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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한국 2위·일본 3위
- 대만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위로 기록됐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3위, 미국과 중국이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7일(현지시간) 인사이드몽키는 칩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상위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1위에 오른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의 정확한 시장 점유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쉽허브(ShipHub)와 피터슨 국제시장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arkets)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목록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반도체 제조 국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다. 또한, 각 국가의 제조 공장 수도 함께 고려해 이 순위가 세워졌음을 밝히고 있다. 칩 산업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국가를 소개한다. 1. 대만 (반도체 칩 제조 공장 수: 77개)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생산량 중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90% 이상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대만반도체제조회사(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로, 시가총액 5349억 7000만 달러로 평가되어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TSMC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5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대규모 기업이 포함된다. 또한, TSMC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2. 한국(제조 공장 수: 15개) 2022년 한국은 총 반도체 수출액이 1292억 달러에 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738억 달러다. 한국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의 73%, NAND 플래시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칩 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 일본(제조 공장 수: 102개) 스페리컬 인사이트(Spherical Insights)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428억 6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9.6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에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우뚝 섰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지만 메모리, 센서, 전력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시장 입지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첨단 칩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되찾기 위해 소니 그룹과 NEC와 같은 기술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벤처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새로운 산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미국(제조 공장 수: 76개)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5740억 달러에 이르렀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총 2750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48%에 달한다. 오랫동안 칩 제조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며, 원활한 공급망 운영 기간 동안 기업들은 이 지역 외부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동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칩 생산 및 유통 문제로 인해 상황이 변하면서,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탐색하고 팹 위치를 재고하게 됐다. 또한, 반도체 칩 보조금의 가용성은 업계에서 잠재적인 새로운 공장 위치를 검토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됐다. 실제로 인텔은 오하이오에 세계 최대의 칩 제조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8월에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390억 달러는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머지 132억 달러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25%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비용을 지원한다. 5. 중국(제조 공장 수: 70개) 중국은 여전히 규모가 큰 반도체 시장 중 하나로,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총 18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공 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반도체 공급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은 2022년 전년 대비 34% 증가한 72억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은 중국의 반도체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제동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목표는 중국의 AI 개발 계획을 제한하고 칩 제조 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재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에 기계, 도구 및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6. 독일(제조 공장 수 : 20개) 독일은 세계 반도체 시장 선두 국가 목록에서 6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유럽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칩 생산 부문에서 전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는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재료, 부품 및 장비와 관련된 주요 장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놀라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매력으로 인텔 등 많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독일에 진출하고 있다. GTAI(German Trade & Invest)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인텔은 2022년 3월에 마그데부르크를 새로운 유럽 반도체 생산 시설의 장소로 공식 발표했다. 인텔은 2023년 6월에 독일 정부와 수정된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 투자를 17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직접 기업 투자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보쉬(Bosch)와 같은 다른 기업은 드레스덴의 생산 시설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2018년에 공개된 개념인 유럽 최초의 완전 디지털화된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7. 싱가포르 (제조 공장 수: 22개) 싱가포르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30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위치하며, 세계 최대의 웨이퍼 파운드리 중 세 곳을 포함해 업계 거대 기업인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Globalfoundries, GF) 등이 존재한다. 2021년에는 글로벌파운드리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9월 23일에는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현대적인 반도체 시설을 공식으로 개장하여 연간 웨이퍼 생산량을 45만 장(300mm)으로 증가시키고, GF 싱가포르의 전체 생산 능력을 연간 약 150만 웨이퍼(300mm)로 확대했다. 그밖에 영국(제조 공장 수 12개)이 8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핵심 강점을 활용하여 신흥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위에 오른 말레이시아(제조 공장 수: 7)는 세계 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 반도체 무역의 23%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집적 회로 설계, 웨이퍼 제조, 반도체 기계 및 장비 제조를 포괄하는 업계의 프런트엔드 측면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 10위⋯이스라엘 11위 10위를 기록한 네덜란드((제조 공장 수: 4)는 반도체 산업에서 급격하게 성장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반도체 산업은 자국내 모든 상장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5%를 기여했다. 2022년까지 이 수치는 24%로 급증해 2760억 유로에 달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계의 주요 업체로는 ASML, NXP 세미컨덕터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가 있다. 대표 기업인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 제조 전문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이고 앞선 기술이다. 이러한 반도체는 위성, 의료 기기, 특히 현대 군사 기술에 응용된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제조 공장 수: 4)이 11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부문은 1960년대부터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며, 반도체 혁신의 세계적인 진원지로 발전했다. 인텔, IBM, 브로드컴(Broadcom)과 같은 유명한 국제 거대 기업들이 미국 내에 연구 개발(R&D) 센터를 설립했다.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부문은 350억 달러의 인상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국가 최고의 수출 부문 중 하나로 입지를 굳혔다. 타워 세미컨덕터(Tower Semiconductor), 멜라녹스(Mellanox), 모빌아이(Mobileye)와 같은 현지 기업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2위에 오른 오스트리아(제조 공장수 3)는 3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팹 시설은 잘츠부르크 근처에 위치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EV 그룹과 비엔나에 위치한 IMS 나노패브리케이션(IMS nanofabrication)이라는 두 주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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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한국 2위·일본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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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반도체 약진 가장 강력한 조치 강구" 밝혀
