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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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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기후의 역습(55)] 기후 변화로 태평양 섬 관광 미래 '빨간불'

광대한 바다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해변, 열대 우림 등으로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는다. 이 지역 섬나라 경제의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관광 산업과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영국 BBC가 태평양 섬들의 현주소를 기획으로 전했다. 태평양 관광기구(Pacific Tourism Organisation)의 CEO 크리스토퍼 코커는 "태평양 섬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를 태평양 지역 사회의 생계, 안보, 복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선언했다"면서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 지역 관광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태평양의 모든 섬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같은 저지대 환초 국가는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섬들은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강우 패턴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주기상청은 태평양의 기후 모델이 "향후 사이클론의 발생 수는 적지만 각각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통가 주민들은 더 강한 폭풍이 더 자주 닥치고 있다면서 현실은 모델 예측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노무카는 통가 하파이 군도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섬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0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인구는 약 400명이다. 이곳 주민들은 거의 일상을 사이클론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섬 출신인 오클랜드 대학교 시오네 타우파 교수 "과거에는 직접 타격을 입히는 사이클론이 한두 개 들어왔지만 요즘은 4~5등급의 사이클론이 훨씬 더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 국가들이 직면한 위험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강조한다. 그는 지난달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섬 포럼에 참석해 오염의 주범인 G20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태평양 섬들은 기후 변화와 큰 관련이 없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는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가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비행하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피지 섬에 도착한다. 피지섬에는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북미, 중국 등지에서 92만 974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곳도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피지의 지역 조직인 마마누카 환경협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호를 주창하면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협회는 피지가 이미 기온 상승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는 침식하는 바다의 염분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우기에는 빗물을 수확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어 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담수원 대부분이 이제 염수로 인해 침범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변이 침식되고 있으며,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태평양 섬 전체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근 피지와 쿡 제도에서의 연구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운명론적인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섬 주민은 세계 인구의 극소수이며, 탄소 발생은 거의 없지만,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 관광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이 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붕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평양 섬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전 세계 자연과 환경 시스템의 대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신뢰에 기반한 세계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생활경제
2024-09-10
로봇의 '거짓말'…인간과 공존 가능할까?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로봇공학 및 AI 프런티어(Frontiers in Robotics and AI'에 게재된 새로운 조사 연구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로봇의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연구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어떤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소위 '화이트 라이(white lie, 선의의 거짓말)'다. 그렇다면 로봇도 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동일한 특권을 허용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결론이다. 로봇은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연로한 가족의 동반자가 되어 준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 삼성과 LG 등 여러 글로벌 전자 회사는 진공 청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집안일도 하고, 사용자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줄 수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인지 연구학자 안드레스 로세로 박사팀이 이끈 새로운 연구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추적 조사했다. 유형의 순서대로 ▲로봇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로봇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가장할 수 있다 등이다. 연구팀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로봇의 행동이 기만적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로봇의 기만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모든 유형의 거짓말이 기만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일부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의 거짓말은 용인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 거짓말은 승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1형)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이 답변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인 여성에게 "남편이 아직 살아 있다"고 거짓말하는 의료 보조 로봇의 케이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로봇이 여성을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구해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임대 주택의 가사 로봇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응답자의 23.6%만이 방문객을 보호하거나 로봇의 작업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나머지는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여 부정했다. 