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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이 지출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 정산 환금급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해당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지출이 주요 감소 항목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늘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줄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즐었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이자비용, 사회보험료, 조세 등)은 7.4% 늘었고, 소비지출이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지출이 52.4%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4%)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평균 소비성향 또한 129.4%로 전년 동기보다 7.3%포인트(p)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1000원이 적자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6%)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락·문화 지출이 23.1% 증가했고 주거·수도 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의 지출 증가 폭도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증가했다.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나아졌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5배)보다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이루어져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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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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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 지열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회수하는 기술 개발
- 미국 과학자들이 청정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회수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지열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지구 내부의 열은 주로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 방사성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열, 그리고 마그마의 이동 등 지구 내부의 압력으로 인한 열 등이 있다. 26일(현지시간) 싱크 지오에너지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개발한 'DACCUS'라는 시스템은 회수를 위한 에너지를 지열로 충당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 공기 CO₂ 포집 기술(DACC)과 CO₂ 플룸 지열을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CO2 배출량이 거의 없이 대규모 CO2 제거가 가능한 기후 친화적인 직접 공기 CO₂ 포집, 활용 및 저장(DACCUS)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지하에 가두는 기술은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못하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 연구 분석 결과, 지층의 두께가 100미터 이상이며 최대 CO₂ 주입 속도가 연간 1MtCO2/유정으로 제한되는 조건에서, 5년간의 초기 활성화 기간(priming period)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두꺼운 지층의 경우, CO₂ 플룸의 지열 시스템 활용에 앞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질학적 CO₂를 저장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지하 저장 기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제로(0)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로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 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다. 이 기술은 대기 중으로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이 낮아, 실제로는 예상과 다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서 동시에 발전을 진행할 수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이 점에 착안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에 지열 에너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이들이 도입한 시스템은 'DACCUS'(직접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로, 대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고 이를 지하에 저장하는 동시에, 지열을 활용해 이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 지열은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DACCUS 시스템은 이를 활용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의 지열을 활용하여 지표면으로 열을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DACCUS의 혁신적인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지열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중의 이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멕시코만서 실증 실험 연구팀은 이 획기적인 시스템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열이 풍부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멕시코만 연안에는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과 같은 CO₂의 점 공급원이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지질과 DACCUS를 가동하기에 충분한 지열이 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50년까지 멕시코만 연안의 한 지층에 25개의 DACCUS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획기적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DACCUS 시스템의 구축에는 몇 가지 도과제가 있다. DACCUS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5년간 공장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마치 펌프에 물을 채워야 물이 나오는 마중물과 같아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프라이밍'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단계를 완료해야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포집이 가능해진다. 2025년까지 DACCUS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티나 레베니와 제프리 M. 비엘리키의 이번 연구 전체 논문은 '환경 연구 편지 저널(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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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 지열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회수하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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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3 시리즈, S24 탑재 AI 기능 연말 업데이트 예정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인공지능(AI) 기능이 올해 연말 S23 시리즈에도 업데이트된다.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는 원 UI 6.0(One UI 6.0)을 실행한 최초의 삼성 장치로, 다양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과 추가적인 조정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올해 상반기 말 이전에 이전 세대 기기들에 대해 One UI 6.1 업데이트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탭 S9 시리즈에 대한 One UI 6.1 업데이트를 올해 연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3월로 예정된 이 업데이트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여러 갤럭시 AI 기능을 이전 모델의 고급 휴대폰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샘모바일에 따르면, 일부 AI 기능은 기기 자체에서 실행되지만, 다른 일부 기능은 활성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한다. 