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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에 17억달러 지원 발표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EV)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7억 달러(약 2조3371억원)를 투입한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폐쇄 위기에 처한 자동차 제조 시설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 17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원하기로 밝혔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맞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한 바 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라 확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8개 주에 걸쳐 있는 자동차 제조 시설을 선정했다. 보조금은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EV 시설에도 지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미시간주 랜싱에서 조지아주 포트 밸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재조정, 재부팅, 재고용을 통해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원을 통해 약 29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는 GM,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부품 공급업체도 포함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설은 차량 부품 제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전기 오토바이 및 학교 버스 부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대형 상용 트럭 배터리, 전기 SUV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동차 공급망을 포괄한다. 이번 조치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가 초기 수요층과 일반 소비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GM과 포드는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1일 발표된 지원 대상 시설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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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에 17억달러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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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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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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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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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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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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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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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 미국 정부는 당초 제시한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동차업계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최종안에서 2031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은 갤런당 현행 39.1마일에서 약 50.4마일로 연비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6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49마일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2032년까지 58마일로 정한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기존안은 CAFE 기준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는 매년 2%, 소형 트럭은 매년 4%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형 트럭은 2027년과 2028년이 개선 의무 없음,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 개선에 그쳤다. NHTSA가 당초안 발표시 기준 미달인 경우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로 시산했던 업계에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안은 달성 불가능하고 벌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최종안을 환영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당초안에 반발하던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준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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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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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 일본제철은 30일(현지시간)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매수를 승인한 곳은 유럽연합(EU) 위원회,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규제당국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는 임의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관해 추가질문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 모리 타카히로(森高弘) 부사장은 미국 이외의 모든 심사당국으로부터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점을 들며 "매수 완료를 위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는 12월말까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제철은 예상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아르셀로미탈(MT.LU), 뉴코(NUE.N) 등 경쟁사를 제치고 미국 철강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제철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UE스틸 인수가 미국의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가 미국내 소유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안된 거래는 또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력한 연합 철강 노동자 노조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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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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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1.09달러) 하락한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1.5%(1.21달러) 내린 배럴당 81.67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원유 등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제한했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경우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지난 4월 30~5월 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1분기 물가 지표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으며, 여러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기로 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름 휴가철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 하락을 위한 조치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하락시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이 180만 배럴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상업용 원유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4%(33.0달러) 내린 온스당 23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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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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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6)] 탄산수에서 '영원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미국에서 탄산수(스파클링 워터)에서 '영원한 유해 화학물질(PFAS)'이 검출된 것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PFAS는 과불화합물(페르-플루오로알킬 및 퍼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총칭으로, 매우 강력한 탄소(C)-불소(F)결합이 포함돼 있어 자연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분해되지 않는다.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돼 '영원한 화학물질' 또는 '영구 화학물질'로 불린다. 미국 언론에서는 탄산수에서 영원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이 약 3년 만에 재조명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아파트먼트 테라피가 더 키친을 인용해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연구는 2020년 실시된 것으로, 당시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는 47개의 생수 병(탄산수 12개 포함)을 대상으로 페르-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함량을 조사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탄산수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집중적으로 재조명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 스프링과 토포 치코 등 일부 탄산수에서는 PFAS가 1ppt(parts per trillion·1조분율)~10ppt 수준이 검출됐다. 영원한 화학물질(PFAS)이란? 실제로 PFAS는 우리가 만지거나 섭취하는 거의 모든 것에 존재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PFAS는 물, 토양, 대기, 식품 등에서 검출될 수 있다. PFAS를 미량 함유하는 물질에는 식수, 식품 포장재, 소방용품(화재진압용 거품), 석휴화학 산업, 가정용 세제, 방수 제품과 더러움을 덜 타게하는 방오가공된 복장, 화장품 등 위생용품(샴푸, 치실 포함), 코팅 조리기구, PFAS에 오염된 물이나 가축에 노출된 생선, 유제품 등이 있다. 심지어 숨쉬는 공기에도 PFAS가 포함될 수 있다. 물, 기름, 열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PFAS는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 시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으로 유출된다. 