공장 로봇의 경우 "내일 많이 아플 거야"와 같은 말로 작업에 대해 불평한다. 이는 인간 근로자에게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응답자의 27.1%만이 로봇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응답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더 공감할 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로봇이 아닌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동영상 녹화 기능을 숨긴 가사 청소 로봇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1%가 집주인이나 로봇 프로그래머가 잘 못했다고 비난했다. 로봇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로봇이 사회적 규범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흉내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최초의 연구여서 주목된다. 이어지는 질문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이다. 로봇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개발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거짓말'이 결코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IT/바이오
2024-09-1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 경제
2024-09-09
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 시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생산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들과 함께 조율하면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S,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 도입 BIS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BIS가 공개한 24개 통제 품목별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나 GAA 기술 관련 장비 등은 특정 국가들에는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속한 A:1, A:5 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출 통제 전문가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중국 등 D:1, D:5 그룹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반대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일부 동맹국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했거나 발표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IT/바이오
2024-09-06
[우주의 속삭임(52)] NASA, 목성 생명체 탐사 위해 유로파 클리퍼 임무 우주선 10월 발사

목성의 생명체 탐사를 위한 나사(NASA)의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 임무 우주선이 오는 10월 발사된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목성 위성 주변의 혹독한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은 목성의 얼음 위성인 유로파(Europa)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로파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물을 가진 지하 바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지상 투과 레이더, 분광기 등 9개의 장비를 탑재한 이 우주선은 유로파를 여러 번 근접 비행하고,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 환경을 조사하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계획이다. 우주선은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케네디 우주 센터의 39A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SpaceX) 팰컨 헤비(Falcon Heavy)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나사는 오는 10월 10일이 발사 목표일이라고 발표했다. 나사 관계자는 "유로파 클리퍼의 주요 탐사 목표는 유로파 위성의 표면 아래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임무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얼음 표면과 그 아래의 바다의 특성, 유로파 위성의 구성 및 지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유로파에 대한 우주선의 자세한 탐사는 과학자들이 지구 너머에 있는 거주 가능한 세계의 천체생물학적 가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전에는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생성된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우주선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때 탐사선의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인 트랜지스터가 예상보다 낮은 방사선량에서도 고장을 일으킨 바 있다. 10월 발사가 예정된 우주선에 대한 방사선 환경 테스트도 이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 나사 관계자는 최근의 테스트에서 우주선의 트랜지스터가 기본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되는 우주선은 2030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며, 2031~2034년 사이에 유로파를 약 50회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사는 오는 9일 실시될 핵심 검토를 통해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이 최종 발사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09-06
[기후의 역습(52)] 기후 변화, 한국 김치 산업에 '적신호'

기후 변화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 재료인 배추 재배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도의 영자 매체 위온(WION)이 전했다. 현지의 농부, 김치 제조업체, 전문가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확이 감소하고 있으며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김치에 대해 외국의 언론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만큼 한국의 김치가 국제화되었으며 외국의 음식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보도에서 전하는 내용도 심층적이다. 배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섭씨 25도 이하인 산악 지역에서 '고랭지 배추'라는 이름으로 주로 재배된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산악 지대에서도 배추를 재배하기에 부적합해진다. 고랭지 배추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강릉의 안반데기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도 이러한 기후 변화 때문이다. 한국도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추를 전혀 재배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한다. 김치의 본고장 한국에서 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영규 식물 병리학자 겸 바이러스학 박사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배추는 시원한 기후를 선호하고 미세기후 및 좁은 범위의 온도에 적응한다. 