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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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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12-11
10월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10월말 누적 지난해 85% 수준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2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85%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10월(79억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흑자(1억6000만 달러) 기록한 후 4월 다시 적자(-7억9000만 달러)로 돌아섰다가 5월(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9월(54억2000만 달러)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53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9월 기록한 74억2000만 달러에 비해 20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다만 수입 낙폭이 수출보다 큰 불황형 흑자에서는 벗어났다. 수출은 570억 달러로 전월대비 7.6%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57억1000만 달러), 석유제품(53억 달러) 등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90억6000만 달러), 화공품(66억 달러) 등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수입은 516억5000만 달러로 4.3% 감소해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9월(-14.3%)보다는 낙폭이 크게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원자재(264억8000만 달러), 자본재(184억8000만 달러) 및 소비재(84억9000만 달러)모두 감소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적자로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9월(31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 여행수지와 가공서비스가 각각 6억4000만 달러, 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6개월 연속 흑자로 9월(15억7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반도체 회복세에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개선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2-08
[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거울 세계처럼 2차원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쿼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배웠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 경제와 외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세계와 통합된 고도로 맞춤화된 아바타와 강력한 경험 생성 도구를 통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광활하고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다. 다시 말해,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타버스, 빛을 잃다 IT 전문 매체 게임즈비트(Games Beat)는 지난 12월 1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한 짧지만 뜨거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차세대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던 '메타'는 이제 그 빛을 잃었다며 광대광고의 실패작으로 몰아갔다. 메타버스는 대부분의 기술 업계 종사자들에게 메타 이후 빛을 잃고 '인공 지능(AI)'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제품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게임즈비트는 지적했다. 약 2년 전에만 해도 메타버스는 IT 기술 집약체를 상징하는 화두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덩달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5대 정보기술통신 기업인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2021년 10월 28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메타버스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본 것이 사명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게임즈비트는 메타 경영진이 이미 성공한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뒤섞어 놓은 채로 메타의 비전을 세웠다며 메타의 사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IPO 신청서에서 스스로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VR 헤드셋을 통한 원격 작업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부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직원 대다수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IT전문 매체 쿼츠는 "메타버스의 경제는 과연 실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가상 세계의 과대 광고는 AI의 과열로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사업부는 2019년 설립 이래로 465억 달러(약 6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가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될지, 가상 신발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등 질문은 너무 많지만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형 가상 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춤거리는 동안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다. 로블록스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포트나이트는 6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노련하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선두주자인 플레이어블 월드(Playable Worlds)의 미국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Raph Koster), 메타버스 경험에 일찍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미국 게임 디자이너 제노바 첸(Jenova Chen), 그랜드 테프트 오토(Grand Theft Auto) 프랜차이즈의 베테랑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주자 에브리웨어(Everywhere)가 메타버스 부활 신호탄의 주인공이다. 서울·두바이·산타모니카, 메타버스 선도 도시 그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미국의 산타모니카가 국제 메타버스 부문의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가젯360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거의 700개 도시가 일종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 부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과 채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EF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도시의 이점을 나열하면서 이 가상 세계 생태계가 도시 인프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도시 인구가 기술 친화적이 되면 도시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탈탄소화를 모색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시뮬레이션, 계획 및 최적화를 통해 도시 설계를 향상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플릭(Flick)이라는 메타버스 지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초의 도시다. WEF 보고서는 "플릭플레이(FlickPlay)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디지털 토큰을 찾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토큰은 수집한 다음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필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릭 플레이는 여행이 적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GDP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 캠페인의 필수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두바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부문에서 일하는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7년 동안 두바이는 4만 명이 넘는 웹3(Web3) 전문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비자의 50%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의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78%의 브랜드는 웹3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보고서는 "두바이는 관광, 교육, 소매, 의료 및 원격 근무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3 기술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젯360은 한국의 메타버스 성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에 1억 8000만 달러(약 2363억 원)를 투자했다.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메타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게임을 즐기고, 도시 명소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WEF 보고서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는 2024년부터 국내 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도시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적용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 등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S의 메타버스 콘서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서트는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쇼핑몰과 가상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쇼핑몰이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55억 달러(약 86조 원)로 추산됐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은 820억 달러(약 107조 6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9366억 달러(약 1229조 568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려도 존재한다.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상 자산의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메타버스가 과대광고의 실패작이 될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포커스온
2023-12-07
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30
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SK주식회사 C&C는 하나증권 토큰 증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제트 ST(ChainZ Security Token)'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인제트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체인제트 ST는 사용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SK C&C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K C&C는 체인제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에 토큰 청약, 배정 및 분산 원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행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C&C는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 증권 서비스, 특히 주문 접수와 토큰 매수·매도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6월 토큰 증권 관련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며 토큰 증권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최철 Web3&Convergence 그룹장은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권사와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포함한 증권사 컨소시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 C&C는 지난 4월부터 토큰증권(ST)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T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 발굴, 자산 가치 평가, ST 상품 설계, 그리고 ST 발행 및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S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토큰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ST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까지 36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그리고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경제
2023-11-28
하나금융, 1호 민간벤처모펀드에 1000억 푼다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하나금융그룹은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이같은 방식의 모펀드는 이전까지 정부의 모태펀드만 운영돼오다,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이 개정돼 10월부터 민간도 벤처모펀드 조성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제도화 이후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섰다. 조성되는 모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한다. 펀드 만기는 10년으로 운용은 하나벤처스가 맡아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중점 출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간 운용해온 한국벤처투자는 하나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민간 모펀드가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0
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 경제
2023-11-20
빌 게이츠, 혁신적인 '풍력 터빈' 설계에 투자