삼성은 올해 말까지 1억 대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에 갤럭시 AI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One UI 6.1 업데이트는 해당 기기들에 웹 브라우징 지원, 채팅 보조, 구글과 함께하는 원형 검색Circle to Search with Google, 콘텐츠 생성 및 편집, 즉각적인 슬로우 모션, 통역 기능, 실시간 번역, 메모 및 스크립트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지원'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기사나 웹페이지의 요약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보다 신속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챗 어시스트(Chat Assist)'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어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문법과 어조의 개선을 돕고, 13개 언어로 된 메시징 앱에서 사용 가능하다. '원으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화면 상의 어떤 내용이든 원을 그려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상의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생성 편집(Generative Edit)'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이미지에서 원치 않는 객체를 선택해 제거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객체를 선택하고 이동시키거나 재배치함으로써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또한, 잘못된 각도의 이미지를 조정하고 생성 AI가 제공하는 매칭 콘텐츠로 빈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다. '인스턴트 슬로우 모션(Instant Slow-Mo)' 기능을 이용하면, 일반 비디오를 슬로우 모션 비디오로 변환할 수 있다. '통역사 모드'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 모드는 스마트폰, 폴더블 디바이스, 태블릿 등에서 분할 화면 모드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말한 내용은 선택한 다른 언어로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표시된다. 번역된 내용은 음성으로도 변환되어 상대방이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한다. '실시간 번역' 기능은 음성 통화 중에도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며, 왓츠앱(WhatsApp)을 포함한 여러 메시징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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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3 시리즈, S24 탑재 AI 기능 연말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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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없는 전극 개발 성공, 전기차 배터리의 새로운 기준
-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EV)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희소하고 값비싼 금속인 코발트를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된다. 그런데 최근 니켈 이온으로 구현되는 코발트 없는 전극이 개발됐다. 20일(현지시간) 전자기술 매체 테크익스플로어(techxplore)는 일본과 프랑스 대학 연구팀이 전기 자동차용 코발트 프리 배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실용적인 니켈 기반 전극 재료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나오아키 야부우치(Naoaki Yabuuchi) 박사는 "리튬 이온 배터리용 코발트가 없는 고에너지 전극 재료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충전된 전극에서 음극으로 충전된 전극으로 흐를 때 재충전된다.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에는 높은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화합물인 리튬 코발트 산화물(LiCoO2)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코발트 공급망은 한정적이고 문제가 많아 전기차를 포함한 대형 배터리 생산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코발트 추출 과정은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켜 토양, 공기, 물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CoO2와 구조가 유사한 리튬 니켈 산화물(LiNiO2)은 종종 코발트가 없는 전극 재료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화합물은 주요 불안정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높은 전압 영역에서 니켈 이온 이동과 관련된 점진적인 용량 손실이 발생한다. 니켈 이온은 부분적으로 다른 금속 이온으로 대체되어 전극의 가역성을 향상시켰다. 코발트 이온 외에도 망가니즈,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재도입되어, 이러한 조합은 '니켈 풍부 층상 재료'를 형성하여 양극 재료로 사용된다. 야부우치 교수는 "지금까지 니켈 기반 전극 재료에는 10~20%의 코발트 이온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이는 여전히 너무 많은 양이고, 금속 치환을 통해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이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부우치 교수와 연구팀은 이러한 지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상전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했다. 외부 전장의 영향으로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부터 빠져나갈 때, 니켈 이온들은 리튬 층 내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은 원래 가역적이지만, 지속적인 충방전을 통해 가역성이 점차 저하되면서 결국 용량이 완전히 소실된다. 이는 코발트 이온 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LiNiO2에 텅스텐을 첨가하는 것은 고전압 영역에서 유해한 상전이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됐다. 야부우치 연구팀은 값비싼 텅스텐 이온 대신 더 가볍고 풍부한 원소인 인(phosphorous) 이온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설을 테스트했다. 연구팀은 나노크기의 인산리튬(Li3PO4)과 결합된 LiNiO2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리튬 층 내부의 과도한 니켈 이온이 반발성 전기 상호작용을 일으켜 니켈 이온 이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리튬 층 내부에 추가적인 니켈 이온이 포함된 Li0.975Ni1.025O2(리튬 결핍 LiNiO2)이 인 첨가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합성됐다. 연구 결과 Li0.975Ni1.025O2 는 니켈 이온 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코발트 이온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부우치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고성능의 실용적인 코발트 없는 니켈 기반 전극 재료를 개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재료는 고성능 니켈 기반 전극 재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코발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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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없는 전극 개발 성공, 전기차 배터리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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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1.8나노 연말 양산⋯3년 뒤 1.4나노 공정 도입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 연말부터 1.8나노(㎚·10억분의 1m) 공정(18A)의 양산에 들어간다. 인텔은 이와함께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텔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AI칩을 생산키로 했다. 인텔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IFS(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를 열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텔이 2021년 3월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개최한 첫 협력사 행사다. 인텔은 당시 '향후 4년간 5개 공정을 개발하겠다'며 인텔 7나노부터 1.8나노까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텔은 이날 1.8나노 공정(18A)을 올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양산 시작시점은 2025년부터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이들 두 회사가 내년 2나노급 공정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텔의 계획대로라면 삼성전자와 TSMC를 앞지르는 것이다. 인텔은 파운드리 후발 주자이지만, 지난해 9월 1.8나노급인 18A 공정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깜짝 공개하며 삼성전자와 TSMC를 긴장시켰다. 인텔은 1.8나노 공정에서는 MS의 칩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칩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MS가 지난해 발표한 '마이아'라는 AI 칩으로 추정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가장 진보되고 고성능이며 고품질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인텔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매우 흥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도 "전 세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단 몇 개뿐"이라며 "인텔의 18A 칩은 TSMC의 처리 속도를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텔은 이날 이에 더해 2027년에는 1.4 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4 나노 공정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삼성전자도 2027년부터 1.4 나노 공정을 통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2022년 10월 발표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도 2027년 1.4나노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겔싱어 CEO는 "인텔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인텔은 앞서 2나노 이하 공정 양산을 기반으로 현재 파운드리 2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인텔은 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암) 기반 시스템-온-칩(SoC)을 위한 최첨단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r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rm·시놉시스·케이던스·지멘스·엔시스 등 반도체 설계 자산(IP) 설계 자동화(EDA) 기업과 협력을 통해 AI 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즈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겔싱어 CEO는 "AI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혁신적인 칩 디자이너들과 우리 파운드리에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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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1.8나노 연말 양산⋯3년 뒤 1.4나노 공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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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0년 국채선물' 첫 거래…3월물 거래대금 22억원 기록