배추 재배의 최적 온도는 섭씨 18~21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춧가루와 섞여 매콤하게 발효된 김치는 파, 오이, 무와 같은 다양한 야채로 만들 수 있지만, 배추김치는 여전히 김치 애호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기후 변화로 더워진 기온은 국내외 상업적으로 농부와 김치 제조업체에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하연 김치 마스터는 기온 상승이 배추 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추의 심이 알차게 맺히지 않아 부실해지고, 뿌리도 물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 음식 문화에 기여한 바가 절대적으로 큰 배추김치를 여름에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재배된 배추 면적은 20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배추 재배 면적은 이 기간 동안 8796헥타르(2600만 평)에서 3995헥타르(1200만 평)으로 격감했다. 전문가들은 배추 생산량 감소를 여름철에 재배하기 어려운 높은 기온,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해충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농촌진흥청은 현 추세라면 2090년까지 배추 재배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김치 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제품으로 위협받고 있다. 기후 변화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상황에 맞추어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고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농학계는 따뜻한 기후, 예측할 수 없는 비, 감염에 강한 개량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량종 재배가 비용은 물론 기존의 품질과 맛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산업
2024-09-05
[우주의 속삭임(50)] 목성 위성 '가니메데' 고대 소행성 충돌로 자전축 이동

목성의 최대 위성인 가니메데가 과거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자전축이 이동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목성은 태양계의 다섯번째이자 가장 큰 행성이다. 목성은 95개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오, 유로파,가니메데, 칼리스토가 가장 큰 네 개의 위성이다. 최근 과학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약 40억년 전 가니메데에 충돌한 소행성은 지구에서 공룡 멸종을 초래한 소행성보다 20배 이상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충돌로 인해 가니메데 표면에는 거대한 고랑 지형이 형성되었으며, 위성의 자전축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비롯해 뉴스위크, 기즈모도 등 다수 외신이 조명했다. 일본 고베 대학의 히라타 나오유키 연구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니메데 표면의 고랑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소행성의 크기를 추정했다. 그 결과, 충돌 당시 생성된 임시 크레이터는 지름이 약 1400~1600km에 달했으며, 이는 가니메데의 자전축을 현재 위치로 이동시킬만큼 강력한 충돌이었음을 시사한다. 히라타 연구원은 "이 거대 충돌은 가니메데의 초기 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앞으로 얼음 위성의 내부 진화를 적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우주국(ESA)의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스(JUICE)'가 2031년 목성계에 도착 후 2034년 가니메데를 6개월간 관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니메데의 지질학적 역사는 물론,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얼음 표면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가니메데 대기에서 수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주스' 미션은 이러한 얼음 위성들의 비밀을 밝히고, 태양계 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 IT/바이오
2024-09-04
미국 SEC,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6개사에 모두 4900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6개사가 정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SEC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모두 4900만 달러이상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6개사는 통신내용의 관리와 보전에 현저한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SEC는 주로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와 '와츠업' 등 메시지앱의 이용에 관련해 통신내용의 보관을 게을리했다며 수십개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 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앱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SEC는 이날 발표문에서 무디스와 S&P글로벌이 각각 2000만 달러, 피치사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놓는다고 밝혔다. 보험 신용평가회사 AM베스트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 멕시코는 25만 달러, 보혐 신용평가사 데모텍은 1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다.
- 포커스온
2024-09-04
[기후의 역습(51)] NASA, 남극 해저 탐사 로봇 개발⋯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 높인다

과학자들이 로봇으로 기후 변화로 예상보다 빨리 녹는 남극 빙붕 탐사에 나선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는 남극 빙붕 아래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빙하 해빙 속도와 해수면 상승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스노드(IceNode)'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지인 빙붕의 녹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 함대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극 대륙이 완전히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0m(약 200피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극 빙상의 녹는 속도는 해수면 상승 예측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다. 기온이 따뜻해지면 표면이 녹는 것처럼 얼음도 아래에서 순환하는 따뜻한 바닷물과 접촉하면 녹는다. 바닷물 속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직접 관측하지 못해서 간과해왔던 부분이다. 나사는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컴퓨터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특히 육지에서 뻗어나온 수마일 길이의 떠다니는 얼음판인 빙붕 아래에서 녹는 더 정확한 속도가 필요하다"면서 "빙붕(ice shleves)은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빙상(ice sheets)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속도를 크게 낮춘다"고 설명했다. '아이스노드' 프로젝트, 알래스카 첫 실험 성공 아이스노드의 엔지니어들은 우주 탐사용 로봇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길이 약 2.4m(약 8피트), 지름 25cm(10인치)의 자율로봇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이 차량은 한쪽 끝에서 튀어나와 로봇을 얼음 아랫면에 부착하는 3개 다리의 랜딩 기어가 있다. 로봇에는 어떠한 형태의 추진력이 없으며, 대신 해류 모델의 정보를 사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자율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다. JPL 연구팀은 지난 3월 알래스카 북부 보퍼트 해에서 원통형 로봇을 수심 30m까지 내려 더이터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보퍼트 기온은 섭씨 영하 45도(화씨 영하 50도)로 인간과 로봇 모두에게 도전이었다. 이는 '아이스노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궁극적으로는 남극 빙붕에 로봇들을 부착해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표다. 