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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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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6
3월 기대 인플레, 농산물 급등에 다섯달만에 상승⋯3.2%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다가 3월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에 대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P 오른 95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지수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에서 올해 2월 101.9까지 올랐으나, 이달 들어 반락했다. 황 팀장은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68·-2P), 현재생활형편(89·-1P), 생활형편전망(93·-1P), 가계수입전망(99·-1P)이 내렸다. 소비지출전망(111)과 향후경기전망(80)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제
2024-03-26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일반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5년 만기 LPR도 사상 최대 인하한 연 3.95%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MLF)의 금리를 2.5%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일부 경제 지표가 강한 시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와 5.5% 증가하며,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투자는 9% 감소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감소 폭이 24%에서 축소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상당 부분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중국의 설)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5% 대략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 또한 중국 경제가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수긍했다. 관영 경제일보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향해 매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관영 경제일보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효 수요의 부족,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 약한 사회적 기대감 등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국 경제 부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업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이며, 앞으로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위안화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현 단계에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추가적인 평가절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0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30% 늘어…상가·오피스텔은 감소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불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월4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1월 전국 부동산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지난해 12월 7만5949건과 비교해 7.2%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1월(5만9382건)과 비교하면 37.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9.7% 증가했고,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늘었다.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 증가했다. 인천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뒤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파트의 상승장과는 달리 상가/사무실의 감소폭은 컸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2222건으로 2435건을 기록한 12월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전월(4684억원) 대비 9.8% 줄어든 4227억원으로 확인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3-19
미국 6월 금리인하 가능성 50%…골드만삭스 "연내 3회 인하" 전망

미국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50%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하락 속도의 둔화 징후를 시사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인하 횟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가 올해 최고치를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19∼20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이번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의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달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0%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스와프 계약은 한때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미만일 것으로 보여졌으나, 결국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마감됐다. 스와프 거래자들은 또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이후 연준 관계자들이 발표한 올해 금리 인하 예상치(중앙값)인 총 0.75%포인트 인하보다 약간 낮은 0.69%포인트 인하를 예측했다.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콘토풀로스 채권 담당 이사는 "시장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금융 여건의 완화,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기업 이익의 가속화된 증가, 투기적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인 4.749%를,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치인 4.367%를 각각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7일 발표한 메모에서 "예상보다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전망을 수정, 올해 예상되었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4회가 아닌 3회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이어서 내년에 4차례, 2026년에 마지막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금리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3.25%에서 3.5%를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이전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보였던 둔화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확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 225 우량주 지수는 하락했고, 토픽스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한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 후 개장 후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펀드들이 기술주 지분을 매도하면서 1% 넘게 하락했다. 홍콩과 미국 주식은 하락했다. 이는 이번 주 미국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앙은행의 결정을 앞두고 18일 월스트리트에서 반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진단했다. 일본에서는 약 90%의 중앙은행 전문가들이 19일 회의에서 당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엔화는 BOJ가 국채 수익률 유도 정책(수익률 곡선 제어)을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정세를 나타냈다. 호주 중앙은행도 19일 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가 더욱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정책을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영국과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도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 경제
2024-03-19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03-19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3
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직면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 시장의 우려에 대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상업용 부동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늘면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사무실 공간과 소매 자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은행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소 규모의 은행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실과 소매점 등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을 확인했다"며 "이는 몇 년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연준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대출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방 통화 발행자이자 주요 은행 감독 기관 중 하나인 연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REITs)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주식, 보스턴 부동산, 킬로이 부동산,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은 모두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의 '세속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도시에서 도심 오피스 지구는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대도시와 소도시에 빈 건물이 많다. 이는 또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모든 소매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부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이 그 여파를 억제하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국 은행 34곳이 파산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구제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연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임대료 규제 단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 등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BC)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NYBC는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약 3329억원)의 깜짝 손실을 보고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의 1억 7200만 달러(2272억원) 이익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로 인해 NYBC 주가가 급락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 은행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유 예금액의 약 7%인 8조원 가까이 빠져나갔으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등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NYCB 은행 주가는 6일 6% 가까이 오르는 등 3일 연속 상승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재무, 운영 또는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출 기관의 수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8개 증가해 5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FDIC는 이들 기업의 수는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순이익도 전 분기보다 43.9% 감소했다. FDIC는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도 이날 비소유자 점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고정금리(non-current rate)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능 저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08
대출 이자에 허리 휘는 가계…이자 비용 '역대 최대' 27.1% 늘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는 음·식료품 지출이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9만9000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7.1%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증가 흐름이 꺾이기는 했지만,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37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 0.5%까지 떨어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거듭해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3.5%에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1년 내내 유지되면서 가구의 이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천원으로 1년 전(1만7000 원)보다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0.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022년 17만9000 원에서 2023년 25만4000 원으로 1년 만에 41.7%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경제
2024-03-04
한국, 1인당 소득대비 양육비 세계 1위⋯중국은 2위