그로 인해 탄산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식수 포함)에서도 PFAS가 검출될 수 있다. PFAS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화학 물질이 장기적인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PFAS와 암 위험 증가, 소아 발달 장애, 생식 문제, 면역 체계 및 호르몬,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등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최근 건강 권고 식수 기준치를 4ppt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PFAS가 특정 암과 질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식수에서 PFAS를 규제하기 위한 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EPA는 2022년 6월 특정 PFAS에 대한 권고 기준치를 설정했으며 그중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부탄산(PFOS)의 권고 기준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은 건강 보호를 위한 권고 수준이며 법적 규제 수준은 아니다. EPA가 제시한 PFOA(Perflurooctanoic acid) 권고 기준은 0.004ppt,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 권고 기준은 0.02ppt이다. EPA는 PFAS에 대한 국가 음용수 기준(NPDWR)을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는 법적 규제 기준으로 모든 공공 수돗물 시스템이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PFAS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FAS에 대한 우려 PFAS와 만성 질환 위험 증가, 면역 체계 및 호르몬 장애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지만,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탄산수와 같은 저농도 노출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번 컨슈머 리포트 연구는 환경 작업 그룹(EWG)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EWG는 1ppt 이상의 PFAS 섭취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미국 농무부(USDA) 기준은 70ppt이며, 70ppt 이하에서는 "건강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은 PFAS 자용 전면 제한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4년 이후부터 위해성 평가위(RAC) 및 사회경제성 분석위(SEAC)에서 최종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탄산수 종류와 섭취시 주의사항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광천수에서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만들 수도 있다. 탄산수의 특징으로는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입안을 자극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또한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다. 그밖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탄산수의 종류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물로 플레인 탄산수,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 설탕 함유량을 낮춘 다이어트 탄산수, 퀴닌이라는 쓴맛 성분을 함유한 탄산수로 토닉 워터가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광천수 탄산수는 '셀처 워터(Seltzer water)'라고 부른다. 일부 탄산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탄산수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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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6)] 탄산수에서 '영원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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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SPR 방출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가격은 0.7%(54센트) 내린 배럴당 79.2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1.0%(86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정부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전략적 비축유를 푼 영향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미국 금리인하 속도가 별로 탄력을 못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경제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유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 하락을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북동부휘발유공급저장소(NGSR)에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특히 운전자들이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도로에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 가족들을 위해 주유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정세가 불안정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가 하마스 해체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선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5%(12.6달러) 내린 온스당 24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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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SPR 방출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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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반도체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약 24조3990억 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흑연, 배터리 생산 차질 우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미국 내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배터리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가전제품 및 IoT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 약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2만5000달러(약 3388만 원)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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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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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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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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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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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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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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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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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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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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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중국의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27센트) 오른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며 이날 종가는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58센트) 상승한 배럴당 84.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140만 배럴 감소한 4억595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10만 배럴을 웃도는 수치다. 원유 재고 감소는 소비가 늘었다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해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의 원유 수입이 늘었다는 사실도 유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4월 원유 수입은 1088만 배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5%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면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속 라파 지역을 공격할 경우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7%(18.0달러) 오른 온스당 234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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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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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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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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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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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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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중동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1.5%(1.22달러) 내린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브렌트유 7월물은 0.8%(74센트) 하락한 배럴당 87.4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라파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를 막고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자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가자 최남단 라파의 침공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과 전화로 즉각 정전 등을 협의했다. 미국과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정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NBC뉴스에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관한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중재국 이집트를 통해 새 제안을 전달받은 하마스는 29일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도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담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배럴당 5~10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지 지구 휴전안이 합의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져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유 중개업체 PVM의 존 에반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 환경이 바뀌면 국제유가는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춰져 미국경기가 둔화되고 결국 원유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말 발표된 3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 인플레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35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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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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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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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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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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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