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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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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4)] 화성에 가면 더 빨리 늙는다?⋯상대성이론이 만든 '시간의 차이'

화성의 시간은 지구보다 빨리 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통신·항법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류가 화성 탐사와 유인 거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화성에서의 시간 흐름이 지구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연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과학기술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가 보도했다.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화성에 머무는 사람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매일 약 477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만큼 더 빠르게 나이를 먹는 것으로 계산된다. 단위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장기간 누적될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든다. 이 같은 현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비롯된다. 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관측자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중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시간은 공간과 결합된 네 번째 차원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는 관측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른바 '시간 지연(time dilation)' 현상은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소재로 다뤄졌지만, 이미 현대 기술에서 실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이다. GPS 위성은 지구 표면보다 약 2만 km 상공을 초속 4km 이상으로 이동하는데, 이 속도로 인해 위성 시계는 지상 시계보다 하루 약 7마이크로초 느리게 간다. 여기에 중력 효과가 더해진다.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궤도 상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빨라지며, GPS 위성은 이 효과로 하루 약 45마이크로초를 '얻는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위성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 38마이크로초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 계산 오차가 하루 수 km에 달해, GPS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인류의 활동 무대가 지구 궤도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면서 시간 보정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과 관련 연구진은 이미 달에서의 시간 체계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달에서는 시간이 지구보다 하루 약 56마이크로초 빠르게 흐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화성의 경우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하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닐 애슈비와 비주나트 파틀라 연구진은 화성에서의 시간 흐름을 정밀 계산한 결과, 화성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지구보다 하루 477마이크로초 빠르며, 연중 최대 266마이크로초의 변동 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성이 달과 달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성 자체의 중력과 궤도 흔들림까지 고려해야 해 계산은 '4체 문제'로 확장되며 난도가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 차이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성 탐사선과 기지, 위성,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태양계 인터넷' 환경에서는 시간 오차가 곧 통신 오류와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화성 환경에서는 고정된 보정값이 아닌 상시 변화하는 동적 시간 보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애슈비 연구원은 "화성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간은 상대성이론의 핵심 요소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과 적용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천문학 저널(The Astronomical Journal)'에 게재됐다. 인류가 화성 정착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시점에서, '시간'이라는 기본 단위마저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 포커스온
2025-12-14 08:15:00
[주간 월가 레이더] 美 증시, 지연 데이터 충격 대기⋯고용·물가에 연준 정책 방향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고용, 인플레이션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 일제히 공개되면서 연말 뉴욕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목요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인공지능(AI) 관련 대표 종목인 오라클(Oracle)과 브로드컴(Broadcom)의 분기 실적이 연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는 투자자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이후 주요 보고서 발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16일(화요일)에는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18일(목요일)에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준은 약화되고 있는 노동 시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10일 3회 연속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연준은 경제의 명확성이 더 확보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차입 비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다. 노무라(Nomura)의 선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세이프(David Seif)는 "정부 셧다운과 데이터 발표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12월과 1월 연준 회의 사이에 노동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실상 3개월치가 몰아서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월간 C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발표되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명의 정책 입안자가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했으며, 그중 두 명은 금리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현재까지 16% 상승했으며, 2022년 10월 시작된 강세장에서의 상승폭을 90%로 끌어올렸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달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의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은 매도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다가오는 연휴 또한 거래량을 감소시켜 자산 가격 움직임을 과장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美 연준, 데이터에 '올인'…고용·물가로 금리 인하 쐐기 박나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몇 달간의 거시 경제 데이터 부재 상태를 해소할 지표들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CNBC의 