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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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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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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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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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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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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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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 한국은행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22억 4천만 달러)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01억 1000만 달러 순투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준(69억 5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투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순투자 흐름을 유지했으며,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에도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 등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및 경제 전망에 따라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외부 위험 요인 발생 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과거 외부 위험 요인 확대 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내국인의 해외 주식 자금은 국내로 돌아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오히려 순투자가 증가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 국내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부터 강세로 전환됐다.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축소 기대와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따른 투자 자금 회수가 꼽힌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 전망으로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된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 또한,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엔화가 당분간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가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이는 5.25%p이며, 연말까지 0.75%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엔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엔화 선물의 과도한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 간의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원화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엔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등으로 엔화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고 엔화 차입 규모도 크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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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열풍, 외환시장 불안정 키울 수도…한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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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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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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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예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아직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접촉하여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지난 주 엔비디아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사보다 특별한 혜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은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 독점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일부 대기업이 AI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배적 지위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성형 AI나 인간과의 대화, 미디어 제작, 컴퓨터 코드 작성 등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자사의 시장 입지는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때문이라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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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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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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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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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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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브라질 'X 퇴출'에 스타링크 무료 개방 맞불
- 브라질의 X(엑스·옛 '트위터') 차단 조치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무료개방하는 대응조치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억만장자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이 동결한 스타링크 관련 계좌를 풀지 않을 경우 엑스 차단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브라질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정부 성향 인사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엑스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머스크는 이를 '검열'로 규정하고 거부했다. 머스크는 벌금 부과에 반발해 브라질 사업장을 폐쇄했고 이후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 사용 금지와 함께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우회접속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브라질 당국의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브라질 국민은 여전히 엑스를 사용할 수 있다. 광활한 국토와 자연환경 때문에 통신망이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에선 약 25만 명이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스타링크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는 특정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570km 사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하게 배치해 구축하는 네트워크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고, 현재 약 635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NYT는 머스크가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 인터넷을 앞세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정부와 충돌하고, 법제도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전날부터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가짜 법관'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공격에 나섰다. 한편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브라질 대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애크먼 회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불법적인 엑스 차단과 스타링크 계좌 동결과 같은 조치는 '브라질은 투자할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크먼 회장은 "중국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중국 시장 가치가 폭락했다"며 "브라질이 불법 조치들을 신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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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브라질 'X 퇴출'에 스타링크 무료 개방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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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2%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9% 감소하며 대조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277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741억원) 줄었다. 생보사들 역시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5.4%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24.2% 크게 악화한 영향을 받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한 전체 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9조3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536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1조2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5.2%)과 일반보험(8.7%), 퇴직연금(3.9%)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상반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4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이 13.2%, 저축성보험은 0.7% 각각 늘었지만,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각각 2.2%, 16.2%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상반기 0.94%에서 올해 상반기 0.81%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33%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7.60%에서 7.43%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7.09%에서 18.60%로 상승했다. 보험업권의 총부채(+31조5000억원)가 총자산(+16조2000억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51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9.2%(15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비하여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따른 재무 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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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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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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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최악의 실적 부진에 '파운드리 분사' 등 구조조정 검토
