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 경제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글로벌시장서 21만대 리콜⋯생산중단
- 도요타자동차는 17일(현지시간) 신형 프리우스 13만5305대(2022년11월~2024년4월 생산)에 대한 리콜(회수∙무상수리)을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도요타는 뒷자석 문에 문제가 있어 최악의 경우 주행중에 문이 열리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이 되는 차량대수는 프리우스 전체생산대수인 21만1000대이며 일본내 리콜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법률에 맞춰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생산은 당분간 중단된다. 리콜대상이 된 프리우스는 5세대에 해당하며 지난 2023년 1월에 출시됐다. 지난해 12월에 올해의 일본차로 선정된 인기모델이다. 올해 1월에는 올해 북미차에도 뽑혔다. 도요타의 우에다 히로유키(上田裕之) 해외홍보본부장은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프리우스는 뒷좌석 문을 열기위한 전기식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방수성능이 불충분한 탓에 세차 등으로 다량의 물이 스며들어 차 내부로 유입돼 합선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보고가 3건 있었지만 사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요타는 대책부품이 마련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한다. 이미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문을 여는 것을 수동으로만 하는 것을 잠정적인 조치로 내놓았다. 도요타는 4일부터 프리우스를 생산하는 츠츠미(堤)공장의 한 라인을 중단했지만 생산공장의 확인작업을 위해서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프리우스와 코롤라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코롤라 생산은 18일부터 재개된다. 도요타계열사 도카이리카(東海理化)는 리콜의 요인이 된 스위치를 제조하는 것은 자사라고 발표했다. 제품보증 충당금으로 110억엔을 2024년3월기 연결결산에 포함시켰다.
-
- 산업
-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글로벌시장서 21만대 리콜⋯생산중단
-
-
[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
- 경제
-
[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
중국 2위 부동산기업 완커, "유동성 압박" 인정
-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인 완커(萬科·Vanke)가 경영 어려움과 유동성 압박을 인정하면서 내년까지 약 19조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을 비롯한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완커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볼 때 현재 회사는 분명한 단계적 경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커는 이어 "회사는 경영 안정과 부채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단계적 압박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류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올해와 내년 동안 부채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9조원) 감소하고, 부채 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통해 완커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약속한 시간에 양질로 완료될 것임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인 완커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에버그란데(恒大)와 매출 1위인 컨트리가든(碧桂園)에 이어 자금 문제로 흔들리는 완커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부채 만기 연장을 촉구하고 주요 은행들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완커가 광둥성 선전시에 본사를 둔 국유기업 선전 메트로가 33.4%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완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a1로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 추가 하향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커는 최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위량 이사회 주석과 주주성 총재 등 경영진이 투자자 관계 활동을 통한 '도덕적 해이'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완커는 "최근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경영진에 대한 도덕 리스크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나, 경영진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산둥성 옌타이의 공안당국이 완커 자금 유용 문제를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현재 완커는 총 1조 위안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단기 부채는 626억 위안(약 1조2000억원)으로 유동성 위험이 상당하다. 완커의 부채 비율(부채/자신)은 68.4%로 부동산 업계 평균 수준(60%) 보다 높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완커의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디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귲베를 강화하고 있어 완커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완커 그룹의 경영진 비리는 2023년 중반부터 불거진 사건으로, 회사 내부 부패 및 비리 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고발문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완커 그룹은 2023년 7월 익명의 고발문 유출 후 내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인 8월 중국 정부는 완커 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해 9월 조사 결과 완커 그룹의 경여진 비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2023년 10월 완커 그룹은 관련 경영진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현재 일부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사전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
- 경제
-
중국 2위 부동산기업 완커, "유동성 압박" 인정
-
-
소아 면역학자가 밝히는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 땅콩 알레르기는 땅콩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경우에 따라 혈압 저하, 빠른 맥박, 의식 상실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땅콩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음식 알레르기 중 하나이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연구 및 교육(FARE: Food Allergy Research and Educ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600만 명 이상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이들 환자 중 약 160만 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땅콩 알레르기가 그 만큼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다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도 땅콩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인구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소아 및 성인 알레르기 전문의이자 면역학자인 라니 마스카티아(Rani Maskatia) 박사는 땅콩 알레르기에 의한 사망과 같은 소식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최첨단 치료법을 회피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땅콩, 유제품, 기타 식품에 대한 반응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알레르기 약물을 승인했다. 식품 알레르기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 네트워크인 LFAC(Latitude Food Allergy Care)의 의료 책임자이기도 한 마스카티아는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폭스뉴스를 통해 전했다. 1. 땅콩 알레르기는 면역체계 반응으로 인해 발생 땅콩 알레르기는 면역체계가 땅콩이 가지고 있는 주요 단백질에 마치 해로운 침입자인 것처럼 반응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면역 체계가 단백질과 싸워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키며, 때로는 피부, 위장, 호흡기 또는 심혈관 등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땅콩 알레르기가 확산되는 이유는 불분명 땅콩 알레르기 사례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녀는 땅콩 알레르기는 환경 변화부터 세대에 따른 식단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 땅콩 기반 식품을 피하라는 수십 년 동안의 구태의연한 권장 사항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 우발적인 섭취로 인해 땅콩 알레르기 발생 높아진 인식에도 불구하고 땅콩 알레르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정 음식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발적 교차 접촉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4. 