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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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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경제
2025-11-04 13:09:00
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랍에미리트(UAE)에 152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AI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투자해온 금액 73억 달러에 더해 2029년까지 79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UAE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영 AI 기업 G42에 15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UAE 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46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지 운영비용·매출원가 등 12억 달러 등도 소모했다. 여기에 더해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한 55억 달러를 포함해 79억 달러를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해당 투자금에 대해 "UAE 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아니라 UAE에서 지출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S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상무부에서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가에 따라 MS는 UAE에 엔비디아의 칩 'A100' 6만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최신 제품인 GB300 기반 GPU도 수출 대상에 포함됐다. MS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상무부 허가를 받아 UAE에 A100 GPU 2만1500개 상당의 GPU를 제공했다. 앞서 오픈AI도 소프트뱅크·오라클·엔비디아·시스코 등과 더불어 지난 5월 G42와 함께 아부다비에 5GW(기가와트) 규모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빅테크들이 연이어 UAE 투자에 나서는 것은 UAE 국부 펀드가 적극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AE의 AI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투자이유로 꼽힌다. M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AI 이용 인구 비율은 59.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58.6%로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UAE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이용률이 50%를 넘어선 국가가 없다. 다만,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UAE와 G42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다. G42가 그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UAE에 대한 AI 칩 수출을 허가할 때 중국 등 제재 대상자가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G42는 자체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5-11-04 08:04:00
[글로벌 핫이슈] 유럽서 힘 빠진 테슬라⋯10월 판매 '반토막' 나며 독점 체제 붕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테슬라의 유럽 아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유럽 주요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며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 전체 EV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독 테슬라만 역주행하고 있어, 사실상 ‘테슬라 일극 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유럽서 90% 가까이 증발⋯"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 선택지 아냐" 로이터통신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10월 유럽 판매 실적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가별 신규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 89%, 덴마크 86%, 노르웨이 50%, 네덜란드 48%가 각각 급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한 달 판매량이 고작 133대에 그치며 럭셔리 브랜드인 포르쉐보다도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부진은 유럽 EV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다. 올해 유럽의 배터리 전기차(BEV) 시장 점유율은 17.4%까지 상승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부진 원인으로 '모델 라인업의 진부화'를 꼽는다. 2021년 모델 Y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 투입된 신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폭스바겐(VW)과 BMW 등 전통의 강자들과 BYD, MG 등 중국 신흥 세력들이 150종 이상의 다양한 신모델을 쏟아내며 테슬라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 독 됐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 외에 ‘오너 리스크’도 치명타가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 지지하고 유럽 내 극우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과격한 행보를 보이자, 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일렉트리파잉닷컴의 지니 버클리 CEO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진 상황에서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은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를 ‘독성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유럽 EV 판매 1위 자리는 이미 폭스바겐 그룹에 넘어갔다. 폭스바겐은 ID 시리즈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11%를 기록하며 테슬라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중국의 BYD 역시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며 턱밑까지 추격 중이다. 9월까지 테슬라의 유럽 누적 판매량이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 경쟁이나 파격적인 신모델 투입 없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이 '기술 선점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조사'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윤리적 태도와 브랜드 가치를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기업들은 테슬라의 모델 노후화 틈새를 공략해 소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촘촘한 라인업을 구축하는 동시에, 현지 인센티브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공급망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독점은 영원할 수 없으며, 이제는 '브랜드 신뢰'가 곧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다. [Summary] 테슬라가 지난 10월 유럽 주요국에서 판매량이 최대 89% 급감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유럽 EV 시장 전체는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신차 부재에 따른 모델 노후화와 폭스바겐, BYD 등 경쟁사들의 파격적인 신모델 공세에 밀려 점유율을 대거 상실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며 소비자들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어, 테슬라의 유럽 시장 지배력은 사실상 와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11-04 07:46:00
