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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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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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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 반도체 시장이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기술·미디어·통신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칩 판매액이 6970억 달러(약 101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4년 예상 매출액 6270억 달러(약 915조 원)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 칩 판매액 1조 달러(약 1459조 원)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의 복합 성장률만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시장, 반도체 호황 선반영⋯AI 칩 기업 '훨훨', 타 분야는 '글쎄' 주식 시장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민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중순, 글로벌 상위 10대 칩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 5000억 달러(약 9485조 원)로 1년 만에 무려 93%나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235%나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칩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씁쓸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성형 AI 칩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AI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생성형 AI 칩 '폭풍 성장'⋯시장 규모 218조 원 전망 반도체 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생성형 AI 칩이다. CPU, GPU, 데이터센터 통신 칩, 메모리, 전력 칩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생성형 AI 칩은 2024년 1250억 달러(약 182조 원)를 훌쩍 넘어선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칩 판매액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딜로이트는 2025년에는 생성형 AI 칩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AMD의 리사 수 CEO 역시 AI 가속기 칩 시장 규모가 2028년 5000억 달러(약 7296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칩 산업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PC·스마트폰 '주춤'⋯반도체, 최종 시장 다변화 절실 PC 판매량은 2025년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억 7300만 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1%대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턱걸이하며 12억 4000만 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및 컴퓨터 칩(데이터센터 칩 포함) 판매액은 전체 반도체 판매액의 57%를 점유했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칩 판매액은 31%에 그쳤다. 결국 이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최종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져준다. 웨이퍼 생산 '속 빈 강정'?⋯첨단 패키징 기술 중요성 증대 생성형 AI 칩이 눈부신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정히 뜯어보면 이는 극소수의 고부가치 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칩이 평균 0.61달러(약 890원)라는 헐값에 판매되었지만, 놀랍게도 생성형 AI 칩은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웨이퍼 생산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년 칩 매출액은 1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퍼 출하량은 오히려 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2025년 웨이퍼 출하량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이마저도 생성형 AI 칩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칩렛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에 기댄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리콘 웨이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TSMC의 CoWoS(Chip-on-Wafer-on-Substrate)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2024년 월 3만 5000 웨이퍼에서 2026년 말 9만 웨이퍼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자 '고삐'⋯수익성은 '글쎄'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칩 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는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45%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2%까지 껑충 뛰었다.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거듭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EBIT 증가율은 10%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고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경기 '롤러코스터'⋯2026년 '미지수' 반도체 산업은 예측 불허의 경기 순환적인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34년간 무려 9번이나 성장과 침체를 숨 가쁘게 반복했으며, 최근 14년간 변동폭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침체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전망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2026년 이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칩, PC·폰 넘어 'IoT'까지? 딜로이트는 2025년 반도체 산업의 4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PC·스마트폰·엔터프라이즈 엣지 시장을 정조준한 생성형 AI 가속기 칩, '시프트 레프트(Shift-Left)' 칩 설계 방식,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인력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생성형 AI 칩은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PC, 스마트폰, IoT(사물 인터넷) 기기 등 '빛의 속도'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 시장에서는 2025년 생성형 AI PC 판매 비중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2028년에는 '대부분'의 PC가 생성형 AI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생성형 AI 칩 탑재 비중이 2025년 30%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센터發 엣지 컴퓨팅 '격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및 철통 보안 유지, 그리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비용 절감 등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사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올인'(all-in)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엣지 컴퓨팅 시장의 폭풍 성장을 거침없이 견인하며, 마침내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서버용 칩 시장 규모가 2025년 수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PC, 생성형 AI '프리미엄' 입는다⋯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 '변수' 생성형 AI PC는 일반 PC 대비 10~15%나 높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점쳐진다. 40 TOPS(초당 테라 연산) 이상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필수'로 장착한 PC만이 비로소 '진정한 AI PC'라는 '새로운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하지만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성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화려하게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NPU(신경망 처리 장치) 탑재 PC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 칩의 파괴력은 PC 시장보다는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처럼 생성형 AI 기능이 꽁꽁 얼어붙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풍전야'와 같은 잠재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져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생성형 AI 칩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제조사 전반에 걸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oT 시장, '저가형' AI 칩 개발 '관건'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이어 IoT 시장까지 생성형 AI 칩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될 AI 칩은 개당 0.3달러(약 437원) 수준의 초저가로 개발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oT 시장은 장기적으로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 M&A·투자 '봇물' 생성형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2025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스타트업들은 이미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사모 펀드, 국부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전력 효율성 '화두'⋯소형 폼팩터 AI 칩 개발 경쟁 '점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랩톱,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소형 폼팩터 기기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전력·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설계 판도 바꾼다⋯'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 '대세' AI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칩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설계 개선 및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PPA(전력·성능·면적) 최적화를 통해 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25년부터는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 유효성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이 칩 설계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와트당 성능, 와트당 FLOPS(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 열적 요인 등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칩 설계가 향후 칩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칩 시대 개막⋯특화된 칩 설계 경쟁 '본격화' 자동차, 특정 AI 워크로드 등 특정 산업 및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용 칩보다 도메인별·특수 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도구는 기업들이 맞춤형 실리콘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집적 회로, 이종 아키텍처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칩렛 설계, 조립, 검증,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복잡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칩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DA 업계,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 '총력'⋯설계·검증·보안 기능 '업그레이드' 칩 설계 프로세스 혁신의 중심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업계가 있다. EDA 업계는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유효성 확인 등 핵심 기능들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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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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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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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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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마감했다. 