라이트 형제는 독학으로 인쇄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번 돈을 활용하여 자전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 즉 지금의 비행기를 꿈꾸었고, 결국 최초의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I'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례는 항공기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엔 비행기가 아닌, 새로운 풍력에너지가 에너지 업계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져올 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 고문 빌 게이츠가 획기적인 새로운 풍력 터빈 설계를 지시했다고 호주 에너지 전문매체 리뉴이코노미(reneweconomy)가 최근 보도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투자한 에너지 벤처기업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에 트랙 기반의 날개를 사용한 혁신적인 풍력에너지 설계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주목하는 미국 스타트업 에어룸 에너지(Airloom Energy)는 새로운 풍력 에너지 발전 기술을 선보였다. 에어룸 에너지는 바람의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유한 특징을 갖춘 '초저비용' 풍력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어떤 시스템과도 다르게 높은 경량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날개를 사용한다. 이 날개는 높이 10m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 미터에서 수 마일까지 이르는 트랙을 빠르게 따라 달린다. 또한, 25m 높이의 타워는 특허받은 브리들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에어룸은 기술 비용에 대해 대담한 주장을 했는데, 자본 비용은 기존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1/4 수준이며, 평균 에너지 비용은 기존 풍력 에너지의 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밝혔다. 이것은 1kWh 당 미국 달러 0.013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와이오밍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현재 미국에서 50kW 테스트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2.5MW 에어룸 시스템은 하나의 표준 트랙터 트레일러로 운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 선정, 뷰 평면 및 사용에 따라 높거나 낮게, 짧거나 길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시운전 시 대규모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하지 않다. 이 회사는 전체 중량과 자재가 감소하면서 (풍력 발전) 사용 종료 시 매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룸 에너지는 최근 구글에서 호주 엔지니어이자 전기화 옹호자인 사울 그리피스(Saul Griffith)와 공동 설립한 기술인 마카니(Makani) 에너지 케이트(연)과 같은 혁신을 위해 10년을 일했던 CEO 닐 닉너(Neal Rickner)를 고용했다. 이 기술을 결국 보류됐으며, 풍력 에너지 생산 방식을 재고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룸은 테스트 장치의 추가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주도하는 시드 자금으로 400만 달러(약 51억 8600만원)를 모금했다.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의 투자 위원회 공동 책임자인 카미셀 로버츠(Carmichael Roberts)는 '풍력 산업은 수십 년 동안 더 큰 터빈을 확장하여 에너지 생산 비용을 낮추어 왔다'며 '이 방법은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지 선정과 자재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츠는 이어 "에어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풍력 에너지에 대한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에어룸의 기술은 풍력발전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풍력 에너지를 더 경쟁력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회사 또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 산업
2023-11-20
한국은행 "9월 통화량 넉 달 연속 증가"

가계와 기업의 자본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월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47조6000억원으로 8월보다 0.5%(18조1000억원) 많았다. 지난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펀드 등 수익증권이 9월 한 달 각각 3조6000억원, 8조1000억원,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금전신탁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각 3조6000억원과 5조2000억원이 줄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분야에서는 금리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증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경우, 주식시장의 관망세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늘어난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통화량이 각각 16조9000억원, 6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184조9000억원)의 경우 8월보다 0.1%(1조2000억원) 줄었으며, 이는 요구불예금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통화성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별 통화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 경제
2023-11-14
美 육군, 고출력 마이크로파로 드론 떼 제압 성공

