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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갖추고도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로봇 시장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역시 일본·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로봇 생산이 늘수록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한국 로봇, 소재·부품 국산화율 40% 수준⋯공급망 리스크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위상이 '활용 강국'에 머물러 있고, '공급망 강국'으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능력만 놓고 보면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 성과도 뚜렷하다. 그러나 로봇 산업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취약성이 드러난다. 국내 로봇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돼 있고, 수출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2위에 그치지만,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격차의 핵심은 업스트림(원자재·소재), 미드스트림(핵심 부품·모듈), 다운스트림(완제품·시스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소재·부품 단계다. 로봇 구동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등 핵심 부품 역시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이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로봇 생산과 활용이 늘어날수록 외국산 부품과 소재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감속기와 모터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로봇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 중 하나지만, 로봇을 '파는 산업'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부품·모듈·시스템을 묶은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민간에만 전가하기보다 정책적으로 분담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등 자원 순환 정책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제조·활용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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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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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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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은 멈췄다⋯시선은 빅테크 실적으로
- 1월 마지막 주(26~31일) 뉴욕증시는 통화정책보다 기업 실적이 더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과 인공지능(AI) 투자 성과가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려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연준이 언제 추가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구성 종목의 약 20%가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AI 투자가 비용을 넘어 수익 단계로 진입했는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S&P500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를 웃돌고 있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 실적, 실적보다 AI의 실질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연준 뒤로 물러서고, 실적이 전면에 선다 AI는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다 다음 주 뉴욕증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실적이다. 특히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성적표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3년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의 질문은 달라졌다. "AI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보다 직접적인 물음이다. 데이터센터 증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인재 영입 등으로 늘어난 비용이 언제, 어떤 경로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단기 매출 성장률보다 AI 관련 서비스·클라우드·광고 효율 개선 등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연준은 '동결'이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위험 변수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도 이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연준의 발언 톤이다. 최근 지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비는 완만하지만 버티고 있고, 물가는 고점 대비 내려왔으며, 고용시장도 급격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조기 인하' 기대에 선을 긋는다면, 시장은 다시 금리 경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WSJ는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경우, 채권·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지정학 리스크는 잠복…'트럼프 변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그린란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가 해소됐다기보다 잠시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행정부의 통상·외교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세, 무역,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은 언제든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뉴욕증시는 ▲실적이라는 내부 변수와 ▲정책·지정학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구조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높은 밸류에이션, '조용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현재 S&P500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시장이 향후 실적 개선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일부 핵심 기업에서라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올 경우 지수 전반의 숨 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월가는 다음 주를 "방향을 결정하는 주라기보다, 신뢰를 검증하는 주"로 보고 있다. 연준이 물러난 자리에서, 기업 실적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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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은 멈췄다⋯시선은 빅테크 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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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실시에 급등해 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5.65엔까지 상승했으며 결국 155.8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158.13엔으로 거래를 개시했으며 장중반 157.50엔 부근에 머물다 종반거래에서 155.65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전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연방은행(연은)이 정오무렵 달러/엔화에 대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연은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달러/엔화 시세와 관련, 일부 카운터파티에 대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레이트 체크'는 일본 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설 경우 적용될 환율 수준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문의하는 절차로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자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급락해 18개월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9엔전반에 거래됐다. 이후 엔화는 급작스럽게 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자본시장 및 외환(FX)전문 서비스기업 배넉번 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새로운 재료가 부족하 가운데 바닥에 있는 약세 무드와 시장개입 경계감 이외에는 엔/달러 시세를 움직일 요인은 눈이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레이트체크를 할 뿐 실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버골드불의 외환 및 귀금속 리스크 담당 디렉터 에릭 브레가는 "주말을 앞두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감 속에서 엔/달러 시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97.571을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0.5% 오른 1.18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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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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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8)]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 추적⋯소닉붐 데이터 분석 성공