짐 크레이머(Jim Cramer)는 "자금이 '매그니피센트 7'에서 다른 영역으로 소방 호스처럼 회전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조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6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급여 보고서는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크레이머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경우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수치가 약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완화 기조를 지속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에서는 11월 비농업 급여가 3만 5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실제로는 월평균 2만 명 감소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시장의 실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빈 로(Marvin Loh)는 고용 지표에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결정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세 명의 정책 입안자가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연준 내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16일에 함께 발표될 소매 판매 데이터 역시 소비 심리와 경제 성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AI 쇼크 이후 기업 실적으로 시선 이동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 대표 종목인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술주 섹터의 급격한 하락이 두드러졌다. S&P 500 사상 최고치 직후 발생한 기술주 급락은 시장의 랠리 지속 여부에 의문을 던졌다. 짐 크레이머는 AI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지만, 가치 평가(valuation)가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AI 섹터의 변동성 속에서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기업 실적은 시장의 관심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17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자빌(Jabil)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조의 주요 기업으로, 크레이머는 이 회사의 실적이 AI 주식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페덱스(FedEx)는 크레이머에게 "이번 주의 스타"로 꼽혔으며, 전자 상거래 붐 지속에 대한 운송 부문의 건전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폼 공급업체인 신타스(Cintas)의 실적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AI 섹터 외에도 소비 동향 관련 기업 실적도 주목된다. 다든(Darden)은 올리브 가든 체인을 통해 소고기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분석된다.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는 GLP-1 약물 인기와 건강한 식습관 강조로 고전하는 식품 주식의 현황을, 카니발(Carnival)은 재량 소비 지출의 상태를, 급여 처리 업체인 페이첵스(Paychex)는 중소기업 건전성을 가늠할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변수: 수익 확정 심리와 시장의 딜레마 연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전통적인 긍정적 계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올해 기록한 상당한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와 거래량 감소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직면해 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들어 16% 상승하며, 2022년 10월 이후 강세장에서 총 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연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빈 로 전략가는 "대부분의 위험 자산에 매우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연말 수익 확정 움직임이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연휴 시즌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자산 가격 움직임을 과장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거래량이 얇아진 시장에서는 작은 압력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로 전략가는 "만약 (투자자들이) 불안한 수치를 얻거나 위험을 추가할 확실한 이유를 얻지 못한다면, 얇아진 시장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확실한 경제 데이터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주에 쏟아지는 데이터와 기업 실적은 연말 시장의 '얇은 거래(thinner markets)' 환경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거나 완화할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증권
2025-12-14 05:19:00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 금융/증권
2025-12-12 13:09:00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금융/증권
2025-12-12 10:51:00
[ESGC] 남극 토착 곤충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남극에 서식하는 유일한 토착 곤충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마틴-개튼 농업·식품·환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남극의 유일한 토착 곤충이자 지구 최남단 곤충인 벨지카 안타르티카(Belgica antarctica) 유충에서 미세플라스틱 섭취 흔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Phys.org, 과학 전문 매체 기즈모도,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전체 환경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STOTEN)'에 발표됐다. 야생 상태의 남극 곤충 내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남극 깔다구'로 불리는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벨기에 남극 탐험대(1897-1899)가 첫 표본을 수집했다. 이 곤충은 남극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날개가 없다. 성체가 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이는 곤충 세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연구를 주도한 잭 데블린 박사는 2020년 박사 과정 당시 플라스틱 오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접한 뒤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플라스틱이 전 지구적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남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폴리-익스트리모파일'…그러나 미세플라스틱 영향은 비켜가지 못해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쌀 한 톨 길이의 작은 파리류로, 남극 반도 일대의 이끼·조류가 자라는 습윤 지대에서 최대 1㎡당 4만 마리 가까이 서식하며 유기물 분해와 토양 영양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종이다. 극저온, 건조, 고염분, 자외선 등 극한 조건을 버티는 특성으로 '폴리-익스트리모파일(poly-extremophile)'로 불린다. 연구팀은 이 곤충의 유충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다양한 농도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존률과 기초 대사량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농도 노출군에서는 지방 축적량 감소가 확인됐다. 