최근 전쟁 판도를 바꾼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드론'이 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제는 거꾸로 드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에 전 세계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최근 미군은 드론 떼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용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C4ISRNET은 에피루스(Epirus)가 개발한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을 이용한 드론 방어용 프로토타입이 정부의 승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미국 육군에 인도되었으며, 드론뿐만 아니라 로켓, 대포, 박격포,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간접화재 방어능력(IFPC)을 갖추고 있다. 이 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시스템은 물리적 요격 기능과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미군은 현재 미국의 항공우주 기업 다이네틱스(Dynetics)로부터 IFPC 발사대의 첫 12개 프로토타입을 받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2024년에 운영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에피루스 측은 IFPC-HPM(고출력 마이크로파)이 2022년 12월 미군의 신속 능력 및 핵심 기술 사무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무인 항공기 시스템-군집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 캐피털의 지원을 받는 에피루스는 미군이 저가의 드론 위협을 고가의 미사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레오니다스(Leonidas)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과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한 번 배치되면 재장전이 필요 없다. 레오니다스의 운영자들은 HPM(고출력 마이크로파) 펄스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단일 무인 항공 시스템(UAS)이나 드론 무리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에피루스는 최근 네바다에서 이 레오니다스 기반 IFPC-HPM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승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드론 무리(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미군의 지속적인 평가 및 테스트를 거쳐, 작전 사용을 위한 전략, 기술 및 절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RCCTO(신속 능력 및 핵심 기술 사무국)와의 계약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3대의 프로토타입이 미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추가적인 개발 테스트를 진행한다. 에피루스는 2018년 창립 이후 2년 만에 8000만 달러(한화 약 1056억원)의 자본을 조달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엘3해리스 테크놀로지스(L3Harris Technologies) 등 대형 계약사들도 이 회사의 기술에 투자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국가 중요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테라디펜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10km 이상의 범위에서 무인기나 자살 드론을 탐지, 추적,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방호 체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산업
2023-11-11
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대 IT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온라인 가상 공간 등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개최했다. 공동 성명 채택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로는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G7에는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고점유율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므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도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통합으로 속도를 억제하고 혁신의 경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G7 경쟁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경쟁법이 AI 개발, 제품과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11-09
9월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올들어 두번째로 큰 흑자폭

2023년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흑자로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수입)의 흑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8일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서 경상수지가 8월 49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9월 54억2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한은은 작년 9월 20억9000만달러 흑자보다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으로는 165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분기까지 흑자폭이 24억달러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흑자폭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5000만달러 흑자 수준에는 크게 미달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9월 상품수지는 7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의 전년 동월비 감소폭이 13억5000만달러로 축소되면서 5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가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80억2000만달러 감소한 482억3000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 11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소폭 축소됐다. 출국자 수가 전월 대비 3.6% 감소하고, 입국자 수가 0.8% 늘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타사업서비스에서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2억6000만달러)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이 늘면서 15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달보다 흑자 폭이 1억1000만달러 늘었다. 금융계정은 45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0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3억5000만달러 늘어 16억5000만달러 순자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5억7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 경제
2023-11-08
국민연금, 미국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지분 인수

국민연금공단(NPS)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Stockbridge Capital Group LLC)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투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Chief investment officer)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7500억 달러(약 920조 원) 규모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스톡브리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으며 거래의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리 팬처 스톡브리지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NPS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이상적인 파트너입"라며 "NPS의 스톡브리지 투자는 기업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자본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블루 아울 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스톡브리지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브리지의 재무 자문은 버크셔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맡았다. NPS와 스톡브리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 12월 미국의 핵심 물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형성한 바 있다. NPS의 부동산 투자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49조 5000억 원(약 380억 달러)로 총 자산 가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31.3조원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연기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그중 미주 지역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이 24.8%, 아시아가 20.5% 순이며 국내 부동산 투자는 13.5%에 불과하다. 스톡브리지는 또한 두 개의 사업 부문인 스톡브리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코어·밸류 어드바이저스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톡브리지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정화된 부동산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투자 전략은 수익 중심이며 낮은 변동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생성하려 한다. 스톡브리지의 부가가치 포트폴리오는 총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성장에서 발생하는 '비안정화' 자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 임대 활동, 자본 재구성,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9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검토하고 예측치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연금 고갈이 2057년에, 적자 발생은 204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적자 발생 예상 연도는 현재 2041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제
2023-11-08
일본 NTT, 미국 자율운행사업 진출⋯무인버스·택시 시스템·센서 개발

