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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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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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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8월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관세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개방된 시장접근을 EU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을 접한 뒤 "EU수출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망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유럽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대응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SNS X에 투고를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민·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이 11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항구적인 미국과 멕시코간 테스코포스의 첫번째 주요임무는 기한까지 양국 기업과 고용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의 당초 유예 기한으로 정했던 7월 9일 시점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이 아니었던 나라중 국가는 서한을 받아들인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에서 3개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일간 관세인상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새로 제시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동맹이나 우방국이 적국보다도 '미국을 더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호의를 쉽게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 수장이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관세 전쟁'의 파고 속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訪美)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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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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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8일(현지시간) 지난 7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동 권리 유럽의회 교차그룹(Intergroup)'과 '인터넷감시재단(IWF)' 공동 기술 브리핑에서는 AI 성착취물 확산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뇨바 유럽의회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아동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EU 정책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WF에 따르면 2024년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45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은 7,644건에 이르며, 이 중 40%가 영국 기준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98%는 여자아이였다. AI 기반 생성 기술은 2023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짧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IWF 최고기술책임자 댄 섹스턴은 "이제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해상도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EU법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롭게 제안된 '아동 성착취 지침안(CSAD)'을 통해 모든 형태의 AI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소지 목적이 '개인용'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여전히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WF와 유럽아동성폭력법률옹호단(ECLAG)은 "어떠한 형태의 CSAM도 피해를 유발하며 수요를 촉진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푸르상스 ECLAG 대표는 "AI 성착취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의 입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며, 향후 3자 협상에서도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IWF는 유럽의회의 지침안이 법제도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라며, 조속한 채택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스트리호뇨바 의원은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 더 효과적인 수단, 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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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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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필리핀 등 7개국을 상대로 20~30%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핀(20%), 브루나이(25%), 몰도바(25%), 알제리(30%) , 이라크(30%), 리비아(30%), 스리랑카(30%)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명시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처음 공개됐던 것과 비교해 일부 조정됐다. 필리핀은 17%에서 20%로 3% 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1% 포인트 올라갔다. 알제리는 변동이 없었으며 이라크는 39%에서 30%, 리비아는 31%에서 30%, 몰도바는 31%에서 25%, 스리랑카는 44%에서 30%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통보된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25%)을 포함한 14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각국에 발송된 서한들은 관세율과 국가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더 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7월 9일로 설정했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각국에 협상 여지를 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관세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관세 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팀은 인도 및 EU와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 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EU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단 막기 위해 원칙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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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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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 '플라스틱 무덤'으로⋯"깨끗한 바닥은 단 한 평도 없다"
- 한때 인간의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Calypso Deep)'이 대규모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닷속 가장 깊은 구역조차 인류 활동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지중해 이오니아해에 위치한 칼립소 해연은 수심 5,100m(16,770피트)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오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초 과학자들이 현장 조사 결과 비닐봉지, 유리 파편, 찌그러진 캔 등 다양한 생활 쓰레기가 바닥을 덮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인식이 무너졌다. 6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유인 잠수정 '리미팅 팩터(Limiting Factor)'를 이용해 해저를 약 43분간 탐사했다. 탐사 결과 해저 일대는 제곱마일당 수천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었으며, 단 650m(2,130피트) 구간만으로도 해연 바닥이 인간의 폐기물로 광범위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발견된 물질은 유연한 플라스틱이었으며, 유리·금속·종이류도 함께 관찰됐다. 플라스틱 쓰레기, 생태계 교란 우려 이 지역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약 60km 떨어진 헬레닉 트렌치(Hellenic Trench)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질적으로 단층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급경사 지역이다. 이처럼 폐쇄적 지형은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쉽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해저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켈 카날스(Miquel Canals)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해양지질학 교수는 "이 지역에 도달한 쓰레기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유입됐을 수 있으며, 해류를 따라 장거리 이동했거나 직접 투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안에서 흘러나온 플라스틱은 표류하다가 해류 소용돌이와 해저 지형의 영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부유 상태였던 폐기물은 해조류나 미생물이 표면에 붙으면서 점차 무게가 증가하고, 결국 해저에 침전돼 장기적으로 퇴적층에 고착된다. 