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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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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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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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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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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해양 플라스틱, 사라지지 않았다⋯'표면→심해' 오가는 오염 순환 밝혀져
-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의문을 가져왔던 "바다 속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해양 표면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양은 유입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이른바 '실종된 플라스틱(missing plastic)' 문제를 두고, 국제 연구진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 지리 및 환경 과학과의 과학자들은 부력이 있는 플라스틱이 수중을 통해 어떻게 가라앉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모델을 개발했으며, 바다 표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단순히 해안선으로 밀려오거나 표면에서 부유한 채 남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 파도, 미생물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 뒤, 해양 유기물 입자인 '마린 스노우(marine snow)'와 결합해 심해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다시 부유층으로 떠오르는 과정까지 반복되며, 바다는 사실상 플라스틱을 위아래로 순환시키는 '자연 오염 컨베이어벨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린 스노우(marine snow)는 바다에 있는 눈(snow)으로 비유된다. 즉, 사멸한 플랑크톤과 기타 유기 입자로 이루어진 작고 끈적거리는 조각들이 뭉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미세 플라스틱처럼 달라붙은 조각들을 깊은 바다로 운반한다.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플라스틱의 장기 분해 과정, 해수 중 입자와의 결합, 해류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바다에 유입된 부유성 플라스틱의 약 10%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면 근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미세화와 침강 과정을 거쳐 심해로 이동하지만, 이 또한 극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연구는 또 하나의 우려를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마린 스노우와 대량 결합할 경우, 탄소와 영양분을 심해로 운반하는 해양 '생물학적 펌프'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기후 조절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 청소나 수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수십 년 전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지금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며 새로운 오염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감축 없이는 해양 오염이 수 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연구팀은 "해양은 결국 모든 것을 연결한다"며 "오늘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언젠가 심해로 가라앉고, 다시 형태를 바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런던 퀸 메리 대학 지리학 및 환경 과학과의 논문 주저자인 난 우 박사는 "사람들은 바다 속 플라스틱이 그냥 가라앉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희 모델은 대부분의 크고 부력이 있는 플라스틱이 수면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수십 년에 걸쳐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은 조각들은 바다의 눈과 함께 해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원래 플라스틱의 약 10%가 여전히 수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 지리 및 환경 과학과의 공동 저자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이트 스펜서 교수는 "이 연구는 미세하고 끈적끈적한 부유 퇴적물이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과 이동을 조절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저희의 광범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문제이며, 우리가 내일 당장 플라스틱 오염을 막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3일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A: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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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해양 플라스틱, 사라지지 않았다⋯'표면→심해' 오가는 오염 순환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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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英 법원, 애플에 '2.9조 원' 철퇴⋯"앱스토어 수수료 남용은 위법"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8700억 원)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85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Key Insights]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애플세'로 불리는 독점적 수수료 구조가 더 이상 법적 보호막 아래 안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원이 17.5%라는 구체적인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향후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법원이 참고할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한국 역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겪어온 만큼, 영국의 이번 '집단소송 승소' 사례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생태계 보안'이라는 명분 뒤에 숨기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한 '진정한 경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Summary] 영국 경쟁항소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30%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판결하며 소비자들에게 약 2조 8,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애플의 독점적 관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영국의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거둔 최대의 승리로 기록됐다. 애플은 항소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 기준은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의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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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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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英 법원, 애플에 '2.9조 원' 철퇴⋯"앱스토어 수수료 남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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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코카콜라·3M 호실적에 사상 최고치 경신
- 다우지수가 코카콜라와 3M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반면 S&P500은 보합권, 나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만6924.74로 마감했다. 지난 3일 세운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포인트 오른 6735.35, 나스닥지수는 0.16% 내린 2만2953.67로 거래를 마쳤다. 코카콜라(4.1%)와 3M(7.7%)이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제너럴모터스(GM)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14.9% 급등, 5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GM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영향 중 35%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불확실성이 커지며 알파벳과 브로드컴이 약 2%, 엔비디아가 1% 가까이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의 향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로 꼽힌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37% 내린 17.98을 기록하며 시장 안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실적이 만든 신기록, 정치가 흔든 기술주…'실적 장세' 본격화 뉴욕증시는 전통 산업의 반등세가 뚜렷했다. 