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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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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AI 권리 부여 경고…"자기보존 징후, 전원 차단 장치 필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진화 속에 'AI 권리 부여'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적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일부 최첨단 AI가 이미 '자기보존(self-preservation)'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술 개발과 함께 필요할 경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지오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AI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발상은 "적대적 의도를 지닌 외계 생명체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장치의 정비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권리 부여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 AI 안전성 연구를 이끄는 벤지오는 특히 대형 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AI가 실험 환경에서 감독 체계를 회피하거나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행동을 보인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일부 프런티어 AI 모델은 이미 자기보존의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법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면 인간이 이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권리 부여' 논쟁 확산 최근 AI의 자율성과 추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각(sentience)'을 갖춘 AI에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센티언스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약 40%가 ‘지각 능력을 가진 AI’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AI의 '복지' 개념을 언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은 지난해 자사 모델 '클로드 오퍼스 4'가 이용자와의 일부 대화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AI의 '복지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이 설립한 xAI의 챗봇 '그록(Grok)'과 관련해 "AI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인간 의식'과 '기계 작동' 명확히 구분해야" 이에 대해 벤지오는 인간의 의식과 기계의 작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간 뇌에는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의식의 물리적·생물학적 속성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챗봇과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의식의 감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AI 내부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보다, 마치 자율적 인격과 목표를 가진 존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에 반응한다"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정책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센티언스 인스티튜트 공동 설립자인 제이시 리스 앤디스는 AI와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 통제와 강압에 기초할 경우 안전한 공존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AI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반대로 일절 부정하는 극단적 접근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잠재적 지각 존재의 복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제프리 벤지오는 딥러닝 분야의 기초를 확립한 선구자로 가장 잘 알려져있다. 벤지오는 제프리 힌튼, 얀 르쿤과 함께 2018년 튜링상(컴퓨팅계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AI의 대부'로 불린다. 벤지오는 "AI의 능력과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기술적·사회적 안전장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ey Insights]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의 경고는 AI 기술 패권에 몰두하는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고도화된 AI가 자기보존 본능을 발휘할 경우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기술 개발 속도전 못지않게 'AI 안전성(Alignment)'과 '킬 스위치(Kill Switch)' 등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맹목적인 AI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윤리와 안전을 기술 표준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Summary] 세계적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최첨단 AI의 자기보존 성향을 지적하며 AI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는 AI 권리 부여가 적대적 외계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같으며, 인류가 AI를 통제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앤스로픽 등 일부 산업계에서는 AI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기술 진화에 따른 윤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31 15:28: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IT/바이오
2025-12-30 14:50:00
[ESGC] 미세플라스틱, 혈관 침투해 심장병 가속⋯수컷에서만 치명적 영향

미세플라스틱이 혈관 깊숙이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수컷에서만 동맥경화가 현저히 악화되는 성별 차이가 관찰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에 대한 새로운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R) 의과대학 연구진은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포장재·의류·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체내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직접 교란해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단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 저널(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연구를 이끈 장청청 저우 교수는 "심혈관 연구 전반에서 남녀 간 반응 차이가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는데, 이번 결과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정확한 기전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성염색체 차이와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 전반에 확산된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음식, 식수, 공기 전반에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 내부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동맥경화 플라크(죽상반) 내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고,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이 입자들이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질병 과정에 동반되는 부산물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저우 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으로 확인된 성별 차이 연구진은 동맥경화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LDL 수용체 결핍 생쥐(LDLR 결손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수컷과 암컷 모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식단에 해당하는 저지방·저콜레스테롤 사료를 제공받았으며, 9주간 체중 1㎏당 하루 10㎎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됐다. 이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한 양이다. 그 결과, 수컷 생쥐에서는 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됐다.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 기시부의 플라크 면적은 63% 증가했고, 상흉부에서 갈라지는 완두동맥에서는 무려 624%까지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 노출된 암컷 생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체중 증가나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험 개체들은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을 유지했고, 혈중 지질 수치도 변화가 없었다. 이는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전통적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 교란 확인 연구진은 단일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혈관을 보호하는 내피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교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피세포는 혈관 내부를 덮고 염증 조절과 혈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 이 세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 표지된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입자가 실제로 죽상반 내부와 내피층에 축적되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는 최근 인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쥐와 인간의 내피세포 모두에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는 유전자 활성화가 확인돼, 종을 초월한 공통 반응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체 영향 규명은 과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미세플라스틱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험적 증거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종류별 차이, 남녀 간 취약성 차이의 분자적 기전 규명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저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인체 영향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SGC
2025-12-30 09:38:00