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0.58포인트(0.42%) 내린 2,522.20으로 출발해 장중 상승 전환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하락한 737.90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한편, 방산주와 조선주가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 속에 급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01%),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HJ중공업과 한일단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미국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투자 심리 위축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제한적으로 유입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22.20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내린 737.90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국제 증시 및 시장 영향 요인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됐다.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8.69% 하락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수급 동향 및 업종별 흐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매수에 나섰으나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방산주와 조선주는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장초반 하락세로 출발한 뒤 반등했으나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2.16%), LG에너지솔루션(-5.68%), 현대차(-1.40%), KB금융(-0.51%) 등이 하락했다. 반면, 방산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01% 상승하며 701,000원에 마감했고,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한화시스템(8.67%), 한국항공우주(7.29%)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조선주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HD현대중공업(6.25%), 삼성중공업(2.08%), HMM(5.41%) 등이 올랐다. 방산·조선주 강세 배경은? 방산주의 급등은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방위비 증액을 논의하면서 촉발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DS투자증권은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최대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작년 대비 약 563억 달러(약 82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 높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주 역시 방산 수출과 연계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전세계 해군 및 방산 관련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후행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9로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의 진폭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또한, 방산·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 결정과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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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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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에서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대형 선박을 패키지 형태로 장기 대량 발주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맙다(Thank you)"는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미 통상 관계의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요한 산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달리 한미 관계는 보다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 압박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협력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군함, 탱커, 쇄빙선 등을 패키지화해 대량 발주한다면 한국이 이를 우선적으로 제작·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기존 고객사의 납기 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미국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선언하며 에너지 수출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 구매 확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무역수지 균형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다음 달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관세 조치 면제 등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한국이 불리한 관세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구축한 실무 협상 채널을 활용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라톤 레이스처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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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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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부터 6일까지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기술 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BCI는 인간의 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해석해 디지털 기기와 연결하는 첨단 융합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거나 신체 보조 로봇을 조작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범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 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특히 BCI 데이터 형식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 개발 작업반 의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싱 지침' 등 두 가지 신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이 두 표준이 개발돼 적용되면 뇌와 기기 간 호환성이 높아져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BCI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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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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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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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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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략비축 추진 첫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화폐 대상으로 대표적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다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투고한 글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비축은 조 바이든 정권에 의한 사악한 공격을 받았던 매우 중요한 산업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실무작업팀에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ADA)를 포함한 가상화폐 비축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비축검토를 포함한 가상화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대통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가상화폐들 시세는 모두 급상승했다. 미국 정보사이트 코인마켓갭에 따르면 이날 XRP가 33%, SOL은 22% 상승했다. ADA는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9%, 11% 상승했다.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 유동성이 적은 카르다노는 장중 79% 이상 수직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0만9000달러(약 1억6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28일 8만4000달러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현재 9만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통화업계에 친화적인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대통령선기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종목들은 모두 급등했다. 다만 미국 경기 전망 불투명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2월 하순이후 가상화폐의 시세는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려는 의도도 비친다. 오는 7일에는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서밋'을 개최해 가상화폐관련 사업자의 최고경영진과 주요투자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서밋 진행은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범죄로 가득찬 사기라고 비판했지만 재선에 도전하면서부터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코인 대통령'을 자처했다. 지난해 7월 내슈빌에서 열린 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연설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약속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온라인 대담에서는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준비자산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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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략비축 추진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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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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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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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협력해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시간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고 올 연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부터 SMR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원전 용량 확대 및 해외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 독점권을 확대하고,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현대건설, 美 SMR 시장 본격 진출⋯홀텍과 300MW급 원전 건설 추진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MR 사업 본격 착수 현대건설은 25일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미션 2030' 행사에서 2025년 연말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원전 해체 사업,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시간주 코버트에 위치한 홀텍 소유의 팰리세이즈 원전단지 내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양사는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현장 맞춤설계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착공을 