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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직장인 10명중 7명 연봉불만에 이직 고려
- 우리나라의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았다. 이직 계획자의 60% 이상은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이직계획자),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되었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 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 유경험자의 68.5%는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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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직장인 10명중 7명 연봉불만에 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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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 한국이 올해 상반기(1∼5월)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전년보다 40% 증가하고,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수출도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수출이 전년보다 9.9% 증가한 2777억달러로 집계돼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역대 1위 수출실적은 2022년 2928억달러였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IT 제품 수출은 40% 증가한 6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던 자동차 수출은 308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기차 수출의 눈부신 성장이 두드러졌다. 선박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율을 보이며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양 물류 시장 회복과 해외 조선소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건전한 경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의 669억달러 적자보다 1000억달러 가까운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0.8%로 분석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시장 공략과 핵심 품목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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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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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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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잠시 주춤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지기 시작해 상반기 상승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이 있는 실거래가 특성상 지수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지만 다른 통계보다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 0.37%, 2월 0.62%, 3월 0.21%씩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금리 부담으로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집계는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가장 큰 상승폭(0.70%)을 보였던 도심권(종로·중·용산)만 전월 대비 0.70%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등이 위치한 서남권이 0.99%로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78%,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63%,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시장의 어젠다가 고금리에서 공급절벽, 분양가 급등, 전세난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월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15.3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 역시 전월보다 0.7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부촌인 용산이 속한 도심권(1.67%)과 강남4구를 품고 있는 동남권(1.24%)에서는 1%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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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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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내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 수는 4340가구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6곳은 입주 연차 10년 이내인 단지였다. 신축 아파트와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던 셈이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강동지역에 소재한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 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올해 들어 총 139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4932가구 규모의 고덕그라시움(강동구)이 102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 파크리오(송파구), 리센츠(송파구),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올림픽 훼밀리타운(송파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주은풍림(안성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성남시), 매탄 위브하늘채(수원시),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안양시) 등 동남부권 내 신축 단지의 거래가 많았다. 거래 량이 가장 높았던 주은풍림(99건)은 2002년 입주한 총 2615가구 규모 단지로 전용 39∼59㎡의 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다. 거래량이 많았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가구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해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직방은 추정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주은풍림의 경우 평택 생활권이 가깝고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차이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5076가구 규모의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가 95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초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있는 2단지와 함께 846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다. 한편, 상위 10개 단지 중 초대형 단지가 아닌 곳은 경기 부천의 래미안 어반비스타였다. 총 831가구로 당초 임대로 공급했던 가구들이 올해 초 분양전환에 나서며 매매 실거래로 등록돼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11월에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규모가 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벌써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두달 연속 상승세 한편,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폭을 확대했고, 수도권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며 4월의 상승 전환 이후 상승세를 공고히 했다. 특히 성동구(0.53%), 용산구(0.30%), 송파구(0.28%) 등을 필두로 마포구, 서초구(각 0.24%), 강남구(0.23%)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이러한 서울의 상승세는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역시 0.02%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5대 광역시(-0.14%), 지방(-0.06%)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 전국 주택 매매가는 0.02% 하락했다. 하지만 전국 매매가 하락 폭은 2월 -0.14%, 3월 -0.12%, 4월 -0.05% 등으로 점차 축소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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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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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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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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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중노위 조율로 갈등 해결 모색
- 삼성전자와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을 선언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양측은 대화를 재개하고 중노위의 사후 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합의 하에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다. 노사 양측은 신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자율 교섭 대신 중노위의 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 해소 의지는 교섭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중노위는 노사의 사후 조정 신청 접수 후 조정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노조 측은 조정 과정을 거쳐 2~3주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또한 "노사 갈등 해소와 교섭 타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지난달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연가 투쟁을 실시한 노조는 13일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전자 주가는 14일 오후 3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65% 상승해 7만9900원에 거래돼 8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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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중노위 조율로 갈등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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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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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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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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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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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 무너지는 서민경제⋯개인도 자영업도 벼랑끝에 몰려
- 대내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국민들의 주머니사정이 팍팍해지고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식품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서민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p) 올랐다.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다. 또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상승에 따라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소비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은 20%가 넘어서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해 폐업률은 21.52%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2022년 평균치인 15%보다도 6%p 이상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쥐꼬리만큼 오르는 반해 물가는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 준비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인 가구를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면서 위축된 내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소득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농산물 가격에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르는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 연체율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출금 상환조차 못하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의 법원 회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급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한 해 기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1017건으로, 2022년(8만9966건) 대비 34.