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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도시 소음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 건물을 건설하면서 드릴로 뚫고, 망치질하고, 땅을 파는 소음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는 매 5일마다 파리 크기 정도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물 운영 및 건설로 인한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10기가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7%에 해당한다. UNEP의 기후 완화 책임자인 루스 쿠토(Ruth Coutto)는 UNE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가정,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쿠토의 게시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람들이 살고, 자고, 일하고, 노는 장소인 건물은 탄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어 지구를 달구면서 기후 변화를 주도한다. 건물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건물은 난방, 냉방, 조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UNEP의 건물 및 건설에 대한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축 부문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는 연소 시 탄소를 방출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둘째, 건물은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을 제작, 운반, 설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여전히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길은 멀다. 전 세계 건축 부문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 세계 도로에 자동차 1000만 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2022년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의 6%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왔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구상한 '2030년까지 18%'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긴급한 현안이다. 2050년까지 존재할 건물의 절반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다. 세상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 변화에 의미 있게 대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건물이 2030년까지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UNEP가 주도하는 건축 부문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인 건물 혁신(Buildings Breakthroug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인류는 건축 부문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운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 및 냉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여야 한다. 새 건물에 대한 더 높은 에너지 성능 표준 채택, 기존 건물의 개조, 보다 효율적인 기기 사용, 더 나은 에너지 계획 및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사용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건물을 기후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지출하는 투자도 늘려야 한다. 건물 및 건설의 탈탄소 구조에 대한 투자는 2850억 달러에 달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투자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UNEP는 탄소 발생 회피, 구조 전환 및 개선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먼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하고, 더 적은 자재로 건물을 짓고, 보다 순환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목재나 대나무 등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등 기존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을 개선하고 줄여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합하면 2050년까지 건물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이 가능해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건물과 건설에 대한 기후 행동 로드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 세계 161개 국가가 아직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탈탄소화 구축 투자를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과 재료를 통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개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는 건물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달성하고 더 광범위하게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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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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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 올해 5월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3년 2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8%(16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가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2021년 3월(0.4%) 이후 가장 작았다.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즐가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6만9000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2%(8만1000명), 기타 종사자는 1.0%(1만2000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675만3000명으로 0.8%(13만명), 300 인 이상은 337만9000명으로 1.0%(3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업과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 종사자 수룰 살펴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서울만 줄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은 0.4% 감소했다. 5월 중 입직자(채용된 사람)는 91만2000명으로 지해 같은 달 대비 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2000명으로 0.5% 증가다. 입직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8%, 이직률은 1년 전과 비슷한 4.7%로 집계됐다. 채용으로 인한 입직은 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기타 입직은 3만7000명으로 24.8%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4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9% 증가했다. 지역별 입·이직자는 경기(입직 24만4000명, 이직 23만명), 서울(입직 17만3천명, 이직 17만3000명), 경북(입직 5만2000명, 이직 5만3000명) 순이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젠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가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믈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4월보다는 1.4%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8시간(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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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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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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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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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신중론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인하 신중론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상승 하룻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8%(80센트) 하락한 배럴당 80.83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99센트) 내린 배럴당 84.16달러에 거래됐다. 유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6월 들어 대부분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소폭 하락했으나 전날 장에서 다시 1% 넘게 오르며 매수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날 다시 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위관계자들이 금리인하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자 미국의 원유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미셸 바우만 연준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정책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어느 시점에서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의 금리인하에 관한 불투명성이 원유가격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101.3)보다 하락한 100.4를 기록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00.0)를 웃돌았지만 단기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했다. 