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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43)] 일본, 도쿄-오사카 500km 컨베이어 벨트 건설...물류 혁신의 신호탄?
- 일본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무려 500km가 넘는 구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건설해 물류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24시간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트럭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은 배달 기사 부족 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약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임을 감안한다면, 도쿄-오사카 간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다. 이러한 일본의 컨베이어 벨트 건설 계획은 슈퍼카블론디, 카스쿱스 등 다수 자동차 전문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6월 보고서를 통해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오토플로우 로드(Autoflow Road, 자동 흐름 도로)'라는 이름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며, 대형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한 형태로 주요 도로 옆이나 아래에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화된 전기 카트를 이용해 특수 제작된 경로를 따라 물품을 이동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일 2만5000명의 트럭 운전사가 운송하는 것과 같은 양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운전 시간 규제 강화로 인해 2020년 66만 명이었던 일본 트럭 운전사 수는 2030년 4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 물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41%에 달하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배송 물량의 30%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정부 보고서에는 컨베이어 벨트 계획이 203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만5000대의 트럭이 도로에서 사라진다면 교통 체증 완화, 탄소 배출 감소, 트럭 운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어, 일본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의 리가타야마 석회석 광산에서는 이미 23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00km 길이의 시스템으로 광산과 항구 사이에 인산염을 운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약 230억 달러(3조7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토플로우 로드 건설 비용이 10km 구간당 5800만 달러(약 93억 7000만엔, 약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10년 후 인프라가 완공될 때쯤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보다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컨베이어 벨트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장점 컨베이어 벨트는 운송 효율성 증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문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대량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위 트럭 운행 감소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편하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전자의 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초기 비용과 기술적 한계 극복해야 컨베이어 벨트는 분명 물류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전력 소비, 기술적 한계 등의 단점도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주로 규격화된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특수 화물이나 다양한 크기의 화물 운송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폭설,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경우 화물 손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자동화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배송 운전자 부족 문제와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10km 구간당 800억 엔이라는 막대한 건설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컨베이어 벨트, 과연 물류 시스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까?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미래는 요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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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43)] 일본, 도쿄-오사카 500km 컨베이어 벨트 건설...물류 혁신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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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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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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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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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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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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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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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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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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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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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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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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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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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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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 해수면 상승은 남서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부터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같은 운하 기반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비영리기관 TCD(쿨다운)이 전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을 비롯한 많은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30cm의 해수면 상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형 지도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NOAA의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는 2022년의 오염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2100년 사이에 해수면이 60cm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OAA는 또 운송, 농업, 산업, 기타 원인으로 인한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수면의 높이가 2m10c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하면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 해안에 접한 모든 주들과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오리건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 중의 하나다. '오리건 라이브'에 따르면 해수면이 1m80cm 상승하면 주 경계를 따라 흐르는 컬럼비아 강에 있는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강 인근에서 가장 큰 섬인 소비아일랜드를 완전히 수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 정도 상승이면 해안을 따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워렌턴, 씨사이드, 톨레도와 같은 곳도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된다. 높아지는 수위는 무엇보다도 해안 지역 사회를 심각한 홍수의 위험에 빠뜨린다. 가정과 일터를 파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며, 시민들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된다. 미국 국립자원보호협의회(NRDC)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다른 주요 영향 중에는 기상 이변, 토지 상실 및 해안 침식, 염수 침입 및 담수 오염, 기후 이주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여기서 기후 이주는 혹독한 기후로 바뀜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돼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한다면 한국 영토의 약 10.8%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2600㎢에 해당하는 넓이다. 침수 예상 범위는 해안 지형, 지표고, 조류, 방파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 NRDC가 지적했듯이, 더 따뜻한 날씨는 매년 2700억 톤의 그린란드 빙하를 녹인다. 그린란드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높인다. 바다는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가스의 차단(커튼 효과)에 의해 대기에 갇힌 과잉 열의 약 90%를 흡수한다. 이것은 물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NOAA 과학자들은 2004년 이후 세계 해수면 상승의 3분의 1이 해수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와 기관, 기업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버리고 걷거나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모빌리티를 타는 것이 권장되며,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세계 최대 오염원 중 하나인 육류 산업의 수요를 줄인다. 