- 실적 악화로 56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제품 설계와 제조 사업 분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인텔은 이달 초 2분기 암울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규모 조치가 임박한 것은 아니며,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특히, 외부 고객을 위한 칩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리 또는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팻 겔싱어 CEO의 기존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겔싱어 CEO는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의 부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인텔은 2분기에 16억 1100만 달러(약 2조 1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직원 1만 5000명 감원, 자본 지출 삭감,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인텔 주가는 60% 가까이 폭락하며 시장가치가 860억 달러(약 115조 원)로 줄어들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다. 특히 올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 두 번째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인텔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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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최악의 실적 부진에 '파운드리 분사' 등 구조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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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 저전력 전기로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카를 응집해 굳혀 장기적으로 해양 해안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직면해 해안 침식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연구팀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 입증됐다고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꼬막, 백합, 홍합 등과 같은 조개류를 통해 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조개껍데기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조개껍질을 만드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용해된 미네랄을 바닷가 젖은 모래의 실리카와 융합해 천연 시멘트를 형성했다. 조개와 다른 점은 단 하나다. 조개류는 신체의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껍질을 만들었지만, 천연 시멘트는 인위적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촉진했다. 테스트 결과 약한 전류는 바다 모래 속 실리카의 구조를 순식간에 변화시켜 모래를 바위와 같은 고체로 변형시켰다. 연구팀은 이 방법이 전 세계 해안선을 자연적인 방파제로 막아 강화할 수 있는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안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며, 이들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침식은 기반 시설의 붕괴와 토지 손실을 일으켜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 침식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방파제 등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외부 바인더를 지하에 주입하는 것 등이 있다. 연구팀을 이끈 알레산드로 로타 로리아 박사는 "연구 목표는 보호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양 물질을 시멘트처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바닷가 모래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용해된 미네랄을 고체 미네랄 바인더, 즉 천연 시멘트로 변환, 토양을 시멘트로 접합할 수 있음을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등 해안선을 침식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해변의 거의 26%가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보호 구조물 및 장벽을 구축하거나 모래로 구성된 해양 토질을 강화하기 위해 땅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매우 비싸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파제는 시간이 지나면 벽 아래로 모래가 침식되고 벽이 무너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큰 돌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마일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역시 돌 아래의 모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액화될 수 있다. 암석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시멘트 등 바인더를 땅에 주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높은 압력과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닷물에는 자연적으로 무수한 이온과 용해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2~3볼트의 약한 전류가 물에 가해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연체동물이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일부 미네랄을 고체 탄산칼슘으로 변환한다. 약간 더 높은 4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이들은 주로 수산화마그네슘, 다양한 석재에서 발견되는 유비쿼터스 광물인 하이드로마그네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미네랄이 모래가 있는 곳에서 합쳐지면 접착제처럼 작용해 모래 입자를 함께 묶는다. 연구팀은 이 공정을 일반적인 실리카 및 석회질 모래에서 화산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철 모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모래에 적용했다. 결국 모래는 바위처럼 단단히 굳었다. 광물 자체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했고, 그 결과로 생성된 자연적인 콘크리트는 방파제처럼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로타 로리아는 처리된 모래가 내구성을 유지하여 수십 년 동안 해안선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타 로리아는 또 이 공법은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에 사용된 전압은 너무 약해서 느낄 수 없다. 다른 연구팀도 해저 구조물을 강화하거나 산호초를 복원하기 위해 유사한 과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과정에서 바다 생물이 해를 입지 않았다. 더이상 자연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이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전극만 반대로 전환시키면 전기가 미네랄을 용해시켜 다시 바다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비용 면에서 특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입방미터당 투입 자본이 3~6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바인더를 사용해 모래를 접착하고 강화하는 과거의 방법은 입방미터당 최대 7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미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방파제 파손 부분도 보완활 수 있다. 기존 해안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식 및 극한 날씨 등으로 붕괴된다. 시설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번에 개발된 공법을 적용하면 시설을 재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 번의 전기 펄스로 파괴된 균열을 고칠 수 있다. 로타 로리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응용 분야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방파제 아래의 해저를 강화하거나 모래 언덕을 안정화하고 불안정한 토양 경사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 구조물, 해양 기초 및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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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0)] 지천에 널린 해양 모래(실리카), 전기 응집으로 굳혀 해안 침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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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랠리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는 17만2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났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만5400명이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백만장자는 111% 증가했다. 이들 백만장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1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 10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에 28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79%,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3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감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한 때 7만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 35%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개당 5만9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에서는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를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채굴, 스테이킹에서 부가 창출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초기 자본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파트너스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의 자본 유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향후 솔라나 ETF 또한 월가의 파티에 합류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쩍 기존 거주국을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가 이들의 행선지로 선호됐다고 덧붙였다. 세 곳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최다 보유자이며, 추정 가치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赵长鹏)은 바이낸스 코인(BNB) 390억 달러어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만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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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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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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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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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동결 유지…미국 금리 인하 시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유지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유지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8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35%로 각각 유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이 이번 주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5년물과 1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는 또 블룸버그통신 조사에서도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동결을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물 LPR를 3.85%로, 1년물 LPR를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었다. 5개월만의 LPR 인하는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였다.