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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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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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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폴리티코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9% 감소한 연율 기준 400만채로 집계됐다. 로렌스 윤(Rawrence Yun)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고가 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가 동시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2.7%까지 떨어졌던 모기지 금리는 2023년 7.8%까지 치솟았고, 현재고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높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기존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매물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경재학자들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올해는 거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극겹히 위축되면서 반등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정책 추진도 경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일부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차가 과도하게 발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통상적인 스프레드라면 모기지 금리는 6% 내외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7%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는 연준(Fed)의 MBS(주택저당증권) 매각이나 일부 외국 정부의 전략적 MBS 처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주택 시장은 지난 2년간 공급 부족과 높은 이자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며, 향후 금리와 금융시장 안정 여부가 주택 거래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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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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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백화(bleaching)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는 24일(현지시간) "이번 백화는 1998년 이래 네 번째로 발생한 글로벌 산호 백화 사태로, 2014~2017년에 산호초 약 3분의 2에 영향을 미쳤던 백화 현상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화 현상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해수 온난화로 인해 종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ICRI는 100개 이상의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까지 전 세계 산호초의 밝고 선명한 색깔이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서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는 해양 생테계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산호초 학회 서기이자 전직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호 관측 책임자였던 마크 이킨은 "지금의 해수 온도 스트레스는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전 지구적 백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산호초의 붕괴는 단순한 해양 생물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지구적 변화"라고 경고했다. 2024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으며, 해양 수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지방을 제외한 해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은 섭씨 20.87도(화씨 69.57도)로, 산호 생태계에는 치명적이다. 산호초는 높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린다. 전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된다. 산호는 공생 동물이다.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algae)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특유의 다양한 밝은 색을 띤다. 그러나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조류가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산호는 이를 배출하며 색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산호는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나타내며 흰 골격이 드러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수온이 다시 차가워지면 조류가 산호에 다시 서식해 산호초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조류가 사라지는 동안 산호는 약해지고 질병과 오염이 더 취약해진다. 조류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산호는 죽게된다. 산호는 해안선 침식을 막아주고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는 매년 세계 경제이 약 9조 8000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CRI는 현재 산호초 백화 현상으로 인해 "82개국 영토와 경제권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은 이번 백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경보 척도에 추가 단계를 도입했다. 2023년 기관의 백화 경보 등급에 세 가지 새로운 등급(위 도표의 AL3, AL4, AL5)을 추가한 것. 이전에는 최고 등급인 2등급(위 도표의 AL2)이 열에 민감한 산호의 사망 위험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최고 등급(AL5, 진한 보라색)은 산호초 내 산호의 80% 이상이 사망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에서 산호 보존과 복원 노력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소는 세이셸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산호 조각을 인공 환경에서 증식시키고 있으며, 플로리다 해안 등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산호를 구조해 회복시킨 뒤 다시 자연에 방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인위적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 산호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과도한 어업을 종식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킨 박사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존 활동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맥필드 글로벌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GCRMN) 카리브해 분과 공동의장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산호초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2기 들어 화석연료 확대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킨 박사는 "지금 미국 정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호 조치의 철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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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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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 코스피가 24일 한미 간 통상협의와 국내 1분기 GDP 역성장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3포인트(0.13%) 내린 2,522.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726.08로 전날과 같았다. 반도체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1.49%) 등 주요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HD한국조선해양은 호실적 발표에 6.85% 급등했으며, HD현대미포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15.11%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원 급등한 1,435.0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협의 앞둔 관망심리…코스피 약보합, 조선주는 '깜짝 실적'에 급등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13%) 하락한 2,522.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한국시간으로 밤에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와 1분기 국내 경제 역성장 발표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과 같은 726.08로 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0.01%) 내린 2,525.34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2,51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개장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당초 예상이었던 0.2%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한미 통상협의를 앞둔 관망 심리도 시장에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중 관세 정책 관련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에 1.49% 하락했고, 한미반도체(-2.69%), LG에너지솔루션(-2.15%), 포스코퓨처엠(-1.96%), 삼성바이오로직스(-1.88%) 등도 하락 마감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0.47%), 신한지주(-0.31%), 메리츠금융지주(-0.67%)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HD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6.3% 급증한 8,592억원, 순이익은 216.4% 증가한 6,1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7,717억원으로 22.8% 늘었으며,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가는 6.85% 급등한 249,500원으로 마감됐다. HD현대미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전장 대비 15.11% 급등, 158,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0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고점에서 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4원 급등한 1,435.