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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鹏)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샤오펑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허샤오펑(何小鹏)은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廣州)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하나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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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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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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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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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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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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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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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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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비야디, 유럽진출 교두보 튀르키예에 EV신공장 건설
- 중국 전기자동차(EV)기업 비야디(BYD)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튀르키예에 새로운 EV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는 10억 달러(약 1조3827억원)를 투자해 2026년 말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연 15만대 생산하는 EV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BYD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센터도 함께 세울 계획이다. 왕찬푸(王传福) BYD 회장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장관과 10억달러규모의 신공장 건설 협약에 서명했다. BYD의 신공장에는 최대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로의 관세율을 적용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1996년 발효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EU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피아트, 르노, 포드, 토요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가 튀르키예에 공장을 세웠다. BYD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체에너지 차량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 이점을 가진 튀르키예에 투자함으로써 BYD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물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즈르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BYD의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가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라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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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비야디, 유럽진출 교두보 튀르키예에 EV신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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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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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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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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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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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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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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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60%이상 초고율관세 부과 시사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중국에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대중 강경입장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최근 보도에 관해 확인을 요구받자 그는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면서 자신의 재집권과 그에 이은 추가적인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장도 의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듯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집권 시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 기조를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전 인터뷰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취임 직후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경을 닫고, 유정을 파겠다(석유 생산)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면서 '독재자' 언급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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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60%이상 초고율관세 부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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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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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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