-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 궤도를 이탈한 인공위성과 우주선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세 차례를 넘는다. 이 과정에서 우주쓰레기는 대부분 소실되지만, 일부는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지표면까지 도달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물·인프라, 나아가 인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추적의 어려움이다. 시속 2만9천㎞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쓰레기는 갑작스럽게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레이더와 광학 관측 방식만으로는 낙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재진입 과정에서 물체가 여러 조각으로 분해될 경우, 위치 추정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독성 잔해 회수나 환경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진계로 '음속 돌파' 포착…전혀 다른 접근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동 연구진은 우주쓰레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음속 돌파 충격파)'을 지진계로 포착해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지진계는 통상 지진을 감지하는 장비지만, 대기 중에서 발생한 강한 충격파가 지면으로 전달될 경우 이를 진동 신호로 기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특성에 주목해,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쓰레기가 만들어내는 소닉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벤저민 페르난도 박사(존스홉킨스대)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우주물체가 소닉붐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이를 지진학적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화성 탐사 경험의 지구 적용 이번 접근법의 토대는 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 임무에서 축적된 경험이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이후 1300건이 넘는 화성 지진을 감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만든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당시 단일 지진계만으로도 운석 충돌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궤도선이 분화구를 촬영해 화성 표면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페르난도 박사는 "자연 운석을 연구하며 개발한 기법을 지구의 우주쓰레기 문제에 적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도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주쓰레기는 자연 운석과 다르다. 대기권 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진입 각도가 얕으며, 분해 양상도 훨씬 복잡하다. 이로 인해 지상에 미치는 위험성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중국 선저우-15 사례로 검증 연구진은 2024년 4월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발생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15의 비통제 재진입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폭 1m, 무게 1.5톤이 넘는 궤도 모듈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발생시킨 소닉붐은 지상 125개의 지진계에 포착됐다. 연구진은 신호 강도를 토대로 물체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고, 미 우주군이 레이더로 예측한 궤적과 비교한 결과 약 40㎞ 남쪽으로 치우친 경로가 도출됐다. 실제 잔해가 회수되지 않아 어느 예측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방식과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환경 대응 위한 '시민용 감시 도구' 목표 연구진은 추가 검증을 거쳐 이 방식을 민간 감시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계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돼 있어, 재진입 시작 후 수 초~수 분 내에 우주쓰레기 낙하를 감지하고 잠재적 대기 오염 위치를 신속히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쓰레기의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78년 소련 위성 '코스모스 954'의 재진입 당시 캐나다 북부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됐고, 최근에는 대형 로켓 폭발로 중금속 잔해가 해양과 주거 지역에 흩어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우주선에 포함된 화학 물질 상당수가 독성을 띠며 오존층 파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완 수단으로서 가치"…한계도 명확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저비용·확장 가능한 보완 수단'으로 평가한다. 영국 버밍엄대 휴 루이스 교수는 "기존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웠던 재진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우주쓰레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모리바 자 교수는 "충격파가 충분히 강해야 지진계에 기록된다"며 "작거나 고고도에서 소실되는 잔해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나 폭발 등 다른 소음과의 구분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9월 발표된 유럽우주국(ES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은 1만 개가 넘고, 수명이 다하거나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는 위성은 3000개가 넘는다. NASA에 따르면, 최소 야구공 크기의 물체 약 2만5000개와 훨씬 더 작은 물체인 연필심 크기를 포함하면 1억 개 이상이 지구 위 우주 상공을 돌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레이더·광학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활동이 지구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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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8)]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 추적⋯소닉붐 데이터 분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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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가자 전쟁 휴전 등을 주도할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 서명식을 가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서명식에서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이 기구가 유엔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우방국들은 불참하거나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화위 서명국에 대해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20여개국이라고 전해 차이가 있었다. AP 통신은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정상, 외교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서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날에 맞춘 듯 이 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성공을 거두면 다른 분야에도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자 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재건 등을 위한 이 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아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다시 확인시켰다. 평화위는 가자 휴전을 감독하는 소수의 세계 지도자 그룹으로 구상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크게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가 유엔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나아가 언젠가는 유엔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다보스에 와서는 훨씬 더 화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협력해 평화위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엔이 세계 곳곳의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는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지지하지만 유엔을 대체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참여를 거부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평화위원회 설립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휴전 계획과 함께 제시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아랍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가자지구 계획에만 위원회 활동이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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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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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9)]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텅 빈 무대'로 여겨왔다. 별과 은하,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배경이 되는 공간(Space)은 아무런 저항도, 성질도 없는 완벽한 '진공(Vacuum)'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우주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꿀처럼 끈적거리는 '점성 유체(Viscous Fluid)'와 같다면 어떨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히 우주의 상태를 묘사하는 수사가 아니다. 