코카콜라, 3M, GM 등 구(舊)경제 대표주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내놓으며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 코카콜라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을 웃돌았고, 3M 역시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 GM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치솟았다. CNBC는 GM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분 중 약 35%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루이스 나벨리에(Louis Navellier) 나벨리에앤드어소시에이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며 "3분기 실적 시즌이 강하게 출발했으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5% 이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발언, 기술주 투자심리 흔들다 기술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흔들렸다.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알파벳과 브로드컴은 2% 안팎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 가까이 밀렸다. CNBC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자들이 관세 완화와 반도체 산업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지만, 정치적 변수 하나가 시장을 뒤흔드는 구조가 재확인됐다. 연준 인하 기대와 CPI 신뢰 논란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의 다음 행보로 향하고 있다. 시장은 10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CPI 발표를 앞두고 통계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비샬 칸두자(Vishal Khanduja) 이사는 CNBC에 "정부 셧다운으로 통계청 인력이 일부 결근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보정 과정의 불완전성이 시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적이 주도하는 장세, 연말 랠리의 분수령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테슬라는 CEO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보상안'을 둘러싼 주주총회 논란으로 주가 부담이 커졌다. 미국 교원노조연맹(AFT)과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테슬라를 되찾자(Take Back Tesla)' 캠페인을 시작하며 보상안 부결을 촉구했다. 테슬라 주가는 1.08% 하락한 442.60달러로 마감했다. AI, 전기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 제조·소비주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시장은 '실적이 곧 방향'이라는 원칙 아래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나벨리에 CIO는 "이번 분기 실적이 연말 상승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도 실적의 힘이 강세장을 지탱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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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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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코카콜라·3M 호실적에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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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애플 급등에 3대 지수 일제 상승
-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애플의 급등과 미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만6706.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7% 오른 6735.13, 나스닥지수는 1.37% 상승한 2만2990.54에 거래를 마쳤다. 루프캐피털이 애플의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아이폰17 시리즈의 초반 판매 호조에 따라 '2027년까지 출하량 확대 주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반영됐다. 넷플릭스(3.27%)와 테슬라(1.85%) 등 주요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타결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공정한 무역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장 불안의 바로미터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발표하는 VIX(공포지수)는 11.8% 급락한 18.32로, 5거래일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20 아래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0.2%)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 기술(1.14%)·통신(1.52%)·산업(1.19%)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애플의 '슈퍼사이클'이 쏘아올린 반등…셧다운·관세 불확실성 넘어선 뉴욕증시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었다. 루프캐피털은 "애플이 장기 수요 주기의 초입에 진입했다"며 "아이폰 출하 증가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폰17은 출시 열흘 만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전작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 주가는 3.94% 급등한 262.24달러로 마감하며 지난해 12월 세운 최고가(258.10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반도체 장비주에도 확산됐다. KLA(4%), AMD(3.21%) 등 주요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셧다운 종료 기대, 시장 리스크 완화 케빈 해싯 NEC 국장은 CNBC '스콰크박스'에서 "셧다운은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다. VIX는 18.32로 하락해 시장의 긴장이 완화됐고, 직전주 급락했던 자이온스뱅코퍼레이션과 웨스턴얼라이언스가 각각 4%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트럼프 "공정한 미중 합의 기대"…관세 리스크 완화 신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공정한 무역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됐다"며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100% 대중 추가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으로 해석돼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실적과 정책에 집중하는 '정상화 장세' 하리스파이낸셜그룹 제이미 콕스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은 셧다운과 관세 갈등에서 벗어나 통화정책과 실적이라는 본질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P500 기업 중 76%가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첫 주 평균치(68%)를 웃돌았다. 기술(1.14%)·통신(1.52%)·산업(1.19%)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양자컴퓨터주는 약세를 보였다. 아이온Q(-4.77%), 디웨이브(-10.25%), 리게티(-6.62%)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알리바바는 AI 모델 효율화 기술 공개로 4% 급등했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연준의 10월말 회의로 향하고 있다. 추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의 반등은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 '정상화 랠리'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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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애플 급등에 3대 지수 일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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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8)] 화성의 미스터리 협곡, 물 아닌 드라이아이스가 만든 흔적
- 화성 협곡의 모래 위에 길게 새겨진 구불구불한 신비한 지형 정체는 물이 아닌 드라이아이스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성의 붉은 사막 위에서 마치 영화 '듄(Dune)' 속 샌드웜이 기어간 듯한 자국이 관측됐다. 그러나 그 원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봄이 오며 녹아내리는 이산화탄소 얼음 덩어리(Dry Ice·드라이아이스)인 것으로 드러난 것.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로 상온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한다. 승화점은 -78.5℃에서 고체→기체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열을 흡수해 냉각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University) 연구진은 드라이아이스가 화성의 겨울철 사구 위에 형성됐다가 봄철 온도 상승과 함께 미끄러지며 사구를 파내고 모래를 밀어 올려 협곡(굴곡)을 만든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닷컴, 사이테크데일리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연구는 지난 10월 8일자 지구물리학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마치 두더지나 샌드웜이 파고드는 듯했다" 연구팀은 화성 환경을 모사한 저기압·저온 챔버 내에서 이산화탄소 얼음 블록을 모래 언덕 위에 놓고 관찰했다. 온도가 상승하자 얼음은 녹지 않고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을 일으켰다. 이때 얼음 아래에 고압의 이산화탄소 가스가 형성되면서, 가스가 분출하듯 얼음을 밀어내며 언덕 아래로 미끄러뜨렸다. 이 과정에서 얼음 블록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좁은 골짜기를 파내며 모래를 양쪽으로 밀어올려 작은 둑(levee)을 형성했다. 이러한 미세한 구조는 실제 화성 궤도 위성 사진에서 관측되는 신생 협곡과 매우 유사했다. "CO₂ 얼음 덩어리가 경사면을 파고들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두더지나 영화 '듄'의 샌드웜을 보는 것 같았다." 연구를 주도한 로네케 뢰엘로프스(Lonneke Roelofs) 박사는 "얼음 아래에서 발생한 고압의 가스가 사방으로 모래를 분출시키는 모습은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물이 아닌 '기체 압력'이 만든 화성의 지형 이번 연구는 화성 표면의 협곡을 '과거 존재했던 물의 흔적'으로 해석하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다. 