-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제조가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몬드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무언가 우려할만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몬드 장관은 두 회사의 정식조사가 진행중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뉴햄프셔주 내슈어를 방문한 러몬드 장관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려해야할 점이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 화웨이(華為)는 지난 8월말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Mate)60 프로'를 발표했다. 이 스마트폰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중신궈지)가 중국에서 제조한 회로선폭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첨단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이 이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C는 네덜란드 업체 ASML 장비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야후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러몬드 장관은 지난 10월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대중국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취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10월 △ AI칩 규제 강화 △ 제재 우회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AI칩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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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반도체 약진 가장 강력한 조치 강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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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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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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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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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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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 미국 뉴욕에서 12월 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2.5%(1.89달러) 내린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번 주에만 1.95% 하락해 6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6주간 하락률은 16.54%에 달한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2.2%(1.80달러) 하락한 배럴당 79.0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발감산 연장 뿐만 아니라 이락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결정했다. 다만 OPEC+로서 협조한 추가감산에는 이르지 못해 가격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산은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레이더들은 회원국들이 규정을 지키거나 감산 규모가 (유가를 떠받칠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인 약속이 없다는 것은 동맹 내에 균열을 시사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추가 감축은 고사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회원국들의 역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앙골라는 OPEC이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 쿼터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 쿼터보다 많은 하루 118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유국 내 균열이 심화하면 결국 감산 효과는 사라지고, 경기 둔화와 맞물려 유가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다며 유가가 70달러~100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위험이 남아 있는 데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위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여파에 상승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강연에서 현재 금융정책을 충분하게 금융긴축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금융완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종료됐다는 분석에 리스크자산에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급락 등에 1%대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6%(32.5달러) 오른 온스당 208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장중 일시 2095.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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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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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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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 가상화폐(암호화폐) 억만장자 자오 창펑(46·Zhao Changpeng)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등과의 거래 중개와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178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자오 창펑(일명 CZ)은 은행보안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으며, 2억 달러(약 2589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방지, 무허가 송금,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2년 10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바이낸스의 일부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재 위반 혐의 미국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마약 거래부터 ISIS, 아동 성학대, 알카에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 내 사용자 간에 총 80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는 총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해당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0억 달러(약 29조 78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민 안전 보다 이익 우선시"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의 유죄 인정이 최근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유죄 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낸스는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CZ가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자오는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최종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오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약 18개월이다. 형량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형량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5000만 달러(약 64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동의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오는 형사 벌금 외에도 1억5000만 달러(약 194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13억 5000만 달러(약 1조7480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CFTC에 13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바이낸스가 합의의 일환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3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비공개로 제출된 CZ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한 가지 혐의를 받았다.