미국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원유매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가 미국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에 돌입해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장중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TV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만나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공격 증가와 긴장 고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제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지금까지는 가자 전쟁의 여파에 면역이 있었다"면서도 "유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갈등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클라우디오 갈림베르티 글로벌 마켓 분석 디렉터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면 지정학적 위험과 강세론적 펀더멘털이 결합하면서 그 자체로 더 강한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전환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3.5달러) 내린 온스당 233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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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신중론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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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선임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한국 기업인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 '2024 뉴챔피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의 공동의장으로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다. LG화학은 24일, 신 부회장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개최되는 WEF '2024 뉴챔피언 연차총회'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으로 널리 알려진 뉴챔피언 연차총회는 신흥국 정부 인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선도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차세대 리더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따라 2007년 WEF와 중국 정부의 협의를 통해 출범했다. 이번 총회는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라는 주제 아래, 기업,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 15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술 기반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및 자연 친화적 미래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의 추천으로 공동의장직을 수락했다. WEF 측은 화학·첨단소재 산업 발전과 넷제로 목표 달성에 있어 아시아 지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인 최초로 화학·첨단소재산업 협의체 의장에 선출된 신 부회장이 관련 산업계 리더 간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의장단은 원슈강 중국 화능그룹 CEO, 챈이팅 홍콩증권거래소(HKEX) CEO,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UN) 사무부총장 등 1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산업 에너지 혁명' 세션에서 배터리 소재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WEF의 초청으로 한국 기업인 최초로 AI,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리더들과 함께 기업 경영, 리더십, 산업 트렌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리창 총리 및 시노펙 등 주요 글로벌 리더들과의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과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LG화학은 화학·첨단소재 산업뿐 아니라 AI,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여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 부회장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을 대표하는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됐다. 당시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온 신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았다. 2023년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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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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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中 창저우 공장 폐쇄…日 자동차, 중국시장서 '고전'
- 닛산 자동차가 중국 창저우 공장 문을 닫았다. 치열한 경쟁 속 일본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조치다. 22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창저우 공장을 폐쇄했다. 중국 내 8개 공장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2020년 11월 완공된 최신 시설이었다. 저가 전기차의 부상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닛산의 5월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한 6만4233대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닛산은 창저우 공장에서 소형 SUV '캐시카이'를 생산하며 연간 13만 대, 닛산 중국 생산량의 8% 이상을 담당했다. 21일 가동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캐시카이 생산은 다롄 공장으로 이관된다. 닛산은 중국 둥펑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8개 공장을 운영하며, 총 1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밀려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혼다 자동차 역시 중국 인력 감축을 결정하는 등 일본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최고점 대비 20% 감소했다. 닛산은 2018년까지 10년간 중국 생산량에서 도요타, 혼다를 앞섰지만,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과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다.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중국 시장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2년 빨랐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인 비야디(BYD)가 2월 주요 모델 가격을 인하하면서 닛산의 전기차 '실피'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닛산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79만 대로,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도요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63만 대, 혼다는 17% 줄어든 34만 대에 그쳤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커넥티드 기능을 갖춘 전기차 출시에서 중국 업체들에 뒤처진 대가를 치르고 있다. 5월 중국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39.5%로, 전년 대비 9.4%포인트 증가했다. 혼다는 2035년까지 중국 판매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닛산은 2027년 3월까지 중국 판매 20만 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SUV '아리야' 등 전기차 모델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미쓰비시 자동차는 작년 중국 생산을 철수했고, 혼다는 지난 5월 중국 합작법인 GAC 혼다 자동차에서 희망퇴직을 받아 약 1700명이 회사를 떠났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중국 시장 철수 및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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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中 창저우 공장 폐쇄…日 자동차, 중국시장서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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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 올해 6월 중순까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 수출을 견인하면서 무역 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동일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은 50.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또한 각각 6.0%, 10.0%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0.4%), 철강제품(-4.3%),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71억 3400만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액 70억 34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밖에 베트남(30.7%) 등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5억9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7.