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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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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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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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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 37년만의 엔저에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에만 약 1조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탓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924억엔(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원·엔 재정환율 마감가(100엔당 864.37원)로 환산하면 11조1711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1594억엔(약 1조3778억원·14.1%)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조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2063억엔)와 작년 하반기(1957억엔)에 비해선 다소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 건수는 170만4486건, 매도액은 약 1716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의미한다. 엔화 매도 건수와 매도액은 작년 상반기(195만2455건·1853억엔)와 하반기(219만3070건·2271억엔)보다는 줄었다.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은 '슈퍼 엔저' 현상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5.60원을 기록했다.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일본 통화 당국의 대응도 미미하다. 통화 완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장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두고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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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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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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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도시 소음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 건물을 건설하면서 드릴로 뚫고, 망치질하고, 땅을 파는 소음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는 매 5일마다 파리 크기 정도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물 운영 및 건설로 인한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10기가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7%에 해당한다. UNEP의 기후 완화 책임자인 루스 쿠토(Ruth Coutto)는 UNE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가정,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쿠토의 게시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람들이 살고, 자고, 일하고, 노는 장소인 건물은 탄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어 지구를 달구면서 기후 변화를 주도한다. 건물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건물은 난방, 냉방, 조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UNEP의 건물 및 건설에 대한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축 부문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는 연소 시 탄소를 방출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둘째, 건물은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을 제작, 운반, 설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여전히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길은 멀다. 전 세계 건축 부문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 세계 도로에 자동차 1000만 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2022년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의 6%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왔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구상한 '2030년까지 18%'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긴급한 현안이다. 2050년까지 존재할 건물의 절반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다. 세상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 변화에 의미 있게 대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건물이 2030년까지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UNEP가 주도하는 건축 부문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인 건물 혁신(Buildings Breakthroug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인류는 건축 부문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운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 및 냉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여야 한다. 새 건물에 대한 더 높은 에너지 성능 표준 채택, 기존 건물의 개조, 보다 효율적인 기기 사용, 더 나은 에너지 계획 및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사용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건물을 기후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지출하는 투자도 늘려야 한다. 건물 및 건설의 탈탄소 구조에 대한 투자는 2850억 달러에 달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투자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UNEP는 탄소 발생 회피, 구조 전환 및 개선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먼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하고, 더 적은 자재로 건물을 짓고, 보다 순환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목재나 대나무 등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등 기존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을 개선하고 줄여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합하면 2050년까지 건물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이 가능해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건물과 건설에 대한 기후 행동 로드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 세계 161개 국가가 아직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탈탄소화 구축 투자를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과 재료를 통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개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는 건물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달성하고 더 광범위하게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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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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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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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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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 기후 변화의 가장 불평등한 측면은 지구를 달구는 탄소 배출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 특히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노동 인구의 70%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약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빈곤층이다.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 자체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는 기후 변화가 빈곤한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의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Netherlands Generation R birth cohort)'로 알려진 환자 그룹에서 2681명의 어린이를 12년 이상 동안 관찰했다.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은 로테르담의 다민족 도시 인구를 대상으로 태아 생활에서 태어나 자라기까지의 예비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다. R세대 연구 결과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의료를 최적화하는 전략 개발에 활용된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9896명의 임산부가 참여했지만 수년에 걸쳐 다수가 제외됐다. 연구는 특히 태아기에 겪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출신이었으며, 10%는 수리남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출신이고 나머지는 튀르키예, 모로코 및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이었다. 참가자 75% 이상이 자녀가 9~12세가 되기 전에 실험 그룹에서 이탈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구 소득이 월 2200유로를 초과하고 이전 자녀가 없는, 높은 교육 수준의 네덜란드 부모 출신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이 연구 결과를 다소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수년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환자를 검사한 결과,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임신 초기 태아와 영유아는 청소년기 이전에 뇌의 미엘린(뉴런을 둘러싼 절연체)과 백질에 구조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이들의 뇌는 평균 확산도(MD), 즉 뇌 조직에서 물 분자가 쉽게 이동하는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 출신이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두뇌 발달이 왕성한 유년기에 추위와 열에 노출되면 백질 미세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하게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큰 위험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팀은 보고서에서 "임신, 유아기 및 9~12세 어린이에게서 추위와 열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과 극심한 한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태아기나 초기 유아기 동안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백질, 즉 지적 활동, 신체 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온도와 관련된 뇌의 물리적 구조를 조사한 최초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온도에 따라 어린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행동 관찰을 뇌의 물리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가속하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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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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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 엔화,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60엔 육박⋯시장개입 재부상