다양한 땅콩 알레르기 증상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한 불편함부터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까지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증상에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또는 부기, 가려움 또는 목이나 입의 따끔거림, 콧물,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눈, 혀 또는 입술의 붓기, 눈 붓기, 코 막힘, 위경련 또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나아가 구토, 호흡 곤란, 윙윙거림 등이 있다. 5. 아나필락시스 위험에 노출 땅콩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가장 흔하지만 심각한 증상이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되거나, 목 수축, 숨가쁨, 호흡 곤란, 현기증, 빈맥 등의 징후를 보인다. 사망률은 높지 않지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모든 사람은 2개의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아나필락시스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6. 유아기부터 검사와 진단 가능 생후 4개월 정도의 어린 아기도 땅콩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혈액 검사와 피부 검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땅콩의 단백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모든 견과류에 해당하지는 않아 땅콩은 콩과 식물이므로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넛과 같은 다른 종의 견과류를 먹어도 안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땅콩과 견과류, 씨앗 모두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전문의와 함께 임상 평가를 받는 것이 좋으며, 임상 평가를 통해 알레르기가 없는 음식을 섭취하여 식단의 다양성을 꾀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8. 식품 이외의 품목에도 알레르기 반응 나타날 수 있어 땅콩 단백질은 비타민, 약물, 피부 연고,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공예 재료, 장난감 속 재료, 애완동물 사료, 새 사료, 심지어 개미 미끼나 쥐덫에도 존재할 수 있다. 9. 시간 지나면 알레르기 사라질 가능성 땅콩 알레르기가 사라졌다고 의심된다면 알레르기 전문의와의 후속 테스트를 진행한다. 알레르기 전문의가 혈액 검사와 피부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구 음식 도전이 권장될 수 있다. 경구 음식 섭취는 숙련된 임상의의 감독 하에 환자가 3~4시간에 걸쳐 의심되는 알레르기 항원을 소량 섭취하는 단계별 과정이다. 반대로,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반응이 있을 때 임상 진단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10. 땅콩 알레르기는 치료 가능 땅콩 알레르기는 치료가 가능하다. 경구 면역요법(OIT)이라는 치료법이 권장된다. 이 치료법이 단일 또는 다중 식품 알레르기에 약 85% 효과적이며 모든 연령대에 안전하다. OIT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를 점점 더 많은 양의 알레르기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는데, 신체는 점차 알레르기 항원에 적응하게 된다. 결국 식이 제한이 줄어들며 예기치 않은 노출로 인한 위협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팔포지아(Palforzia)는 땅콩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FDA는 최근 땅콩 알레르기를 포함한 모든 음식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졸레어(Omalizumab)도 승인했다. 향후 10년 안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옵션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생활경제
-
소아 면역학자가 밝히는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
-
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
- 포커스온
-
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경제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
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 귤,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달보다 꺾였지만 신선식품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1(2015년= 100기준)으로 전달(121.83) 대비 0.3% 상승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0.4%) 물가가 내린 이후 12월(0.1%), 1월(0.5%)에 이어 석달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달보다 0.8%(152.48)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축산물(-2.4%)은 내렸지만, 농산물(2.6%)과 수산물(2.1%)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감귤(31.9%)과 배추(26.3%), 우럭(57.9%) 등의 가격이 전달 대비 급등했다. 사과와 감귤은 1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121.9%, 감귤은 154.9% 상승했다. 휘발유(6.4%), 냉동오징어(6.1%), 경유(5%), 소시지(4.6%)등도 크게 올랐다. 반대로 돼지고기(-9.4%), 달걀(-5.4%), 국제항공여객(-4.3%) 등은 크게 하락했다. 과실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1월(8.3%)에 비해선 상승폭이 둔화됐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1월 명절 수요 증가 영향이 있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선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과는 지난해 추수한 물량이 크지 않아 저장물량이 적게 풀리며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과일 등 수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5%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정제 처리 제품 중심으로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오른 여파가 컸다. 화학제품도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공급물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0.9% 올랐다. 음식료품은 0.1% 상승에 그쳤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연동된 산업용도시가스(-9.2%) 등이 내리면서 하락했다. 석유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꺾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고공행진하는 신선식품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사과 같은 경우 비축물량이 다 소진돼 햇사과가 나올 때까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빨리 수입을 하거나 다른 수입 과일로 수요을 대체시키면서 가을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 경제
-
농산물 가격 급등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 경제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
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
- 경제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 IT/바이오
-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
-
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 생활경제
-
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
- IT/바이오
-
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
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IT/바이오
-
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
-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 경제
-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
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에 204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은 "가용한 최고의 과학과 상세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2040년 온실가스 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90% 감축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EU의 정치적 의욕을 시험하는 야심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전체 목표는 EU의 공식 기후 과학 자문위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최근 EU의 과도한 환경 규제에 분노한 농부들의 항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초안에는 농업이 전반적인 기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40년까지 비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서 30%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빠진 것이다. 유럽의 기후 의제는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유럽 의회에서 권고를 발표하면서 "밸런스가 잡힌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다수의 역내 주민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된 내용은 권고안이고 최종적으로 목표가 통과되는 것은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럽의회가 우파로 크게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야심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성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 포커스온