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즐었다. 수입액은 342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16.3%), 석탄(-28.8%), 승용차(-44.1%)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0.8%), EU(-7.2%), 일본(-1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15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달 3억21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1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6월 수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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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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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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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60센트) 오른 배럴당 82.17달러에 마감됐다. WTI가 배럴당 82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4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유가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6.7%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67센트) 내린 배럴당 85.7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공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는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휴장을 마치고 개장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254만 배럴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2주 연속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가 예상치인 210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다. 주간 기준으로 휘발유는 228만 배럴 감소했고, 디젤유는 약 172만6000 배럴 감소했다. EIA는 최근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20만배럴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 유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드론 공격을 이어간 데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은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멕시코만의 기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A 트레이딩의 에만 아이야프 CEO는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위험을 더하면서 유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9%(22.1달러) 오른 온스당 2369.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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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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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전세값은 57주 연속 오름세 지속
-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성동구와 서초구 등 인기 지역은 전주 대비 0.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1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10%) 대비 0.15%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역시 0.07% 오르며 전주(0.05%)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방(-0.05%)은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으나 수도권의 상승 동력에 힘입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지난주 보합(0.00%)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선호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된 가운데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의 매도 희망가도 상승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지역 시장 동향에 대해 "매도와 매수 희망가 차이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수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성동구(0.35%), 서초구(0.31%), 용산구(0.24%), 광진구·송파구·마포구(0.23%), 은평구(0.2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인천에선 중구(0.27%), 경기도에선 과천(0.46%), 성남 분당(0.32%)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0.05%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가 0.07% 하락했으며 세종은 매물 적체 속에 0.04% 내렸다. 8개도는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에는 대구(-0.15%)가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로 낙폭이 큰 편이었다. 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낸 서울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17% 오르며 전주(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전세가는 57주째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0.13%, 0.07% 올랐다. 전체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11%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역세권,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거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로 확산하며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부동산원은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은평구(0.29%), 광진구(0.25%), 중구·노원구(0.24%) 등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지만 매매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은 전셋값이 0.02% 내려 지역별 격차를 뚜렷이 나타냈다. 5대 광역시가 0.02% 하락했으며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3% 하락했다. 8개도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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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전세값은 57주 연속 오름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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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40)] AI PC, 혁신인가 과장인가?…차세대 컴퓨팅의 가능성과 한계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차세대 컴퓨터로 불리는 AI PC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메타버스에 이어 지난해에는 양자 컴퓨팅이 큰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AI가 전 산업 생태계를 휩쓸고 있다. 최근 AI는 기술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으며, PC 업계는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AI PC는 무엇일까? AI PC는 인공지능(AI) 작업에 특화된 개인용 컴퓨터다. 기존 PC와 마찬가지로 CPU와 GPU를 갖추고 있지만, AI 작업 가속화를 위한 NPU(신경망 처리 장치)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다. 미국 기술 전문매체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AI PC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신 NPU, CPU, GPU를 포함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및 코파일럿 키를 탑재한 PC를 AI PC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AMD와 인텔의 NPU와 코파일럿을 탑재했지만 코파일럿 키가 없는 일부 PC를 제외한다. 또한, 코파일럿 키는 단순히 코파일럿 실행 단축키 역할을 하므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톰스 하드웨어는 전한다. 인텔과 AMD는 AI PC를 CPU, GPU, NPU를 통해 AI 작업을 최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된 PC로 정의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트북 제조사는 인텔, AMD 또는 퀄컴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PC를 생산한다. 그렇다면 NPU란 무엇일까?