[월가 레이더] AI 대형주 주도 뉴욕증시, 11월 첫 거래일 소폭 상승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0.2% 올라 11월 첫 거래를 상승으로 마쳤다. 나스닥은 0.5% 올라 기술주 강세를 확인했으나 다우는 209포인트(0.4%) 내렸다. 장은 AI 대형주가 끌어올렸지만 지수 전반의 확산력은 제한적이었다. 아마존은 오픈AI와 380억달러 규모의 컴퓨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 상승했다. 계약에는 AWS 인프라에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 활용이 포함된다. 엔비디아는 2% 올랐고 반도체 ETF(SMH)가 1% 상승했다. 마이크론은 5% 뛰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주의 아이렌(Iren)과 97억달러 규모의 GPU 컴퓨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UAE향 엔비디아 칩 수출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발표도 반도체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상승 종목 편중은 두드러졌다. S&P500 구성종목 400개 이상이 하락해 지수 상승 대비 시장 폭은 좁았다. 실적은 견조하다. 팩트셋 기준 3분기 발표 기업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분기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준 변수도 남아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12월 결정을 두고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랠리와 11월 평균 1.8% 상승(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대한 계절적 기대를 함께 주시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AI 모멘텀은 강한데, 시장의 '폭'이 좁다 아마존–오픈AI 380억달러 계약은 AWS 인프라 위에서 엔비디아 GPU를 대거 투입하는 구조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아이렌 97억달러 컴퓨트 계약, UAE 투자 확대와 엔비디아 칩 수출 허가 소식이 더해지며 AI 인프라 사이클이 다시 힘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는 "시장이 핵심 AI 플레이어들을 보상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팔런티어 등이 AI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고객 수요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현금으로 컴퓨트 용량을 확대하거나 네오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의 협업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지수는 오르는데, 확산은 약하다 블룸버그는 11월이 통계적으로 가장 강한 달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날 S&P500 내 약 330개 종목이 하락했다고 짚었다. 강한 지수와 약한 시장 폭의 괴리는 '집중도 리스크'를 키운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낙관 심리가 과도해진 국면에서 단일 변수에도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버코어의 줄리언 이마누엘은 "기록적 낙관론이 완벽하지 않은 뉴스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LPL은 "강세장은 직선이 아니다"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승이 대형 AI주에 치우친 만큼, 폭이 넓어지는지 여부가 추세 지속의 핵심이다. 실적·계절성은 우호적 완충재 실적 모멘텀은 견조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분기 S&P500 이익 증가율을 전년 대비 12%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가 25년 데이터에서 2020~2021년 리오프닝 구간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고 밝혔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전했다. 베스포크는 연초~10월까지 두 자릿수 상승한 해의 11월 수익률이 평균 2.6%였다고 집계했다. 누빈의 사이라 말릭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이익 모멘텀 개선과 자본비용 하락 전망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매그니피선트7의 업데이트가 기술·AI의 구조적 동력 지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연준 변수와 '선반영' 딜레마 정책 경로는 불확실하다. 데일리 총재는 12월 결정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를 보겠다"고 했다. 시카고 연은의 오스턴 굴스비는 인플레이션 경계를 강조했고, 스티븐 미런 이사는 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블룸버그에 소개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면 멀티플 확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동시에 AI 대형주의 주가가 기대를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LPL은 "상승의 집중도"를 경고했고, 루이 나벨리에는 "AI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의 성과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에토로의 브렛 켄웰은 단기 조정이 나올 경우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금융/증권
2025-11-04 05:41:00
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1-03 14:59:00
[글로벌 핫이슈] 'AI 대부' 힌턴의 직설⋯"기업 이윤 위해 인간 노동 대체는 불가피"

'인공지능(AI)의 대부(Godfather of AI)'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이 "AI 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힌턴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을 반드시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Not might. Not could. Have to)"며 "AI가 인간의 일을 보조한다는 미화된 서사는 현실의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은 올해 3600억 달러(약 515조원)에서 내년 AI 관련 설비 투자에만 4200억 달러(약 58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7% 늘어난 규모로, 힌턴은 "이 정도의 투자를 회수하려면 자동화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그가 지난 9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대규모 실업과 엄청난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본부의 체제의 영향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포천은 짚었다. 오픈AI(OpenAI)는 엔비디아·브로드컴·오라클과 약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인 마리오 나우팔은 "이건 단순히 챗봇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대규모 노동 대체를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일자리 공고는 약 30% 감소했다. 아마존은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난주 1만4000명을 감원했으며, 대부분 중간 관리자급이었다. 앤디 재시 CEO는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부 메모를 통해 밝혔다. 힌턴은 "AI는 핵무기와 달리 선한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조직된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혜택이 인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소비 기반인 노동시장을 약화시키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힌턴은 "향후 3년간 지식노동의 20~3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초급 분석가, 코더, 디자이너 등의 업무는 이미 AI가 대체 중이며, 중간관리직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AI의 산출물을 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지는 'AI 편집자(AI editor)'로 전환되는 반면, 실제 의사결정과 생산 과정은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힌턴은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통제권이 소수 기업의 이윤 논리에 종속된다면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일 것"이라며 "AI가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기술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프리 힌턴은 인공 신경망 연구로 유명한 영국-캐나다 컴퓨터 과학자, 인지 과학자, 인지 심리학자로 'AI의 대부'로 불린다. 2024년 그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발견과 발명"으로 존 홉필드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살 수상 바로 1년 전인 힌턴은 2023년 "AI의 위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10년 동안 부사장겸 엔지니어링 펠로우로 일했던 구글에서 공개적으로 사임했다. [Key Insights] 제프리 힌턴의 경고는 AI 도입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식 노동자가 주축인 한국 경제에서 3년 내 업무의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은 국가적 비상사태와 같다. 이제는 AI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을 넘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기획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고차원적 인간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져올 소비 위축과 사회적 갈등에 대비해 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는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 회수를 위해 인간 노동의 대체는 경제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3년 내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감원 사례는 이미 현실화된 위협임을 증명한다. 힌턴은 AI의 혜택이 인류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수 기업의 이윤 논리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과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 IT/바이오