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미 통상협의 결과,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기조,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발언 등이 시장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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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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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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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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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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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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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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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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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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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 LG전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철수한다.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자회사 하이비차저 인수를 통해 본격 진출한 지 3년 만이다. LG전자는 22일 "캐즘(Chasm·일시적인 수요 둔화) 장기화와 가격 중심 경쟁 격화에 따라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이비차저는 전날 해산을 결의했으며, 텍사스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인력은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된다. LG전자는 향후 가정용·상업용 에어컨과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HVAC 사업에 집중하고, 인접 영역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충전 철수, 전략 전환의 신호탄⋯LG 전자 '선택과 집중'으로 HVAC 사업 강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설루션 사업을 접는다. 2022년 시장 진출 이후 3년 만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LG전자는 이번 결정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며, 향후에는 냉난방공조(HVAC)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22일 "캐즘 장기화와 경쟁 격화로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즘은 혁신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겪는 수요 정체기를 의미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는 자회사 하이비차저의 해산으로 구체화됐다. 하이비차저는 LG전자가 2022년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로, 당시 애플망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3년 70억 원, 2024년 7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해외 생산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텍사스 공장 역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이미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장을 자재 보관소나 서비스 거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 철수는 단지 한 사업의 실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사업 전략 전반의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지난 3월 주총에서 "기존 신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과감히 추진했지만, 시장 변화가 빠른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존의 '공격적 확장'에서 '수익 기반 재정비'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LG전자 ES사업본부는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칠러(Chiller), 히트펌프,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효율화 기조는 HVAC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LG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LG전자는 HVA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접 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연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통합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융합 제품 개발이 그 일환이다. 전기차 충전 철수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성과지만, 장기적으로는 LG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 속도, 고객 니즈의 빠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은 LG전자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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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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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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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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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내년 일본 전용 EV경차 출시 방침
- 중국 전기차(EV) 업체 비야디(BYD)가 일본 경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21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BYD는 일본 전용차를 개발해 2026년 EV 경차를 출시한다. 일본은 경차가 신차 판매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 다만 길이 3.4ｍ, 폭 1.48ｍ, 배기량 660cc 이하의 '독자 경차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 업체들에겐 '비관세 장벽'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편이다. BYD는 일본 경차 규격에 대응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2026년 후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최저가 수준의 판매를 목표로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며 급속 충전기도 일본 독자 규격에 맞출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 경차는 250만엔대로 이 가격대를 전후로 최저가를 설정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BYD가 그동안 중국 내 판매 차종을 해외용으로 수출해왔으며 특정 국가에 특화된 승용차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BYD가 일본 소비자에게 맞는 EV 경차를 투입하면 일본 내 경차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BYD는 2023년 일본 승용차 시장에 진입했지만 올해 3월까지 누계 판매 대수는 4500여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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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내년 일본 전용 EV경차 출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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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작년 플라스틱 사용 1,220톤 절감⋯"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20% 감축"
-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연간 총 1,22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생수 제품의 병목 직경을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제품 용기 중량을 최대 12%까지 경량화한 결과, 연말까지 약 541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어 3월부터는 페트병의 전단계 재료인 '프리폼(preform)'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 674톤 상당의 플라스틱 저감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부터는 초경량 패키지 제품인 '아이시스'의 500㎖ 페트병 중량을 기존 11.6g에서 9.4g으로 18.9% 줄인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27톤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도 프리폼 경량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선별 및 정제한 뒤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 비중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패키징 자재의 구매부터 제품 생산, 소비 후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030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석유계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용기 경량화'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확대'를 양대 전략으로 삼고, 플라스틱 배출량 저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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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작년 플라스틱 사용 1,220톤 절감⋯"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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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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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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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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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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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 기술기업 샌디스크가 지난 2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직후, 삼성전자에 전 세계 209건의 핵심 기술 특허를 대규모로 이전한 사실이 특허 전문 매체 아이엠-미디어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번 특허 거래에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특허가 포함되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209건의 글로벌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반도체 등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과 같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의 특허가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특허 이전은 샌디스크가 웨스턴디지털로부터 공식적으로 분사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샌디스크의 독립적인 경영 전략 추진과 삼성전자의 기술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상호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샌디스크는 메모리 카드와 리더, USB 플래시 드라이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지털 오디오 플래이어등 플래시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2016년~2025년 2월까지 웨스턴 디지털(WD)소유였으나, WD는 2023년 플래시 스토리지 사업 전체를 샌디스크(SanDisk) 브랜드로 새로운 상장 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 2월 24일 분사가 완료됐다. 