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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으로 북극 항로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 더 많은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결빙 방지(ice-protection, 아이스 프로텍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아프라막스 유조선을 북극 지역으로 보낸 것. 아프라막스급 유조선(Aframax vessel)은 중량톤수 8만~12만미터톤인 유조선이다. 이 유조선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원유 수송에 최적화된 배다. 외신 하이노스뉴스(highnorthnews)는 이러한 결정은 서구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예전부터 존재해온 결빙 방지 관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레오니드 로자(Leonid Loza) 호는 지난 9월 11일 이른 아침 무르만스크(Murmansk, 북극권 최대 도시) 외곽의 우바 FSO 정박지에서 중국 닝보(Ningbo, 寧波 중국 저장성 동부의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현재의 속도와 항로에 따르면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이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은 노바야젬랴(Novaya Zemlya, 유럽의 동북쪽 끝 북극해에 위치) 군도 북쪽을 지나 러시아의 북극 항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초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계획대로, 아이스 클래스(ice class, 얼음 등급)가 아닌 일반 석유 탱커로 북극 해양 경로를 이용해 원유 선적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얼음 등급'은 선박이 해빙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강화 수준이나 기타 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분류 협회 또는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표기법을 의미한다. 일부 얼음 등급에는 선박의 얼음 항해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선박이 얼음 등급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내빙 등급에 맞게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은 선체가 더 두꺼워야 하는 등 더 많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유 선적은 결빙 방지 장치가 있는 선박으로만 이루어졌다. 레오니드 로자는 북극 항로를 통해 시도한 최초의 일반 유조선이다. 이 선박의 운영자인 NS 브리즈 선박(NS Breeze Shipping)은 지난 9월 1일 러시아 북극 항로를 관리하는 해사규제기구인 로스아톰(Rosatom)으로부터 비얼음 등급 허가를 받았다. 이 선박은 빙해가 없는 물에서는 독립적으로 항해하고 얇은 얼음 조건에서는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한 항로 변경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유럽의 원유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북극과 우랄산맥 지역의 일부 원유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달 동안 바르네츠 해의 무르만스크를 비롯한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Primorsk) 항구와 우스트-루가(Ust-Luga) 항구에서 얼음 등급이 더 가벼운 유조선 약 12척을 출항시켰다. 그와 함께 시베리아 동부 해(East Siberian Sea)의 출항이 힘든 얼음 환경으로 인해 초기 선적은 몇주 이상 지연됐다. 원유 유조선은 더 나은 환경과, 쇄빙선과 이동하기 위해 기다려야만 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국제 정치와 국제법 캐나다 연구원인 마이클 바이어스 교수는 "절박한 나라들은 절박한 조치를 취한다. 적어도 이 유조선은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 선체를 갖추게 되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는 1989년 유조선 엑슨발데즈가 미국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좌초되면서 적하돼있던 원유 1100만 갤런(24만 배럴)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인위적 환경 파괴 중 최악의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어스 교수는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다. 크렘린은 중국과 같이 원유를 구매하려는 국가에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오니드 로자 유조선은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알래스카 서부 해안에 인접한 베링 해협을 지날 예정이다. 결빙 장치 없이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조선은 올해까지는 극히 드물었다. 내년에 아케틱의 예니세이 만(Yenisei Bay)에서 대규모 보스토크(Vostok) 원유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계절적으로 빙해로 덮인 이 해상을 통해 원유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얼음 등급이 없는 유조선의 북극 항해로 새로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어스 교수는 "한 나라가 북극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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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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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불안정한 경제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단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생활비 위기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극우정당 등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부진과 숙련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ECB가 지난 14일(현지시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직후 열렸다. ECB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는 성장 둔화가 아닌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네 티날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의 급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소비자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됐다. 시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과 가계에 가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부족 사태 등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타격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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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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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 한국의 칩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지난주 화웨이가 출시한 논란의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에 자사의 메모리 칩 두 개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휴대폰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12기가바이트(GB) LPDDR5 칩과 512GB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두 개가 화웨이 휴대폰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9월 8일(현지 시간) 4% 이상 하락했다. 테크인사이트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발의 의미는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칩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대변인은 지난 8일 CNN에 자사 칩이 화웨이 휴대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 된 이후 더 이상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고 시장에서 메모리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품을 비축해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앞서 이 휴대폰의 '두뇌'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인 SMIC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만든 5G 기린 9000 칩으로 구동된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트 60 프로를 조사 중이며 미국 무역 제재 대상 기업이 만든 부품을 더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가들은 이 스마트 폰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놓고 미국과 충돌하는 중국에게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와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은 화웨이의 이 휴대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백악관에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판매를 더욱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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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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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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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