2025-11-03 10:38:00
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주장해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언급한 '대만과 동일 수준의 관세 합의'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에 투입하도록 승인했다"며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니해설]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과 일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아 양국 간 세부 협상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한 설명과 온도차가 크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세부 조항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관세 '합의 제외' 주장…한국과 입장 차이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핵심 품목의 관세 적용 방식을 놓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겨둔 셈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산업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3,500억달러 투자 배분 구체화…"조선·에너지·AI 등 포함"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협정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 투자에 우선 배정했다"며 "한국 조선업체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로 알려져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000억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패키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협상 문서 서명 전까지 '줄다리기' 이어질 듯 한미 양국은 오는 31일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전후로 공식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세부 문안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 그리고 대미 투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등은 여전히 조율 대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미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 과정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측의 '시장 100% 개방' 언급은 향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경제 협력의 새 국면 이번 협정은 양국이 '투자-관세-기술 협력'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한국은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세부 이견은 향후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남긴다. 특히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부 문안의 명확화와 투명한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번 협정은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되살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양국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시장 개방'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30 10:53:00
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경제
2025-10-29 19:58:00
SK하이닉스, 창사 첫 영업이익 10조 돌파⋯HBM 독주에 사상 최대 실적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 클럽'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다. 매출은 24조4489억원으로 39.1% 증가했으며 순이익도 12조5975억원으로 119% 늘었다. 분기 기준 매출·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실적 고성장의 핵심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다. 전체 D램 생산량 대비 비중은 20%대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HBM 가격은 범용 D램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수익성이 높다.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내년도 공급 계약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일반 D램 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업계는 SK하이닉스가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SK하이닉스, 'HBM 효과'로 창사 첫 영업이익 10조 돌파…AI 시대 확실한 승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독주 체제 속에 성장 엔진이 본격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 3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1조3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하며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을 넘겼다. 매출과 순이익 역시 각각 39.1%, 119% 증가하며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제품은 단연 HBM이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과 더불어 주요 AI 고객사의 핵심 공급처로 자리 잡았다. 회사 전체 D램 출하량 중 HBM 비중은 20%대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5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된다.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 격차의 결과다. HBM은 초고대역폭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D램 칩을 3D 적층한 제품이다.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가속기에서는 사실상 필수 부품이다. 가격은 범용 D램 대비 약 5배 수준, 수익성은 '차원이 다른' 제품이다. 그 결과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47%까지 치솟았다. 1년 반 사이 2배가 된 셈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은 HBM 수요를 단숨에 키우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모두 투자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2억달러에 달하고, 2025년에는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공급 집중은 범용 메모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러왔다. HBM 생산 라인 확대에 따라 D램·낸드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PC용 D램(DDR4 8Gb)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지난달 10.5% 뛰어올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달러를 넘겼다. 낸드 가격도 9개월 연속 오름세다. 업계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재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투자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HBM4 개발을 완료했으며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가 시장의 새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쟁사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본격 추격에 나설 예정이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속도전'에서 앞서 있는 모습이다. 청주 M15X 라인의 클린룸을 조기 개방해 장비 투입을 시작했고, HBM 생산을 집중 확대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주 패키징 라인 구축까지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전방위 확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4분기 역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D램 가격 상승분이 본격 실적에 반영되고, HBM 출하가 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와 내년 물량 계약을 이미 확보한 점도 자신감을 더한다. AI 시대의 메모리는 더 이상 '범용 제품'이 아니다. 고성능 연산을 견인하는 전략 자산이다. SK하이닉스는 바로 그 중심에서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HBM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업계의 진단은,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 IT/바이오