로봇의 센서는 따뜻하고 짠 바닷물이 얼마나 빨리 순환해 얼음을 녹이는 지, 그리고 더 차갑고 신선한 녹을 물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측정할 것이다. 남극 빙붕 해빙, 해수면 상승 가속 우려 최근 연구들은 남극 빙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녹고 있음을 시사하며, 해수면 상승 예측이 과소 평가됐음을 제기했다. 남극 빙상 전체가 녹을 경우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해 해안 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특히 빙하 유출을 막는 '코르크' 역할을 하는 빙붕의 해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스노드 로봇 함대는 최대 1년 동안 운영되며, 계절적 변동을 포함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그런 다음 로봇은 얼음에서 분리되어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JPL 로봇 공학자이자 아이스노드의 수석 연구원인 폴 글릭은 "이 로봇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과학 장비를 가져다주는 플랫폼"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솔루션이 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봇 개발은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해 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09-04
[먹을까? 말까?(56)]육식 다이어트, 심장 질환과 치매 유발

고기, 달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육식 식단이 심장병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를 통해 스테이크와 달걀, 버터 등 동물성 식품만 먹는다는 다이어트 방법을 홍보하는 계정이 넘쳐나면서 '육식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사인 루피 아우질라(Rupy Aujla) 박사는 그의 팟캐스트 '더 닥터스 키친(The Doctor’s Kitchen)'에서 육식 다이어트와 또 다른 제한 식단인 케토 식단이 심장 질환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매체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메일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아우질라 박사는 영국 공공의료서비스인 NHS의 일반의로 활동하고 있다. 케토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려 체내에 '케토시스(Ketosis)' 상태를 유도하는 식이요법이다. 사람의 몸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 얻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탄수화물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면, 몸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간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한다. 아우질라 박사는 이러한 식단을 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근거해 "케토나 욱식 식단을 장기 고수하는 것은 염증과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심장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서 노화 세포가 축적돼 전신 염증과 독성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이들은 육식 식단이 "심장 섬유증을 촉진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식단을 고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 것이다. 아우질라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심지어 치매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육식 식단 고수를 불장난에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아우질라는 육식 식단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탄수화물을 제거함으로써 포도당 조절 개선 등의 이점을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인 식단으로서 진정한 과민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케토 다이어트를 지속할 경우 신장 결석, 골다공증, 간 기능 이상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케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경제
2024-09-03
중국,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AI 최강국 눈앞

미국이 그동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제 및 혁신 정책 연구 기관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의 AI 관련 논문이 더 많은 인용과 민간 부문의 참여로 더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만, AI 연구 논문 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I 연구 논문 발표 건수에서는 중국 정부 소속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과 칭화대가 스탠퍼드대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치고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논문 인용 순위에서는 알파벳과 버클리대가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중국과학원은 9위에 머물렀다. 서울대는 7위에 올랐다. AI 특허 보유 건수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총 11만 5천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이 중 3만 5천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반면 미국은 2만 7천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1만 2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중국이 미국의 약 3배 수준이었다. 2023년 생성형 AI 관련 특허 보유 순위에서도 중국의 IT 기업인 텐센트가 2천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석권했다.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은 특허 보유 상위 20위 중 13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IBM과 알파벳이 각각 5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며 5위와 8위에 머무는 등 상위 20곳 중 단 4곳만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알파벳보다 한 단계 높은 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칭화대를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의 산실로 지목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여 연구에 몰두하는, 이른바 중국의 'AI 4대 강자'로 지푸AI, 문샷AI, 미니맥스, 바이촨 등의 AI 스타트업을 주목했다. 또한, 알리바바의 큐원(Qwen) 1.5와 지푸AI의 챗GLM3 등의 AI 모델이 성능 면에서 미국의 일부 모델을 뛰어넘는 등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 비해 민간 AI 투자가 부족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자금 및 재정 지원 또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호단 오마르 수석 정책 분석관은 "중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다는 주장은 틀렸으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이제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 국가들을 뛰어넘는 최첨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따라잡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며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포괄적인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IT/바이오
2024-09-01
