감소해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됐다. 또한 전날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는 가솔린 재고가 시장예상을 크게 웃돌며 증가했다. 미국의 원유수요 우려도 부각되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다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추가감산을 연기하자 유가하락 기조가 강해졌다. 하지만 과도한 매도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제한했다. 프라이스 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시장 애널리스트는 "WTI가 70달러를 밑돌며 과도한 매도로 판단하는 투자자의 매수도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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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전망 등 6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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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예술가로 데뷔⋯미술관 입성
-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게 빨라지고 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산업용 업무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 요양보호사 역할,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로봇이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한 예술가가 영화 '블랙 미러'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의 로봇 개 세 마리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insider)는 영국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로봇 개 세 마리가 호주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서 4개월간 진행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전시공간, 작업실 등을 제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이 로봇 개들은 도킹 스테이션을 갖춘 자체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다. 이 스튜디오는 전 스페이스X(SpaceX) 상주 예술가이자 폴란드계 미국인 화가 아그니에스카 필라트(Agnieszka Pilat)가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블랙 미러'(2019년 첫개봉)에 등장하는 로봇 개와 유사하게 생긴 이 로봇 개들은 2015년 처음 공개되어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로봇 개들의 첫 동영상은 2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멜버른에 위치한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서는 필라트 주도로 이 로봇 개들을 위한 4개월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스튜디오에는 바시아(Basia), 반야(Vanya), 버니(Bunny)라는 이름의 로봇 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과 로봇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QR 코드가 포함된 큐브가 설치되어 있다. 필라트는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나를 믿어준 박물관 큐레이터 이완 맥오인(Ewan Mceoin)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를 "팀워크의 훌륭한 예"라고 평가하며, "이것은 인류를 위한 미래 기술의 미묘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폴란드 출신의 예술가 아그니에스카 필라트는 자신이 훈련시킨 로봇 개 중 하나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여기며, 뉴욕 주변을 산책할 때 함께 동행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로봇 개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로봇들이 아직은 어색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회사 레바타스(Levatas)와 협력하여 오픈AI의 챗GPT 기술을 '스팟(Spot)'이라는 로봇에 통합했다. 이로 인해 일부 로봇 개들은 이제 말하는 기능도 갖추게 되었다.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는 로봇이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음성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듣고 음성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능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능 중 일부에는 누출 및 유출 감지와 제조 및 물류 산업의 장비 손상 강조 등의 '임무'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필라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녀는 스페이스X에서 또 다른 레지던시를 시작하기 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레지던시 예술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기계는 인류의 아이들이다"라며 "나는 그들에게 가족 앨범의 한 페이지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스팟 개(Spot Dogs)는 자체 쇼를 진행한 최초의 로봇 아티스트가 아니다.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다(Ai-Da)는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연 바 있다. 바이러스성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를 만든 회사인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에서 만든 아이다는 카메라 눈, 로봇 팔 및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로봇은 지난해 이탈리아 자르디니의 유럽 예술 협의회(Concilio Europeo Dell'Arte)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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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예술가로 데뷔⋯미술관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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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재고 급증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WTI 배럴당 70달러 붕괴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미국 휘발유 재고 큰 폭으로 증가해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3%이상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1%(2.94달러) 내린 배럴당 69.3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3.8%(2.9달러) 내린 74.3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에너지 업계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커진 게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지난달 3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발표한 자발적 감산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시상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가솔린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날 미국의 휘발유가가 갤런당 3.22 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1월 3일 이후 최저치다. 중국경제의 전망 불투명성도 계속 원유가격을 끌어내리는 주요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5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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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재고 급증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WTI 배럴당 70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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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스타트업, 반려동물용 배양육 유럽 최초 승인
- 체코의 스타트업 베네 미트 테크놀로지스(Bene Meat Technologies)가 반려동물용 배양육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유럽에서 반려동물 사료용 배양육에 대한 최초의 승인 사례이다. 일본 매체 와이어드(WIRED)는 최근 베네 미트는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세포를 채취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배양함으로써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공기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한다. 반려동물 사료부터 인간용 배양육 생산 베네 미트는 현재 개와 고양이용 반려동물 사료 생산에 주력하며 상업 생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바이오크래프트 펫 뉴트리션(BioCraft Pet Nutrition)도 이와 유사한 단계에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로만 크리츠 베네 미트의 CEO는 "현재 5개의 해외 사료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다음 목표다"라고 밝혔다. 베네 미트는 기본 배양육을 제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들은 이를 더 개선하고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최종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크리츠 CEO는 "현재 시중의 많은 반려동물 사료는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지며, 실제 고기 함량이 매우 낮다. 우리의 제품은 고급 애완동물 사료 브랜드의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베네 미트는 인간용 배양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질감과 모양을 최종 다진 고기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츠 CEO는 "언젠가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배양육을 실제 스테이크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지만, 비용과 사업 확장 방법을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배양육의 윤리·환경적 장점 베네 미트의 배양육 생산은 동물 사육과 도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리적 이점이 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적어 환경적 장점도 있다. 크리츠 CEO는 "배양육 생산이 소 사육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포는 증식을 통해 스스로 열을 생산한다. 공기와 영양만 있으면 된다.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유기 원료는 배양액의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물건들이 재사용된다"라고 말했다. 체코, 배양육 개발 경쟁 가열 베네 미트가 반려동물 사료용 배양육을 생산하기 시작한 데 이어, 또 다른 체코 기업인 뮤어이(Mewery)도 돼지고기 버거 등 세 가지 배양육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뮤어이는 미세조류(Microalgiers)를 이용한 배양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6년에 첫 식용 배양육의 시범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는 고급 육류 및 고급 야채 제품과 동일한 가격대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뮤어이의 설립자인 로우먼 라오스(Roman Rouse)는 "우리는 일정량의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조건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미슐랭 스타 세프 등을 접촉한 것 외에도 다양한 식품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오스는 배양육 산업의 성공 열쇠는 배지의 저렴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조수류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배양 방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식용 배양육 판매 허가 첫발 미국 농무부(USDA)는 식당과 상점에 배양육을 제공하는 두 개의 스타트업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와 굿 미트(Good Meat)는 살아있는 닭 세포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배양육은 양조장의 발효 탱크와 유사한 대형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성장되며, 세포는 살아 있는 닭, 깃털, 수정란, 심지어 특수 유전자 은행에서도 채취할 수 있어 동물 도살이 필요 없다. 업사이드 푸드는 '롤러 병'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얇은 조직을 배양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소량의 고기를 생산하는 데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반면, 굿 미트는 '유체 흐름 배양' 기술을 사용하여, 롤러 병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한 방법을 개발했다. 두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3년 말까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 배양육 시장 우리나라는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이 배양육 개발에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2024년까지 배양육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5월에 미국의 배양육 스타트업인 '비욘드 미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배양육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2025년까지 배양육 햄버거를 출시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에 미국의 배양육 스타트업인 'JUS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배양육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풀무원은 배양육을 활용한 라면, 냉동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풀무원은 2022년 10월 미국의 배양육 스타트업인 '멤피스 미트(Memphis Meat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배양육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배양육은 동물 사육과 도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환경적 이점이 있다. 또 육류 생산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배양육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배양육이 대중에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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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스타트업, 반려동물용 배양육 유럽 최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