현대 우주론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암흑 에너지'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정교한 물리학적 시도다. 흔들리는 우주론의 기둥, '람다(Λ)CDM'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우주론의 뼈대인 '람다-콜드 다크 매터(ΛCDM)' 모형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알아야 한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Dark Energ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Λ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어디서나,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 '우주 상수(Cosmological Constant, 람다·Λ)'로 정의된다. 즉,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는 전제다. 그러나 최근 관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기기(DESI)'와 칠레의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기존 표준 모형의 예측과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변동성'을 시사한다. 기존 방정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오차, 이른바 '우주론적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공간이 '물'이 아니라 '꿀'이라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공과대학(IIT) 조드푸르 캠퍼스의 무함마드 굴람 쿠와자 칸 연구원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우주 공간 자체를 '점성(Viscosity)'을 가진 유체로 취급하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점성은 유체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맹물은 점성이 낮아 콸콸 흐르지만, 꿀은 점성이 높아 끈적하게 흐른다. 칸 연구원의 주장은 우주 공간이 맹물이 아니라 꿀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 공간에 실제 꿀이 차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가 팽창(신장)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을 방해하려는 미세한 '저항(Drag)'을 갖고 있다는 물리적 가정이다. 이 '우주적 저항'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DESI가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이상 징후들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된다.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오차를 '공간의 끈적임'이라는 변수 하나로 맞춰낸 셈이다. 진공의 소리, '공간 포논'의 등장 그렇다면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끈적임'이 발생할까? 연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체 물리학의 개념인 '포논(Phonons·음향양자)'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했다. 물리학에서 포논은 결정(Crystal) 내부 원자들의 집단적인 진동을 입자처럼 취급하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우주 공간(진공)을 일종의 매질로 보고, 우주가 팽창할 때 공간 자체에서 '공간 포논(Spatial Phonons)'이라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고요한 호수(우주)가 갑자기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물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출렁거리는 파동(포논)이 생긴다. 이 파동은 물이 매끄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서로 부딪히고 섞인다(Sloshing).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바로 팽창을 억제하는 '점성 저항'으로 작용한다. 즉,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려 할 때, 공간 내부의 포논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그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는 것이다. 이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균형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팽창 속도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번 가설의 핵심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만약 이 가설이 동료 검증(Peer Review)을 통과하고 정설로 인정받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천문학 교과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거나 중력파를 해석할 때 기본값으로 두었던 '저항 0'의 진공 상태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정밀 심우주 항법이나 위성 운용 계산에서 그동안 '무시해도 되었던 항(Term)'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텅 빈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역동적인 실체로 격상된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 등 외신은 "이 점성이 우주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의 측정 장비나 방식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나타난 착시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전망이다. 유럽우주국(ESA)이 쏘어 올린 '유클리드(Euclid)' 우주망원경과 향후 이어질 DESI의 정밀 데이터가 이 가설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우주는 비어 있다"는 오랜 상식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측 데이터와 이론 사이의 틈새에서 피어난 이 '끈적한 우주' 가설은, 우리가 광활한 어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다.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질문의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 과학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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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9)]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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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 수준으로,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p)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분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3%, 0.6%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3.9%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1.8% 감소했다. 수출은 2.1% 줄었고 수입도 1.7%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포인트, 순수출 -0.2%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시장에서는 경기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한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4분기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1%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성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은 내수 기반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기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분기 1%대 성장 이후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반등과 정체를 반복하다 2025년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깜짝 성장' 이후 불과 한 분기 만에 -0.3%로 꺾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애초부터 취약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다. 4분기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직전 분기(1.2%포인트)와 비교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그 중심에는 건설투자가 있다. 건물·토목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냈다. 설비투자 역시 0.2%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단기 경기 요인이라기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고, 의료 등 서비스 소비에 의존한 증가라는 점에서 체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의 질적 회복 없이 정부 지출과 서비스 소비만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출 역시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기계·장비 중심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이 1.5% 감소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9% 넘게 급감한 점도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망 실패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불과 두 달 전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기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이는 교역조건 개선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생산과 투자, 고용을 동반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내수 회복 없는 수출 의존 성장,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1%대가 일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경기 인식과 구조적 처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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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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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무력 불사용 발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6센트) 상승한 배럴당 60.6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5.