칼립소 해연을 비롯한 지중해 해저에 쓰레기가 축적되는 현상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심해 생물 군집은 회복력이 낮고 생태계 교란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은 생물다양성과 어장 자원, 해양 탄소순환 등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중해,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지중해는 폐쇄된 해역으로, 유럽·북아프리카·중동에 둘러싸인 고밀도 인구 지역이다. 동시에 세계에서 해상 교통량과 어업 활동이 가장 밀집된 해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유입 속도도 빠르다. 연구진은 과거에도 선박에서 쓰레기를 직접 투기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더미 뒤로 길게 이어진 흔적이 선박의 투기 후 흔적으로 보인다"며 고의적인 불법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해저 쓰레기 문제는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심해의 오염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후 피드백과 지질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잊지 말라…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UN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연구진은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끝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분해되며 결국 지구 최심부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중해는 지난 2021년에도 메시나 해협 일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저 쓰레기가 발견된 바 있다. 이는 지중해가 지구에서 해양 오염에 가장 취약한 해역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칼립소 해연 조사 프로젝트에는 바르셀로나대학교의 미켈 카날스 교수,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의 게오르크 한케(Georg Hanke),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소(IFREMER)의 프랑수아 갈가니(François Galgani), 칼라단 오셔닉(Caladan Oceanic)의 빅터 베스코보(Victor Vescovo)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 말미에서 "이제는 과학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 모든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바닷속은 보이지 않지만,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해양 오염 블레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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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 '플라스틱 무덤'으로⋯"깨끗한 바닥은 단 한 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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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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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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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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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전에 더 많은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면서 "모든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가장 좋은 협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제가 다른 매체에서 경고했듯이, 이런 국가들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됐다. 베선트 장관은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아침에 EU 무역 담당자와 회담을 가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TSR) 대표는 업무 중이며, 주말 동안 열심히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로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transshipment)'이라면서" 따라서 환적과 기업들이 이미 10% 관세에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 10%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을 경유해 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10%의 관세에 베트남 기업은 물론 중국산 환적 상품들이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로 10%가 더 부과되는 상호관세에는 어떻게 적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는 그러면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로 인해 소매기업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류를 비롯한 베트남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고 공급가를 낮춰 관세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훌륭한 동맹국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7월 20일 참의원 선거로 인해 일본은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이 많다. 따라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면서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율 24%를 30%나 35%로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베선트는 "제 최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그가 협상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들이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며, (기본 상호관세) 10% 연장을 약속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부문 투자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취업자수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상회한 것과 관련 "한 달의 데이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좋다"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투표 권한으로 이뤄진다면서도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9월 금리 인하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라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연준 의장 후보로 좋은 인재들이 많으며, 가을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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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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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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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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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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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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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 한국의 6월 수출이 59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한 14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3억달러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 역풍에도 반도체·자동차가 견인…6월 수출, 전년比 4.3%↑ '역대 6월 최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총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자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월 한 차례 감소로 전환한 뒤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감소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요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49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나며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주효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도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바이오헬스(16억 6000만달러, 36.5%↑), 선박(25억달러, 63.4%↑), 컴퓨터(13억달러, 15.2%↑), 자동차부품(18억달러, 2.4%↑) 등도 강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10억 3000만달러, 7.7%↑), 화장품(9억 5000만달러, 22.0%↑), 전기기기(15억 8000만달러, 14.8%↑) 등 비주력 품목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다.