- 19일 국내 증시에서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개장했으며, 첫 거래일의 거래대금은 약 2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30년 국채선물 3월물은 130.58에 거래를 시작해 130.86으로 마감했다. 당일 30년 국채선물 3월물의 총 거래대금은 22억 2300만원이었고, 거래된 호가건수는 총 396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10년 국채선물을 도입한 2008년 2월 이후 16년 만에 30년 만기의 새로운 국채선물을 시장에 소개했다. 초장기 국채의 발행 및 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 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래소는 30년 국채선물 시장의 개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초장기 국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헤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장기 국채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선물 포지션 구축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사옥에서 30년 국채선물 시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획재정부의 김언성 재정관리관, 교보증권의 이석기 대표, 메리츠증권의 장원재 대표, 신한투자증권의 김상태 대표, 키움증권의 엄주성 대표,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이성희 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30년 국채선물 상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채 시장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거래소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 0.8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포인트) 하락해 연 3.397%로 거래를 마감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67%로, 1.5bp 하락했으며, 5년 만기와 2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1.0bp, 1.2bp 하락하여 연 3.437%, 연 3.453%로 마쳤다. 20년 만기 국고채는 연 3.414%로 1.5bp 하락했고, 30년 만기와 5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1.6bp, 1.5bp 하락하여 연 3.350%, 연 3.333%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에도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가 있다. 이러한 장기 국채는 일반적으로 '30년 국채' 또는 '장기 국채'라고 불리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발행된다. 30년 국채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대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이 국채는 정부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30년물 장기 국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형태로는 1977년부터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리 변동성과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행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01년에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의 발행을 중단했다가, 2006년에 다시 발행을 재개했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의 수요, 정부의 자금 조달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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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0년 국채선물' 첫 거래…3월물 거래대금 22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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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침식 속도 '가속화'⋯인간 활동이 주범
-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보다 더 빠르게 산의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프랑스 매체 푸투라(FUTUR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최근 연구를 인용해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약 1만 년간의 기간 동안 산의 침식 속도가 인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배에서 4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침식 속도의 증가는 주로 농업, 산림 벌채, 광업, 도시화 등 인간의 개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침식 속도의 상승이 토양의 손실, 홍수, 산사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자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현재 시대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른다. 이는 산업 혁명 이후로 시작된 새로운 지질 시대 개념으로 크뤼천에 의해 2000년에 제안됐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세가 시작된 시기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이 밝혀졌다. 지구의 지형 변화는 두 주요 원인, 즉 판 구조론적 움직임과 침식 과정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기후 변화는 바람, 비, 얼음, 그리고 온도의 변화를 통해 지형을 조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등장은 지형 변화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오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극심한 토양 침식 등 다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어디에서나 인간의 영향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인간에 의한 침식은 평야 지역에서조차 기후 변화로 인한 침식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산악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연구는 산악 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침식이 기후 변화에 의한 침식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밝혀졌다. 산악 지역에서 침식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산림 벌채, 농업 활동, 도시화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침식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토양의 비옥도 저하, 산사태 및 홍수의 증가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도로, 다리, 건물과 같은 인프라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산악 지역은 그 특성상 강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동결-해동 작용과 가파른 경사로 인해 토양 침식이 특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이러한 침식 현상이 주로 기후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인간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지구에 미치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 연구자들은 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가장 큰 자연 호수 중 하나인 부르제 호수의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 지난 3800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침식이 기후 변화로 인한 침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동기 시대와 농업이 번성했던 중세 시대, 그리고 20세기 이후 고지대에서 이루어진 목축 활동이 고산 지역의 토양 침식에 크게 기여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전에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 혁명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 최신 연구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오래전, 즉 선사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우리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산악 지역의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는 산림의 보호와 재조림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침식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된다. 