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사태는 7~10일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겨울 에너지 수요가 강해진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 폭풍우 주의보가 발령내려졌으며 주말에는 폭풍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내에서 에너지수요 급증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 과정에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유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는 EU와 협상으로 풀 것이라며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할 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에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대담한 뒤에는 내달 1일부터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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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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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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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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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2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0.3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1.5%(98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한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이날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7~10일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원유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ICIS의 에너지 및 정유 담당 이사 아제이 파르마르는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확실히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트 자치령 그린란드를 확보할 때까지 그린란드 자치를 지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투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요가는 “이란 정세의 긴장상화도 계속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미-유럽 무역전쟁 비화조짐은 양 지역 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그린란드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각겨은 3.7%(170.4달러) 오른 온스당 4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477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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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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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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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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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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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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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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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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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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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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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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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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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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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 미국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6.2리터 V8 엔진(L87)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닷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엔진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정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지난해 봄 시행된 리콜(번호 25V-274) 대상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차량 소유주 설문(Vehicle Owner Questionnaire) 36건이 접수됐다. 모든 사례에서 소유주들은 "제조사가 권고한 리콜 수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은 2021~2024년 생산된 GM의 대형 SUV와 픽업트럭 72만1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발령됐다. 대상 차종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에스컬레이드 ESV, 쉐보레 실버라도 1500·서버번·타호, GMC 시에라 1500·유콘·유콘 XL 등이 포함됐다. GM 내부 조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엔진 고장 신고가 2만8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주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당국은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오일 통로에 남은 가공 잔여물로 인한 로드 베어링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랭크축 치수와 표면 마감이 규격을 벗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GM은 딜러들에게 진단 코드 P0016(크랭크축·캠축 불일치)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는 점도가 높은 0W-40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오일 캡과 사용 설명서를 교체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는 엔진 교체를 적용했다. 그러나 NHTSA는 지난해 11월, 기존 리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식 차량까지 포함해 L87 V8 엔진을 장착한 GM 차량 28만600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엔진 베어링 고장 신고가 1100건 이상 접수되자, 당국은 조사 수위를 전면적인 공학 분석 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공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NHTSA는 GM의 시정 조치가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리콜 적정성 검토 절차(recall query)'를 공식 개시했다. 이는 리콜 수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리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단순히 점도가 높은 오일로 교체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가공 결함이나 금속 잔여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L87 6.2리터 V8 엔진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GM의 토너완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 확대나 시정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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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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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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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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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 2003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 폭염의 여파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 생태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이 해양 폭염 이후,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양 폭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사어은스얼럿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100편이 넘는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03년을 전후해 발생한 해양 폭염이 단세포 생물부터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고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태계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독일 튀넨 해양수산연구소의 해양생태학자 카를 미하엘 베르너는 "2002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 이어 발생한 2003년 해양 폭염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장기적 가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은 해양 폭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지만, 이후 여러 해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빈도 폭염이 반복됐다. 