- 엔화가치가 21일(현지시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9.80엔까지 하락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치는 장중 159.12엔까지 떨어져 지난 4월29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영국파운드는 보합세를 보이며 1.264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도 1.0697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구매자지수(PMI)가 지난 2022년4월이래 26개월만에 가능 높은 수치로 치솟자 미국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금리 조기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며 달러매수/엔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105.82를 기록했다. 지난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계획을 7월말로 연기하면서 엔화약세 기조가 심화됐다. 스톤엑스의 시장조사책임자 맷 웰라는 외환트레이더들이 다음주 주목하는것은 일본 엔화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달러현물지수는 5주연속으로 상승했으며 2월이후 최장 연속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상승은 독주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통화중에서는 엔화 절하가 가장 심했다.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프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넥스의 외환 트레이더 헬렌 깁슨은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때까지 강달러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완화로 기조를 바꿀 때까지 엔과 스위스프랑은 앞으로 수개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강달러 추세는 외환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초저금리상황인 일본 엔화는 올해 달러에 대비해 11%이상 하락했다. 일본외환당국은 과도한 외환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당국은 엔화가치를 유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미 4월과 5월에 9조엔 이상 기록적인 규모의 시장개입을 벌였다.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21일 "투기로 인한 과도한 변동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 외환보고서에서 환율조작을 하지 않지만 주시해야할 감시리스트에 일본을 1년만에 추가한 점도 일본의 시장개입에 대한 외교적 경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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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 엔화,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60엔 육박⋯시장개입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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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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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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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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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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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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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7)] L-테아닌, 스트레스 감소 효과⋯복용시 주의점은?
- 녹차나 말차, 홍차 등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이 긴장 안화와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품과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비단백질 아미노산인 L-테아닌이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 개선 등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주목빋고 있다고 이팅웰이 전했다. L-테아닌은 말차나 녹차, 홍차 등의 식물과 일부 버섯과 같은 균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으로, 긴장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약 또는 분말 형태의 보충제로도 섭취 가능하다. L-테아닌이란? L-테아닌은 스트레스 완화 효과 외에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테아닌은 건강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스트레스 관련 증상 완화, 수면의 질 개선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선수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개인의 경우 L-테아닌 섭취 시 운동 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반응 감소 효과가 보고됐다. L-테아닌은 주의력, 집중력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과 실행 기능 향상, 주의 산만과 잡념 감소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L-테아닌은 지속적인 주의력 및 충동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L-테아닌은 항산화,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테아닌은 호흡기 감염 발생률 감소, 독감 예방 및 소화관 염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L-테아닌 섭취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L-테아닌 섭취량 증가를 위헤 차를 많이 마시는 경우,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두통, 메스꺼움, 긴경 과만, 짜증 등의 부작요이 잘생할 수 있다.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L-테아닌의 잠재적인 인지 기능 향상 효과, 특히 카페인과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집중력 향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낮거나 우울증 및 불안 증세를 겪는 사람들도 L-테아닌 섭취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L-테아닌 섭취시 주의 사항 L-테아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L-테아닌이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암치료를 위해 화학 요법을 받는 환자들도 L-테아닌 보충제 섭취를 피해야 한다. L-테아닌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특정 항암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L-테아닌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충제 섭취 전에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암치료 중이거나 고혈압 환자인 경우 L-테아닌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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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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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7)] L-테아닌, 스트레스 감소 효과⋯복용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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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율운전지원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운전 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을 밟는 실증실험을 상하이에서 실시하는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또한 소식통들은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도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초기 테스트는 테슬라 직원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자율운전 지원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샤오펑(小鵬)과 샤오미(小米) 등 중국 현지업체들이 관련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6만4000 위안(약 1210만원) 일시불로 FSD의 주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FSD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FSD 옵션을 구입하고 있는 테슬라차 소유자는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테슬라는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중국 내 FSD 기능 도입과 관련한 주요한 장애물을 넘어섰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에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를 통과, 데이터 보안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완전자율주행 기능 적용을 위한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FSD 기능의 중국 도입과 관련한 2개 주요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었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일반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도 제작 자격을 얻은 12개 회사 중 하나다.