일본 통신사업자 NTT가 미국 스타트업 출자를 통해 자율운행 사업에 진출한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6일(현지시간) NTT가 미국 자율운행 상용차서비스사인 '메이모빌리티(May Mobility)'에 약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TT는 이번 출자를 통해 해 일본용 무인버스와 택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요타 자동차 차량에 탑재해 2025년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NTT는 이번 출자로 메이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스템 일본 독점 판매권을 얻고, 2025년 이후 관련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내장한 차량을 지자체나 운행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생산은 NTT와 자본 제휴를 맺은 도요타가 맡는다. 상용 서비스에 앞서 내년 도요타의 미니 밴 '시에나'를 활용해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NTT와 도요타는 자율주행 보급을 위해 다른 기업과의 연계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도요타의 홍보담당자는 NTT와 자율운행에 위해 실증실험을 개시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3개사에서 연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요타와 NTT는 공동으로 자율운행 차량을 개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2017년 미국 미시간대 자율운행 팀의 멤버가 설립한 메이모빌리티는 주행 시 취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해석, 운전 중 상황을 실시간 판단하는 '레벨 4'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3와 달리 레벨4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운전자 없이 돌발 상황에 순간 대처하며 주행할 수 있다. 메이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12개 도시에서 35만 회 이상의 주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본 도요타와 독일 BMW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도쿄(東京)해상홀딩스가 자본업무제휴를 맺었으며 브릿지스톤도 미국 자회사를 통해 출자했다.
- 산업
2023-11-07
중국, 외국 투자자본 3분기 첫 순유출 기록…'디리스킹 영향'

중국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6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이는 중국 외환 당국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중국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척도인 직접투자부채가 3분기(7월~9월)에 118억 달러(약 1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별 기준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유출을 초과한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지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 정부들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의 영향으로, 중국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초수지, 즉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잔액을 합한 결과도 32억 달러(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WSJ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지난 9월까지 6분기 연속, 약 1600억 달러(약 20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높은 금리, 미국과의 긴장,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중국의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편,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량이 지난 10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역내 달러 대비 위안화 거래량은 지난 8월 대비 73% 감소한 1조 8500억 위안(약 330조 원)으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5.7% 평가절하되며 9월에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세 중 일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 송금 때문일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중국 외 지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CBC의 중화권 리서치 책임자 토미 시에(Tommy Xie)는 "위안화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경제
2023-11-06
원화,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2개월만에 1310원대 진입

원화가치가 3일 급등하며 2달만에 최고수준인 달러당 131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이날 오후 3시현재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15.01원 오른 1319.6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전거래일보다 8.79원 오른 100엔당 878.92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달러당 131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 9월초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원화가치가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증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월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이틀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일(현지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각이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국채발행 규모 확대 속도조절에 나선 점은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을 낮췄다. 2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틀 만에 30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떨어져 연 4.67%까지 하락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도 106.14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48% 떨어졌다. 엔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전날보다 0.17엔 오른 달러당 150.26엔을 기록했다. 한국증시가 상승한 것도 원화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이날 1.06%(24.90포인트) 오른 2363.35로 마감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일시적 하락보다는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3-11-03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1
호주, 토큰화로 금융 비용 절감 기대…한국도 규제 마련 추진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토큰화 기술의 도입이 호주 금융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RBA의 브래드 존스 부총재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가 중개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큰화된 자산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호주 자본 시장은 연간 약 13억 호주달러(약 8억 미국달러)의 거래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BA는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째, 토큰화된 자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을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RBA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토큰 결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RBA의 토큰 결제 방식 도입 검토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토큰화된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토큰화 시장 성장 전망 한국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토큰화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추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한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새로운 법규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토큰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 차이점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토큰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가지고 시장 발전을 적극 돕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토큰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호주의 기업들은 토큰화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토큰화된 자산 발행과 거래 플랫폼 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토큰화 시장 역시 굉장한 규모와 활약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 호주와 한국의 토큰화 시장은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관심으로 인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도입이 토큰화 시장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3-10-29
한화큐셀, 美 IRA 통과 후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 첫 준공