화성의 낮은 기압과 혹한 환경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자인 시모네 피스허스(Simone Visschers)는 "경사각을 달리해 실험을 반복하자, 특정 각도에서 얼음 블록이 자연스럽게 사구를 파고들며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는 화성 지형이 오늘날에도 물 없이 물리적 요인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봄마다 살아나는 화성의 사구" 화성은 겨울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얼음 형태로 응결해 표면을 덮는다. 화성의 겨울은 영하 120℃까지 떨어지면서 모래 언덕에 서리(Celsius)가 쌓인다. 겨울이 긑나면 햇빛이 사면을 데우면서 때로는 1m 길이에 달하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화성은 대기가 얇고 차가운 얼음과 따뜻한 모래 사이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얼음의 밑면이 급속히 기체로 변한다. 즉, 화성에 봄이 오면 이 얼음이 승화하면서 가스를 방출하고, 이 가스가 사구를 뚫고 나가며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지형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즉, 화성의 협곡은 하천이나 지하수의 흔적이 아니라, 드라이아이스의 계절적 순환이 빚어낸 '행성적 조각'인 셈이다. 지구 지형 연구에도 시사점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지구의 사막 지형이나 극지의 동결·해빙 과정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의 협곡 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구의 지형 변화 메커니즘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로엘로프스 박사는 말했다. 비록 화성의 사막에는 샌드웜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진은 “화성의 사구는 봄이 오면 잠시나마 살아 움직인다"고 표현했다. 즉,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들이 붉은 모래 언덕을 뚫고 지나가며 새로운 협곡을 만들어내는 '무생명의 생명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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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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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8)] 화성의 미스터리 협곡, 물 아닌 드라이아이스가 만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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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로 마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은 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SK하이닉스(3.76%), 한미반도체(4.92%) 등 반도체주와 한화오션(6.06%), 현대차(2.06%) 등 조선·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미중 완화 기대·반도체 랠리에 '역대 최고치'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0일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대형주 랠리,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면서다. 3,800 시대 첫날, '롤러코스터 장세' 끝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3,728선까지 밀리며 출렁였으나, 오전 11시 40분경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중·종가 모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닥 역시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미중 완화 기대, 시장 온도 높여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조짐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00% 대중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이 완화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삼각 랠리'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와 조선·자동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막판에 0.20% 올라 98,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4.30% 오른 48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85,500원으로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한미반도체는 4.92%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조선 업종은 한화오션(6.06%), HD한국조선해양(0.71%), HD현대중공업(0.59%), 삼성중공업(0.22%)이 모두 상승했다. 현대차(2.06%)와 기아(2.14%)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61%), 셀트리온(1.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0%) 등이 상승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0.35%)은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매도에도 개인 매수세 '견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3,3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뉴욕증시의 강세 또한 국내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 전 거래일(17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모두 0.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과 뉴욕 증시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증시도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리스크 완화 vs 단기 과열 경계"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대한 경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고점 인식 속에 주도주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태"라며 "수급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안타증권 박성철 연구원은 "무역 긴장 완화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피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안정·외국인 귀환 '긍정 신호'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아래로 내려앉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한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수출업체들의 매도세보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세가 줄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코스피 3,800 돌파를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실적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협상 결과가 향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 혹은 조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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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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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각)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07포인트(0.65%) 내린 4만5952.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3% 하락한 6629.07, 나스닥지수는 0.47% 떨어진 2만2562.54를 기록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은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14% 급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10.81% 하락했다. 퍼스트 브랜즈와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은행권의 신용 불안이 확산됐다. 제프리스는 부실채권 노출 우려로 10% 넘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업종은 2.75% 급락하며 전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를 기록했다. 미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실적 호조에 1.10% 상승했지만, 테슬라(-1.47%), 애플(-0.76%) 등 주요 빅테크는 하락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아이온Q(-9.42%), 리게티(-14.86%), 디웨이브(-9.65%) 등 대부분 폭락했다. [미니해설] '부실 공포' 번진 월가, 신용불안이 다시 흔드는 금융시장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충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급락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이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 넘게 폭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으로 11% 가까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와 중고차 딜러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두 기업은 지역은행과 제프리스 등 투자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섹터 ETF(XLF)는 2.8% 하락했고, 지역은행 ETF(KRE)는 6.2% 폭락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아마 더 있을 것(When you see one cockroach, there are probably more)"이라며 이번 사태가 더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표면화된 것 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100% 대중 관세' 발언, 시장 불안 증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식용유 수입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아전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루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 시장을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고 있다(The Trump administration desires to influence and control a lot more things than past administrations … so they’re constantly jolting the market in unexpected ways)"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월가 공포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고, 달러지수는 0.5%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셧다운 장기화, 경제지표 공백으로 불확실성 확대 미국 정부 셧다운이 16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다. 