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36억 2000만달러, 2.0%↓)과 석유화학(33억 6000만달러, 15.5%↓)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12억 4000만달러로 0.5% 줄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04억 2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반면, EU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8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2.1% 증가한 97억 6000만달러로 반등했고, 인도(2.3%), CIS(18.5%), 중남미(3.3%), 일본(3.0%), 중동(14.8%), 대만(31.0%) 수출도 늘었다. 수입은 총 507억 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 14.7% 감소한 8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한 421억 7000만달러였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무역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월에만 잠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0.03%)이었다. 반도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733억달러(11.4%↑)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64억달러로 1.7%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미 수출은 622억달러로 3.7%, 대중 수출은 605억달러로 4.6%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30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보다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확대와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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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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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추가증산 전망 등에 하락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와 주요산유국의 추가 증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1센트) 하락한 배럴당 65.1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4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6센트) 내린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4일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한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추가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는 7월6일 열리는 회의에서 하루 41만1000 배럴 규모의 증산을 8월에도 이어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OPEC+는 애초 지난 4월부터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 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가 5월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로 증산 속도를 끌어올렸고 이후 6월과 7월에도 같은 폭의 증산을 결정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중동정세도 진정되면서 주요한 유가상승의 요인이 사라진 가운데 수급 밸런스에 기반한 통상이 거래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이러한 잠재적 공급 압박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원유는 추가 약세에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다음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3일간 연휴 등 드라이브시즌을 앞두고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캐나다산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중단 엄포에 미국 테크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재개됐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거론하며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20.1달러) 오른 온스당 330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금융대기업 시티는 이날 투자자용 보고서에서 금가격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세계경제 성장전망 개선 등으로 올해 3분기에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온스당 3100~3500달러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는 금시장에서의 공급부족이 3분기에 정점을 맞고 이후는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금시장은 근본적으로 약세장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후반까지 금가격은 온스다아 2500~27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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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추가증산 전망 등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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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BIS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자산으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의 '무조건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과 정부채 등을 통합한 ‘통합 원장’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미니해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질서 교란…법정화폐 토큰화로 대응 시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주권의 약화,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와 미 국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IS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균형'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화폐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 즉 수많은 사설 은행권이 난립했던 시기와 비교했다. 그 시절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서로 다른 환율로 교환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신 국장은 "단일 통화 시스템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중간지대란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 붕괴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상기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의 담보 자산 구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Tether)는 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테더는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 보관 위치, 자산의 품질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BIS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원장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하나의 토큰화된 플랫폼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BIS는 이를 통해 법정화폐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상원은 지난 17일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규제 속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2,6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더 늦기 전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자금세탁, 자본 유출, 외환통제 회피 등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위험한 유사 화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심축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며, 기술의 진보가 곧 금융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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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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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다. 