1인당 소득과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뒤를 이어 중국이 두번째로 양육비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인 7만4800 달러(약 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에는 양육비는 9만4500달러(약 1억2500만원)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18세까지의 양육 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중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6.28배), 영국(5.25배), 뉴질랜드(4.55배)가 높았다. 이어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 순이다. 반면 싱가포르(2.1배)와 호주(2.08배), 프랑스(2.24배)는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높은 출산 비용, 여성의 가정과 일의 양립이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중국인의 출산 의향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라며 "현 인구 상황을 출생인구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1000만명을 밑돌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인구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 대비 208만명 줄어든 14억967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보조금, 세제 혜택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 출산·육아휴직 기회 확대, 미혼 여성의 건강권 보장, 교육 개혁 등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2-23
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올해 1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열흘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거래량은 3만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10월 수준(3만1309건)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3만6815건에서 9월 3만423건, 10월 3만1309건, 11월 2만6587건, 12월 2만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거래량(18일 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5건으로 전월(1797건)에 비해 12.6%(228건) 늘었다. 인천은 작년 12월 1354건에서 올해 1월 1739건으로 28%(385건), 경기는 같은 기간 5723건에서 6853건으로 19%(1130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14.4%), 대구(18.2%), 광주(20.2%), 대전(4.3%), 울산(34.2%), 세종(11.0%), 충북(12.8%), 충남(17.5%), 전남(12.7%), 경북(12.8%), 경남(19.3%), 제주(6.5%), 강원(10.8%), 전북(4.7%) 등 모든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도 1월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작년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월 잠정지수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월 확정치는 3월 중순 나오지만, 1월말까지 신고된 1월 계약분을 반영해 잠정치로 공표한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 평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급매물에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최근 거래량 증가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공고가 일시 중단되고 총선 이슈 등도 있어 거래 증가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2-22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2-21
지난해 4분기 가계 빚 1886조원 또 역대 최대…증가폭은 3번째 최저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말 카드사용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축소됐으며 연간 증가폭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이 188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2분기(+8조2000억 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 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3분기 말(1761조7000억 원)보다 0.4%,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 원)이 15조2000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 원)를 밑돌았지만 2분기(+14조1000억 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 원)은 8조7000억 원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 원 늘어 3분기(+10조 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1조원 늘었지만 3분기(+9조2000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작았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 원 줄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3분기 14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15조 원 이상 늘어난 데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뒤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대환(갈아타기) 용도가 대부분이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8조1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000억 원) 위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3분기(+2조7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경제
2024-02-20
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수출 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연속 상승해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CCSI는 101.9로 한 달 전보다 0.3 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p 오른 100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같았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9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신설계획 등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1p), 현재경기판단(70·+1p)이 올랐다.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100),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80·-1p)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14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경제
2024-02-20
가격하락에도 전세값 상승에 아파트 4채중 한채 '깡통전세' 위험 노출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작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면서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2-19
지난해 서울집값 폭등과 공급부족에 '탈서울화' 가속

지난해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등 이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는 '탈서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24.1%)과 직업(22.8%), 교육(5.7%), 주거환경(5.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94만원으로, 3500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2977만원) 대비 17.37% 오른 가격이다. 전용면적 84㎡인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1억8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경기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64.08% 낮다. 인천은 3.3㎡당 1649만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12일 기준)까지 3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20%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5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성동구(8.58%)가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7.17%), 양천구(5.73%), 동대문구(5.15%), 마포구(4.86%)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감소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12만6212가구)보다 대폭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탈서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3만2012가구) 대비 35.9%가 줄어든 2만520가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2-16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8
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경제
2024-02-05
중국 비구이위안, 지방 정부서 30개 이상 프로젝트 지원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30개 이상의 자사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비구이위안은 하이난, 후베이, 쓰촨, 산둥, 충칭 등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에 자사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던 비구이위안은 광둥, 후난 등 다른 지역의 화이트 리스트에도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위기 극복 및 개발업체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선정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유동성 부족 압박 완화, 주택 완공 보장 등이 기대된다. 관련 기관으로는 중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 중국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화이트리스트 선정 기준은 부채 수준, 자본금 충분도 등 재무 건전성과 과거 사업 이력과 법정 분쟁 등 기업 신용도와 건설 진행 상황, 예상 완공 시기 등을 고려한다.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발업체 자금 확보, 주택 공급 증가 기대 등을 꼽았다. 반면,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점과 정부 지원 규모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은 부정적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비구이위안은 "프로젝트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원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며칠 내 주택 프로젝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개발업체들에게 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동산 업계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 전국 35개 도시의 정부는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거 프로젝트를 은행에 추천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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