태양광 대기업 한화큐셀(Qcells)은 1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패널 공장의 확장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기술 전문 매체 일렉트렉(electrek)은 한화큐셀 달튼 공장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조 공장’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이 통과된 이후 건설된 최초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라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달튼 공장에 2기가와트(GW)의 태양광 용량을 추가하여 전체 생산량을 5.1GW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19년 공장 개장 이후 세 번째로 확장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태양광 제품, 즉 주거용 태양광 패널인 Q.TRON G2와 유틸리티 시장용 양면 패널이 조립될 예정이다. 달튼 공장은 하루에 약 3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공장 확장으로 51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으며, 2024년까지 약 18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저스틴 리 큐셀 CEO는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조지아 경제 개발팀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화큐셀은 2023년 1월, 조지아에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5억 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다. 여기에는 달튼 태양광 공장을 확장하고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태양광 잉곳(ingot), 웨이퍼, 셀, 완제품 팬을 제조하는 완전 통합형 태양광 공급망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화큐셀은 2024년까지 달튼과 카터스빌을 합쳐 약 4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총 생산량은 연간 8.4GW(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이는 하루에 약 4만6000개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연간 1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패널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과 프로젝트 개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흥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 북미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경쟁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와 밸류체인(가치사슬)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현재 북미에서 가정용과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틸리티(발전용)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다소 격차가 있다. 박 본부장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패널을 납품할 수 있느냐가 패널 가격 경쟁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패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본 투자자로 같이 들어가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성숙해 가면 브랜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며 "대형 공사에서 해당 물품을 정확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화큐셀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지난 2∼3년간 한화큐셀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태양광 패널 입찰에 일일이 참여해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 등으로 확대해 MS와 같은 글로벌 업체와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기술 대기업 MS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MS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GW) 이상의 모듈을 순차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도 맡는다. 박 본부장은 "MS의 경우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며 "데이터센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PPA를 맺고 있다. MS 측은 그린에너지 공급이 계획에 못미치자 직접 태양광 패널을 하는 곳과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실현 전략을 선언했다. 탄소 네거티브는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 이상의 탄소를 제거하거나 상쇄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 이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애드리안 앤더슨 MS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총괄도 이날 "MS는 매일 매시간 MS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탄소에서 공급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확인하는 '100/100/0'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화큐셀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공급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정책 당국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0-20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 급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는 15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GDP)이 예상치보다 1.0％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참전이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는 현재보다 배럴당 무려 64달러가 올라 150달러 선을 넘어서는 '오일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세계 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란이 전쟁에 참여해 서방과 등을 돌리고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지닌 예비 산유능력만으론 유가 급등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인 1300여 명이 사망한 하마스의 전례 없는 테러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상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동 확전 우려로 유가 6% 급등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13일 유가는 투자자들이 중동 분쟁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6%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뉴욕증시의 3대 지표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5% 하락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 공급하는 이스라엘 가스전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벤 케이힐(Ben Cahill)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 침공과 대규모 인명 손실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값이 3% 이상 상승했고, 미국 달러는 1주일 만에 최고치로 강세를 보였으며 국채 가격도 상승했다. 이스라엘 셰켈은 달러 대비 7년 만에 최저치인 3.87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쟁 첫 주에는 시장 반응이 비교적 조용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통화 안정을 위해 지난주 최대 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매각했다.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버나드 바우몰은 분쟁이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들이 국채에 자본을 쏟아 부어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크레딧의 그룹 수석 경제학 고문인 에릭 닐슨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이 최근의 분쟁이 국지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자산' 금 ETF 상승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격화되면서 금 관련 상품이 16일 장 초반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ACE KRX 금 현물'은 전 거래일 대비 2.27% 오른 1만1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상품은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KODEX 골드선물(H)'은 2.55% 상승한 1만2275원에,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는 5.00% 뛰어 1만5635원에, 'TIGER 골드선물(H)'은 2.54% 올라 1만3125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앞서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13일(현지시간) 온스당 3.11% 오른 1941.50달러에 마감했다. 반면, 16일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코스피(-0.60%)를 비롯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1.66%), 대만 자취안지수(-0.80%), 호주 S&P/ASX 200지수(-0.24%)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일 대비 0.08%,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0.08% 내린 약보합세다. 중국본토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0.14%)와 선전성분지수(-0.23%),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0.18%)도 대부분 하락했다.
- 경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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