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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9% 올라 12만1344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11만88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3일 오전에 11만9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14일 원화 거래소에서 1억65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중 1억6499만6000원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2배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이후에는 상승률이 약 30%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급등한 후 수개월동안 10만달러를 웃돌거나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로이터는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은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주요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XBTO트레이딩의 조지 맨드리스 선임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거시헷지수단, 구조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저장수단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견해가 이번 상승세에서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전반에서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해진 점과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투자신탁(ETF)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지금의 상승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달러의 가치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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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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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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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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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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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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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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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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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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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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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80선 돌파⋯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10일 나흘 연속 상승하며 3,180선에 올라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다시 넘었다. 이는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도 0.93% 오른 797.70으로 마감했다. AI 반도체 기대감 속에 SK하이닉스(5.69%)와 삼성전자(0.99%) 등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6.09%) 등 바이오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5.0원 하락한 1,370.0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고점 연일 경신…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에 '불장' 연출 폭염만큼 뜨거운 주식시장이 연일 정점을 경신하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180선을 돌파,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에도 지수는 상승폭을 꾸준히 키우며 고점 수준에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7.34포인트(0.93%) 오른 797.7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끌었다. 오후 3시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500억원, 기관은 1,36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작년 중반부터 줄곧 '팔자' 기조를 이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4위에 오르며 AI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됐다. 이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동반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5.69% 오르며 29만 원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도 0.99% 상승했다. 한미반도체(3.07%) 역시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 대형주도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6.09% 상승했으며, 셀트리온(1.42%), SK바이오사이언스(1.58%)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4.26%)도 급등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5%), HD현대중공업(1.39%) 등 방산·조선주도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약(2.81%), 전기전자(1.43%), 증권(1.56%) 등 주요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기술주·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다만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결문 문구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일 상승폭이 컸던 금융주는 이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1.35%)과 하나금융지주(-2.02%)가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1.20%)와 신한지주(0.14%)는 소폭 상승했다. 현대차(-0.72%)와 두산에너빌리티(-2.02%)도 약세를 보였다. 다만 NAVER(2.17%), 카카오(0.50%) 등 플랫폼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내 인하 기대감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랠리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단을 넓혀가는 구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3,200선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외국인 주식 매수에 전 거래일보다 5.0원 하락한 1,370.0원으로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장의 예상대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2명은 유지 가능성이 각각 크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5% 내린 97.366을 나타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66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2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49% 내린 146.254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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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80선 돌파⋯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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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필리핀 등 7개국을 상대로 20~30%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핀(20%), 브루나이(25%), 몰도바(25%), 알제리(30%) , 이라크(30%), 리비아(30%), 스리랑카(30%)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명시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처음 공개됐던 것과 비교해 일부 조정됐다. 필리핀은 17%에서 20%로 3% 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1% 포인트 올라갔다. 알제리는 변동이 없었으며 이라크는 39%에서 30%, 리비아는 31%에서 30%, 몰도바는 31%에서 25%, 스리랑카는 44%에서 30%로 관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통보된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25%)을 포함한 14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각국에 발송된 서한들은 관세율과 국가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더 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7월 9일로 설정했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각국에 협상 여지를 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관세가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관세 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팀은 인도 및 EU와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 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EU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단 막기 위해 원칙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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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필리핀 등 7개국에 최대 30% 관세 부과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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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장기적으로 화산 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남극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해빙이 화산 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분화가 다시 기후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브래드 싱어(Brad Singer) 교수 연구팀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여섯 개 화산에서 수집한 암석의 지화학 분석을 통해,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사라지며 화산 활동이 증가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과학 학술회의에서 공개됐다. 싱어 교수는 "두꺼운 빙하가 화산의 '뚜껑' 역할을 하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갑작스럽게 내부 압력이 해소돼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빙하가 사라지자마자 분출 빈도뿐 아니라 용암의 화학 조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콜라 병이나 샴페인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빙하기 절정기인 약 1만4000년~2만 년 전, 빙하 아래에 갇힌 마그마는 실리카가 풍부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며 기체를 가두었고, 이는 폭발적 분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당시의 화산재는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구진은 남극 서부 빙상 아래 존재하는 100개 이상의 화산에도 주목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해수 온난화로 인해 하부에서 떠받치는 빙붕이 녹고 있으며, 지각에 균열이 있는 화산 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싱어 교수는 "이런 지역에서 빙하가 급격히 사라질 경우, 화산 활동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화산이 빙하 아래에서 분출하면 하부에서 빙하를 녹이며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연구자인 파블로 모레노 야에거(Pablo Moreno-Yaeger)는 "얼음은 마치 뚜껑처럼 작용해 화산 내부의 마그마 조성을 바꾸고, 빙하가 사라지면 더 폭발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빙하와 화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6~2017년에는 카틀라(Katla) 화산에서 하루 최대 2만 4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화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해빙으로 인해 방출되는 대규모 담수의 중량은 지각에 수압을 가중시켜 지진 활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2024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댐 수위가 높을 때 지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듯, 해수면 상승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화산학자 데이비드 파일(David Pyle)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 질량 변화와 화산 활동 사이의 연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데스 화산들의 경우 빙하 해빙 이후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화산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싱어 교수는 "화산 폭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해빙이 이어질수록 더 많은 화산이 깨어날 가능성은 분명하다"며 "화산 분출이 다시 얼음을 녹이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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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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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당신(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시간을 1년 반, 어쩌면 심지어 2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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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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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일본 25% 관세율 8월1일부터 적용⋯사실상 관세 유예시한 연장