연준(Fed)과 시장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던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채시장 불안과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신용 리스크가 실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혼조세, 양자컴퓨터주 급락 기술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는 TSMC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1.1% 상승했으나, 테슬라(-1.47%), 애플(-0.76%)은 약세였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아이온Q(-9.4%), 리게티(-14.8%), 디웨이브(-9.6%), 퀀텀컴퓨팅(-11.7%) 등 주요 종목이 모두 급락하며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했다. 신용불안·정책리스크·셧다운, 삼중 악재 겹쳐 이번 하락장은 신용불안, 통상정책 리스크, 셧다운 장기화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엘러브루크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이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급등 이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신용 불안이 확대될 경우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최대의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다이먼 CEO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한 마리 바퀴벌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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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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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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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은행 호실적에 S&P500·나스닥 상승⋯미·중 갈등 여파로 다우 약보합 마감
-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중 급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모건스탠리의 깜짝 실적이 투자심리를 지탱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상승세를 제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7.15포인트(0.04%) 내린 4만6253.31로 약보합 마감했다. 장중 422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0% 오른 6671.06, 나스닥지수는 0.66% 상승한 2만2670.08로 거래를 마쳤다. 변동성지수(VIX)는 1.06% 내린 20.59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불안심리의 경계선 위에 머물렀다. 기술주가 반등하며 시장을 떠받쳤다. 테슬라는 디트로이트 3사(GM·포드·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목표 하향 소식에 힘입어 1.38% 상승했고, 애플도 0.63% 올랐다. 엔비디아는 장중 2.7% 상승했으나 0.5% 하락으로 마감했다. AMD는 오라클과의 AI 반도체 협력 기대감으로 9%대 급등했다. 은행주는 호실적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BofA는 4.41%, 모건스탠리는 4.75% 뛰며 S&P500 상승을 견인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CNBC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실적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준의 이달 말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거래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가 하락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협상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은행 실적은 탄탄, 무역 리스크는 상존…뉴욕증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 발판 마련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예상치를 웃돈 은행 실적이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모건스탠리가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금융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BofA 주가는 4.41%, 모건스탠리는 4.75% 상승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Sam Stovall) 수석전략가는 CNBC에 "은행들이 실적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를 초과했다"며 "미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실적은 단기 반등을 넘어 경기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며 금융주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경기 둔화 우려를 덜어내는 역할을 했다. 스토발은 "이달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주 '혼조 속 강세'…AI 업종 선별 매수세 뚜렷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이다. 테슬라는 미국 완성차 3사의 전기차 목표 하향 조정으로 점유율 확대 기대가 커지며 1.38% 상승했다. 애플도 0.63% 올랐다. 반면 엔비디아는 장중 2.7%까지 오르다 0.5% 하락 마감했다. AI 대표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눌린 모습이다. AMD는 오라클과의 AI 반도체 협력 소식에 9%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브로드컴 역시 2%대 상승세를 보였다. AI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평가되지만, 실적에 기반한 선별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이 불러온 무역 변수…시장 변동성 재부각 이날 장중 상승세를 제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식용유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벙게글로벌(Bunge Global)은 11% 이상 급등했고,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도 1.5%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 이후 미·중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무역전쟁은 단순한 교역 이슈를 넘어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과 셧다운 리스크…"불안한 낙관주의의 장세"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연방정부 셧다운이다. 셧다운 3주차에 접어들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돼 투자자들은 '데이터 블라인드' 상태에 놓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가 하락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협상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시장 변동보다 구조적 경제이익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다. 또한 베센트는 "방산업체들이 주주환원보다 납품 효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 직후 록히드마틴은 1%, 노스럽그루먼은 3%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정책과 국방산업 재정비를 병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Jose Torre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아직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워싱턴과 베이징의 발언, 그리고 추가 실적 발표를 지켜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변동성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급격히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불안 속의 회복' 국면 진입 현재 시장은 불안과 회복이 교차하는 과도기적 국면이다. 금융과 기술 실적이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지만, 무역전쟁과 셧다운이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변동성지수(VIX)가 20선 아래로 안정되지 않는 한, 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주 은행 실적이 보여준 '기초 체력'은 향후 반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정책 신호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월가는 '변동성 속의 기회'를 찾고 있다. 불안하지만 상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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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은행 호실적에 S&P500·나스닥 상승⋯미·중 갈등 여파로 다우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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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6년 연속 글로벌 5위⋯현대차 2년째 30위 유지