거쳐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참고로 300MW급이면 가정용 전력으로 따지면 약 6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즉, 300MW급 SMR 2기는 최대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건설-홀텍, 글로벌 SMR 시장 공략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크리스 싱 홀텍 회장, 켈리 트라이스 홀텍 인터내셔널 사장, 릭 스프링맨 홀텍 글로벌 청정에너지 부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양사는 원전 용량을 300MW급 SMR로 확대하는 내용과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방안도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보유한 홀텍 추진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중추적인 발전"이라며 "양사의 체계적인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MR 경쟁 본격화 최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미국 SMR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진출 및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SMR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현대건설과 홀텍의 협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대건설의 전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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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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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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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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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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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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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서 첨단 주행보조 FSD 출시 준비 중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주행)를 곧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의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도심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FSD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FSD가 차량의 램프·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고 교통 신호 인식, 회전, 차선·속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중국에서 6만 4000위안(8800달러, 약 1261만 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은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強)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FSD 출시 문제를 논의했고, 작년 6월에는 테슬라가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9월에 테슬라는 이르면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다수의 중국 전기차업체는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최대 업체인 BYD(비야디)는 최근 '신의 눈(天神之眼·God's Eye)'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사의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YD가 2023년 처음 선보인 '신의 눈'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원격 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존에는 3만 달러(약 4300만 원) 이상 모델에만 탑재됐다. 테슬라는 그동안 FSD를 자율주행 기술로 홍보해 왔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 중국의 비야디(BYD)가 완전자율주행차(로보택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BYD는 스마트폰 원격 주차와 도로에서의 자율 추월 등을 포함하는 '신의 눈' 기능을 저가 모델까지 포함한 모든 차량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2023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고급 모델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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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서 첨단 주행보조 FSD 출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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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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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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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를 통해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루어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21일 팔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양국 시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추가 논의 지속 의사를 밝혔다. [미니해설]최태원 민간 경제사절단, 美 방문⋯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00억 달러 투자로 美 일자리 80만 개 창출 최 회장은 첫날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반도체 등 6대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이번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의 효율적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AI·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과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생산적 논의" 평가 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한국 사절단과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만난 20여 개의 경제사절단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도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인과 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도 한미 관계가 가치 공유 동맹으로, 양적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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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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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전환 가속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인프라 전폭 지원⋯독자 AI 모델 개발 정예팀 선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국가 AI 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월드 베스트 LLM이 연내 나와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개 이상의 GPU를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AI 석학 및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게는 창업 지원, WBL 정예팀 기업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유럽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8천 장 확보⋯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 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기존 GPU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우 단장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NPU 사용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엔비디아 GPU에서 국산 NPU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프레임워크 개발 등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인력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의료·법률·공공 분야 AX 가속화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개발된 독자적인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 AI 디지털 교과서 확산, 의료 분야 맞춤형 치료·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미디어·문화 분야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 법률 분야 대국민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활용 특례 마련, AI 유니콘 육성 및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AI 집중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글로벌 AI 경쟁 심화⋯위기 속 기회 포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AI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수립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대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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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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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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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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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는 20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LPR은 중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산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과 1년물 LPR을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금리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추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했다. LPR은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제출하고, 이를 인민은행이 점검·조정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조정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전문가 전원이 LPR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안정과 해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202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2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향후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내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 둔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4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금리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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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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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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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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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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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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