탄수화물·단백질 수치는 유지된 반면 에너지 비축 기능에 미세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저온 환경에서의 느린 섭식 속도와 복잡한 자연 토양 구조가 플라스틱 섭취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노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생 개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수량은 적었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 연구팀은 2023년 남극반도 서부 연안에서 13개 섬, 20개 지점의 유충을 채집해 해부·분석했다. 이탈리아 모데나·레조에밀리아대학교와 엘레트라(Elettra) 싱크로트론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름 4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 입자까지 판별 가능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0개체 중 2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 파편이 확인됐다.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수량은 적었지만 연구진은 이를 "오염이 생태계 내부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라고 평가했다. 데블린 박사는 "지금은 전 지구 평균보다 낮은 오염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유충의 2년 성장주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착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 피해 수준…그러나 확산 속도는 '전 지구적'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육상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 상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건조화가 지속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복합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 대륙에서 이미 신설 연구기지, 선박 이동, 해류·바람을 통한 장거리 이동 등으로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데블린 박사는 "남극이 마지막 남은 청정지대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례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사실상 지구 끝자락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단순하고 비교적 폐쇄적인 남극 생태계는 오염 확산의 조기 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 토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벨지카 안타르티카를 포함한 토양 생물들을 대상으로 장기·복합 스트레스 실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 ESGC
2025-12-12 09:38: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 포커스온
2025-12-12 06:46:00
[월가 레이더] 다우 687p 급등 '사상 최고'⋯오라클 쇼크에 AI 매물 출회, 전통주로 순환매 확산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AI 집중 매수세의 균열과 경기순환주 중심의 강한 순환매가 맞물리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다우지수는 687.68포인트(1.4%) 급등해 사상 최고치(48,730.43)를 기록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라클의 실적 쇼크에 0.3%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장중 약세를 극복하고 0.18% 상승(6,899.02)하며 사상 최고권을 유지했다. 시장을 흔든 핵심 변수는 오라클(-10%)이었다. 회사는 분기 매출이 월가 기대를 밑돌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연간 설비투자(Capex)를 기존보다 40% 이상 늘린 5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투자 규모는 "AI 투자 회수 속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자극하며 기술주 전반에 매물을 유도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비자(Visa)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의견 상향으로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 업종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캐터필러·GM 등 전통 제조·소비주도 오름세를 보이며 '기술주 의존도 완화' 흐름이 강화됐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0.8% 상승하며 전날에 이어 연속 신고가를 기록했다. 연준이 전날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정책금리를 3.5~3.75%로 낮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연동도가 높은 중소형주에 자금 유입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오라클이 던진 신호…AI 투자 수익성에 드리운 첫 그림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AI 중심의 단선적 상승 흐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했다. 그 촉발점은 오라클이었다. 기대에 못 미친 매출과 더불어 연간 설비투자(Capex)를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이번 발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의 속도만큼이나 수익 회수의 현실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켰다. 이 같은 긴장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낸 이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이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오라클을 둘러싼 우려는 자연스럽게 AI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라클은 말하자면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의 비유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AI 인프라 분야에서 현금흐름 창출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그리고 이 지연이 기업 재무와 주가에 어떤 부담을 가할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 처음으로 시장의 표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한 대로, 오라클의 Capex는 예상치를 40% 이상 상회했다. CEO 래리 엘리슨이 하루 만에 약 270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은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적 변동이 아니라 AI 자본지출 확대의 부담이 어떻게 시장 리스크로 전환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주에서 전통주로…시장 중심축의 이동 오라클 쇼크는 기술주 전반에 매도 압력을 강화했지만, 이는 곧바로 시장 내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금융·제조업·소비재 등 이른바 '전통 산업'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고, 금융 섹터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의 동반 급등은 그 상징적 장면이다. 소스닉은 "시장이 기술주 일변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타당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술주의 숨 고르기가 시작되자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하던 업종들이 기회를 잡고 있다. 이는 단기 순환매라기보다, 고금리 국면의 종료와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배분의 재정렬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특히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이 연속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시중금리 변화에 민감한 중소형주 특성상, 연준의 3번째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온건한 발언은 즉각적인 수혜로 연결됐다. 기술주의 '과열 청구서'가 시장에 배달되는 동안, 전통 업종은 금리 정상화의 혜택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셈이다. 