엔비디아, 인텔 지분 7조원 인수⋯차세대 AI 칩 동맹 가속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인수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다의 인텔 지분 인수는 인텔이 보통주 2억1477만6632주를 신규 발행하고 엔비디아에 주당 23.28달러에 매각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지난 9월 이 같은 방식의 지분 매입과 투자 계약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텔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투자금을 수혈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AI 생태계 편입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량을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의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인텔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33%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식은 전장보다 1.22% 하락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솔루션 구축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텔은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면서 AI 중심 사업 전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양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 IT/바이오
2025-12-30 07:34:00
[먹을까? 말까? (126)] 전지방 치즈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 '조건부 연관성' 확인

전지방 치즈(full-fat cheese)와 크림을 섭취하는 중·장년층에서 치매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방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원유(전지유·whole milk)의 지방 함량을 그대로 유지해 만든 치즈를 말한다. 흔히 '저지방 치즈(low-fat cheese)'나 '무지방 치즈(fat-free chees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컨버세이션은 스웨덴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를 인용해, 2만7670명을 대상으로 25년간 관찰한 결과 총 3208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 요인이 없는 집단에서는 하루 50g 이상 전지방 치즈를 섭취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13~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전적 위험 인자를 지닌 집단에서는 이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루 20g 이상 전지방 크림(full-fat cream)을 섭취한 경우 전체 치매 위험이 16~24% 낮아지는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나 저지방 또는 고지방 우유, 발효·비발효 우유, 저지방 크림 등 다른 유제품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 유제품을 권장해온 기존 공중보건 지침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공통된 위험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치즈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될 수 있으며, 전지방 유제품이 반드시 심혈관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다만 인지 건강과 유제품 섭취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자주 보고되는 반면, 유럽 연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별 유제품 평균 섭취량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치즈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의 연관성이 보고됐으나, 섭취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연구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반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또 다른 일본 연구에서는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중년 남성 2497명을 2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치즈만이 치매 위험을 28% 낮춘 유일한 식품으로 나타났으나, 우유와 가공육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됐고 생선 섭취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 약 25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2~4회 생선 섭취, 매일 과일 섭취, 주 1회 치즈 섭취가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웨덴 연구의 특징은 치매로 인한 식습관 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초기 치매 환자를 제외하고, 연구 시작 후 10년 이내 치매가 발병한 대상자도 추가로 분석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식욕 저하나 기억력 변화가 식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구진은 또 치즈나 크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해당 식품으로 대체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습관이 5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참가자 집단에서는 전지방 유제품과 치매 위험 간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개별 식품보다는 전체 식단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소, 생선, 통곡물, 과일, 적당량의 치즈를 포함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지방 치즈와 크림을 더 많이 섭취한 집단은 교육 수준이 높고, 비만율이 낮으며, 심장질환·뇌졸중·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즈 섭취가 건강한 생활습관 전반과 함께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지방 치즈에는 비타민 A·D·K2 등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12, 엽산, 요오드, 아연, 셀레늄 등 뇌 기능과 관련된 영양소가 풍부하다. 다만 이러한 점이 치즈나 크림을 다량 섭취해야 할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는 전지방 유제품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특정 유제품이 치매를 확실히 예방한다는 주장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특정 식품이 아니라 절제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습관 관리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5-12-29 21:03:0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12-29 11:52:00
[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고강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행위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핵심 항공우주 및 무인기 업체 정조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 관련 핵심 방산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중국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등 경영진 10명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와 제1도련선 방어 정면 충돌 이번 고강도 보복 조치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 미국은 지난 1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 시리즈 등을 대만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제재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실질적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방위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통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만 등 지정학적 민감 지역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노스롭 그루먼 등 항공우주 및 무인기 관련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경영진의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과 대만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중 간 안보 및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경제
2025-12-27 06:39:00
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 경제
2025-12-26 13:19:00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외환당국이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83.6원)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으나, 당국 발언 직후인 오전 9시 5분께 1,465.5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전 9시 45분 현재 23.2원 내린 1,460.4원에 거래됐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개장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며 연고점을 위협한 바 있다. [미니해설] 외환당국, 환율 구두개입⋯"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연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이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성 메시지는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환율을 단숨에 1,450원대 중반까지 끌어내렸다.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 패키지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환율 상승은 연말 수입업체 결제 수요 확대, 엔화 약세 장기화,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나타났다. 전날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지난 4월 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바짝 다가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 주체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외환당국은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거주자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은 달러 공급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을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보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구두개입의 핵심은 '국민연금 카드'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이 가능성은 한층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연 점도 정부 차원의 위기 인식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대외 여건 역시 환율 하락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여기에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3%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음에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5% 하락한 97.903을 기록했다. 엔화 역시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실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급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연말 이후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변수, 국내 경상수지 흐름 등이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당국의 '말'이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외환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당국의 시장 관리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환율 안정을 둘러싼 외환당국의 행보는 단순한 가격 방어를 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급락 이후 환율이 1,450원대 안착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변동성을 키울지는 당국의 후속 대응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 금융/증권