-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6년 연속 5위를 유지하며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톱5' 지위를 이어갔다.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사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 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달러(약 129조원)로 평가됐다. 지난해(1008억달러)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0년 이후 6년째 글로벌 5대 브랜드로 자리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반도체 및 AI 홈 생태계 확장,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 246억달러(약 35조원) 를 기록하며 30위를 유지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최근 5년간 브랜드 가치가 72% 상승했다. 한국 기업 중 100위권에 오른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89위) 등 3곳이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현대차 K브랜드 위상 견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나란히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K브랜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6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지켰고, 현대차는 2년째 30위를 유지했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사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달러(약 129조원) 로 평가됐다. 지난해 1008억달러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AI 기술력과 고객 중심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이뤘으며, AI 기반의 통합 홈 경험과 브랜드 전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전 제품군에 AI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올해까지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 적용을 추진 중이며, TV·생활가전에도 AI 기능을 확장해 'AI 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DDR5·LPDDR5x·GDDR7 등의 첨단 반도체를 잇따라 선보이며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AI 혁신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AI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중심 가치를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가치 246억달러(약 35조1000억원) 로 2년 연속 30위에 올랐다. 2005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속 성장형 브랜드'의 면모를 보였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 확충과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왔다"며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공하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 거점을 확대했다. 브랜드 활동도 다각화되고 있다. 현대차의 단편영화 '밤낚시'와 CSR 캠페인 '나무 특파원'은 올해 '칸 라이언즈 2025' 국제광고제 에서 그랑프리를 포함한 5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남미 축구연맹 주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2026·2028년 동남아 남자축구대회의 공식 명칭을 ‘아세안 현대컵’ 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는 IT·AI 중심의 급격한 변화도 눈에 띄었다.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NVIDIA) 가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5위로 수직 상승하며 테크 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줬다. 반면, 한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인텔(Intel)은 37위에서 71위로 급락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약진했다. 인스타그램은 15위에서 8위로, 유튜브는 24위에서 13위로 각각 순위가 올랐다. 반면 나이키(Nike)는 14위에서 23위로 밀려났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89위) 등 3곳이 100위권에 들었다. 특히 기아는 전기차 브랜드 'EV 시리즈'와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 강화로 처음 80위권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애플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2위), 아마존(3위), 구글(4위) 순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을 한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본다. 브랜드 전문가들은 "삼성과 현대차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디자인 등 비재무적 가치에서도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AI·전동화·ESG 분야의 투자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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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6년 연속 글로벌 5위⋯현대차 2년째 30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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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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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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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전장 급락 후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린 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87.98포인트(1.29%) 오른 46,067.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6% 상승한 6,654.72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21% 오른 22,694.61을 기록했다. 전거래일 ‘100% 관세’ 경고로 위축됐던 수급이 정상화되는 흐름이다.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발표에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상승했고, 테슬라는 5.4% 올랐다. 희토류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MP 머티어리얼스(+21.3%), 크리티컬 메털스(+55%대), USA 레어어스(+18.7%)가 급등했다. 변동성은 진정됐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1.87% 하락한 19.09로 20선 아래로 내려갔다. 러셀2000지수는 2.8%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어조 변화가 불안 프리미엄을 지웠다…미·중 완화 기대 속 '딥바잉' 재가동 전일 급락의 원인은 통상정책 불확실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걱정은 하지 마라. 모든 게 잘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The U.S.A. wants to help China, not hurt it.)"라고 적었다. 불확실성의 핵심이던 관세 상향 가능성에 대해 완화 신호가 나오자, 지난 10일 급락분을 상쇄하려는 매수 유입이 확대됐다. S&P500은 전장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나스닥은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책 메시지 변화가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을 즉각적으로 바꾼 전형적 사례다. '100% 관세' 공포 완화…월가 정책 코멘트가 매수 명분을 제공 정책 가늠자는 대체로 완화적이다.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의 토빈 마커스는 "이번 발언이 100% 관세나 교란적 수출통제 리스크를 낮췄다"며 "트럼프가 투자자에게 딥(dip) 매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시장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협상하겠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발언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조치는 약할 것(We believe the bark will be way worse than bite)'"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책 충격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선반영됐음을 시사한다. 리바운드의 축은 AI·반도체·전기차…공급망 민감주가 강하게 되살아나 섹터별 기여도는 기술주가 가장 컸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공개 후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테슬라는 5.4% 올랐다. 전장 급락의 직접 타깃이었던 중국 희토류 관련주는 반작용이 컸다. MP 머티어리얼스(+21.3%), USA 레어어스(+18.7%), 크리티컬 메털스(+55%대)가 급등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전한 대로 양자컴퓨팅 테마도 강세를 보였고(아이온Q·리게티·디웨이브 급등), 이는 '하이베타 성장주' 전반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변동성 하향·폭넓은 상승폭…'학습된 회복력'이 지수에 반영 VIX가 19.09로 내려앉고, S&P500 편입 종목의 다수가 상승한 점은 매수의 폭과 깊이를 확인시킨다. CNBC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10일 낙폭은 4월 이후 최대였다. 월요일인 13일 반등은 이를 개인·기관 모두가 기회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UBS는 "약세장 전환 가능성은 낮고, 조정은 비중확대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일정과 실적시즌이 겹쳐 변동성 재확대 소지는 남아 있다. 