한때 '자전거의 나라'로 불렸던 중국이 2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계획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중국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루윈펑 씨는 "가난해서 전기차를 몬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동료인 쑨징궈 씨 역시 "휘발유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든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공들인 '마스터플랜'…내연기관 건너뛰고 판을 뒤집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를 이끈 인물은 2007년 과학기술부 부장(科技部部长)에 오른 완강(万钢)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자동차 분석가 마이클 던은 "완 부장은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됐지만, 거리를 채운 것은 온통 외국 브랜드'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내연기관차로는 수십 년 앞선 유럽,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기차로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석유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국가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 구상은 국가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약 2310억 달러(약 319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소비자부터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공급업체, 충전 기반 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스마트폰 배터리 업체였던 비야디(BYD)는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해 올해 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설립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확보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열한 경쟁이 낳은 혁신…'가성비' 앞세워 소비자 사로잡아 서구권에서는 이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샤오펑(XPeng)의 구홍디(谷洪迪)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 지원, 소비자 장려책, 기반 시설 구축을 했을 뿐이다. 차별 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샤오펑 같은 신생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 배경이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10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샤오펑은 약 2만 달러(약 2766만 원) 가격의 신차 '모나 맥스'에 자율주행, 음성인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실제로 중국의 신차 개발 속도는 서구 경쟁사에 비해 30%가량 빠르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과 핵심 논문 발표 건수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허사이(Hesai)의 리쩌샹(李泽湘) 최고경영자(CEO)는 "신세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 열광했다. 운전사 루윈펑 씨는 400km 주행에 200위안(약 3만 8468원)이 들던 유류비가 전기차로 바꾼 뒤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는 번호판 발급 비용도 면제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니오(Nio)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체소에서 3분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기름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세계로 향하는 중국…'환영' 대신 '안보' 우려 직면 내수 시장을 평정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다. 반면, 영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샤오펑과 비야디 등이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동남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더욱 정교한 해외 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은 '안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리처드 디어러브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중국 전기차를 "베이징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칭하며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이에 비야디 리커(李柯) 수석 부사장은 BBC 인터뷰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비야디는 자료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다른 경쟁사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은 과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을 둘러싼 안보 논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견제에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광저우의 운전사 쑨징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세계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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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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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 6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7억 6000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1.8%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9.2%)와 선박(47.9%)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3.1%)와 석유제품(-0.5%)은 부진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 해설] 반도체 견인에 6월 수출 8.3%↑…월간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주목 6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천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달 초순(1∼10일) 수출 증가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중순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도 6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아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9.2%), 선박(47.9%) 등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승용차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부진도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0.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수요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대만(46.3%), 유럽연합(EU·23.5%), 미국(4.3%) 등 주요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0%)과 베트남(-4.3%)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 주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0.6%), 석유제품(-17.4%)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6월 전체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 제품 수요 회복 지속 여부, 주요 교역국의 수입 정책 변화,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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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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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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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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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힌 늙은 대륙…IMF, 유럽 경제 '0.8% 늪' 경고
- 유럽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물가가 잡히는 등 표면적인 거시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정작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성장률은 0%대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이 혁신을 가로막는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글로벌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Recession)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유럽 경제 관련 특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침체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가 유럽 경제의 활기를 무참히 꺾어놓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부가 만든 '관세 폭탄'…쪼개진 시장이 혁신 죽인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적이 다름 아닌 ‘유럽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IMF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국경과 규제 장벽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분석은 충격적이다. 유로존 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Goods)의 경우 44%,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110%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과 싸워야 하는 유럽 기업들이 안방에서부터 막대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격이다. IMF는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의 단일화, 노동력의 유연한 이동 등을 통해 이 장벽을 해소한다면, 향후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랫동안 정치적 셈법에 밀려 방치됐던 ‘EU 단일 시장 강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이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때라는 경고다. 