산악 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침식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 커뮤니티, 정부 등 모든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행동을 요구하는 중대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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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침식 속도 '가속화'⋯인간 활동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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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대미 수출 차량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생산된 중국산 부품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하청업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부품이 차량에 탑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은 2021년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도입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00여 대, 벤틀리 수백 대,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 압류됐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혐의를 포함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에서 드러난 인권 침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인권 탄압 논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SAIC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폭스바겐이 우르무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내 차량 판매 감소, 미국 내 입지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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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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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DI는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내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예측과 동일하다. 예상되는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에 2.3%,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일치하는 2.2%다.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인 2.1%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약간 더 낙관적인 2.3%를 각각 제시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로 분석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내수 성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의 3.8%에서 4.7%로, 즉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기존 예상보다 136억 달러 증가한 562억 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내수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기존의 1.8%에서 1.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에서 나타나는 부진함 때문이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하반기 2.3% 전망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춰 2.3%로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는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1.0%)에 비해 더 큰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주정된 수치다. 이는 내수의 부진함을 반영한 것으로, KDI는 물가 상승세가 예전보다 다소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의 2.9% 상승에서 하반기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반기에 역사적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예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3%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두바이유 도입 단가 전제를 배럴당 84달러에서 81달러로 조정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중국 부동산 경기' 주목 KDI는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측면에서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 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4월 10일에 실시될 총선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불확실성 요소이지만, 올해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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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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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영국에서 약 690만 명의 DNA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재택 DNA 테스트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BBC는 13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유전자 데이터 해킹 사건은 DNA 테스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해커가 DNA 검사 서비스 제공회사 23andMe의 시스템을 해킹해 약 69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탈취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민족성 추정치, 지리적 위치, 가계도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커 골렘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맞춤형 인종 그룹, 개별화된 데이터 세트, 정확한 출신 추정치, 하플로그룹 세부 정보, 표현형 정보, 사진, 수백 명의 잠재적 친척에 대한 링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시 데이터 프로필"을 판매한다고 제안했다. 골렘의 게실물은 100개의 프로필을 1000달러(약 133만원)에 제공하는 것부터 10만 개의 프로필을 10만 달러(약 1억3376만원)에 제공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거물부터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DNA 프로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다. 이 사건은 유전자 데이터 유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는 예로, 유전자 데이터에는 건강 정보와 유전적 질병의 위험성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신원 도용, 차별, 사기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정보는 고용, 보험 가입, 대출 승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 테스트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DNA 테스트 제공 회사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해당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DNA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NA 테스트는 개인의 건강과 조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유출로 인한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DC의 분석가 웨스 맥도날드(Wes McDonald)는 "DNA 테스트는 매력적인 기술이나 데이터 보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다"라고 말했다. 테크 칼럼니스트 제임스 웩(James Shep)은 "DNA 테스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테스트를 받기 앞서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엠시소프트(Emsisoft)의 위협 분석가인 브렛 캘로우(Brett Callow)는 데이터 유출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유전 정보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캘로우는 "데이터 침해는 늘 일어난다. 유전 정보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로, 비밀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 은행 정보는 해킹 당한 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DNA 서열은 그렇지 않다. DNA 데이터가 한 번 유출되면,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23andMe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23andMe는 모든 사용자에게 2단계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경쟁사인 안세스트리(Ancestry)와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도입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DNA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DNA 테스트가 점점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DNA 테스트를 받기 전에,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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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테스트,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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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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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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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역사에 새장 열다…S&P500지수 사상 첫 5000선 돌파