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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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 무너지는 서민경제⋯개인도 자영업도 벼랑끝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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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5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불과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휴일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올해 5월 취업자는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9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1월 31만4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0.7%p(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2023년 7월(-0.7%p)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 중가 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었다. 30대(7만4000명), 50대(2만7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도 8만명 증가해 석 달째 늘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0%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2021년 20만1000명 늘어난 뒤로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3.0%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전보다 11만4000명 감소했다. 2028년 9월(-1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이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7만5000명, 24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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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취업자 불과 8만명 증가…청년실업률, 3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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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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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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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최근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154조46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2%(3조2463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5%(36조1191억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48조856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2.8%, 6.6%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며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뛰었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 0.58%로 1년 전보다 각각 0.02%포인트(p), 0.17%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1.5~2%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은행들로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우량 차주인 대기업 대출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가 커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3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대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회사채 A-와 AA- 3년물 금리는 각각 5.20%, 3.9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회사채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됐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보다 기업대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심사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할 때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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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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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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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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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 등에 의해 1%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5일,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성장률(직전부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하고, 2021년 4분기(1.6%)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2년 4분기(-0.5%)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분기(0.4%)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우 한국은행(이하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경로 전망에 대해 "1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지고 이후 3, 4분기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 부분이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 건물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3.3%나 급등해 속보치인 2.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최 부장은 "건설투자 반등은 전 부기 큰 폭 감소에 따른기조효과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입주 물량 취소, 착공 수주감소세 영향을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북활실성이 잘 조정된디면 성장에 미츤 ㄴ영향은 제한적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이에 최부장은 "반도체와 이동전화 등 IT 품목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며 "속보치보다도 잠정치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점업,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0.7% 늘었다. 정부소비 또한 물건비 지출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2.0%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 또한 천연가스와 전기장비 등의 부분에서 0.4% 감소했다. 이번 잠청치를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8%→0.7%)와 설비투자(-0.8%→-2.0%)는 하향조정됐다. 반대로 정부소비(0.7%→0.8%)와 수입(-0.7%→-0.4%)은 늘었다. 속보치보다 2024년 1분기 설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었다. 순수출은 1분기 성장률을 0.8%포인트(p) 상승시켰다. 아울러 건설투자(0.5%p)와 민간소비(0.3%p), 정부소비(0.1%p)도 성장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0.2%p)와 정부투자(-0.1%p)는 각각 0.2%p, 0.1%p씩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1%p)와 설비투자(-1.2%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건설투자(+0.7%p)와 수출(+0.9%p)은 상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5.5%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운송장비 등을 중심로 0.9% 늘었다. 서비스업 또한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문화기타서비스 위주로 0.9% 증가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룰 잠정치부터 국민계정 기준년이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 2015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비교했을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년을 조정한 새로운 시계열에서 2001~2023년 연평균 GDP 성장율(3.6%)이 기존 시계열상 성장율(3.5%) 보다 0.1%p 높아졌다. 그러나 한은은 1분기 성장률 장점치(1.3%)가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데 시계열 조정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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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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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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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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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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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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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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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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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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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피 한 방울로 진단·치료 예측"
- 국내 과학자 팀이 피 한 방울로 전립선암 재발부터 치료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일 인제대 정재승·한기호 교수와 서울대 변석수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중암세포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메신저리보핵산(mRNA) 농도를 측정해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전립선암은 남성의 생식기관인 전립선에 생기는 암으로, 최근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PSMA는 전립선 세포 표면에 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조직생검 등 방식이 전립선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지만 PSA 검사는 특이성이 낮고 조직생검은 감염 우려가 있으며 반복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PSMA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방식은 장비가 고가인 데다 운용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자주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연구팀은 6년 동안 추적·관찰해온 전립선암 환자 247명의 혈액을 채취, 혈중암세포(CTC)를 분리했다. 이어 이 암세포들이 발현하는 PSA·PSMA 등 6가지 전사체(mRNA)의 발현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혈중암세포에서 발현되는 PSMA mRNA 농도가 수술 후 전립선암 환자의 생화학적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바이오마커(질병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생물학적 지표)를 활용해 단순한 혈액 검사만으로 전립선암의 재발과 진행, 약물 치료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정재승 교수는 "종양의 위치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PSMA 영상과 혈중암세포 기반 PSMA 검사를 결합하면 PSMA PET-CT의 위양성(가짜 양성) 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전립선암 진단 치료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암연구회(AACR)의 '임상암연구회지'(Clinical Cancer Research) 지난 6월 1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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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피 한 방울로 진단·치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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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월 중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 검토
-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에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원태 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항공기 구매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도어 플러그'로 불리는 객실 내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FAA) 조사를 받고 있다. FAA는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잉) 경영진은 이겨낼 것이고, 저는 그들을 믿는다"고 보잉 측에 '신뢰'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버스사와 A321네오(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해 A321네오 보유 대수를 50대로 늘린 데 이어 지난 3월엔 에어버스 최신 중대형 항공기 A350 계열 기종 33대 구매 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후 기종을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하려는 목표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한 수순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조 회장은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모든 걸 다 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는 한편 대한항공의 재무 실적이 팬데믹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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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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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월 중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발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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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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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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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산업생산 1.1% 증가…소매판매 1.2% 감소
- 우리나라의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월인 3월 급락한 지 한 달 만에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재화 소비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소비는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산업활동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에 2.3% 급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 산업 생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공업이 2.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2.8%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8.1% 급증해 지난해 1월(8.7%)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여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기존의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 이상 증가했고 업황 자체는 좋은 편이어서 조정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구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5.8%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서비스업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전반적으로 생산 측면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부문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자 지푤르 보면 설비 부문은 소폭 감소한 반면, 건설 부문은 크게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0.2% 감소했다. 운송 장비 투자는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과 토목(1.7%)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앞으로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반면,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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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산업생산 1.1% 증가…소매판매 1.2%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