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기소에 관한 법원 기록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동의에 따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됐다. 연방 검찰은 이날 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불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다크넷 시장 거래, 해킹, 랜섬웨어, 사기의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봉인 해제했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바이낸스가 성장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계획과 피고가 미국 법률 준수보다 성장, 시장 점유율 및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고의로"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 비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조율된 합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합의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플랫폼은 테러 자금 조달부터 랜섬웨어 활동, 아동 포르노, 각종 사기 및 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10만 건 이상의 거래와 이란, 시리아, 쿠바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150만 건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CZ 후임 리차드 텅 당국이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물론 감정적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바이낸스,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자오의 후임은 이전에 바이낸스의 글로벌 지역 시장 책임자였던 리처드 텅(Richard Teng)이 맡는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1일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시절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바이낸스는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며, 지난 5년 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는 소기업 산업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은 22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오늘 조치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이며, 바이낸스는 상당수의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했다. 같은 해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BNB)을 출시했다. 당초 중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2018년 4월 몰타로 이동한 바이낸스는 현재 공식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조세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위당국은 2021년 6월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규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규정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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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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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사우디 추가감산에 이틀째 상승⋯WTI 2%대 올라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등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3%(1.71달러) 오른 배럴당 77.60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틀간 6.45% 올랐으나 최근 반등에도 이달에만 WTI 가격은 4.2%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2.0%(1.59달러) 상승한 배럴당 82.2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추가감산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원유수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후반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배럴의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부터 하루 100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단행해왔으며 이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현시점에서 OPEC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 또다시 상당한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조지 리온 선임 부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유가의 단기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온 부사장은 "사우디가 유가 하한을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입증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급락은 이번 OPE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미국이 인도에 원유를 보낸 3척의 선박에 제재를 가한 후 러시아 원유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러시아는 휘발유 수출 금지를 해제해 자동차 연료의 글로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달 디젤 수출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을 폐지 한 후 나온 조치다. 지난주 미국 에너지 회사들은 3주 만에 처음으로 석유 및 가스 굴착 장치를 늘였다고 에너지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는 밝혔다. 석유 및 가스 굴착 장치 수는 향후 생산량을 보여준다. 미국 정유업체들은 11월 24일로 끝나는 주에 하루 26만4000배럴(bpd)의 생산능력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가용 정제 능력이 55만9000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리서치 회사 IIR 에너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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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사우디 추가감산에 이틀째 상승⋯WTI 2%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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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원유시장에서 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거래마감인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에 8센트 오른 배럴당 75.97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0.2%(13센트) 상승한 배럴당 76.17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17일에는 4% 이상 올랐다. WTI와 브렌트유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추가감산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6일 주요7개국(G7) 등이 설정한 원유가격 상한을 넘어선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7일 러시아내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과잉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필요하다면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내의 가솔린 재고에 대해서는 200만톤 전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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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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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스마트폰 출하대수 전년 대비 11% 증가
- 10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지난해보다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는 83%나 대폭 늘어났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이날 10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의 판매대수는 10월 넷째주까지만 평균 83% 급증해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 중국 샤오미(小米)의 10월 판매대수는 33% 증가했다. 미국 애플의 판매대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화웨이는 자사가 개발한 첨단반도체를 채택한 스마트폰 '메이트60' 시리즈를 8월에 판매에 나섰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일부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한 점이 반도체 자체개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카운터포인트 차이나의 애널리스트 아치 창은 "10월 판매가 분명하게 두드러진 점은 화웨이이며 메이트60 시리즈로 매출을 회복시켰다. 눈부신 증가"라고 평가했다. 반면 카운터포인트는 화웨이에는 일부 생산과정상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목현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올해 2분기에 지난해보다 3% 감소하는 등 수분기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져왔다. 