- 뉴욕증권거래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9일(현지시간) 마침내 5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한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과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강력한 경제 성장, 인공지능 혁명,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예상 등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S&P 500 지수는 이미 지난 8일 장중에 잠시 5000선을 돌파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 500 지수는 195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1998년 2월 2일에 1000선을 돌파한 이후 2021년 4월 1일에는 4000선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5000선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들의 혁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강력한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전망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5.4% 상승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연말에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2023년 지수는 24% 올랐다. S&P 500 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애플, 알파벳, 테슬라의 상승에서 비롯됐다. 빅테크, 뉴욕증시 상승 랠리 선도 지난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의 주가는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은 지난 7일 메모에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많은 섹터와 종목이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실버블랫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의 수익률은 지난해 벤치마크 지수 총 수익률 26% 중 약 62%를 차지했다. S&P 500 지수의 5000선 돌파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강력한 경제 성장, 인공지능 혁명,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예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견고한 성장은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S&P 500 지수의 5000선 돌파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경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S&P 500 지수의 5000선 돌파는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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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역사에 새장 열다…S&P500지수 사상 첫 500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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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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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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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의 상승과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 기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023년 7월 2.4%로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몇 달 간 3%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15.4% 상승해 물가 상승률에 0.59%포인트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지난달 15.7%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로는 0.4%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주 및 맥주 유통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의 기본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즉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하여, 2021년 12월 2.2%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4.5% 상승에서 시작하여, 11월 3.9%, 12월 3.7%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어개, 채소, 과실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14.4% 상승했다. 특히, 신선 과실 가격은 28.5% 상승go 2011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어개의 가격도 각각 8.9%, 2.0%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사과와 배의 부진한 작황과 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겹치며 과실 가격이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겨울철 비정상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 원유의 벤치마크인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 93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77.3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2달러를 초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상승세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동안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오전에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등에 의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와 농산물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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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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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 영국 사우샘프턴의 생물의학 연구 센터와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가 된 수만 명의 어린이가 평생 걸쳐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중 10세와 11세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의학 학술지 '런셋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됐다. 장기간 학교 결석,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만 수준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5.2%에서 40.9%로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빈곤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더 건강한 식습관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BMI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만 명의 6학년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다. 이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수는 다음 해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5만6000명의 추가 아동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 연구기관(NIHR), 사우샘프턴 생물의학 연구 센터 및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다. 