-
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
-
우주에서 기른 양상추, 식중독 위험 높아
- 우주 무중력 환경에서 재배한 상추가 지구에서보다 대장균 등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놓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연구팀은 우주 공간에서 자란 상추가 지구의 상추보다 대장균과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발표했다고 포브스 재팬(Forbes JAPAN)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월 9일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와 'npj 극미세중력(npj Microgravity)'에 게재된 이 연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무중력 환경을 모방한 조건에서 재배한 상추가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추는 지금까지 ISS의 수경재배실에서 3년 이상 재배되어 우주비행사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진은 식중독이 발생하면 임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델라웨어대 연구팀은 ISS의 무중력 환경을 모방한 조건에서 양상추를 재배했다. 그 결과 식물이 숨을 쉬기 위해 잎과 줄기에 있는 기공은 박테리아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면 보통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닫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미세중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추에 박테리아를 넣었을 때 잎채소는 기공을 닫는 대신 크게 열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라웨어대 식물토양과학과 졸업생이자 논문의 주저자인 노아 토트라인(Noah Totline)은 "스트레스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추의 기공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결국 살모넬라균이 지구상의 일반적인 조건보다 극미세중력 조건에서 잎 조직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델라웨어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의 미생물 식품안전학 교수인 칼리 쿠니엘(Kari Knier)은 "우리는 현재 ISS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에 우주정거장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 우주에서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주에서 재배되는 식물과 인간 병원균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지만, 수경재배로 상추를 재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로 여겨진다. 쿠니엘 교수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멸균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대책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생물이 우주 재배 공간에도 존재하고, 식물에 부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주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무중력 환경에서 식물이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쉽다는 사실은 우주 식량 생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우주 환경에서 식물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우주 재배 공간의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 산업
-
우주에서 기른 양상추, 식중독 위험 높아
-
-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
NASA, 소행성 2007 EG 30일 지구 통과
-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이 30일 지구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더 예루살렘 포스트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소행성 추적기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 '2007 EG'가 1월 30일 화요일에 지구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다.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비행 중 지구에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의 근지구물체연구센터(CNEOS)에 따르면 문제의 소행성은 2007 EG로 명명됐다. 이날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2007 EG는 지름이 71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캐나다 거위 64마리를 나란히 줄세운 길이에 해당한다. 브란타 카나덴시스(Branta canadensis)로 알려진 캐나다 거위는 공격적이고 불쾌한 행동으로 특히 원산지에서는 악명이 높다. 미시간 대학교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의 평균 몸길이는 1.10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즉, 소행성 2007 EG는 캐나다 거위 약 64마리가 꼬리부터 부리까지 일렬로 늘어선 길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소행성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매우 큰 소음을 내며 날아갈 것이다. 2024년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나사에 따르면 소행성 2007 EG는 48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나갈 때 충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이미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 적이 있다. 지난 20일 베를린 밤하늘을 밝힌 소행성 '2024 BX1'은 지름 1m급 초소형으로 오리 두 마리 정도의 크기로 독일 상공을 지나갔다. 헝가리 피스카스퇴케 천문대의 0.6m급 망원경을 통해 최초 발견된 소행성 '2024 BX1'은 사람보다 작은 크기로, 지름이 약 1미터에 불과했다. 이 소행성은 발견된 후 불과 3시간 만에 베를린 서쪽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지역에 충돌했다.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초소형 소행성 2024 BX1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행성 2024 BX1은 인류가 충돌 전에 발견한 8번째 소행성으로 기록됐다. 2024 BX1과 같은 10미터 이하의 초소형 소행성들은 매년 약 1회 지구에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공중폭발이나 건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충돌 위험성을 경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10~5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000년에 한 번, 50~10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만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기의 소행성들은 도시 파괴나 대양급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행성 방어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방법은 운동 편향이다. 소행성 방어 운동 편향(Asteroid Deflection Mission Bias)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주 임무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소행성의 궤도 경로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나사의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시험(DART) 임무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 현재까지는 운동 편향이 가장 유력하다.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 피해 심각 한편, 항공기에 날아와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일으켜 최소 수십 명의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은 실제로 이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난 25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의 대만 타이베이행 여객기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조류와 충돌해 출발이 8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ZE781(B737-800) 여객기가 청주공항 이륙 직후 새와 부딪혔다. 이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공항으로 회항, 긴급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승객 146명에게는 호텔 숙박을 제공했으며 승객이나 승무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는 비행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돼 25일 오전 8시 10분 타이베이로 출발했다. 국내 공항에서는 겨울과 가을철에 철새가 공항 인근에 모이며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총 500건으로, 항공기가 회항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처럼 조류 충돌은 소행성 충돌보다 더 잦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
- 산업
-
NASA, 소행성 2007 EG 30일 지구 통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