조사회사 IDC는 올해 4분기의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1분기만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IDC는 최근 올해 3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6705만 대로 6.3% 감소했지만 판매량은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일부 브랜드의 모델이 히트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상반기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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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스마트폰 출하대수 전년 대비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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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만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 조작의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 재무부의 두 번의 감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3가지 중 한 가지(무역흑자 380억달러)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교역 거래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심층분석국'은 다른 말로 '환율조작국'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해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요구하는 한편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폭을 줄이라고 요청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이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교역국 2곳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화를 순매수했지만,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등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대외 변동성 확대로 환율 변동폭이 함께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외환 정책 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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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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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미 FDA로부터 국내 공장 결함 지적 받아
- 미국 FDA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제조 시설에서 시설 유지 보수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 의학전문 매체 피어스 파마(FIERCE Pharma)는 20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 관련 결함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도의 넥타 라이프사이언스에 각각 제재를 내렸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는 회사의 눈부신 제조 실적에 드문 오점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FDA는 지난 8월과 9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제조 시설을 점검한 후, 데이터와 생산 통제, 기계 검증 부족, 시설 유지보수 미흡, 품질 통제 부족 등의 문제로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FDA의 조사관들은 삼성의 제조 과학 분석 기술(MSAT) 실험실이 응용 제출 테스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 약물 응용에 대해 내부 데이터 무결성 평가를 완료했으나, "모든 테스트 데이터의 신뢰성을 절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FDA 관리들은 밝혔다. 또 FDA는 삼성의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천장 포트가 이탈되고 문이 파손되었으며 적재 램프 도크의 씰이 누락되어 "해충이 시설로 유입 될 수있는 잠재적인 진입 지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FDA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FDA와 협력하여 제조 결함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나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준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엄청난 확장을 이루어왔으며, 인천에 있는 복합 시설에 18만리터의 용량을 추가할 최신 시설인 5번 공장의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 프로젝트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FDA는 지난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에 위치한 넥타(Nectar)의 시설을 점검하고, 이 회사에 대한 규제 위반을 두 번 지적하는 483 형식의 관찰 결과를 발표했다. FDA는 넥타가 멸균 약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서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FDA는 넥타가 무균 처리 영역에서의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FDA는 이전에 2014년에도 넥타의 공장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를 발견했었으며, 이러한 반복된 실패는 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FDA는 넥타가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위한 의약품 생산을 계속하려면, 좋은 제조 관행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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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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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미 FDA로부터 국내 공장 결함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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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 호주 필바라에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 착수
- 한국의 철강 제조업체인 포스코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인 엔지(Engie)가 호주에서 친환경 철강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필바라에서 대규모 친환경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주 현지 매체 리뉴이코노미에 따르면 포스코와 엔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풍력, 태양열, 전해조, 파이프 라인으로 구성된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포트 헤드랜드에서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는 핵심 투입물인 고온 연탄철(HBI)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용선철'이라고도 불리는 고온 연탄철(HBI, Hot Briquetted Iron)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환원)한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만든 가공품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필바라 지역의 내륙 재생 에너지 부지와 수소 전해조와 대규모 저장 능력, 그리고 포스코의 HBI 공장에 그린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린 수소는 직접환원철(DRI) 기술과 HBI 생산을 통해 철광석을 환원하는 제재로 활용된다. 이는 친환경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다. '해면 철(스펀지 철)'이라고도 불리는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은 철광석 덩어리를 천연가스(수소)나 천연가스에서 생성된 환원가스 등으로 직접 환원시킨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두 회사는 중동 국가인 오만에서 연간 120만 톤 용량의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하기 위해 5GW(기가 와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엔지는 이미 서호주 카라타 인근의 야라 비료 공장에 18MW(메가와트)의 태양광과 8MWh(메가와트시)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호주 최대 규모의 수소 전해조 프로젝트 중 하나인 10MW 전해조를 건설 중이다. 이 회사는 필바라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와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일본 거대 기업인 미츠이 앤 코(Mitusi and Co)와 합작 투자한 엔지 호주&뉴질랜드(Engie Australia & New Zealand)의 리즈 드 바이세리 대표는 그린 수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공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필바라 지역의 기업과 지역사회는 탈탄소화의 기회와 이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단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세리 대표는 "호주는 엔지가 수소 사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는 이번 연구가 필바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탄소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호주에서 친환경 철강 생산에 통합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주익 포스코 수소사업팀장은 "포스코 그룹은 호주에서 단순히 수출용 수소를 생산하는 것 이상을 할 계획이다.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 활용 산업 개발에도 투자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 존스턴 필바라 주 에너지 장관은 성명에서 "현재 철강 제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면 서호주가 친환경 산업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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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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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 호주 필바라에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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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화된 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조치 발표