소아 비만, 청소년 및 성인 비만 가능 연구팀은 소아 비만이 청소년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및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향후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키스 고드프리(Keith Godfrey)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세와 5세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이 현상이 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더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아 비만 조기 개입 필요 연구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비만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매장 내 특정 식품의 배치 변경,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신체 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 결과에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영양 재단의 과학 책임자 사라 스탠너(Sara Stanner)는 "아동 비만율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특히 빈곤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과체중인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리 포장된 식품에 성분 목록과 영양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고설탕, 고소금 식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계획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 정부가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탠너는 아동 비만율이 특히 빈곤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개입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특히 빈곤 지역과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팬데믹 동안 한국 아동 건강 국내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어린이의 신체 활동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4.1% 감소했으며, 어린이의 평균 체중은 같은 기간 동안 2.1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팬데믹 기간 중 장기간의 학교 결석,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의 개선, 건강 교육의 강화,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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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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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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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s 미국, 차에 소금 추가 찬반 논란
- 완벽한 차 한잔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 한꼬집을 넣는 것이 좋다는 미국 과학자의 조언이 영국 차 애호가의 반감을 샀다고 BBC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에서 차 마시기는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약 1억 잔의 차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 5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린모어 대학 화학과 미셸 프랑클(Michelle Francl‘s) 교수는 영국의 차 애호가들이 상상하기 힘들어할 수 있는 방법인 소금 추가를 통해 완벽한 차를 만드는 비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프랭클 교수의 이론은 대서양을 넘어 영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미국 대사관이 외교적으로 개입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구 '트위터')를 통해 "영국의 전통적인 차에 소금을 추가한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가 미국의 공식 정책이 아니며, 미래에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임을 영국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차에 관한 논란이 대서양을 건너 양국에서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773년,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는 영국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차를 담은 상자 300개를 항구에 버렸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 전쟁의 발화점이 되었다. 영국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확한 시작 시기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660년대에 차가 영국 사회에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다. 차는 처음에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동인도 회사를 통해 영국에 소개됐다. 이 시기에 차는 매우 비싼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주로 귀족과 부유한 상인 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차의 인기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일반 대중에게도 퍼져 나갔다. 이는 동인도 회사의 차 수입량 증가, 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조정, 그리고 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모임의 증가 덕분이었다. 특히,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라는 전통이 19세기에 생겨나면서 차 문화는 영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다. 프랑클 교수는 "절대로 외교적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차에 소금을 추가하는 주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차에 소금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행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심지어 8세기 중국의 문헌에도 이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프랑클 교수는 자신의 조리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고대의 지식을 분석했다. 프랑클 교수는 "화학자로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금이 차를 끓일 때 쓴맛을 내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차의 맛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아주 미미한 양의 소금을 추가함으로써 차의 쓴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설탕을 첨가하는 것과 다르며,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우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클 교수는 차를 사랑하는 영국인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전 판단 없이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그녀의 차에 대한 발견과 이론은 왕립 화학 학회에서 지난 1월 24일 출판한 새 책 '차 우리기: 차의 화학적 특성(Steeped: The Chemistry of Tea)'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프랑클 교수는 10세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차를 끓여준 이후로 차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됐다. 완벽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프랭클 교수는 티백 대신 느슨한 차잎을 사용하고, 차가 물과 우유와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차 표면에 때때로 생기는 '스컴(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레몬즙을 약간 짜 넣을 것을 제안했다. 프랑클 교수가 제시한 다른 팁으로는 차를 더 오래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높이가 낮고 튼튼한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과 차를 따르기 전에 머그컵과 우유를 예열하는 것이 있으며, 우유는 차에 따른 후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녀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물을 전자레인지로 데우지 않는 것이다. 이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고, 맛도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프랑클 교수는 전재레인지를 사용해 차를 데우면 " 결국 차 찌꺼기가 표면에 형성되는데, 이 찌꺼기 속에는 항산화제와 맛을 내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차를 데우는 관행이 영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프랑클 교수는 "미국인들은 차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보다 아일랜드의 주유소에서 더 좋은 차를 마신 적이 있다. 사람들이 질 좋은 차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끔찍한 차를 제공하며 남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프랑클 교수의 소금 한꼬집 추가 논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BBC는 "미국 대사관은 프랭클 교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며, 차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적절한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영국 내각부는 차는 오직 주전자를 사용해 끓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벽한 차 한잔을 만들기 위한 미국인의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만들려는 영국인의 사고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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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s 미국, 차에 소금 추가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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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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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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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그린수소 생산 혁명 루테늄 촉매 개발