이는 단발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3년 해양 폭염은 북대서양의 아북극 환류(subpolar gyre)가 약화되면서 따뜻한 아열대 해수가 대량으로 노르웨이해로 유입되고, 평소 이 지역을 냉각시키던 북극 해수 유입은 크게 줄어든 데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해빙 면적이 급감했고,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해에서는 수온 상승이 수심 약 700m까지 침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온 변화는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한랭·빙설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업 구조와 생태·사회적 역학 관계도 함께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빙 감소로 인해 2015년 이후 수염고래류의 활동 범위가 북상했으며, 50년 넘게 거의 관측되지 않던 범고래 역시 2003년 이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반면, 얼음에 의존하는 일각고래와 후드물범은 2004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2000년대 중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저 생태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해양 폭염 이후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발생했고, 이들이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불가사리류와 다모류 같은 저서생물의 먹이원이 증가했다. 대서양 대구 역시 새롭게 형성된 먹이 환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모든 종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2003년 폭염은 대서양 대구와 고래의 주요 먹이인 샌드일(까나리류)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렸고, 이후 캐플린(열빙어)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캐플린은 더 차가운 먹이터와 산란지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해양 생물조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는 "온도 상승이 생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북상한 종이 포식 압력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산란지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폭염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해양 폭염의 강도와 빈도, 공간적 규모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대기에 축적된 과도한 열의 상당 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해빙 감소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3년 이후 반복된 해양 폭염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추가적 생태 영향을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북극 환류와 대기-해양 간 열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해양 폭염과 그 연쇄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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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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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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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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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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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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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열풍의 또 다른 얼굴⋯주식 100억 넘는 '신규 상장 부자' 119명
-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개인 주주가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12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종가 기준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개인 주주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액 구간별로는 1조원 이상 1명, 1000억~1조원 미만 19명, 500억~1000억원 미만 19명, 300억~500억원 미만 14명, 100억~300억원 미만 67명이었다. 주식 평가액이 1조원을 넘긴 인물은 제약·바이오 기업 에임드바이오 최대 주주인 남도현 CTO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60~1970년대생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주식 부자도 12명에 달했다. [미니해설] 2025년 신규 상장사서 100억 이상 주주 119명…바이오 업종 강세 지난해 국내 IPO 시장은 상장 건수 자체보다 '상장 이후 누가 얼마나 큰 부를 쌓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록을 남겼다. 신규 상장 기업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개인 주주가 119명에 달한 것이다. 단기간에 '상장 부자'가 대거 탄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주식 가치가 1조원을 넘긴 인물은 단 한 명이지만, 1000억원 이상 보유자만 20명에 달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오너나 장기 상장사 창업자 중심이던 ‘주식 부자 지도’가, 최근에는 상장 직후 급등한 신생 기업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에임드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남도현 최고기술책임자(CTO)다. 남 CTO는 2200만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며 평가액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보다 주가가 약 25% 상승하면서, 기술 창업자가 단기간에 조 단위 자산가로 올라서는 전형적인 바이오 IPO 성공 사례로 꼽힌다. 1000억원대 자산가 그룹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리브스메드, 명인제약, 알지노믹스 등과 함께 오름테라퓨틱 창업자인 이승주 대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상장 이후 주가가 400% 넘게 급등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700억원대에서 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일부 바이오 기업은 상장 후 300% 이상 주가가 뛰며 개인 주주들의 자산 규모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연령 분포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0~1970년대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980~1990년대생도 3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주식 부자가 12명이나 등장한 점은 벤처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 상장이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주식 부자'가 장기간 기업을 키운 결과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장과 동시에 자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직후 급등한 주가는 기대감에 크게 의존한 경우가 많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바이오 기업은 임상 결과나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 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식 부자 상위권을 사실상 휩쓸었다"며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상장 이후에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과 사업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상장만으로도 부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인식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켰다. 단기간에 탄생한 신규 상장 주식 부자들이 향후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는, 시장의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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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열풍의 또 다른 얼굴⋯주식 100억 넘는 '신규 상장 부자'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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