산타랠리의 예고와 그 이후…2026년은 다른 게임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소스닉은 올해 말 랠리를 "이미 예정된(preordained) 산타랠리"라고 규정하며, S&P500이 연말까지 7000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조정 압력의 시계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6년 시장이 직면할 위험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AI 투자 회수 속도의 지연이다. 자본지출 확대가 지속되는 반면 매출 기여와 이익 전환까지의 시간차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새 연준 의장의 정책 기조 불확실성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의장 교체는 그 자체로 변동성을 증폭시킬 변수다. 셋째, 미국 중간선거가 가져올 정치·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예산 협상, 규제 방향, 산업 정책이 선거국면과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은 적지 않은 진동을 겪게 된다. 결국 올해의 랠리가 '정책 완화·유동성 개선·자금 이동'의 산물이라면, 내년 이후 시장은 '정책 변경·투자 회수·정치 변수'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파월의 진단이 던진 함의…완화 국면의 빛과 그림자 시장에서 거의 간과되다시피 했던 또 하나의 신호는 파월의 고용시장 진단이다. 그는 "노동시장이 최근 몇 달간 마이너스 고용 증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시장의 완만한 냉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서도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드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지만, 동시에 고용 둔화가 본격화할 경우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시장을 짓누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금리 인하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기회'인 동시에, 경기 둔화의 단초가 되는 '위험'이 공존하는 구조다. AI 시대의 두 번째 장⋯'확장'에서 '검증'으로 결국 오라클의 충격은 단순한 하루의 변동이 아니다. 이는 AI 과열이 확장기에서 검증기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술주의 일방적 독주가 잦아들고, 전통 산업·금융·중소형주가 다시 가격을 찾는 과정은 시장 구조의 정상화이자 자본 배분의 재정렬이다. AI가 만들어낸 초장기적 대장세 이후, 시장은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의 실질적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26년이 열어젖힐 새 시장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가려지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오라클 사태는 그 변화의 서막일 뿐이다.
- 금융/증권
2025-12-12 05:43: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 금융/증권
2025-12-11 07:30:00
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등 3거래일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4%(21센트) 상승한 배럴당 58.4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7센트) 오른 배럴당 62.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아주 큰 유조선, 사실상 지금까지 억류한 유조선 중 가장 크다.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조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스키퍼'라는 유조선이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과거 '아디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당시 이란산 석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이번 억류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를 겨냥한 새로운 고강도 조치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직접 방해하는 조치는 아직 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제재를 받는 러시아·이란산 석유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커머디티컨텍스트뉴스레터의 로리 존스턴 설립자는 "이는 단기적 공급 가능성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제재 리스크"라면서도 "이번 유조선 억류는 즉각적인 공급 우려를 키우지만 근본적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이 물량은 당분간 바다 위에 떠 있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자신을 축출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이후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21차례 이상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당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증거나 폭격이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공격들이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 격침 당시 '전원 살해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사살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이런 해상 공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원 약 20%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날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내 석유제품 수요둔화 조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감소했지만 가솔린과 디젤연료 등의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가격은 0.3%(11.5달러) 내린 온스당 422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5-12-11 06:12:00
[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IT/바이오
2025-12-10 21:10:00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10 13:49:00
[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C
2025-12-10 10:23:00
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10 07:24:00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5-12-10 06:41:00
[글로벌 핫이슈]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시연 도중 전도⋯원격 조작 논란 재점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봇 시연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가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며, 해당 로봇의 실제 자율주행·자율제어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전도 사고가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 로봇의 손동작이 원격 조종자의 가상현실(VR) 헤드셋 제거 동작과 유사하다는 게 포착되면서 '원격 조작(텔레오퍼레이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렉, 기즈모차이나,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 마이애미 매장에서 '자율주행 시각화(Autonomy Visualized)'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를 함께 소개했다. 