-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에 도입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연장이며, 중국 본사가 운영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도 제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들에게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전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 상무부는 새 규칙에서 AI칩에 대한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2022년 규정에 따라, 미국은 전력과 칩 간 통신 속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칩의 수출을 제한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성능밀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기업이 칩 간 통신 속도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성능밀도를 가진 AI칩의 수출이 통제된다. 이들 칩은 엔비디아가 대(對) 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과 H100의 성능을 낮춘 제품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이 규칙은 인텔 AI 칩인 가우디2(Gaudi2)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제재 회피 노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번 조치는, AI와 슈퍼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에 300테라플롭스(초당 300조 연산 가능) 속도로 작동하는 데이터 센터 칩의 판매가 제한됐다. 또 성능 밀도가 제곱밀리미터당 370기가플롭스(십억 연산) 이상이며 속도가 150~300테라플롭스인 칩도 판매가 금지된다. 성능 밀도는 더 낮지만 높은 속도로 작동하는 칩은 '회색 지대'에 속하며, 이러한 칩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규정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소비자 제품의 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0테라플롭스를 초과하는 속도의 칩을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과 마카오,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에 있는 업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규제 대상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총 21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로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원하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군에 필수적인 "인공지능과 정교한 컴퓨터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또한 지난해에 발표된 수출 통제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핀펫(FinFET) 기술을 사용한 첨단 로직칩, 18n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제조 장비와 기술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제품과 기술의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통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됐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AI칩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미국의 최근 조치가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에 걸쳐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재무 실적에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강화 규칙의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의 최대 25%가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최근 규칙이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 초기 거래에서 약 6% 하락했다. AMD와 인텔 주가도 약 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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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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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화된 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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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안드로이드 탈피한 '하모니OS NEXT' 발표
-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구글 서비스와 결별한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탈피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섰다. 기술 전문 포털 'mobiflip'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는 최근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하모니OS의 다음 버전인 '하모니OS NEXT'를 공개했다. 하모니OS NEXT는 안드로이드와 완전히 분리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며, 10월부터 중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화웨이는 하모니OS NEXT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모니OS NEXT는 기존 하모니OS와 호환되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홈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화웨이는 안드로이드와의 결별을 명확히 하며, 자체 기술로 글로벌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화웨이의 하모니OS NEXT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화웨이 스마트폰이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앱과 호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모니OS NEXT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서비스와 완벽하게 연동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화웨이는 하모니OS NEXT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위치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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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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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안드로이드 탈피한 '하모니OS NEX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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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는?
- 세계에서 단 22개 국가에서만 자국 영토 내 매장지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나 원석을 채굴하고 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도 캐럿(보석 매매의 기준, 1캐럿=0.3g)이 높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광업 전문 매체인 캐나다의 '마이닝닷컴(MINING.COM)'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국가 순위를 발표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차트의 제작자인 샘 파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킴벌리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전문가인 애쉬크 다마루퍼샤드 박사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가치의 기준은 단순히 중량을 나타내는 캐럿뿐만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품질, 채굴 비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가치가 결정된다. 중량별 다이아몬드 생산량 다이아몬드는 석유, 금, 우라늄처럼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자원이다. 실제로, 2022년에 세계적으로 채굴된 모든 미가공 다이아몬드 중 99.2%는 단 10개 국가에서만 채굴되었다는 데이터가 그 증거이다. 러시아는 2022년 약 42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생산하는 국가 1위에 올랐다. 보츠와나(2480만 캐럿)와 캐나다(1620만 캐럿)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해, 러시아의 생산량이 그들을 크게 앞질렀다.