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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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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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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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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완화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5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1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0.43%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물물은 0.5%(40센트) 내린 배럴당 88.0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고, 전쟁 위협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아침에 발표된 3월 미국 내구재 수주잔액이 전달보다 2.6% 늘어났으며 이는 시장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다. 하향수정돼 0.7% 증가했던 수주잔액이 3월에는 증가율이 가속화해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부각됐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은 유가 상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인덱스는 105.80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날 아덴만에서 미군 구축함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아 대변인은 이날 TV로 방영된 연설에서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컨테이너 선박인 '매르스크 요크타운'과 미군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EU 외교 장관들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감한 점도 원유가격 하락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적 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640만 배럴 감소했다. 이는 1월 중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긴장 완화로 홍해 운항 중단으로 인해 바다에 묶여 있던 원유가 하역되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 향후 몇 달 동안 유가가 배럴당 5~10달러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인 상승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3.7달러) 내린 온스당 233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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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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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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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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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1%대 상승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부활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46달러) 오른 배럴당 배럴당 83.36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6%(1.42달러) 상승한 배럴당 88.4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급락 출발했으나 미국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부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상승반등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일부 안도했지만 이란산 원유 제재가 되살아나는 점은 원유시장에서 공급 우려를 부추겼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EU 외교장관들은 이란 드론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란에 대한 제재로 유가가 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은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던 점은 금리인하 기대를 높여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9.9를 기록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치(51.9)보다 낮았고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달러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유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 등에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4.3달러) 내린 온스당 234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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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1%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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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 애플의 올해 1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9% 줄어들어 중국내 판매 3위업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T리서치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3일(현지시간) 애플이 급성장한 중국 화웨이(華為) 판매대수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쳐 중국에서의 판매대수에서 3위로 밀려났다. 애플의 올해 1분기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19.7%)보다 4%포인트 떨어진 15.7%를 기록했다. 중국내 1, 2위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 아너가 차지했다. 비보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17.4%였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은 16.1%였다. 애플의 이같은 판매실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던 지난 2020년초반 이후 최악의 침체기록이다. 더욱이 1분기는 중국 명절인 춘제(春節)가 포함돼 전통적으로 소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1년 전보다 1.5% 성장했다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웨이 시장점유율이 1년 전보다 69.7% 늘어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화웨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9.3%였으나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을 앞세워 600달러 이상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폭 점유율을 끌어올린 덕택이다. 지난해 1분기 시장 점유율 14.7%였던 아너는 X50, 플레이40 등 모델을 앞세워 점유율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날 데이터 코퍼레이션(IDC)는 이에 앞서 올해 1~3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 실적이 발표되는 애플의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로서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시장중 하나이지만 중국정부가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에서의 해외제조업체의 단말기 이용금지를 강화한 점에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더욱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대항해 국산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화웨이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의 분석데이터는 1~3월 전체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연초 6주간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24% 급감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신 아이폰기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국에서 지난 1월 이례적인 가격인하를 단했다. 중국내 판매 파트너인 중국업체도 통상가격보다 최대 180달러를 내렸다. 이반 램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신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제품 매출에서 애플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아이폰 기기변경 수요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했다. 램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매주 (애플 매출) 증가가 느리지만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며 "아이폰 새 색상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이 어떤 AI 콘텐츠를 공개할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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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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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4%(29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달 들어 0.38%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가는 11.20달러(15.63%)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3%(21센트) 내린 배럴당 87.0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크게 누그러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의 호세인 아미라브돌라얀 외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지난 19일 새벽에 단행한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이 애초 테헤란 인근과 전역을 공격하려던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쟁 위험 감소와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하원은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8%(67.4달러) 내린 온스당 234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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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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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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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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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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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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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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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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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06%(5센트) 내린 배럴당 85.3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14%(13센트) 내린 배럴당 89.97센트에 거래됐다.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중동에서 전면전이 펼쳐지지는 않아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누그러졌다. 미국 정부고위관계자는 NBC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란이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데 이어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나는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당국자들도 이란의 최근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대이란 제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외교적인 압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에다 인플레 고공행진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4.8달러) 오른 온스당 240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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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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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거래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 물량은 예외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제재는 정밀하고, 책임있게 시행함으로써 원치않는 파급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 구리 4%, 니켈 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LME 창고의 니켈 재고 중 36%, 구리 재고 중 62%, 알루미늄 재고 중 91%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속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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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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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이 91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도 87달러에 육박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였다. WTI가 올해초 70달러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23.5%나 급등한 것이다.