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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제품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결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SNS에서 멕시코만 언급했으며 관세 유예 대상으로 캐나다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이뤄지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앞에 올린 별도 SNS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쥐스탱 트뤼도는 끔찍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트뤼도 총리와 통화에서도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 대응에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힌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통화가 우호적이라고 언급했으나 두 사람 간 통화에서는 욕설도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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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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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제품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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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 인류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와 함께해 왔다. 바로 '핵에너지'다.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핵폐기물'이라는 부산물을 남긴다. 그런데 최근, 이 '골칫덩이' 폐기물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황금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방사성 폐기물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핵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며, 에너지 저장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 방사선을 섬광 결정과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섬광 결정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고밀도 물질로, 이 빛을 태양 전지가 흡수해 전기로 변환하는 원리다. 감마 방사선은 X선이나 CT 촬영에 쓰이는 방사선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지녀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감마 방사선의 높은 투과력은 곧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마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핵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배터리는 충전이나 유지 보수 없이 수십 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우주나 심해 탐사와 같이 장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안의 '원자력 발전소'⋯작지만 '강력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제시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토타입 배터리는 4cm³ 크기로,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소형 전자 기기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물론,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적절한 전력원을 사용하면 와트 수준 이상의 전력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폐기물로 간주되는 것을 수확하고 본질적으로 보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핵폐기물 배터리 개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핵 배터리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안전하며,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우주, 심해 등 방사선 수치가 높은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작동이 가능해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도 적합하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X선이나 CT 스캔보다 100배나 투과력이 강한 감마 방사선을 이용했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져도 안전하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핵폐기물 배터리는 감마 방사선을 빛으로, 다시 빛을 전기로 바꾸는 두 단계를 거쳐 작동한다. 먼저, 신틸레이터 결정이 감마 방사선을 흡수해 빛을 낸다. 마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발생한 빛은 태양 전지에 의해 포착되어 전기로 변환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배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갖는다. 설탕 한 스푼 크기인 약 4cm³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 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 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배터리 자체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에서 폐기물 저장 시설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해 탐사나 우주 탐사와 같이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동하는 전력원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작고 안전한 전력원이 필요한 소형 센서나 마이크로 전자 기기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물론,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출력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여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장기간 사용 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우리는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을 보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옵티컬 머티리얼즈: X(Optical Materials: X)' 저널에 발표됐다.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 넘어 산'⋯인류, '무한 에너지 시대' 열 수 있을까 핵 배터리 기술은 중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베타볼트(Betavolt)는 휴대폰, 드론, 의료 기기 등 상업적 응용 분야를 위한 핵 배터리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브라힘 옥수즈 연구원은 "핵 배터리 개념은 매우 유망하며, 앞으로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전력 출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결과"라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앞으로 이 접근 방식이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 모두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조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안전성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섬광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연구진은 "결정의 모양과 크기가 최종 전기 출력에 영향을 미치며, 더 큰 부피는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하고 더 많은 빛을 생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큰 표면적은 태양 전지가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섬광 결정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연구가 핵 배터리 성능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섬광 결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크기, 모양, 표면적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핵 배터리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술을 확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안전하게 구현된 후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등 배터리의 유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핵폐기물 배터리 기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이 '연금술'은 인류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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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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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 애플이 5일(현지시간) 자사의 베스트셀러 노트북인 맥북 에어(MacBook Air)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새 모델에는 이전 모델인 M3 칩보다 더 빨라진 M4 칩과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M4 칩은 애플이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자체 개발 최신 칩이다. 애플은 M4를 "강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칩"이라고 설명했다. 이 칩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neural engine)이 탑재됐다. 이 뉴럴 엔진의 연산 처리 능력은 초당 38조 회에 달하고,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에 처음 탑재됐던 뉴럴 엔진보다 60배 더 빠르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해상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센터 스테이지(Center Stage)'와 '데스크 뷰(Desk View)' 기능을 지원해 화상회의 시 책상 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고 애플은 밝혔다. 신제품은 3월 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은 13인치가 999달러, 15인치는 1099달러부터 시작해 미국에서는 이전 모델보다 100달러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해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BofA) 분석가들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애플 등 PC 제조업체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주요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두 차례의 10%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급망을 다각화해오며 현재 일부 맥 제품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도 조립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새 모델이 어디에서 조립됐는지 애플은 밝히지 않았다. 맥북 에어는 애플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지난 분기 맥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약 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맥북 에어가 주요 성장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고급형 데스크톱인 맥 스튜디오(Mac Studio) 새 모델도 발표했다. 맥 스튜디오는 강력한 프로세싱 성능을 갖추고 있어 그래픽 작업이나 오디오 및 영상 제작,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이다. 