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채굴량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원산지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제재를 우회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이아몬드 원석 판단 기준 물론, 다이아몬드의 캐럿만을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커팅이나 색상, 투명도와 같은 요소들이 가치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보츠와나는 2022년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채굴량의 약 59%에 불과했지만, 그 가치는 약 6조7425억원(약 50억 달러)으로 러시아의 무역 가치보다 거의 1.5배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앙골라는 다이아몬드 채굴량에서는 6위에 그쳤지만, 그 가치에서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 나미비아는 러시아나 콩고민주공화국처럼 주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고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 다이아몬드 생산의 중심지는 아프리카였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에서 중량 기준 51%, 가치 기준으로는 66%를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다이아몬드 채굴 역사 아프리카에서의 다이아몬드 채굴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로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지닌 다이아몬드의 발견은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됐다. 그 후 이집트의 파라오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도 다이아몬드가 전해졌다. 20세기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규모의 다이아몬드 채굴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채굴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1889년~1959년 사이의 약 70년 동안에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8%를 차지해 압도적인 수치로 그 위력을 과시했다. 20세기 후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붉은 다이아몬드' 외에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 다이아몬드는 반란이나 범죄 활동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서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의 정부군과 반군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12년 동안 내전을 벌인 참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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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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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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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 중에는 장기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일부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인용, 씨티그룹의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에드 모스는 9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관련해 국제 유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 책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완화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모스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무장단체의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이란의 안보 관계자들이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의 나세르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의 관여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자국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모스는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등 소위 '5개 취약국(fragile five)'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스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300만 배럴, 수출량은 하루에 2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로 최대치다. 그러나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이란의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솔루션 전문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일일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 원유 공급이나 수요에 의미 있고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긴장 고조에 따른 일반적인 리스크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 리서치 겸 분석 담당 매니저 로비 프레이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내 원유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제로"라며 인근 지역의 정제 제품 수요만으로는 세계 시장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이번 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이번 충돌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원유 가격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미미하리라는 것이 모건스탠리의 판단이다. 한편, 소시에테제네랄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원유 가격에 5~10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원유 가격은 9일 뉴욕시장에서 약 4% 급등했다. 석유 옵션 시장도 향후 유가의 상승을 기대하며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며 석유 시장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가격 인상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두 가지 지정학적 변화가 2024년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석유 공급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관계를 체결할 거래를 중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두 번째로 이란 석유는 또 다른 2024년 미국 대선 와일드카드다. 이란이 최근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는 대가로 5명의 미국 인질을 석방한 것을 포함해 미국과 이슬람 신정체제 사이에 미묘한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또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이란산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거나 허용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바이든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장해 행위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워싱턴 소재 리서치 회사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의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8일 분석에서 "공격에 대한 이란의 흔적은 백악관이 그러한 관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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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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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산업 위기⋯Y세대·Z세대 와인 소비 축소
- 3년 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음주 문화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혼술족'의 증가였다. 한국의 경우, 와인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 재팬은 최근 세계적인 와인 소비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먼저 전 세계에 충분한 양의 와인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호주산 와인은 2억5600만 상자, 약 2년분 이상의 재고를 안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프랑스는 약 3.6억 리터(8000만 갤런)의 와인을 폐기하기 위해 약 1억7200만 달러(한화 2321억1400만원)를 지출했다. 과거, 많은 양조장들이 폐기 와인을 보조금 획득의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전 세계 주요 와인 제조업체들에게 포도와 와인의 가격을 급락시키는 악영향을 주었다. 와인 과잉 공급 문제 와인 생산국의 증가도 와인 과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넘어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조지아 및 남미,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와인 생산이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와인 생산 주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외에도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뉴멕시코주에서도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온도를 조절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나 유전자 변형과 같은 혁신적인 생산 기술 덕분에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온난화는 일부 지역의 테로와르(포도 재배 지의 특성)를 위협하는 반면, 영국과 같은 서늘한 지역에서는 와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와인 시장으로 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실상은 다르다. 중국은 경제의 불황과 저출산 문제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한 제재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Y세대와 Z세대의 와인 소비량이 1980~90년대의 와인 열풍 때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1920년대 프랑스인의 와인 소비량은 1인당 평균 136리터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평균 40리터로 줄었다. 