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되면 테슬라는 고전하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소식에 17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5%대로 급상승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속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년 32%가량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FSD 출시가 본격화되며 테슬라가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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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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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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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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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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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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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60센트)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44센트) 상승한 배럴당 82.3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둔화와 미국 원유와 휘발유 재고 증가에 주목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1% 상승을 밑돌았다. 5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았다. 5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다. 이 역시 WSJ 예상치 3.5%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다. 근원 CPI 월별 상승폭은 0.2%로, 전월 0.3%보다 낮았다. 이날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47% 내린 104.73을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62% 오른 1.0808달러, 달러/엔 환율은 0.18% 하락한 156.85엔을 각각 가리켰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금리인하 횟수 전망치를 1회로 줄이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됐다. 연준은 이날 오후에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부분을 1회 인하로 수정했다. 미국 주간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한 점도 유가 상승폭을 줄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7일로 끝난 주간에 원유 재고가 373만 배럴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휘발유 재고는 256만 배럴, 디젤유는 88만 배럴 증가했다고 EIA는 발표했다. 이는 원유 재고가 90만 배럴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봤던 월가 전망치와 대조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1.2%(28.2달러) 오른 온스당 2354.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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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 조짐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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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 인공지능(AI) 혁명은 사람들의 직업은 물론 개인 삶 모두로 파고 들고 있다. 채용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저작권 침해나 작업의 대체를 두려워한다. 기업과 경영진은 공급망 관리, 고객 서비스, 제품 개발, 인적자원(HR)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거의 모든 사업 분야와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AI의 본질과 그 결과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내재된다. 그렇다면 채용 및 고용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채용 분야에서는 이미 이력서 검토를 자동화하고 구직자의 비디오 인터뷰를 평가하기 위해 AI를 널리 도입하고 있다. 채용 분야의 AI는 인간의 편견을 없애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약속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분석팀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채용 과정에서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또한 HR 전문가의 참여는 이러한 역효과를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람이 AI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혼란을 가져온다. 인간의 편견 확대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은 실제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AI가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결함이 있으면 AI도 결과적으로 결함을 보인다. 그런데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상당히 포함되며, AI를 지원하는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2명의 HR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채용에서 두 가지 일반적인 편견이 확인된다. '고정관념 편향'과 '나와 비슷한 편향'이다. 고정관념 편향은 특정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예컨대 같은 성별의 후보자 선호)의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며, 이는 성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나와 비슷한 편향은 채용 담당자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후보자를 선호할 때 발생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편향은 과거 채용 데이터에 내재되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로 인해 편향된 AI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채용 관행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을 선호했다면 AI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AI 알고리즘도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편향의 지속성은 인간과 AI 주도 채용 과정 모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간의 지원 가능성 조사는 HR 전문가뿐만 아니라 17명의 AI 개발자도 인터뷰했다. 채용 편향을 완화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조사하고자 함이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팀은 HR 전문가와 AI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에 존재하는 교육적, 전문적, 인구통계적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력, 심지어 서로에 대한 이해까지 방해한다. HR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사람 관리와 조직 행동을 중시하는 반면, AI 개발자는 데이터 과학과 기술에 능숙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은 함께 일할 때 오해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적이고 전문가 네트워크가 다양하지 않은 소규모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HR과 AI 연결 기업과 HR 업계가 AI 기반 채용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시스템 개발과 AI에 초점을 맞춘 HR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에서는 AI의 기본, AI 시스템의 편향 파악,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 HR 및 AI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차이를 해소하고 팀을 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는 것은 AI 시스템의 편견을 줄이는 데 필수다. HR 전문가와 AI 개발자는 AI 기반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한 채용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규정과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은 AI 기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HR 전문가와 AI 개발자의 강점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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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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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 네덜란드 과학자,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 재동결 프로젝트 가동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눈 덮인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자들이 이 지역 전체의 기후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과학자 팀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치명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북극 빙하를 보전하기 위한 얼음 재동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가 북극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거창한 것은 아니다. 북극을 거대한 냉동고에 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실행 계획은 아니지만,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북극 온도를 낮추고 냉각시킴으로써 얼음을 늘린다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지적이다.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 실험은 물을 얼음 표면으로 퍼 올려 얼게 해 북극의 눈 위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실험은 과학자들이 태양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반사할 수 있도록 눈 위에 반사 유리 구슬을 흩뿌리는 것이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지구공학의 한 솔루션으로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환경의 특정한 측면을 다루는 기술이다. 