2025-10-29 10:21:00
[단독] 삼성E&A, 메콩 수자원사업 본격 확대

베트남 정부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물 공급 및 하·폐수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삼성 계열사와 협력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통신(VNA)에 따르면,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이날 하노이에서 삼성 E&A 컴퍼니의 김대원 부사장을 만나 메콩델타 수자원 공급 및 처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 하 부총리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중앙집중형 물 공급 체계 구축은 국가 전략과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라며 "해외 파트너의 투자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자비용의 합리성과 댐·저수시설 등 기존 수자원 인프라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전력 등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종합적 공급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부사장은 "삼성 E&A는 산업·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폐수 처리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베트남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메콩델타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E&A와 파트너사들은 메콩강 지류인 띠엔강(Tien River)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60만㎥/일 규모로 설계된 해당 사업은 1단계에 약 7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동탑(Dong Thap), 떠이닌(Tay Ninh), 빈롱(Vinh Long) 등 해안 지역 약 200만 명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 부사장은 또 호찌민시, 동나이성 등 도시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부는 메콩델타의 염수 침투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국 간 환경·기술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산업
2025-10-29 09:53:00
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8 13:37:00
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국세청 전산 행정 시스템 '코어텍스(Coretax)' 오류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기능 개선에 나선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틱 파이낸스(detic finance)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어텍스의 여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로그인 실패, 사용자 세션 끊김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 달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스템 보완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 개발 품질 기대 미달"…계약 문제로 즉각 개편 어려움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일부를 개발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LG CNS-Qualysoft)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스 코드를 검토한 내부 전문가 판단으로는 미숙한 수준"이라며, 핵심 영역의 수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간 기존 개발 계약이 남아 있어, 정부가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바야 장관은 "내년 1~2월 개발 권한이 완전히 이양되면 보안과 인프라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 없이 개선…사이버 보안 수준 "A+ 등급" 푸르바야 장관은 외부 인력 신규 투입은 없으며, 재무장관 산하 IT 전문팀이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사이버 보안 평가 점수가 기존 30점에서 95점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보호 강화와 시스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코어텍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5-10-27 10:20:00
KAIST, '로봇 우주정거장' 시대 연다⋯우주 서비스·제조 연구센터 출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은 24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를 공식 출범했다. ISMR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선정된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원과 시비 36억 원을 포함해 총 712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목표로, 로보틱스 기반 우주 제조 기술과 물자 회수 기술 등 차세대 우주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한재흥 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한 KAIST 교수진 14명이 연구를 주도하며, 개소식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 과학기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대전시는 ISMRC를 지역 우주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KAIST "로봇 운영 우주정거장 목표" KAIST가 우주 산업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꼽히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국내 최초로 로보틱스 기반 우주 제조·정비 기술을 집중 연구하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가 24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ISMR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대형 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712억 원(국비 500억, 시비 36억 등)이 투입된다. 센터의 핵심 목표는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이다. 우주 공간에서 로봇이 위성을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구조물을 조립·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래 우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우주 제조용 로보틱스 ▲궤도상 정비(On-Orbit Servicing) ▲우주 물자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위성군집 운용 등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한재흥 우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기계, 항공우주, 전자,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다학제 융합 연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출범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즉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가 본격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 아마존,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 서비스·제조 시장은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 수명 연장, 우주정거장 유지보수, 궤도상 조립·제조와 같은 신산업 영역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흥 원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KAIST가 보유한 우주로봇, 자율비행, 정밀제어 기술이 결합하면 한국형 우주 제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소식과 함께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 과학기술대학,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등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우주항공용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 ▲항공우주 복합소재 ▲군집위성 개발 ▲우주 제조 로보틱스 등 4개 분야 워크숍이 병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주 제조와 정비는 발사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KAIST와 함께 ISMRC를 대전형 우주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전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센터 출범이 향후 한국의 '우주 2.0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주개발은 발사체·위성 제작 등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ISMRC는 궤도상 유지·보수와 같은 지속적 우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정거장에서 로봇이 수행하는 제조·수리 기술은 향후 달 궤도정거장(Gateway)이나 화성 탐사 인프라 구축에도 직접 응용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거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KAIST의 이번 도전은 한국이 미래 우주경제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산업