딜레마에 빠진 재정…"EU 예산 50% 더 걷어라" 저성장을 탈출할 ‘돈줄(재정)’ 문제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유럽은 방위력 증강,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대응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과제들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독일 등)는 지갑을 열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빚이 많은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등)는 뼈를 깎는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의 생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의 EU 공동 예산을 5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IMF는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업 환경 악화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이 자칫 건전한 유럽 은행권의 재무제표까지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는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위험)’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Key Insights] 유럽이 단일 통화(유로화)를 쓰면서도 규제와 자본시장이 파편화되어 치르는 비용(서비스업 110% 관세 효과)은, 규제 혁신이 지연될 때 국가 경제가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증명한다. 글로벌 무역 분절화 시대에 한국 역시 비효율적인 낡은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또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연쇄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Summary]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며, 긴급 조치가 없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 실업률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마찰과 수요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이 서비스업 기준 110%의 관세 부과와 맞먹어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단일 시장 강화 시 GDP를 3%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EU 공동 예산을 50% 확대하고 대미 의존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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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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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힌 늙은 대륙…IMF, 유럽 경제 '0.8% 늪'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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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차, 中 브랜드 최초 수출 500만대 돌파 눈앞⋯글로벌 완성차업계 긴장
- 중국 자동차 브랜드 체리차가 이달 말 수출 누적 500만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 브랜드 중 처음이다. 체리차는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22년 만에 해당 기록을 세우게 된다. 체리차는 최근 홍콩 모터쇼에서 올해 1~5월 수출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44만3,94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리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최소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체리차는 2023년 한 해에만 260만대를 판매했고, 매출은 약 91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수출 확장세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체리차, "전동화·자율주행 무기로 완성차 업계 위협" 중국 자동차 브랜드 체리차(Chery Automobile)가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기록하는 성과다. 이는 체리차가 수출을 시작한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한국의 현대차가 수출 22년 만인 1998년 500만대를 돌파했고, 기아는 30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후발주자인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세를 상징하는 수치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올해 1~5월 수출 대수가 44만39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출량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누적 500만대 수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 구성도 다양하다. 체리(Chery), 엑시드(EXEED), 오모다(OMODA), 제투어(JETOUR) 등 글로벌 진출을 겨냥한 독립 브랜드들이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현재 체리차는 전 세계 120개국 및 지역에 진출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 260만4,00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도 처음으로 4,800억 위안(약 91조 원)을 돌파했다. 전동화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다. 국내에서도 체리차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LG에너지솔루션과 6년간 8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46시리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최소 계약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체리차의 전동화 전략에 LG 배터리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그동안 '내수 중심, 품질 미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브랜드는 자율주행, 스마트 인터페이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YD(비야디)를 비롯해 체리차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탄 대표적인 브랜드다. 특히 체리차의 500만대 수출 돌파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이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역시 높은 관세장벽을 세운 것도 이런 확장을 견제하려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기술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단순한 가격경쟁이 아닌 첨단기술 기반의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기존 완성차업체들은 전동화 전환 속도,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에서 중국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북미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브랜드는 과거 '값싼 자동차'에서 '첨단기술을 갖춘 수출형 브랜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 전반의 전략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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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차, 中 브랜드 최초 수출 500만대 돌파 눈앞⋯글로벌 완성차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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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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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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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독일에 산업용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비바테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AI와 로봇공학을 접목해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의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 CEO는 유럽 7개국에 기술센터를 확충하고 여러 언어에 대응한 AI 모델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등을 염두에 두고 신약 개발을 도울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황 CEO는 "2년 사이에 유럽 AI 컴퓨팅(계산능력)을 10배로 증강하겠다"고 언명, 유럽사업을 강화할 구상을 내보였다. 