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Neu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AI 작업 부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병렬 컴퓨팅 전문 프로세서다. NPU는 신경망, 딥러닝, 머신러닝 등 AI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AI 작업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선성전자는 인체가 신경계를 통해 자극을 감지하고 신호를 전달하며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 NPU는 인간의 두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즉 NPU는 인간의 뇌처럼 서로 동시에 신호를 주고 받는 수많은 신경셰포와 시냅스로 구성돼 있으며, AI가 탑재돼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칩이라고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에 따르면 NPU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더욱 친숙한 CPU 및 GPU 구성 요소와 함께 SoC(시스템 온 칩)에 직접 통합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NPU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공되며 칩 설계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이미 스마트폰 곳곳에서 다양한 NPU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에 헥사곤을, 구글은 클라우드와 모바일 텐서 칩에 TPU를, 삼성은 엑시노스에 자체 NPU를 탑재했다. NPU는 이제 노트북과 PC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최신 애플 M4에는 뉴럴 엔진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플랫폼에는 퀄컴의 헥사곤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AMD와 인텔은 최신 칩셋에 NPU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인상적인 숫자 처리 능력으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NPU는 점점 더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 AI PC가 정말 필요할까? 현재로서는 AI 기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은 인기 있는 챗봇과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된다. 일부 노트북 제조사는 독점적인 AI 기능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AI 기능은 아직 개발 중이며 실제 활용도는 불분명하다. NPU는 비디오 재생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훨씬 낮은 전력으로 수행하여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웹 브라우저는 GPU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AI 업스케일링을 수행하지만, 곧 NPU로 전환될 예정이다. NPU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 편집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CPU 또는 GPU보다 훨씬 낮은 전력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제거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 PC의 핵심 기능은 배터리 수명 연장이 될 수 있다. NPU 사용으로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AI 기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 PC가 제 기능을 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받고 있다면 더 강력한 기술과 다양한 AI 도구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톰스 하드웨어는 전한다. AI PC는 더 안전할까? AI PC는 클라우드 대신 로컬에서 AI 작업을 처리하므로 보안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AI 기능 자체의 보안도 중요하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새로운 AI 기능인 리콜(Recall)을 코파일럿+ 기능에서 제외했다. 기업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로컬에서 AI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AI 기능은 중요한 비즈니스 도구는 아니다. 현재 'AI PC'라는 용어는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다. CPU 제조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력한 NPU를 탑재한 새로운 컴퓨터(현재는 노트북만 해당)를 판매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성형 AI 기능(챗봇, 이미지 생성기)은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로컬 형태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NPU는 비디오 재생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훨씬 낮은 전력으로 수행하여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웹 브라우저는 현재 GPU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AI 업스케일링을 수행하지만, 곧 NPU로 전환될 예정이다. NPU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 편집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CPU 또는 GPU보다 훨씬 낮은 전력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제거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AI PC는 분명히 미래 컴퓨팅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소비자들은 AI PC 구매 시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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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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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40)] AI PC, 혁신인가 과장인가?…차세대 컴퓨팅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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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 해수면 상승은 남서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부터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같은 운하 기반 도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비영리기관 TCD(쿨다운)이 전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을 비롯한 많은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30cm의 해수면 상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형 지도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NOAA의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는 2022년의 오염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2100년 사이에 해수면이 60cm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OAA는 또 운송, 농업, 산업, 기타 원인으로 인한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줄이지 못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수면의 높이가 2m10c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하면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 해안에 접한 모든 주들과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오리건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 중의 하나다. '오리건 라이브'에 따르면 해수면이 1m80cm 상승하면 주 경계를 따라 흐르는 컬럼비아 강에 있는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강 인근에서 가장 큰 섬인 소비아일랜드를 완전히 수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 정도 상승이면 해안을 따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워렌턴, 씨사이드, 톨레도와 같은 곳도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된다. 높아지는 수위는 무엇보다도 해안 지역 사회를 심각한 홍수의 위험에 빠뜨린다. 가정과 일터를 파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며, 시민들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된다. 미국 국립자원보호협의회(NRDC)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다른 주요 영향 중에는 기상 이변, 토지 상실 및 해안 침식, 염수 침입 및 담수 오염, 기후 이주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여기서 기후 이주는 혹독한 기후로 바뀜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돼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수면이 60cm 상승한다면 한국 영토의 약 10.8%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2600㎢에 해당하는 넓이다. 침수 예상 범위는 해안 지형, 지표고, 조류, 방파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 NRDC가 지적했듯이, 더 따뜻한 날씨는 매년 2700억 톤의 그린란드 빙하를 녹인다. 그린란드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높인다. 바다는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가스의 차단(커튼 효과)에 의해 대기에 갇힌 과잉 열의 약 90%를 흡수한다. 이것은 물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NOAA 과학자들은 2004년 이후 세계 해수면 상승의 3분의 1이 해수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와 기관, 기업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버리고 걷거나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모빌리티를 타는 것이 권장되며,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세계 최대 오염원 중 하나인 육류 산업의 수요를 줄인다. 