습지는 자연적인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습지 보호 및 복원을 통해 해안선의 자연적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염수에 강한 작물과 나무를 개발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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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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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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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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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 6월 상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과 출하 지역이 확대에 따라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훈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발표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달 상순 토마토와 애호박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6.8%, 16.1% 떨어졌다. 참외와 오이 가격은 각각 11.9%, 9.4% 내렸고 배추 가격은 4.0%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6.8% 상승했지만, 한우 등심과 닭고기 가격은 각각 7.2%, 1.1%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지채소 수급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배추는 작황이 양호하고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9%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3.8% 떨어졌다. 반면,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t(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정부 물량으로 2만3000t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봄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8.3%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여름무 또한 재배면적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봄무 5000t을 비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입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이달 봄양배추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양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수입 양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다음 달 이후에는 수입량을 평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았고 저장량도 줄면서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당근에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늘은 재배면적의 14.6%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고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는 일부 주산지에서 생육이 부진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은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정부 수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생산이 전년보다 10.6% 줄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6.6% 올랐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와 수입 비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매주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점검하고 둘째 주부터는 매주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한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는 과수를 다루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올해 사과, 배 생산은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과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후 식품, 외식 분야와 여름 복날 대비해 닭고기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 차관은 "15만t 정도를 격리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쌀 수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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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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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 12개월 연속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를 인용, 지난달은 사상 가장 더운 5월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 기후 과학자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도 1.5도 이상 높았던 달이 11개월 연속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고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밝혔다. C3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9도였다. 이는 산업화 이전 평균치보다 1.52도 높은 수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지속하게 됐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기온 상승 폭 제한 기준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다. 지난 12개월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0.75°C 높았고,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63°C 높았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2028년 내 넘을 확률이 80%라고 예측했다. C3S의 최신 데이터는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세계기상기구의 최신 연례 업데이트와 유사하다. 세계기상기구는 2024∼2028년 5년 동안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24∼2028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80%로 추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다는 것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한선인 1.5도가 깨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같은 기후변화 추이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는 그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봄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고 바다는 10년 새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지난 5일 공개한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봄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로, 평년(1990~2010년 평균) 봄 기온보다 1.3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봄 기온으로 상위 2번째에 해당한다. 봄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13.5도)이고 3번째로 높았던 해가 2022년(13.2도)으로 최근 3년 내내 봄기온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 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14.1도였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치(13.0도)를 1.1도 웃돈 것으로 10년 중 최고치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이사는 성명에서 "12개월 연속 기록에 도달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기록적인 달은 결국 중단되겠지만 기후 변화의 전반적인 징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열 증가로 인해 해빙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극한의 기상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남서부의 열돔으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7일 122도(섭씨 50도)에 도달해 1996년에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립기상청은 8일까지 평년보다 최대 20도까지 높은 기온이 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7일 CNN은 전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멕시코와 인도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대응책을 논의할 때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관리 체계를 거듭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폭염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엘니뇨'가 올 하반기 소멸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점차 약해지고 라니냐가 도래할 확률이 6~8월에는 50%, 7~9월에는 60%, 8~11월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배경에도 엘니뇨가 한몫하고 있다. 반면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라니냐가 지속됐지만, 지구 기온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 코 배럿 사무부총장은 "엘니뇨 종료가 기후변화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한 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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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 지구 평균 기온,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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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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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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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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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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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인 3월(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인 5.5%를 넘어섰고, 지난 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늪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 보다 떨어졌다. 통신은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4월 실업률은 5.0%로 지난 3월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수입은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했고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에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이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다른 지표들로 인해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국채를 발행했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 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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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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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절 연휴 여행소비액 코로나 이전 수준 돌파