황 CEO는 유럽에서 AI 인프라 정비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럽에 AI 모델 개발 등을 담당할 AI 팩토리 20개를 세울 계획도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최신 반도체를 유럽기업에 도입시키고자 현지 AI 기업 미스트랄과도 제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AI 개발에서 앞서가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200억 달러(약 27조4000억원)를 투입, 4개의 AI 팩토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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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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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자동차 부문에서 격화하는 가격 전쟁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경쟁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야디(BYD)는 지난 5월 23일 일부 모델 가격을 30% 이상 대폭 낮추는 등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지리(Geely), 체리(Chery), SAIC-GM 같은 주요 경쟁사들도 즉각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로 가격 전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지난 5월 31일 낸 중국어 성명에서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 가격 인하를 이끌자 많은 기업이 뒤따르면서 새로운 '가격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무질서한 가격 전쟁이 기업 이익을 쥐어짜고,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가혹한 가격 전쟁은 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친다"며, 불공정 경쟁과 원가 이하 판매(덤핑)에 법에 따른 제재를 할 것을 예고했다. CAAM 역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아닌 시장 점유율 경쟁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비생산적인 경쟁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법률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는 CNBC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비야디는 중국 관영 매체에 밝힌 자사의 공식입장을 참조하라고 CNBC에 전했는데, 해당 공식입장에서 비야디는 "공정 경쟁을 촉구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자는 자동차공업협회의 호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NBC는 관련 영상 "'카피캣' 휴대폰 제조사 샤오미는 어떻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가 되었나 (영상 길이 13:01)"를 통해 샤오미의 성장 과정을 다루기도 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소모전'…내부화의 늪에 빠진 중국 EV" 중국에서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내부화(네이쥐안, involution)'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내부화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 노력 없이 가격만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내부화 문제 해결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지난 3월 리창 중국 총리의 연례 업무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지난달 시장 규제 당국 회의에서도 "'내부화 경쟁'을 전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분석가들은 비야디의 최근 가격 인하 조치를 두고, 소비자들이 기존 보상 판매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이미 받았을 법한 할인을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0km' 차량(실제로 달리지 않은 새 차)이 대량 매물로 나오고, 새 차 평균 가격이 2년 새 19% 떨어지는 등 공급 과잉 신호도 뚜렷하다. 노무라 증권 분석가들은 월요일 보고서에서 "비야디가 약 3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센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런 버핏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는 비야디의 지난달 매출 성장률은 14%로, 4월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성장률 19%에서 다소 둔화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중시 분석가는 지난주 "말로만 그럴 뿐, 시장 경쟁을 실제로는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극심한 경쟁 상황과 이것이 자국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료를 보면, 중국산 수출 자동차 평균 가격은 2023년을 기점으로 떨어져 이전 상승 흐름을 뒤집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은 2023년 3만 달러에서 올해 2만 1000달러로 내렸다. 반면, 중국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멕시코는 평균 가격이 2년 전 1만 2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로 조금 올라 예외를 보였다. 오토홈 연구소 산업 데이터를 인용한 노무라 보고서를 보면, 중국 내 자동차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년간 약 19% 떨어져 현재 약 16만 5000위안(약 2만 2900달러) 수준이다. 전기차 시장으로 급히 쏠리면서 공급 과잉을 불렀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5월 23일 시나 파이낸스와 한 중국어 인터뷰에서 "주행거리가 전혀 없는 새 차가 중고차로 팔리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중고차 거래터에서 약 3000~4000개 판매업체가 이런 차를 다룬다고 덧붙였다. 이들 차량은 공장 출고와 동시에 판매 실적으로 잡히고, 즉시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 판매량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웨이 회장은 이런 행태가 "지나친 혼란을 일으킨다"며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살얼음판 위 中 EV, 어디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노무라 등은 "중국 자동차 시장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뜻있는 시장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 전쟁이 짧은 기간 혼란을 일으키지만, 길게 보면 연구개발(R&D)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진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서비스 같은 비가격 경쟁 요소가 중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급성장하는 중국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가격 인하 파동을 겪었다.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중국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가격 전쟁은 아직 꼭짓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앞으로 5년간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펑 쪽은 해당 발언 내용을 CNBC에 확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CEO는 샤오펑이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으로 겨루며,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오펑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지난 7개월 내리 한 달에 3만 대 넘는 차를 팔았다. 지난주에는 중저가 모델인 모나(Mona) 03 고급형(Max)을 12만 9800위안(약 1만 8020달러)에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8월 해당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약 17% 싸진 값이다. 대부분 전기차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샤오펑 역시 1분기에 약 9000만 달러 주주 귀속 손실을 기록했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 주력해 온 니오(Nio) 또한 지난 3일 발표에서 1분기 9억 4960만 달러 손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Xiaomi)도 지난 3일 자사 전기차 사업부가 올 하반기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사 대변인이 CNBC에 밝혔다. 샤오미는 지난해 테슬라 모델 3보다 싼 SU7 세단을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여름에는 SUV 모델인 YU7로 모델 Y와 경쟁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값싼 공세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는 중국 내 가격 경쟁이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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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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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5)] ECB, 무역전쟁 불확실성 대비 7연속 금리인하 단행
-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기준금리를 2.40％에서 2.15％로 각각 내렸다. 또한 ECB는 한계대출금리도 연 2.65％에서 2.40％로 낮췄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와는 0.50％포인트 차이다. ECB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회의에서 모두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예금금리는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지난해 6월 4.00％에서 1년 사이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려갔다. ECB는 지난 3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9％로 중기 목표치 2.0％를 밑돌면서 이날 정책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 안정에 더해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도 추가 금리인하의 근거가 됐는데,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 내년은 1.9％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를 유지하고 내년은 기존 1.2％에서 1.1％로 낮춰 잡았다.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부 투자가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무역긴장이 악화하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높을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협상 결과가 유로존 경제전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럽의 대규모 국방·인프라 투자 계획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유로존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에 진입했고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달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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