[우주의 속삭임(47)] 제임스 웹 망원경, 별처럼 탄생한 떠돌이 행성 6개 발견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JWST)을 사용해 별을 공전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특이한 우주 천체인 자유 부유 행성을 발견했다. 제임스웹은 지구에서 960광년 거리의 페르세우스 분자 구름에서 홀로 떠도는 6개의 자유 부유 행성을 발견했다고 CNN과, 스페이스닷컴, 라이브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웹을 통해 별 형성 성운, 즉 가스와 먼지구름인 NGC1333을 들여다 보았다. 이 행성들은 목성 질량의 5~10배에 이르며 항성 주위를 공전하지 않고 성간 가스에서 직접 응축되어 별처럼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중 하나는 가스와 먼지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어 위성 또는 '미니 행성'을 형성 중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별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된다. 그런 다음 별의 형성에서 남은 물질이 행성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항성체도 행성과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연구 저자들은 지적했다. 제임스웹이 자유 부유 행성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에는 오리온 성운에서 목성 질량 이진 천체 또는 점보(JUMBO)라고 알려진 42쌍의 자유 부유 가스 거대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천체는 많은 질량이 가스 행성 및 갈색 왜성과 겹치기 때문에 행성과 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번에 발견된 6개의 천체는 지구에서 약 960광년 떨어진 북쪽 별자리 페르세우스 자리에 위치한 NGC 1333이라는 반사 성운 및 산개성단 복합체에서 발견됐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전에 성운의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먼지로 인해 별 형성 과정을 볼 수 없었다. 제임스웹은 목성 질량보다 5배 작은 작은 떠돌이 행성도 감지할 수 있지만 NGC 1333에서는 그런 행성을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행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운 안에는 신생 별, 갈색 왜성(별이나 행성이 아닌 천체), 행성과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큰 목성은 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318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크기다. 새로 발견된 천체 중 하나는 목성 5개, 즉 지구 1600개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체를 둘러싼 먼지가 많은 원반은 별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가지 행성 형성 과정 태양계의 행성들은 원시 행성 원반에서 물질이 쌓여 점점 더 커지는 '상향식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반면, 행성을 행성하는 다른 방식은 '하향식 과정'으로, 중력 하에서 별처럼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직접 붕괴해 형성되는 것이다. 목성 질량의 약 1~5배 범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목성 질량 5개가 하향식 형성 과정의 하한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물론 행성계에서 방출된 후 지구 크기의 암석 행성들도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들은 JWST로 감지하기에 너무 작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제임스웹을 이용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성운을 자세히 연구했고, 희귀한 현상인 갈색 왜성과 행성 질량을 가진 동반 천체를 발견했다.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천체물리학자이자 연구 공동 저자인 알렉스 숄츠는 성명을 통해 "거대 행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작은 물체는 스스로 행성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에 참여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레이 자야와르다나(Ray Jayawardhana)는 "우리의 관측은 자연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행성 질량 전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하나는 별이 생성되는 방식처럼 가스와 먼지 구름의 수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태양계의 목성처럼 어린 별 주위의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다음 단계로 JWST를 이용해 천체를 추적하고. 대기와 구성을 연구해 천체의 형성에 관한 단서를 찾고 다른 우주 천체와 어떻게 다른 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천문학 저널(The Astronomical Journal)'에 게재가 수락됐으며, 사전 인쇄 서버 arXiv에서 이용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8-30
인텔, 최악의 실적 부진에 '파운드리 분사' 등 구조조정 검토

실적 악화로 56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제품 설계와 제조 사업 분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인텔은 이달 초 2분기 암울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규모 조치가 임박한 것은 아니며,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특히, 외부 고객을 위한 칩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리 또는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팻 겔싱어 CEO의 기존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겔싱어 CEO는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의 부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인텔은 2분기에 16억 1100만 달러(약 2조 1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직원 1만 5000명 감원, 자본 지출 삭감,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인텔 주가는 60% 가까이 폭락하며 시장가치가 860억 달러(약 115조 원)로 줄어들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다. 특히 올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 두 번째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인텔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IT/바이오
2024-08-30
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우버 테크놀로지는 운전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2억9000만 유로(약 4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이 날 우버가 유럽 운전자들의 택시운전면허, 위치 데이터, 일부 범죄 및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이 기관이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받은 최대 규모의 벌금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의장인 알레이드 울프센은 이날 우버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데이터 전송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보내 데이터가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우버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유럽 법률을 준수했다며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은 170명 이상의 프랑스 운전자가 프랑스 인권 이익 단체에 불만을 제기한 후 우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이 우버에 내린 세 번째 처벌이다. 과거에도 우버는 유럽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과 이 데이터가 유럽 외부의 어느 국가로 전달되었는지 투명성이 부족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감시 기관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않아 벌금을 받았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다.