- 중국의 노동절 연휴기간(1~5일) 동안 중국내 여행객들의 소비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기간 동안 중국내 여행객 소비액이 1669억 위안(231억3000만 달러, 약 31조4400억 원)에 달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식 데이터에 근거해 집계한 1인당 지출액은 565.7 위안으로 지난 2019년보다 11.5% 줄었다. 중국경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디플레 압력 등으로 경고신호등이 들어와 개인 소비의욕을 높이는 것이 중국 경제당국의 올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총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7% 상승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기간전에 코로나 방지대책이 크게 완화됐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기간중 중국내 여행은 연인원 2억9500만명로 집계됐다. 1인당 지출액 감소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하는 중국 명절인 칭밍제( 清明節)에 지출이 높아지면서 소비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컨설팅회사 롤랜드버거의 상해거점 파트너 조더던 얀은 "이는 별로 놀랍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도 단거리 해외여행처를 선택한 여행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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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절 연휴 여행소비액 코로나 이전 수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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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총무성의 자본 지배력 감소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하며,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 및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기존에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를 분리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될 방향이 정해졌고, 이로 인해 인프라 관련 매출에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라인야후와 공유하던 일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당시 라인 앱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초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처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들은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뉴스, 날씨, 음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인야후는 2014년 네이버와 일본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설립됐다. 2021년에는 야후 재팬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가 되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경쟁 메신저 앱의 등장, 일본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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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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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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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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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글로벌시장서 21만대 리콜⋯생산중단
- 도요타자동차는 17일(현지시간) 신형 프리우스 13만5305대(2022년11월~2024년4월 생산)에 대한 리콜(회수∙무상수리)을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도요타는 뒷자석 문에 문제가 있어 최악의 경우 주행중에 문이 열리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이 되는 차량대수는 프리우스 전체생산대수인 21만1000대이며 일본내 리콜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법률에 맞춰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생산은 당분간 중단된다. 리콜대상이 된 프리우스는 5세대에 해당하며 지난 2023년 1월에 출시됐다. 지난해 12월에 올해의 일본차로 선정된 인기모델이다. 올해 1월에는 올해 북미차에도 뽑혔다. 도요타의 우에다 히로유키(上田裕之) 해외홍보본부장은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프리우스는 뒷좌석 문을 열기위한 전기식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방수성능이 불충분한 탓에 세차 등으로 다량의 물이 스며들어 차 내부로 유입돼 합선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보고가 3건 있었지만 사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요타는 대책부품이 마련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한다. 이미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문을 여는 것을 수동으로만 하는 것을 잠정적인 조치로 내놓았다. 도요타는 4일부터 프리우스를 생산하는 츠츠미(堤)공장의 한 라인을 중단했지만 생산공장의 확인작업을 위해서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프리우스와 코롤라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코롤라 생산은 18일부터 재개된다. 도요타계열사 도카이리카(東海理化)는 리콜의 요인이 된 스위치를 제조하는 것은 자사라고 발표했다. 제품보증 충당금으로 110억엔을 2024년3월기 연결결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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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글로벌시장서 21만대 리콜⋯생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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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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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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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위 부동산기업 완커, "유동성 압박" 인정
-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인 완커(萬科·Vanke)가 경영 어려움과 유동성 압박을 인정하면서 내년까지 약 19조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을 비롯한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완커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볼 때 현재 회사는 분명한 단계적 경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커는 이어 "회사는 경영 안정과 부채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단계적 압박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류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올해와 내년 동안 부채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9조원) 감소하고, 부채 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완커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약속한 시간에 양질로 완료될 것임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인 완커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에버그란데(恒大)와 매출 1위인 컨트리가든(碧桂園)에 이어 자금 문제로 흔들리는 완커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부채 만기 연장을 촉구하고 주요 은행들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완커가 광둥성 선전시에 본사를 둔 국유기업 선전 메트로가 33.4%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완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a1로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 추가 하향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커는 최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위량 이사회 주석과 주주성 총재 등 경영진이 투자자 관계 활동을 통한 '도덕적 해이'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완커는 "최근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경영진에 대한 도덕 리스크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나, 경영진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산둥성 옌타이의 공안당국이 완커 자금 유용 문제를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현재 완커는 총 1조 위안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단기 부채는 626억 위안(약 1조2000억원)으로 유동성 위험이 상당하다. 완커의 부채 비율(부채/자신)은 68.4%로 부동산 업계 평균 수준(60%) 보다 높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완커의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디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귲베를 강화하고 있어 완커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완커 그룹의 경영진 비리는 2023년 중반부터 불거진 사건으로, 회사 내부 부패 및 비리 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고발문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완커 그룹은 2023년 7월 익명의 고발문 유출 후 내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인 8월 중국 정부는 완커 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해 9월 조사 결과 완커 그룹의 경여진 비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2023년 10월 완커 그룹은 관련 경영진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현재 일부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사전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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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위 부동산기업 완커, "유동성 압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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