또한, 이탈리아인은 1인당 연간 평균 56병을 마시는데, 이는 주당 대략 1병"이라며 "소비자들은 수량보다는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선호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보르도의 프르미에 크뤼,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 캘리포니아의 칼트 와인 같은 고급 와인들은 앞으로도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소비량은 많지 않다. Z세대 와인 소비 감소 주류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리츠 리서치(IWS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와인을 선호하는 인구가 400만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전체 소비량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특히 Z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Z세대 중 40%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와인을 즐겼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5%로 줄어들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와 저렴한 가격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더해 기후 변화도 와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인의 건강 효과에 대한 주장은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나파밸리 고속도로변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역시 와인 소비에 영향을 줬다. 현재 시장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양질의 와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와인 업계에게는 큰 고비지만, 와인 애호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다가온다. 한편, 한국의 와인 시장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의 4만371톤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와인 소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취향에 맞춰 다양한 술을 혼합하여 즐기는 '믹솔로지'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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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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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산업 위기⋯Y세대·Z세대 와인 소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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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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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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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으로 북극 항로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 더 많은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결빙 방지(ice-protection, 아이스 프로텍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아프라막스 유조선을 북극 지역으로 보낸 것. 아프라막스급 유조선(Aframax vessel)은 중량톤수 8만~12만미터톤인 유조선이다. 이 유조선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원유 수송에 최적화된 배다. 외신 하이노스뉴스(highnorthnews)는 이러한 결정은 서구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예전부터 존재해온 결빙 방지 관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레오니드 로자(Leonid Loza) 호는 지난 9월 11일 이른 아침 무르만스크(Murmansk, 북극권 최대 도시) 외곽의 우바 FSO 정박지에서 중국 닝보(Ningbo, 寧波 중국 저장성 동부의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현재의 속도와 항로에 따르면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이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은 노바야젬랴(Novaya Zemlya, 유럽의 동북쪽 끝 북극해에 위치) 군도 북쪽을 지나 러시아의 북극 항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초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계획대로, 아이스 클래스(ice class, 얼음 등급)가 아닌 일반 석유 탱커로 북극 해양 경로를 이용해 원유 선적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얼음 등급'은 선박이 해빙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강화 수준이나 기타 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분류 협회 또는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표기법을 의미한다. 일부 얼음 등급에는 선박의 얼음 항해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선박이 얼음 등급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내빙 등급에 맞게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은 선체가 더 두꺼워야 하는 등 더 많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유 선적은 결빙 방지 장치가 있는 선박으로만 이루어졌다. 레오니드 로자는 북극 항로를 통해 시도한 최초의 일반 유조선이다. 이 선박의 운영자인 NS 브리즈 선박(NS Breeze Shipping)은 지난 9월 1일 러시아 북극 항로를 관리하는 해사규제기구인 로스아톰(Rosatom)으로부터 비얼음 등급 허가를 받았다. 이 선박은 빙해가 없는 물에서는 독립적으로 항해하고 얇은 얼음 조건에서는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한 항로 변경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유럽의 원유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북극과 우랄산맥 지역의 일부 원유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달 동안 바르네츠 해의 무르만스크를 비롯한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Primorsk) 항구와 우스트-루가(Ust-Luga) 항구에서 얼음 등급이 더 가벼운 유조선 약 12척을 출항시켰다. 그와 함께 시베리아 동부 해(East Siberian Sea)의 출항이 힘든 얼음 환경으로 인해 초기 선적은 몇주 이상 지연됐다. 원유 유조선은 더 나은 환경과, 쇄빙선과 이동하기 위해 기다려야만 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국제 정치와 국제법 캐나다 연구원인 마이클 바이어스 교수는 "절박한 나라들은 절박한 조치를 취한다. 적어도 이 유조선은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 선체를 갖추게 되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는 1989년 유조선 엑슨발데즈가 미국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좌초되면서 적하돼있던 원유 1100만 갤런(24만 배럴)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인위적 환경 파괴 중 최악의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어스 교수는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다. 크렘린은 중국과 같이 원유를 구매하려는 국가에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오니드 로자 유조선은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알래스카 서부 해안에 인접한 베링 해협을 지날 예정이다. 결빙 장치 없이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조선은 올해까지는 극히 드물었다. 내년에 아케틱의 예니세이 만(Yenisei Bay)에서 대규모 보스토크(Vostok) 원유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계절적으로 빙해로 덮인 이 해상을 통해 원유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얼음 등급이 없는 유조선의 북극 항해로 새로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어스 교수는 "한 나라가 북극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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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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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불안정한 경제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단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생활비 위기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극우정당 등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부진과 숙련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ECB가 지난 14일(현지시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직후 열렸다. ECB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는 성장 둔화가 아닌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네 티날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의 급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소비자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됐다. 시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과 가계에 가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부족 사태 등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타격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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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