새로운 맥 스튜디오는 M3 계열 최상위 칩인 M3 울트라와 M4 계열의 고급형 칩인 M4 맥스가 탑재된 두 개 버전으로 나왔다. M3 울트라는 3D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등에서 최대 성능을 제공하고, M4 맥스는 더 나은 AI 성능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애플은 업그레이드한 새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iPad Ai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라인업 가운데 성능과 휴대성의 균형을 갖춘 모델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5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새 아이패드 에어는 오는 12일 11인치와 13인치 구성으로 공식 출시된다. 11인치 모델은 599달러, 13인치 모델은 799달러부터 시작한다. 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체 개발한 기존 M2 칩 대신 업그레이드한 M3 칩이 장착됐다는 점이다. M3는 애플의 최신 칩은 아니지만, 2023년 10월 출시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iMac) 등에 탑재했던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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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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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5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포드 CEO와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세도입 연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들 자동차업체 대표들은 미국에서의 투자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스텔란티스 사내 e메일에는 "미국 제조거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사업과 고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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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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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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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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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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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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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지 또한 예외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계획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의 일환인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과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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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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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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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부터 6일까지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기술 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BCI는 인간의 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해석해 디지털 기기와 연결하는 첨단 융합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거나 신체 보조 로봇을 조작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범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 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특히 BCI 데이터 형식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 개발 작업반 의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싱 지침' 등 두 가지 신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이 두 표준이 개발돼 적용되면 뇌와 기기 간 호환성이 높아져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BCI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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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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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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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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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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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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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중국 추가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자국 관영 계면신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거듭 미국의 일발적인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달 초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 해결이 관세 정책 조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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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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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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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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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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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3)] 시간의 미스터리, 양자 세계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다
- 시간은 과연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일까?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의 최신 연구는 시간이 단순히 미래로만 향하는 선형적 흐름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통념을 흔들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화살'에 익숙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깨진 유리잔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엎질러진 물이나 우유가 저절로 컵에 다시 담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 세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대칭성을 갖는다. 즉,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법칙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리대학교의 안드레아 로코 물리학 박사는 "엎질러진 우유가 테이블 위로 퍼지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앞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영화처럼 되감아 보면 즉시 뭔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유가 다시 유리 잔에 모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며 우리의 직관과 물리학 법칙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 세계와 양자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자, 시간의 방향을 묻다 연구팀은 '개방 양자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양자 시스템(아원자 세계)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다. 그들은 우리가 왜 시간을 한 방향으로만 인지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양자 역학의 법칙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인지 탐구했다. 연구팀은 환경을 외부 요인으로 취급하고 양자 시스템 자체에만 집중해 문제를 단순화했다. 그들은 우주 전체와 같은 환경이 너무 커서 에너지와 정보가 그 안으로 흩어져 다시는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시간이 이론적으로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세계에서 시간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탐구할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시간,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더라도, 개방 양자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시간이 앞으로 움직이든 뒤로 움직이든 동일하게 작용했다. 이는 시간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가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토마스 구프 박사후 연구원은 "개방 양자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정식에 표준적인 단순화 가정을 적용한 후에도 방정식이 시스템이 시간상 앞으로 움직이든 뒤로 움직이든 동일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놀라웠다"며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의 화살'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시간이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단일한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c Reports)'에 게재됐다. 