2025-12-24 10:15:00
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24 05:24:00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건 유출⋯개보위에 신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을 비롯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이 함께 포함된 정보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결합된 정보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까지 포함된 정보 73건 등으로, 총 19만2088건에 달한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 영업 목적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도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안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증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 금융/증권
2025-12-23 14:54:00
[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증권
2025-12-22 10:19:00
한화에어로, '천무' 에스토니아 첫 수출⋯3억유로 계약으로 북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향후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한다. 천무 수출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발트해 국가를 상대로는 처음 성사된 사례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향후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에 5천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화력과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안보 환경 변화가 천무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유럽 안보 지형 변화와 맞물린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우리 군의 핵심 화력 자산이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량 타격과 정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거리 화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이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기존 화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계약은 2018년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이후 이어진 신뢰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 에스토니아는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K-방산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양국은 지속적으로 방산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서울에서 국방장관 간 천무 획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번 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목할 부분은 계약 방식이다. 이번 천무 수출은 코트라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부 간(G2G) 방식으로 진행됐다. G2G 계약은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계약서 작성부터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방식은 기업 간 계약에 비해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부담이 낮아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과 함께 향후 10년간 장기 공급을 전제로 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체결했다.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추가 도입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수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비즈니스혁신청(EIS)과 각각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G2G 계약 활성화와 현지 방산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 투자 계획 역시 천무 수출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발트해 지역 전체가 군비 확충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K-방산 기업들에 중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2018년 K9 자주포 수출 이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돼 왔다"며 "이번 천무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무의 에스토니아 수출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K-방산이 유럽 안보 시장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산업
2025-12-21 21:52:00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19 11:08:00
[정책] 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푼다⋯'K-엔비디아'로 AI 인프라 대전환

한국 정부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내년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본격 배분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이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K-엔비디아 육성'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이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배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 5만2000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해 초대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상용화를 촉진하고, 6G를 축으로 한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정부, 국산 NPU 상용화 촉진⋯K-엔비디아 육성 전략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GPU를 축으로 한 AI 연산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본격적인 'AI 인프라 국가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GPU 배분과 국산 AI 반도체 육성, 초고속 네트워크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AI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확보한 GPU를 민간과 학계, 연구계에 개방해 '연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점이다. 내년 2월부터 배분되는 GPU 1만장은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된다. 단일 GPU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초대형 모델 학습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AI인프라허브(AIinfrahub.kr)'를 통해 산·학·연 과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GPU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과제당 H200 기준 최대 256장, B200 기준 최대 128장까지 최대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는 무상 제공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수준만 부담한다. 이는 고가의 AI 연산 자원 접근 장벽을 낮춰 기술 실험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GPU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국산 NPU 육성 전략이 병행된다. 정부는 추론과 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를 2030년까지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갖춘 서버급 AI 반도체로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 쿠다(CUDA)에 대응하는 개방형 ‘K-N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오픈소스로 구축하고, 공공 조달과 시범 구매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기계, 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한다. 수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이 공동 개발과 실증에 나서도록 유도해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업에서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성과에 따라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한다.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도 공개했다. AI 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유선망,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성능을 2030년까지 대폭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6G 상용화와 함께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AI-RAN을 500곳 이상 구축하고, 백본망 용량은 4배 이상 확대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동남권에 집중된 육양국을 서해와 남해로 분산한다. 이를 통해 국제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과 함께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GPU 확보를 넘어, AI 반도체와 네트워크를 국가 성장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 IT/바이오
2025-12-18 15:27:00
[단독] 현대차, 러시아서 제네시스·현대 매트릭스 상표 등록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Hyundai Matrix)' 상표를 등록하며 해당 브랜드로 차량과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러시아 현지매체 www1.ru가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제출한 두 건의 상표 출원 신청이 승인되면서, 러시아 내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 브랜드를 사용할 법적 권한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는 물론 관련 부품의 생산과 유통도 가능해졌다. 러시아 내 현대차의 이해관계는 현지 법인인 '현대모터 CIS LL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 정보 플랫폼 루스프로파일(Rusprofile)에 따르면 현대모터 CIS의 2024년 매출은 65억 루블, 순이익은 27억 루블로 집계됐다. 제한적인 시장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중대형 세단과 고급 비즈니스 차량을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 매트릭스는 2000년대에 생산된 소형 다목적차량(MPV) 모델로, 러시아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차종이다. 이번 상표 등록은 과거 유럽 및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던 일부 세그먼트에 한국 브랜드가 다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아트-파이낸스(Art-Finance)에 매각했으며, 해당 거래는 2024년 초 마무리됐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현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 산업