아이엠-미디어는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지 몇 달 만에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209건의 글로벌 자산을 삼성전자에 이전했다. 이 자산 이전은 특허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인수를 통해 낸드 플래시, SSD 등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로부터의 분사 이후 자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허 매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 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기술 등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핵심 특허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샌디스크의 209건에 달하는 글로벌 핵심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에 이전됨으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거래는 샌디스크의 사업 재편 전략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전략이 맞물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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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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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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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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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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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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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 뉴욕 증시는 주 후반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시장 안심 발언과 주요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며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를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1%,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 각각 상승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으로 인해 한때 급락했던 시장이 투자 심리를 회복한 결과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곧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경제 지표 혼조세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특히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은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 후반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시장 기능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5.7%, 나스닥 지수는 7.3% 상승하며 각각 2023년 11월과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이번 주 약 5% 상승했다. 다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예상 인플레이션 수준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무역 전쟁 광풍 속 연준의 '안전망' 효과와 엇갈린 경제 신호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발표는 시장을 쉴 새 없이 흔들었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직후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번 주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이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컸다는 사실은 당시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되었던 암울한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처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준 관계자들의 잇따른 시장 안정화 발언, 투자자 불안감 진화 노력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발언이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는 "연준은 필요시 금융 시장 기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물론 연준의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빛난 은행 실적, 경기 둔화 우려감 상존 한편, 이번 주에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적은 좋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숙 최고경영자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숙 CEO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이번 주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다. 웰스 파고 투자연구소의 대럴 크롱크 대표 역시 "우리는 여전히 이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가 일시적으로 시장 매도를 되돌렸지만, 불확실성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무역 갈등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동부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외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연준의 시장 안정화 노력, 그리고 엇갈린 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주변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며,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 다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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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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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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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2)]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달러가치 하룻만에 급락
- 달러화 가치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에 대해 급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1.77% 하락한 100.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이후 최저치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스위스프랑과 일본엔화 가치는 전날 급락했지만 하룻만에 급등세로 바뀌었다. 스위스프랑은 3.6% 오른 달러당 0.82635프랑에 거래됐다. 이날 스위스프랑화는 하룻 상승폭은 지난 2015년1월이래 최고수준이다. 엔화가치는 2% 오른 달러당 144.795엔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달러는 엔화에 대해 3.46%,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는 6.5% 가까이 떨어졌다. 유로화는 이날 247% 뛴 1.1221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오후장 한때 전날보다 2％ 넘게 올라 1.1226달러를 찍기도 했다. 이는 2023년 7월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도 이날 하루 상승폭은 지난 2022년이래 최대폭이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1.13% 오른 1.29720달러를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0.49% 오른 달러당 7.307위안에 거래됐다. 위안화는 지난 8일 사상최저치인 달러당 7.4288위안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일환으로 위안화 절하를 이용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달러 등 미국 자산의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계속된 미국 국채 투매가 관세 유예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동안 유럽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에 수요가 대거 몰렸다.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는 이번주에만 30bp(1bp=0.01％) 급등한 170bp로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간 일어난 일은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과 약간의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미국 내 신뢰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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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2)]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달러가치 하룻만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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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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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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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일시 유예에 6거래일만에 급등반전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일시 유예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4.6%(2.66달러) 오른 배럴당 61.82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하룻 상승폭은 지난 2024년10월이래 최대폭이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2%(2.6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트럼프 대통령 발표 전 이날 오전장 낙폭을 7%로 높이며 4년 만의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무역 분쟁의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기 위해 협상 의지를 보인 국가들에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석유 수요가 아직 타격을 입지 않았을 수 있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3.0%(89.2달러) 상승한 온스당 307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일시 유예 발표에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2023년10월이래 최대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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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일시 유예에 6거래일만에 급등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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