행사 현장에서 옵티머스는 관람객에게 생수를 건네고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 관람객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에서는 생수가 든 물병을 나누어 주던 도중 로봇의 손동작이 급격히 흔들리며 물병을 떨어뜨리고, 이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로봇이 넘어지기 직전 두 손이 동시에 얼굴 쪽으로 갑자기 올라가며 무언가를 벗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옵티머스는 머리에 어떤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해당 손동작이 VR 헤드셋을 벗는 인간의 동작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원격 조종 중이던 운영자가 장비를 제거하는 과정이 로봇 동작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로봇 산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옵티머스 시연 과정에서 원격 조작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도 일부 장면이 강하게 원격 조작에 의존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테슬라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까지도 옵티머스 시연이 "원격 조작이 아닌 인공지능(AI)에 의해 작동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5년 10월 공개된 옵티머스의 간단한 쿵푸 무술 동작 시연 영상에 대해서도 "AI 기반 자율 동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옵티머스의 최신 개발 진척 영상을 공개하며 균형, 보행, 전신 협응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개 영상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옵티머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행과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키 175㎝, 무게 약 71㎏, 40개 이상의 관절 자유도(DoF)를 갖추고 있으며, 손에는 11자유도 구조를 적용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용량은 2.3kWh로, 대기 시 100W, 보행 시 500W 수준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장기 목표로 공장 자동화 핵심 인력 대체를 제시하며, 향후 생산 단가를 2만∼3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최소 5000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마이애미 시연 사고는 테슬라가 주장하는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비전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이 넘어지는 것 자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원격 조작 정황이 노출됐다는 점은 시장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동작 시연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적·윤리적 검증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자율성' 논쟁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09 15:42:00
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 금융/증권
2025-12-09 14:40:00
[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Grand i10)'이 글로벌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글로벌 NCAP(Global NCAP)의 아프리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부문 '별 0개'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NCAP는 최근 공개한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한 자동차(#SaferCarsForAfrica)'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산 그랜드 i10이 성인 탑승자 보호(Adult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 34점 만점 중 0점을 기록해 별 0개, 어린이 탑승자 보호(Child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는 49점 만점 중 28.12점을 받아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생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사양이다. 성인 탑승자 보호 측면 '안전성 결여'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그랜드 i10은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흉부 보호 성능이 '미흡(weak)' 판정을 받았으며, 차체 구조와 발 공간(풋웰)이 추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흉부 손상 위험이 확인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상 수치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성인 보호 부문 점수는 전면 0점 처리됐다. 기본 안전 사양의 부족도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험 차량에는 측면 및 머리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SBR)은 운전석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돼 있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별 3개' 등급 획득 반면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 보조 좌석(CRS·Child Restraint System)의 충돌 시 동적 성능 평가에서 12점 만점 중 10.41점을 받았고, CRS 설치 적합성에서도 13점 만점 중 7점을 기록했다. 차량 안전 사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 중 8.70점을 받아 총점 28.12점으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NCAP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우즈(Richard Woods)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중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사양에 한정된 것으로,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i10 니오스(Grand i10 Nios)'와는 안전 사양이 다르다. 인도 사양 모델은 전 좌석 6에어백을 비롯해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후방 주차 센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4만7000루피부터 형성돼 있으며, 이 같은 안전 사양 차이는 향후 현지 또는 글로벌 NCAP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이중 안전 기준'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사양 차별이 브랜드 신뢰도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산업
2025-12-09 11:23:00
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9 08:30:00
[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 2라운드 돌입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입 제안에 돌입했다고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너브러더스를 품으려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CNBC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27.75달러였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경쟁을 벌여왔다. 파라마운트가 제안 예정인 주당 30달러 가격은 앞서 워너브러더스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WSJ은 "시가총액 약 140억달러인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달러가 넘는 넷플릭스에 도전장은 내민 것은 대담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반독점 당국의 반대에 막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58억달러를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워너브러더스가 합의를 깨고 다른 인수자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은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에서 출발해 지난 8월 파라마운트를 인수했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인수 경쟁에서 승리하면 '해리 포터', '프렌즈', DC 코믹스 등 워너브러더스의 자산은 엘리슨이 구축하고 있는 미디어 제국의 일부가 된다. 엘리슨은 이미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기로 한 상황이다.
- 포커스온
2025-12-09 07:56:00
[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08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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