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당국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주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5% 안팎)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베키 류 중국 거시경제 전략 책임자는 "한 달 전 LPR를 내린 뒤 다시 인하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류 책임자는 "올해 3분기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인민은행이 올해 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은 해외의 높은 금리는 중국 내 자본 유출을 가속하고 현지 통화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인민은행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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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동결 유지…미국 금리 인하 시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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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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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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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실거래가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가 제공하는 2021년 8월 대비 올해 8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에 비해 3년 뒤인 현재 자치구별로 실거래가격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중심 한강변 위주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치가 3년 전 고점을 넘어섰다. 용산구는 3년전보다 8.8% 오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5.9%), 서초구(5.3%), 강남구(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로구(2.8%), 광진구(2.1%), 중구(1.8%), 강동구(1.6%) 역시 1~2% 상승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5%, 양천구는 0.3% 올랐다. 반면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강북권의 경우 3년전 고점보다 5~9% 하락한 상태다. 노원구는 9.3% 떨어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도봉구와 성북구도 각각 7.9%, 5.8% 내렸고, 강북구(-2.7%), 중랑구(-2.6%), 동대문구(-2.2%)도 하락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1.4%, 1.1% 각각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도 실거래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각각 4%, 3% 떨어졌고, 관악구도 2.4% 내렸다. 강서구와 동작구도 1.9%, 1%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1% 하락해 3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모두 하락했다. 인천은 1.6%, 경기 5.7% 각각 내려갔다. 지방에선 강원도가 1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충북은 9%, 제주도 6.7% 올라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전북(5%), 경북(4.2%), 전남(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광주광역시는 2.6%, 경남과 충남은 1.7%의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집값을 회복세가 가장 더딘 지역으로는 세종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9.5%의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도 8.7% 내렸고, 대전도 5.4% 떨어져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실거래가 전 고점 회복 여부가 달라진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부촌 선호 현상 등을 꼽았다. 올 연말까지도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내 풍부한 자본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장 수요자들이 서울 한강변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도 일정 부분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 지역의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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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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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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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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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수 AI 논문 세계 14위⋯특허량은 4위
- 삼성전자가 세계 주요 기업 중 14번째로 많은 AI(인공지능) 논문을 발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I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타운대의 '안보 및 유망기술 센터(CSET)'는 최근 세계 민간 기업들의 각종 AI 실적을 정리한 결과를 공개했다. CSET 측은 작년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기업들이 내놓은 AI 논문 중 인용이 많이 된 우수 논문을 따로 추려 업체별 실적을 집계했다. 해당 순위에서 미국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해당 기간 3374건의 피인용 우수 논문을 발표해 수가 가장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762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1120건, IBM이 963건을 내놓아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293건으로 14위였다. AI 논문의 100위권 순위에 포함된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논문 100위권 랭킹은 미국 기업이 61곳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텐센트(5위·948건)와 알리바바(6위·731건) 등 21곳이 포함됐다. 일본은 도요타(13위·313건)와 미쓰비시상사(20위·110건) 등 7곳이 100위권에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최상위 AI 학술대회에 채택된 논문 수를 집계한 순위에서는 525건으로 세계 11위였다. AI 논문은 연구 전산 설비 등의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대학보다는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AI 업계에서는 이런 논문 실적이 기업의 AI 연구개발(R&D)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AI 분야는 연구 발표 속도가 빠른 특성 때문에 논문이 주요 학술대회에 채택됐는지 여부를 피인용도만큼 중요한 지표로 본다. 최상위 학술대회 논문을 가장 많이 낸 곳은 MS(4305건)였고, 알파벳(4194건)과 중국 텐센트(1880건)가 그 다음이었다. 최근 10년 사이 등록한 AI 관련 특허 수는 삼성전자가 6032건으로 중국 바이두·텐센트와 미국 IBM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정상 위치의 바이두는 AI 특허가 1만182건에 달했고, 텐센트와 IBM은 각각 9702건과 8724건이었다. 그 외 AI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로는 화웨이(4220건), 알파벳(3859건), MS(3천728건), 독일 지멘스(2603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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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수 AI 논문 세계 14위⋯특허량은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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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6월 말 기준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유동성 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에 캐피탈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에서 5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2곳) 또는 30%(1곳)를 넘어 최대 88.9%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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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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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실적 부진으로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 내년으로 미뤄
- 미국 반도체 대기업 인텔이 경영난 심화로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인텔 측은 "심사숙고 끝에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를 2025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소규모 특화 이벤트 등은 계속 개최하고 다른 업계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텔 이노베이션'은 과거 '인텔 개발자 포럼'(IDF)의 뒤를 잇는 인텔 자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팻 겔싱어 CEO 취임 이후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새너제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작년 행사에서는 1.8나노급 18A 공정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하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인텔은 행사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실적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해석된다. 인텔은 지난 1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3분기 실적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인텔은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4분기에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인텔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6% 폭락하며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현재 주가도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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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실적 부진으로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 내년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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