- 수소경제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중앙대학교 첨단재료공학과 연구팀이 차세대 수소 전극 촉매로 주목받는 루테늄 촉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는 중앙대학교 첨단재료공학과 장해성 교수 연구팀이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SA Zn-RuO2) 촉매를 개발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세히 소개했다.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기존 루테늄 산화물 촉매에 비해 안정성과 반응성이 향상된 것이다. 수소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로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회색 수소'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물과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녹색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 없이 순수한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핵심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녹색 수소 생산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산성 전해수를 이용하는 '양극 산화반응(OER)' 촉매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녹색 수소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루테늄 촉매로 획기적인 성능 향상 연구팀은 기존 상용 루테늄 촉매에 아연(Zn) 원자를 도핑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촉매에 비해 훨씬 높은 반응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기존 루테늄 촉매는 전류밀도를 높이면 빠르게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높은 전류밀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소재 촉매는 이리듐(Ir)과 같은 귀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루테늄을 사용함으로써 녹색 수소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의 성과는 녹색 수소 경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차세대 전극 촉매의 길을 여는 돌파구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세대 촉매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수소경제 선두 국가 진출에 밑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기존 루테늄(RuO2) 촉매에 단일 아연(Zn) 원자를 도핑하고 산소 공백을 도입하는 이중 기술을 개발하여 안정성과 활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다. 'SA Zn-RuO2(단일 아연 도핑 루테늄 산화물)' 촉매라고 명명한 신소재는 산소 공백과 Zn-O-Ru(아연 산소 루테늄) 결합을 통해 기존 촉매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SA Zn-RuO2 촉매는 유기 골격 구조물을 루테늄과 아연 원자로 가열하여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 공백과 Zn-O-Ru 결합이 형성된다. 이러한 결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촉매를 안정화한다. 첫째, Ru-O 결합을 강화하여 촉매 구조를 지탱한다. 루테늄-산소 결함은 촉매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테늄-산소 결합이 강하면 촉매가 쉽게 분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아연 원자로부터 전자를 공급하여 산화 과정에서 루테늄의 과도한 산화를 막는다. 또한 향상된 전자 환경은 반응 물질이 촉매 표면에 흡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증진시킨다. 장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산성 전해수를 이용하는 수소 생산 기술에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대체 촉매 개발 필요성에 따라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일 아연 도핑과 산소 공백 도입이라는 이중 기술을 통해 산성 환경에서 안정성과 활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전략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수소 생산 비용 절감 장 교수 연구팀의 실험 결과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기존 루테늄 산화물 촉매에 비해 과전위가 57mV 낮고, 43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전위는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과전위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즉, 아연 도핑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기존 루테늄 산화물 촉매에 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연 도핑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43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루테늄 산화물 촉매의 수명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연구팀은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비용 효율적이고 활성 및 내산성 전기 촉매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녹색 수소 생산을 향상시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안정성 문제가 있어 실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는 안정성과 반응성이 모두 향상돼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연구팀은 "향후 아연으로 도핑한 루테늄 산화물 촉매의 성능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1월 '에너지 화학 저널(Journal of Energy Chemistry)' 88권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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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그린수소 생산 혁명 루테늄 촉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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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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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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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GM, 미국서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생산 돌입
-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와 미국 GM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합작공장에서 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생산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혼다와 GM이 절반씩 공동투자한 미국 합작회사 ‘퓨엘셀시스템 매뉴팩추링(FCSM)’이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브라운스타운 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CSM은 기존 수소연료전지와 비교해 제조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수소연료배터리차량(FCV) 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소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전세계로 확산시켜나가게 됐다. 혼다와 GM은 지난 2019년 출시한 혼다 FCV '혼다 클라리티 퓨엘셀'용 연료전지와 비교하면 제조비용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GM과 혼다가 원자재를 공동조달한다든지 고가인 귀금속이 사용을 줄여 비용을 줄였다. 또한 내구성도 2배로 높였다. 혼다와 GM이 공동투자한 FCSM은 지나 2017년에 설립됐다. 부지면적 6500㎡의 생산거점에서 이미 8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공장에서는 연료전지의 조립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도 채택했다. 연료전지는 혼다와 GM이 독자 판매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혼다는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CR-V'를 기반으로 한 FCV를 올해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국 내 수소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혼다의 CR-V 수소차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다는 또 상용차 부문에서 이스즈와 합작해 2027년 중 수소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GM도 미 상용차 제조사 오토카와 협력해 2026년부터 오토카가 만드는 레미콘 트럭, 덤프트럭 등 중장비에 연료전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혼다는 2002년에 FCV 'FCX'를 발매했지만 3세대 클라리티 퓨엘셀은 지난 2021년에 단종했다. 혼다는 2040년에 전세계로 판매하는 모든 신차를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EV)와 RCV 등 '제로에이션차량'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 22년 성안된 인플레억제법(IRA)에서 제조시의 CO₂ 배출량이 적은 클린 수소생산을 지원할 방침이며 탈탄소전력원으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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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GM, 미국서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생산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