과학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 기관과 단체의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북극에서 기록상 역대 가장 따뜻한 해였다. WSJ 동영상에서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악틱리플렉션(Arctic Reflections)은 북극해 전역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장소에 바닷물을 퍼 올려 얼림으로써 얼음층을 두껍게 만들고, 북극 얼음을 열 차폐로 복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악틱리플렉션은 "빙상 경기를 위한 아이스링크를 건설하는 방식을 차용해 '들판에 물 뿌려 얼리기'와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아이스링크 건설 업체들의 얼음 얼리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획기적인 기술이 적용되기까지 북극 얼음을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얼음은 재생할 수 있다고 회사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잇다. 이런 노력으로 빙하가 녹는 속도를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 및 국제적인 상호 협력과 공동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북극권에서 대폭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5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북극의 해빙으로 인해 기후 변화가 가속화하면 향후 3세기 동안 무려 130조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회용 반창고와 같이 일시적으로 상처를 가리는 솔루션일 수밖에 없다. 환경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임시방편의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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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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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 네덜란드 과학자,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 재동결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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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강력한 5월 고용지표 여파 비트코인 7만달러 붕괴
-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고용지표에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7만달러가 붕괴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2.21% 하락한 6만922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6만9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미국 고용 분야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6일에는 7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했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는 7만3000달러 선이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7만달러가 붕괴한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27만2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9만 개와 전달의 17만5000개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모두 둔화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광범위한 고용 지표인 고용보고서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한때 4.3%를 기록했다. 10년 물 국채금리는 4월 말 4.71%에 거래,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했던 장기금리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최근 5주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다. 금리 하락이 위험자산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인 7만3500달러 인근까지 상승했다. 이번주 들어 캐나다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요 서방 경제가 통화 완화 사이클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었다. 하지만 이날 고용시장 과열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를 5.00~5.25%로 0.25%P 인하할 가능성을 46.6%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시총 2위 이더리움이 3% 정도 하락하는 다른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일제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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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강력한 5월 고용지표 여파 비트코인 7만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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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2.0%(1.48달러)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는 지난 5월 28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4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미 연준 역시 오는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근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가 점차 일부 감산을 줄여갈 수 있음을 시사해 유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날도 국제유가는 최근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한 후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했다. 이날 오전에 ECB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진다는 기대를 부추기며 유가를 띄웠다. 당초 하반기까지 올해 원유 수요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 경기 둔화가 일부 해소되면서 원유 수요에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ECB의 주요 3대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ECB의 금리인하 행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은 9월 연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56.9%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30.2%로 반영했다. 50bp 인하 가능성도 12.7%까지 반영됐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인 점도 금리인하 전망을 부추겼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8000명 증가했다. 바클레이즈의 아마프릿 싱 애널리스트는 "원유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본다"며 "최근 원유 수요 그래프가 확실히 약해진 감이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는 소폭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17% 내린 104.09를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조기금리인상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5.4달러) 오른 온스당 239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2주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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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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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정책방향 전환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며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앞으로 금리 인하 결정은 지표에 달렸으며 회의마다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 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앞서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 ECB는 7월부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채권 재투자를 월평균 75억유로(약 11조2천억원)씩 줄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팬데믹 이전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채권 재투자는 지난해 7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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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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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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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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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 지난 5월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으로 4억3000만 달러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 달러(약 568조7000억 원)로, 4월 말(4132억6000만 달러)보다 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4억1000만 달러)이 전월보다 2억 달러, 예치금(185억 달러)이 3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5000만 달러)과 IMF포지션(43억8000만 달러)은 각각 1억달러, 2000만 달러씩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13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00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790억 달러)과 스위스(8787억 달러), 인도(6402억 달러), 러시아(5979억 달러), 대만(56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46억 달러), 홍콩(416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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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등 영향 4억3천만달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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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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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