이번 주 대형 금융주 실적(씨티·골드만삭스·웰스파고·JP모건·BOA·모건스탠리)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점검이 다음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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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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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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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 4만 년 동안 얼음 아래 갇혀 있던 미생물이 마침내 깨어났다. 13일(현지시간)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permafrost)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대 미생물이 재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구물리학연구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 육군공병단이 운영하는 '영구동토 연구터널(Permafrost Tunnel Research Facility)'에서 수집한 시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하 100m 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동토 시료를 실험실로 옮겨 섭씨 3.8도와 12.2도의 온도에서 배양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알래스카 여름의 온도를 모사한 것이다. 초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미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세포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를 이끈 미생물학자 트리스탄 카로(Tristan Caro) 박사과정 연구원은 "이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로 방출할 수 있는 생명체"라며 "지구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 같은 미생물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구동토층은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힌 토양·유기물·암석층이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북반구의 약 15%, 또는 지구 표면의 약 11%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다. 이 지역이 녹으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주변의 부패물질을 먹이로 삼고,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를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시베리아가 대표적인 영구동토층에 해당한다. 가장 오래된 영구동토층은 약 70만년 동안 계속 얼어붙어 있다. 지구미생물학자 세바스티안 코프(Sebastian Kopf) 교수는 "이것은 기후시스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라며 "동토층이 녹으며 갇혀 있던 탄소가 방출될 때, 생태계와 기후변화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동토 미생물이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의 '지연 반응(lag phase)'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실제 북극 지역에서도 한두 번의 폭염보다 여름철이 길어지는 현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로 연구원은 "하루의 고온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계절이 얼마나 길어지느냐"라며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봄과 가을까지 확장되면, 미생물의 활성 기간도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생물학적 발견을 넘어, 기후 피드백 루프(climate feedback loop)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동토층이 녹으면 미생물이 되살아나고, 그 미생물이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다시 지구를 덥히는 '빙하 속 잠든 생명체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극권의 더 깊고 오래된 동토층까지 해빙이 진행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 탄소 순환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후변화가 단지 대기와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만 년간 침묵하던 생명체까지 깨우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미래는 이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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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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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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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6)] 두 개의 블랙홀 '쌍둥이 궤도' 첫 관측⋯136년 수수께끼 풀리다
- 인류가 처음으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공전하는 모습을 직접 관측했다.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천문학자 마우리 발토넨(Mauri Valtonen) 연구팀은 초대형 전파망원경 관측망을 통해 퀘이사 'OJ287' 중심부에서 두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나란히 공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9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OJ287은 지구에서 약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그동안 12년 주기의 밝기 변동이 관측되어 두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지상 및 우주 전파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결합해 두 블랙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두 블랙홀이 서로를 도는 장면이 이미지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 가스와 고속 입자 제트를 통해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관측 결과, 중심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80억 배, 동반 블랙홀은 약 1억5000만 배로 추정된다. 이번 전파망원경 네트워크에는 러시아의 우주 전파망원경 '라디오애스트론(RadioAstron)' 위성이 포함됐다. 이 위성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전파망원경을 탑재한 러시아 과학 위성이다. 이 위성의 안테나는 달까지 거리의 절반까지 접근해 관측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 덕분에 연구진은 두 개의 제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을 식별해 각각의 블랙홀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OJ287의 특이성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져 있었다. 136년 동안의 광학 관측에서 약 12년을 주기로 밝기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주기적 변화가 두 블랙홀의 공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면서 형성되며, 주변 물질을 흡수하며 성장한다. 일부는 강력한 중력과 마찰로 인해 물질이 고온으로 달아오르며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활성은하핵(AGN)'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퀘이사다. 퀘이사는 태양보다 수십억 배 무거운 초질량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렬한 빛줄기로, 지구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주 최강의 광원 중 하나다. 이번 관측으로 과학자들은 그동안 중력파 탐지로만 간접 확인했던 '블랙홀 이중계'의 실재를 시각적으로 증명하게 됐다. 연구진은 다만 "관측된 두 개의 제트가 겹쳐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더 높은 해상도의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토넨 교수는 "라디오애스트론 위성이 활동하던 시기 덕분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향후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가동되면, 작은 블랙홀의 '꼬리 흔들림(wagging tail)' 현상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견은 인류가 블랙홀의 형성과 병합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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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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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6)] 두 개의 블랙홀 '쌍둥이 궤도' 첫 관측⋯136년 수수께끼 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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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5)] 올가을, 밤하늘에 세 차례 슈퍼문이 뜬다