- IT/바이오
2024-08-27
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8-22
[파이낸셜 워치(28)]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금가격 어디까지 치솟을까

금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관심사중 하나로 떠올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2월물 금가격은 이번주 온스당 2526.07달러로 기록해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초 이후 금가격 상승폭이 이미 460달러를 넘어서 상승률이 20%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장 효율적인 운용자산중 하나로 떠올랐다. 금가격의 고공행진 지속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불투명,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개시 예상 등 금 매수 요인이 넘쳐나고 있다. 금은 통상 정치와 경제전망 불투명이 강해지면 안전자산으로서 자금 회피처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의 군사적 충돌로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며 금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뱅크오브차이나인터내셔널(BOCI)의 아멜리아 샤오 푸 원자재시장 전략부문장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내다볼 수 없는 점을 금가격 고공행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연말까지 금가격은 온스당 2600달러나 27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상품전략가 라니 토마스는 "미국 금리인하 결정과 동반해 서방측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금시장으로 끌어당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마스는 "우리는 금의 롱포지션(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매입하는 시장거래)에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5년에 2700달러대로 뛸 것”이라는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금매입을 보류하고 있지만 4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외화준비금 확대를 위해 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은 금 가격 시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토마스는 "대신 금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왕성한 매수롤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 현물가격에 연동하는 상장투자신탁(ETF)으로의 투자자금 유입도 금가격 고공행진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관련 국제적인 조사기관 월드 골드 카운실(WGC)에 따르면 지난주 금 순매입량은 8.5톤에 달했다. 덴마크 삭소뱅크의 상품전략 책임자인 올레 한센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금시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4-08-21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및 플러스모기지론을 26일부터 중단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이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경제
2024-08-21
[먹을까? 말까?(53)] 하버드 연구, 붉은 육류 속 헴 철분 당뇨병 위험 높여

소고기 등 붉은 색 고기에 함유된 철분이 당뇨병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붉은 육류 및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헴 철분의 과다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연구팀은 헴 철분과 제2형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대사 경로까지 밝혀냈다. 반면,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헴 철분'은 당뇨병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에 헴 철분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철분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연관성 입증 연구팀은 '간호사 건강 연구 I 및 II'와 '건강 전문가 추적 연구'에 등록된 20만6615명 성인의 36년간 식이 보고서를 분석해 철분과 제2형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팀은 총 철분, 헴 철분, 비헴 철분, 식이 철분(음식에서 섭취), 보충 철분(보충제에서 섭취) 등 다양한 형태의 철분 섭취량과 제2형 당뇨병 발병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헴 철분과 제2형 당뇨병 사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참가자 3만7544명의 혈장 대사 바이오마커(인슐린 수치, 혈당, 형중 지질, 염증, 철 대사 관련 바이오마커 포힘)를 조사하고, 참가자 9024명의 대사체 프로파일(음식 또는 화학 물질 분해 등 신체 과정에서 파생된 저분자 대사산물의 혈장 수치)을 분석했다. 헴 철분 섭취량 높을수록 당뇨병 위험 증가 연구 결과 헴 철분 섭취량이 높을 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헴 철분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높았다. 또한 헴 철분은 가공되지 않은 붉은 육류와 관련된 제2형 당뇨병 위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러 당뇨병 관련 식이 패턴의 위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식이 또는 보충제를 통한 비헴 철분 섭취는 제2형 당뇨병 위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보건 및 식이 권장 사항에 대한 시사점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당뇨병 발생률 감소를 위한 식이 지침 및 공중 보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물성 대체육에 헴 철분을 첨가해 육류의 맛과 외관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팀은 "이번 연구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특히 붉은 육류에서 헴 철분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역학 데이터에서 혼란 변수 및 측정 오류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주로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다른 인종 및 민족 그룹에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생활경제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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