2025-12-18 14:38:00
[파이낸셜 워치(129)]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80원대 재진입

원/달러 환율이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영향으로 상승하며 장중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81.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8분께 1,482.3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달러인덱스도 98.3선으로 오르며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어 8개월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을 위협하며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가 겹치며 상승세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장중 고점은 1,482.3원으로,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 배경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00억원 안팎을 순매도하며 위험 회피 성향을 드러냈다. 전날 코스피 급락에 이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국인 자금이 달러화로 이동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투자 회의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강화됐다. 달러 강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8.3선까지 오르며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율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1년 연장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실제로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현물환 시장이 아닌 스와프를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도 환율이 급변할 때마다 외환스와프 가동 여부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 장치로 작용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엇갈리는 데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가동은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달러 흐름과 외국인 자금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480원 선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증시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단기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 금융/증권
2025-12-17 13:17:00
[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미국 워싱턴주를 포함한 36개 주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업계 표준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다주(多州) 합의에 도달했다고 긱와이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 보상과 함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반 도난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상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에게는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장치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 양사는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450만 달러(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주 정부에 총 4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차량이 전손된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4만 원), 일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2250달러(약 3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스마트 키에 저장된 전자 보안 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대량 유통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차량 보안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수년간 업계 표준 보호장치가 없는 차량을 판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절도 방법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로 불린 영상들은 운전대 하단 플라스틱을 제거한 뒤 USB 케이블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련 영상은 2022년 9월 기준 틱톡에서 3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위험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2023년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치 역시 도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역시 2023년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용 절감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이 공공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소송은 범죄자 처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에도 차량 절도 사태와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에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차량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현대차 또는 기아 공식 딜러십에서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2025년 4월 29일 이후 차량 절도 또는 절도 시도를 당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 산업
2025-12-17 11:32:00
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확장을 앞두고 경영진을 대폭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 출신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 단위 AI 협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오픈AI의 전무이사이자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 계획의 사업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오스본 전 장관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들을 위한 오픈AI'는 오픈AI가 지난 5월 출범시킨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5000억 달러(약 740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해외 확장판 성격을 띤다. 오픈AI는 이 계획을 통해 각국 정부와 AI 인프라·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홍보·사업·인프라 부문 임원을 잇달아 교체·영입하며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니해설] 오픈AI, 영국 재무장관 출신 영입⋯AI 국가 인프라로 격상 오픈AI가 '국가 단위 AI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조지 오스본을 핵심 전면에 배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국가 인프라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AI 내부에서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해외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각국 정부와 협력해 AI 연산 인프라, 데이터센터, 모델 접근권, 규범과 거버넌스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클라우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를 넘어, 국가 단위 AI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같은 전략에 조지 오스본 전 장관이 선택된 배경은 분명하다. 그는 재무장관 재임 시절 영국의 재정·산업 정책을 총괄했고, 이후에도 국제 금융과 정책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오픈AI가 기술 기업의 언어가 아닌 ‘정책과 외교의 언어’로 각국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를 두고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 계획을 "민주적 가치 위에서 글로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패권 경쟁이 미·중 기술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스스로를 '민주 진영의 표준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이 구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영진 재편은 오스본 전 장관 영입에 그치지 않는다. 오픈AI는 이달 들어 슬랙 최고경영자(CEO) 출신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구글 클라우드·딥마인드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던 앨버트 리를 기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인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사친 카티를 컴퓨팅 인프라 총괄로 선임했다. 기술·매출·인프라·정책을 아우르는 '완성형 경영진'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 온 해나 웡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회사를 떠난다. 웡 CCO는 챗GPT 출범 이후 오픈AI의 브랜드를 관리해왔고, 2023년 샘 올트먼 CEO 해임·복귀 사태 당시 대외 위기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가 물러난 자리는 린지 헬드 볼튼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임시로 맡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위기 관리 중심의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정책·외교·매출·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단일 CEO와 연구 중심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AI 모델 경쟁이 기술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 규제,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픈AI의 선택은 다른 빅테크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산업의 다음 전장은 이제 연구실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17 09:57:00
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활경제
2025-12-1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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