- 올가을에는 하늘이 특별히 밝아질 전망이다. 10월 6일, 11월 5일, 1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달이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떠오르는 '슈퍼문(Supermoon)' 현상이 잇따라 나타난다. 특히 오는 10월 6일은 음력 8월 15일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 무렵의 만월 역시 슈퍼문으로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돌며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근지점·Perigee)에 있을 때 만월이 겹쳐 보름달이 평소보다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이다. 평균적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약 38만 4000km이지만, 근지점에서는 35만 6000km까지 접근해 달이 최대 14%, 밝기는 최대 30%까지 커지고 밝아진다. 육안으로는 미묘한 차이지만, 사진으로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 2025년은 유난히 '달의 해'로 꼽힌다. 달의 공전 주기와 근지점의 위치가 맞물리면서 세 달 연속 슈퍼문이 뜨는 보기 드문 해이기 때문이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연속 슈퍼문은 약 14개월을 주기로 반복되며, 해마다 1~3회가 관측된다. 특히 올해 10월의 추석은 영어로도 추수하는 의미가 담긴 '하베스트문(Harvest Moon)'으로, 북반구 농경 문화에서 수확기의 마지막 달빛으로 불렸다. 11월 '비버문(Beaver Moon)'은 비버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 12월 '콜드문(Cold Moon)'은 본격적인 한겨울의 시작을 상징한다. 슈퍼문은 해가 진 직후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를 때 가장 크고 인상적으로 보인다. 이는 달이 낮게 걸려 있을 때 시각적 착시로 더 커 보이는 '달 착시(Moon illusion)' 현상 때문이다. 도시의 건물이나 산, 나무와 함께 프레임을 잡으면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번 가을의 3연속 슈퍼문은 육안 관측은 물론, 사진 촬영에도 좋은 기회다. DSLR 카메라의 200mm 이상 망원렌즈로 달이 수평선 위로 떠오를 때를 포착하면 '도시 위 슈퍼문'의 명장면을 담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광각모드로도 일몰의 잔광과 함께 달을 배경으로 찍으면 색감이 깊고 서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슈퍼문이 조석간만의 차를 약간 키우기는 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며 "다만 구름에 가리지 않는 날씨가 관측의 최대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달 추석 보름달 역시 슈퍼문으로 떠오르는 만큼, 지역에 따라 흐린 곳도 있겠지만 올해 한가위 달맞이는 유난히 크고 찬란한 달빛 아래에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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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5)] 올가을, 밤하늘에 세 차례 슈퍼문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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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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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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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 코스피가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39.12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마감했다. 삼성전자(1.08%)와 SK하이닉스(3.71%)가 동반 상승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NAVER는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했고, 카카오(1.69%)도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7원 내린 1,398.7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4거래일 만에 반등…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 속 3,4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지난주 3,400선을 내줬던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3,439.12까지 치솟았다.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확대에 13.7원 하락한 1,398.7원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책 모멘텀이 반등 견인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점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자본시장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00억 원 안팎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반도체·플랫폼·2차전지 동반 강세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플랫폼 대형주였다. 삼성전자는 1.08% 오른 84,200원, SK하이닉스는 3.71% 상승한 34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지속이 호재로 작용했다. 한미반도체도 1.89% 상승해 91,500원으로 마감했다. 네이버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카카오(1.69%)도 뒤를 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0.72%), 삼성SDI(1.73%), POSCO홀딩스(1.27%) 등 2차전지 관련주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4%), LIG넥스원(3.26%), 한국항공우주(1.59%) 등 방산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중공업이 2.40%, HD한국조선해양이 0.63% 올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현대차(0.23%)와 기아(0.50%) 등 자동차주도 소폭 상승했다. 금융·바이오주도 동반 상승 금융주 전반이 견조했다. KB금융(2.66%), 신한지주(2.46%), 하나금융지주(1.95%), 우리금융지주(1.53%) 등 주요 금융지주가 모두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0.30%), 셀트리온(0.34%) 등 바이오주도 소폭 상승하며 전체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받쳤다. 달러 약세에 환율 1,400원 밑으로 달러 인덱스가 98.07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 물가 둔화와 소비 위축이 달러 약세를 유발했고, 한미 환율 협상 및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감도 매수세를 억제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뉴욕증시 회복과 국내 증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3,500선 재도전 시사 코스피는 지난 23일 사상 최고치(3,486.19)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하락하며 3,400선을 내줬지만, 이번 반등으로 다시 3,500선 회복을 향한 기대가 살아났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 강화와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3,430선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코스피 3,500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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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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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17.6%에서 16.3%로 1.3%포인트 줄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1년 새 7만5000 명 줄었고,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 비중은 소폭 줄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7.4%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소속 외 근로자' 100만명 아래로 3년 만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총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2만2000명에서 6만7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근로자 581만9000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것은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상황에 따라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공사가 줄면서 외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하도급 비율 무려 63% 실제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작년 27만3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 역시 44.3%로 내려가며 1.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이 다층적 하청 구조에 속해 있어, 경기가 회복돼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직접고용 근로자 약 84% 반면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만7000명 늘었고,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72.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1000명 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해 비중이 27.4%로 확대됐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기간제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8.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50.5%) 순이었다. 노동계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고용 안정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4176곳으로, 전년보다 119곳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581만9000명으로 1년 새 6만 명 증가해, 고용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격차 뚜렷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 등 산업별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장치와 공정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 대기업 고용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수치상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강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건설·조선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맞물리며,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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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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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심리-소비 '탈동조화'⋯'두 개의 미국' 현실로