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1일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해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유가의 이같은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더욱 심각화하고 있이 글로벌 원유공급 쇼크가 발생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재연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최근 원유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정유소가 미국산 원유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글로벌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을 지속해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OPEC플러스(+)는 감산방침을 유지했다. 이같은 요인들이 대규모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을 앞두고 수급 불안정이 원유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약 2년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 등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씨티그룹은 연내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 우려가 증폭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도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에너지 어스팩츠 창업자이지 조사책임자 암리터 센은 "원유가격 상승세의 보다 큰 원동력은 현재 공급측면에 있다"면서 "매우 많은 요인으로 공급위축이 보이는 반면 수요 전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크와 미국, 캐나다, 이라크는 3월에 원유공급을 합쳐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줄였다. 컨설팅회사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창업자이며 전 백악관당국자인 밥 맥널리는 "시장의 펀드멘탈이 견고한 것은 틀림없다. 원유가격 배럴당 100달러는 완전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감안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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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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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약 15조7634억원)로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7% 증가해 117억달더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나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은 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진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도 각각 16.2%, 24.5%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마침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달러(약 8조 3140억원)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업일수가 1.5일(평일 기준 2일) 감소한 탓에 조업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출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해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겹쳐, 올해 들어 전기차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섣부른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초과했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약 20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올해 1월, 중국은 4억 4300만 달러 차이로 미국을 수출액에서 앞섰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았다. 3월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두 달 연속으로 초과했다. 3월의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 달러(약 14조 6957억원)로, 대중 수출액(105억 2000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더 많았다. 3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4000만 달러(약 6조6541억원)로,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 달러(약 59조90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0억 달러(약 24조 2460억원), 186억 달러(약 24조5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견고한 무역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한달 만에 다시 8억8000만 달러(약 1조 185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들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으며, 한국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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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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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러시아와 베네주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의 혜택을 받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석유기업들이 이들 국가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가맹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석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지난 2022년에 대 러시아 제제를 발동한 이후 미국의 원유수출은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 기록을 5차례 경신했다. 또한 베네주엘라에 대한 무역제재가 오는 4월에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재대상국의 원유에 대해 최대 수입국중 하나인 인도에서 미국산 원유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전환은 미국산 원유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확대에 제재조치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유통이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산 원유에 새로운 흡인력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해 미국은 최대 원유수출국으로 변신했다. OPEC+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발판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유 현물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휴스톤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지난해 10월 애리 최고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또다른 미국산 원유지표인 마즈 가격도 WTI 가격수준과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다. 불랙골드 인베스터스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변신한 베터랑 석유컨설턴터인 게리 로스는 “미국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OPEC과 러시아산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미국산 원유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3위 원유수입국이며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자로서는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에서 최근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분석회사 케플러는 미국산 원유의 인도수출은 3월 급증해 약 1년만의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달을 기록했다. FX엠파이어는 3월 31일(현지시간) 강력한 안전 피난처 수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및 상당한 중앙 은행 매수가 결합되어 이러한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시티와 독일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회사 베렌베르크(Berenberg)의 분석가들은 미국 선거 등의 영향으로 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시티의 아카시 도시(Aakash Doshi) 분석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정하면 2024년 하반기에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속에 트레이더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금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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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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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점부담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81.6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4.3% 올랐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14% 가까이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8%(66센트) 상승한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러시아 등 원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하루 약 90만배럴의 생산 능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러시아는 이날 기업들에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약속에 따라 6월 말까지 하루 900만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인도가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은 4월 18일에 만료되는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히트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의 감산 약속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 원유의 가장 중요한 매수자였던 인도가 미국 제재로 인해 대량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에 760만배럴 정도의 미국산 원유가 인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가격은 지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과 러시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달러 오른 온스당 21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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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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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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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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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지침을 공개했고 정부 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기관용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외국산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기관과 향(鄕)급 이상 단위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장치와 OS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FT에 "국유 기업들은 감독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CNITSEC)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은 모두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페이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지침은 군사·정부·국유기관의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제상증권은 정부, 당 기관 및 8대 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27년까지 66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텔·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40억 달러 중 27%를 중국에서 거둬들였으며 같은 기간 AMD 역시 매출 230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이 1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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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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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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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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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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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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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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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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