2025-10-24 14:07:00
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3분기 매출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매출이 시장조사기관 LSEG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상회했다고 밝혔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의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정부 지분 회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은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주식 10%를 인수했다.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정부 최대주주된 인텔, 실적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진이 길었던 PC 시장이 살아나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이상 웃돈 수준이다. CNBC는 "인텔이 3년간의 하락세를 끊고 PC 중심 사업의 회복 조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지분 반영 손실…재편의 원년 인텔은 이번 분기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나타났다. 인텔은 "미 정부에 지급된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며 일회성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번 실적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인텔과 89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당 20.47달러에 4억3000만 주를 매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전체의 약 10%로,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인텔은 정부 지원 자금 57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회계 처리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 중이다. 인텔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데이터센터 양극화…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 사업 부문별로는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CCG)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센터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양사는 PC 및 서버용 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리 도전…TSMC·삼성과 '2나노 전쟁' 개시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매출 42억 달러로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쏠렸다. 인텔은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 18A(2나노급)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인텔의 '제조 기술 재도약' 전략의 일환이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복귀를 추진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핵심 축과도 맞닿아 있다. '인텔 르네상스' 가능할까…정부 자본의 명암 인텔은 2020년 이후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나가며, 인텔은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정부 지분 참여는 재도약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평가된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독립성과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텔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인텔의 직원 수는 8만8400명으로, 1년 전 12만4000명에서 약 30% 줄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장 반응 '긍정적'…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3.36% 상승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흑자 전환과 매출 개선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텔은 4분기 매출 전망을 13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08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2026년 18A 공정 안정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인텔의 반등은 아직 '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 IT/바이오
2025-10-24 10:38:00
[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SK, 합산 시총 1000조 시대 열었다

21일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24%) 상승한 3823.84에 종가를 형성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중 한때 3893.06까지 치솟으며 3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이 기념비적인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있었다. 이날 삼성전자(삼성전자 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다. 주가로 입증된 슈퍼사이클 기대감⋯10만전자·50만닉스 시대 임박 21일 장중 삼성전자는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전자' 돌파를 코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50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상장 이래 최초로 '50만닉스' 고지를 밟았다. 비록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삼성전자는 97,500원(-0.61%), SK하이닉스는 479,000원(-1.34%)에 마감했으나, 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앞둔 단기 숨 고르기 구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업황 선행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최근 두 달간 20% 급등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질주가 글로벌 구조적 호황에 기인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이번 반도체 상승은 재고 조정 차원의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가 만든 성장 사이클이며,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는 AI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수치로 확인시켜준다. 美 빅테크의 공격적 AI CAPEX 확대 미국 기업 이익의 반등이 AI 소프트웨어(SW) 및 인프라 관련 섹터 이익 개선에 기인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AI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CAPEX(자본 지출)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법안(가속상각/비용공제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빅테크의 2025년 CAPEX 전망치는 연초 대비 +22.6%에서 +54.6%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고, 2026년에도 본격적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거대 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구조적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이익 성장의 절대적 동력 한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펀더멘털의 견고함이 필수적이며, 현재 코스피 순이익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128조 원에 달해, 내년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90조 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두 기업의 성공이 곧 코스피 리레이팅의 유일한 경로인 셈이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과 