기억 커널, 시간 대칭의 열쇠 연구팀은 또 '기억 커널' 이라는 현상이 방정식의 시간 대칭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커널은 양자 시스템의 진화 방식의 기본이며, 시간이 양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정보가 현재의 시스템에 양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메모리 커널(memory kernel)' 이라 불리는 방정식의 핵심 부분이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시간 불연속 요소가 발견되어 시간 대칭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코 박사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 방향이 똑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단선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중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 시간의 비밀, 우주론의 난제를 풀 열쇠 이번 연구는 기간과 물리학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시간이 불가역적인 화살로 인식되는 것은 고유한 물리 법칙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우리가 시간을 인지하는 방식은 우리가 속한 환경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론의 오랜 질문, 예를 들어 우주의 시작이나 블랙홀의 맥락에서 시간의 본질과 같은 질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려는 물리학 분야인 양자 중력 이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단방향적 시간의 흐름이 양자 세계에서는 양방향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양자역학, 우주론, 그리고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드레아 로코 박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시간의 화살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시간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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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3)] 시간의 미스터리, 양자 세계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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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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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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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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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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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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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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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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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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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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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 인공지능 전문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25일, 최신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공식 공개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로,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모델의 사고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응답의 질과 속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전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이다. AI가 인간에게 해를 까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클라우드는 앤스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제품군으로, 책임감있고 안전한 AI 개발을 지향한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은 인공지능이 단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추론 기법을 결합해 즉각적인 응답과 함께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 패턴 인식을 통한 빠른 답변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논리 분석을 동시에 구현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클로드 3.7 소넷은 코딩 및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이며, 무료,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클로드 요금제와 앤스로픽 API, 아마존 베드록,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확장 사고 모드는 무료 클로드 티어를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제공되며, 표준 및 확장 사고 모드 모두 기존 모델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입력 토큰 100만 개당 3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가 부과된다(사고 토큰 포함). 앤스로픽은 '인간의 두뇌가 빠른 반응과 심도 있는 성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착안해, 별도의 추론 전용 모델이 아닌 통합된 프론티어 모델의 구현을 목표로 클로드 3.7 소넷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할지, 아니면 보다 오랜 사고 과정을 거친 응답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표준 모드에서는 클로드 3.5 소넷의 업그레이드 버전, 확장 사고 모드에서는 수학, 물리학, 명령어 추종, 코딩 등 다양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API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대 128K 토큰의 출력 한도 내에서 사고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 응답 품질과 속도 및 비용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 앤스로픽은 수학·컴퓨터과학 경시대회 문제 최적화보다도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중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무에 부합하는 성능 개선에 주력해왔다. 초기 테스트 결과, 클로드는 복잡한 코드베이스 처리와 고급 도구 사용 등 전반적인 코딩 능력에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 여러 평가기관은 코드 변경 계획 수립 및 풀스택 업데이트 처리 면에서 타 모델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복잡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 과정에서도 탁월한 정밀도를 확인했다. 디자인 감각과 오류 감소 측면에서도 생산 준비가 완료된 코드를 꾸준히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앤스로픽은 클로드 소넷은 2024년 6월부터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 연구 미리보기 형태로 공개된 클로드 코드는 코드 검색·편집, 테스트 작성·실행, 깃허브(GitHub·마이크로소포트 산하의 Git 플랫폼) 커밋 및 푸시, 명령줄 도구 사용 등 모든 개발 단계에서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수동 작업이 45분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단일 패스로 처리해, 개발 시간과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앞으로 몇 주간 도구 호출 안정성 강화, 장기 실행 명령 지원 추가, 앱 내 렌더링 개선 및 클로드 자체 기능 확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개발자들의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향후 모델 개선에 직접 연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리보기가 클로드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앤스로픽은 클로드ai(Claude.ai) 플랫폼 내에서 GitHub 통합 기능을 확대해, 모든 클로드 요금제 사용자들이 코드 저장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은 개인, 기업,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전반에서 버그 수정, 기능 개발 및 문서 작성에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앤스로픽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클로드 3.7 소넷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유해·무해 요청을 미세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거부 횟수를 45%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시스템 카드에는 다양한 안전 결과와 책임 있는 확장 정책 평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프롬프트 주입 공격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클로드 3.7 소넷과 클로드 코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자율적 작업 및 효과적인 협업을 구현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클로드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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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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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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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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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서 첨단 주행보조 FSD 출시 준비 중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주행)를 곧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의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도심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FSD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FSD가 차량의 램프·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고 교통 신호 인식, 회전, 차선·속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중국에서 6만 4000위안(8800달러, 약 1261만 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은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強)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FSD 출시 문제를 논의했고, 작년 6월에는 테슬라가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9월에 테슬라는 이르면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다수의 중국 전기차업체는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최대 업체인 BYD(비야디)는 최근 '신의 눈(天神之眼·God's Eye)'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사의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YD가 2023년 처음 선보인 '신의 눈'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원격 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3만 달러(약 4300만 원) 이상 모델에만 탑재됐다. 테슬라는 그동안 FSD를 자율주행 기술로 홍보해 왔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 중국의 비야디(BYD)가 완전자율주행차(로보택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BYD는 스마트폰 원격 주차와 도로에서의 자율 추월 등을 포함하는 '신의 눈' 기능을 저가 모델까지 포함한 모든 차량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2023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고급 모델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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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서 첨단 주행보조 FSD 출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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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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