- 미국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 협상 연장의 해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상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뒤 두 국가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25%), 미얀마·라오스(40%), 카자흐스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에도 새로운 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는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무역 시장 개방과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 장벽 철폐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서한 내용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관세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한국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모두 12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서한을 통보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8월까지 남은 3주가량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백악관도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장된다고 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은 무역 협상 중인 각국에 추가 양보와 신속한 합의 타결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기본관세 10% 외에 추가 관세를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며 90일간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이 기간 무역 합의를 목표로 각국과 협상을 벌였고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종료된다. 미국이 현재 무역 합의를 체결한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곳뿐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틀 내에 추가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다"며 앞으로 48시간 내에 여러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젯밤 내 메일함은 수많은 새 제안과 제의로 가득 찼다"며 "앞으로 며칠 간 아주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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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일본 25% 관세율 8월1일부터 적용⋯사실상 관세 유예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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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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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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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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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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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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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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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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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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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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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3,11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장중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793.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하며 63,800원에 마감했고, 현대제철(16.18%), POSCO홀딩스(8.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59.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 호재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來 최고가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 소식에 1% 넘게 급등하며 3,100선을 돌파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상법 개정, 증시 상승 견인…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로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3,100선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16포인트(1.43%) 오른 793.33에 마감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룰 확대와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는 핵심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5% 가까이 급등…철강·2차전지도 강세 대형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3,8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9월 3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의 SK하이닉스는 0.18% 하락했지만, 한미반도체는 1.49% 상승했다.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철강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16.18% 뛰었고, POSCO홀딩스도 8.33% 상승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5.29%), 삼성SDI(3.52%)도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신한지주(3.24%), KB금융(3.00%), 하나금융지주(1.98%), 우리금융지주(1.99%)도 상승했다. 현대차(0.47%), 기아(0.10%), 현대모비스(0.84%) 등 주요 자동차주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최근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HD현대중공업(-3.31%), HD한국조선해양(-3.92%)이 하락 마감했다. 환율 소폭 상승 마감…미국 고용지표 부진은 인하 기대 자극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하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날보다 0.7원 오른 1,359.4원에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 부진 소식에 따라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1,355.2원까지 떨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 소폭 반등했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감소로, 노동시장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상단 열리나…PER 기준 3,710까지 기대감 증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PER 14.2배 기준으로 볼 때 코스피의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압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 정책, 2분기 실적 시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 방향성은 제도 개선이 좌우할 듯 상법 개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시 체질 개선이 제도적 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지가 향후 코스피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시는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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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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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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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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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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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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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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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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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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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한화오션이 정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서 본계약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새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양방향으로 쇄빙 가능한 PC3급 성능을 갖춘다. 한화오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쇄빙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우선협상자 선정…북극 조선 경쟁 '선제 대응'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 극지 연구의 새 장을 여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12월까지 선박을 완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2009년부터 운항 중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를 넘는 크기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갖춘 이 선박은 극지 환경에서 1.5m 두께의 해빙을 양방향으로 돌파할 수 있는 PC 3급 쇄빙 성능과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 선내 설계도 달라졌다. 선실과 식당, 응접실 등은 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꾸며져 극한 환경에서도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단순한 선박을 넘어 고성능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극지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아라온호 건조 이후 약 15년 만에 새로운 쇄빙연구선 확보에 나서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 환경 변화와 함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박에 대한 친환경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고성능·저탄소 선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8년부터 극지 선박 개발에 나선 한화오션은 2014년과 2020년에 걸쳐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선 건조 실적이다. 회사 측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아라온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신개념 쇄빙 연구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로서의 기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국내 연구선 수주를 넘어선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해안경비대용 쇄빙선 4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쇄빙선이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한미 간 쇄빙선 건조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인 'PC 2급 쇄빙선 개발' 사업도 수주했다. 이는 북극 고위도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개발하는 과제로,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남·북극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화오션은 실적과 기술로 검증된 세계 최고의 쇄빙선 건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쇄빙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을 기점으로 극지 조선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이를 통해 미래 조선 산업의 전략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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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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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나 40달러를 부과한다면, 난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 "구매자가 있다. 중국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주 후에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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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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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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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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