저평가 매력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정책 기대감이 다소 둔화된 이후에도 5월 이후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세를 강화하며, 반도체 랠리가 단순 테마가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함을 확인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4배, SK하이닉스는 2.2배로, 이익 폭증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B증권(60만 원)과 대신증권(55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 변동성 관리와 장기 강세장 전망 이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211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외국인(-1556억 원)과 기관(-125억 원)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밸류 트랩 탈출은 성공했지만, 현재 PER 10.5배, PBR 1.1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추가 확장 여력은 축소된 상태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는 AI 인프라 및 HW 섹터에서 CAPEX 규모 경쟁에 따른 수익성 검증 우려가 상존하며, 반도체 마진율 개선 부재로 수익성 검증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단기 가격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KOSPI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배경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코스피 3800선 돌파와 반도체 시총 1000조 달성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처'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상징한다. 특히 HBM과 차세대 메모리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 독자들은 이제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글로벌 AI 패권 전쟁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적표가 곧 코스피 리레이팅(재평가)의 유일한 경로가 된 만큼,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향후 10년의 국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Summary]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양사 합산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AI 설비투자 확대가 국내 메모리 수요 폭발로 이어지며 2027년까지 장기 호황이 예고된 상태다. 단기 가격 조정에 대한 경계감은 있으나 견고한 펀더멘털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10만전자와 50만닉스 시대를 향한 한국 반도체의 질주는 당분간 증시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0-22 11:43:00
[글로벌 핫이슈] 美·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동맹' 결성⋯85억 달러 규모 공급망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Key Insights] 미·중 자원 전쟁의 최전선에서 호주가 미국의 '전략적 병기창'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번 협정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1~2년 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 독자들은 호주가 비축한 핵심 광물을 우방국에 우선 매각하기로 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호주가 추진 중인 '전략 비축분 공동 투자'에 적극 참여해 독자적인 광물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호주 중심의 '광물 동맹' 내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선점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호주가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대응해 85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대규모 공동 투자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희토류 정제 시설 건설과 가격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오커스(AUKUS) 잠수함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광물 자원과 첨단 방산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반(反)중국 공급망 연대를 공식화했다.
- 포커스온
2025-10-21 07:47:00
"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IT/바이오
2025-10-17 11:23:00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미국 도어대시 음식배달에도 투입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인 도어대시의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도어대시는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선 편의점과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마트' 배송으로 시작해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상점·상품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이용자는 도어대시 플랫폼에서 결제 시 자율주행차 배송을 선택해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웨이모가 도착하면 도어대시 앱으로 트렁크를 열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웨이모의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 니콜 게이블은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식료품이든 간단한 간식이든 필요한 물품을 원활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웨이모가 현재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더 많은 도시로 양사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와의 제휴는 웨이모가 차량 가동률을 유지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한편 웨이모는 전날 미국을 넘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웨이모는 내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로 불리는 무인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지 차량 운영 협력사 무브(Moove)와 함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무인택시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5-10-17 07:41:00
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인수키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이들 기업들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AIP는 호주 인프라투자업체 맥커리자산운용이 투자한 얼라인드 전체 주식을 취득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AIP의 첫 번째 투자로,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투자 초기에 3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AIP가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보급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이자 AIP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의 미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한층 진전됐다"고 말했다. AIP는 AI인프라투자에 특화한 기업과 투자자 연합이다. 지난 2024년9월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투자사 등이 참가해 설립됐다. AIP에는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주도한 AI개발회사 xAI 이외에 쿠웨이트와 싱가포르 정부계펀드도 참여했다. 얼라인드는 하이퍼클라우드로 불리는 대형 클라우드업체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설계·건설·운영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얼라인드는 개발중인 사업을 포함해 미국과 중남미에 5기가와트 상당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IT 기업들이 가장 정교한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AI 기술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고비용 인프라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5-10-16 07:02:00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 산업
2025-10-1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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