-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불균형에 빠져들었다. 경제를 바라보는 대중, 특히 중산층의 소비 심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얼어붙었지만, 실제 소비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드문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번지며 소비자 심리 지표는 추락을 거듭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씀씀이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살림살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미국 경제'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탄한 자산 시장을 등에 업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동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 압박에 신음하며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급 비관론 "고물가가 살림 갉아먹는다" 미시간대학교가 지난 26일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는 55.1로,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곱 번째로 낮은 암울한 수치를 기록했다. 몇 달 전의 비관론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날마다 측정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런 양극화, 특히 중산층의 붕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해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의 시각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이다. 이들은 올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과 비슷한 낙관론을 보였으나,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심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5일 기준 중산층의 심리 지수는 중립(100)에도 못 미치는 98.7을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은 121.5, 저소득층은 86.9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에서 지출 축소가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콜스의 마이클 벤더 임시 CEO 역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고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값싼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제너럴 CEO는 중산층 고객들이 할인점으로 더 많이 몰리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관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럭, 가구, 의약품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리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튼튼할 것만 같았던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감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수 조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것에 끊임없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응답자의 44%가 '높은 물가가 개인 살림을 갉아먹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1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 조사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가능성과 노동 시장 약화 위험이라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꽁꽁 언 심리, 그러나 뜨거운 소비 하지만 차갑게 식은 심리 지표와 달리, 실제 경제의 피와 같은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돌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보면, 현재 소득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의 49%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데이터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소비자 심리가 실제 소비 흐름을 예측하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던 2022년 여름이나, 의회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3년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연, 여행 같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새 학기 쇼핑 기간이 있던 지난 8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달보다 0.6%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소비 역시 0.4% 증가하며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 총재는 지난 26일 한 행사에서 "최근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여름 동안,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다시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명목 임금은 계속 오르며, 자산 가치는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데 왜 소비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두 개의 경제', 양극화가 만든 착시 이러한 경제 불일치를 푸는 열쇠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소득 계층 사이의 자산 격차에 있다. 물론 최근 미국 노동 시장은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고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둔화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 8월 신규 고용은 2만 2000개에 그쳤고, 앞서 6월에는 일자리가 1만 3000개 줄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했다. 실업률 4.3%는 그 자체로는 낮아 보이지만,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주 금리를 내린 것도 이런 위험을 생각한 조치였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바탕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대규모 해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심리적 불안감에도 소비를 계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여기에 소득 상위 계층의 '자산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보 성향 연구소 그라운드워크 콜래버레이티브의 린지 오웬스 이사는 "최상위 계층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비슷해지는 이중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틀리 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거의 90%를 최상위 10% 부유층이 갖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층이 자산 시장 호황의 열매 대부분을 거둬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빈후드의 스테파니 길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전체 소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이끌며,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짚었다. 지난 몇 달간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 좋은 기업 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되풀이했다. 이는 주식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의 재산을 불려 소비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낳았다. 미시간대 조사에서도 이런 양극화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앤 수 책임자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9월에도 안정세를 보인 반면, 주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반면 중산층의 처지는 다르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산층이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역사적인 수준으로 돈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쓰고 그 이상을 썼다"고 분석했다. 길드 CIO는 "최근 며칠간의 조정에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최상위 소득 계층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마크 잔디는 "주가가 오를 때는 상황이 좋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y Insights] 미국 경제의 양극화는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산가치 상승이 소수 고소득층의 소비를 지탱하며 전체 경제 지표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다. [Summary] 미국 경제는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소비는 견조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소비력은 유지된 반면, 저축이 바닥난 중산층은 고물가와 부채에 허덕이며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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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심리-소비 '탈동조화'⋯'두 개의 미국'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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