습지는 자연적인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습지 보호 및 복원을 통해 해안선의 자연적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염수에 강한 작물과 나무를 개발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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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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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 과학자들, 해수면 60cm 이상 상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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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 한국이 올해 상반기(1∼5월)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전년보다 40% 증가하고,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수출도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수출이 전년보다 9.9% 증가한 2777억달러로 집계돼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역대 1위 수출실적은 2022년 2928억달러였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IT 제품 수출은 40% 증가한 6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던 자동차 수출은 308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기차 수출의 눈부신 성장이 두드러졌다. 선박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율을 보이며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양 물류 시장 회복과 해외 조선소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건전한 경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의 669억달러 적자보다 1000억달러 가까운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0.8%로 분석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시장 공략과 핵심 품목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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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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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잠시 주춤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지기 시작해 상반기 상승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이 있는 실거래가 특성상 지수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지만 다른 통계보다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 0.37%, 2월 0.62%, 3월 0.21%씩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금리 부담으로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집계는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가장 큰 상승폭(0.70%)을 보였던 도심권(종로·중·용산)만 전월 대비 0.70%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등이 위치한 서남권이 0.99%로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78%,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63%,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시장의 어젠다가 고금리에서 공급절벽, 분양가 급등, 전세난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월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15.3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 역시 전월보다 0.7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부촌인 용산이 속한 도심권(1.67%)과 강남4구를 품고 있는 동남권(1.24%)에서는 1%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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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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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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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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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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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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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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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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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내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 수는 4340가구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6곳은 입주 연차 10년 이내인 단지였다. 신축 아파트와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던 셈이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강동지역에 소재한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 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올해 들어 총 139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4932가구 규모의 고덕그라시움(강동구)이 102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 파크리오(송파구), 리센츠(송파구),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올림픽 훼밀리타운(송파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주은풍림(안성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성남시), 매탄 위브하늘채(수원시),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안양시) 등 동남부권 내 신축 단지의 거래가 많았다. 거래 량이 가장 높았던 주은풍림(99건)은 2002년 입주한 총 2615가구 규모 단지로 전용 39∼59㎡의 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다. 거래량이 많았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가구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해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직방은 추정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주은풍림의 경우 평택 생활권이 가깝고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차이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5076가구 규모의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가 95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초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있는 2단지와 함께 846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다. 한편, 상위 10개 단지 중 초대형 단지가 아닌 곳은 경기 부천의 래미안 어반비스타였다. 총 831가구로 당초 임대로 공급했던 가구들이 올해 초 분양전환에 나서며 매매 실거래로 등록돼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11월에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규모가 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벌써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두달 연속 상승세 한편,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폭을 확대했고, 수도권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며 4월의 상승 전환 이후 상승세를 공고히 했다. 특히 성동구(0.53%), 용산구(0.30%), 송파구(0.28%) 등을 필두로 마포구, 서초구(각 0.24%), 강남구(0.23%)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이러한 서울의 상승세는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역시 0.02%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5대 광역시(-0.14%), 지방(-0.06%)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 전국 주택 매매가는 0.02% 하락했다. 하지만 전국 매매가 하락 폭은 2월 -0.14%, 3월 -0.12%, 4월 -0.05% 등으로 점차 축소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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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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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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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글로벌 평균 3배 가까이 급성장
-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빅3의 성장세는 세계 평균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900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8000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5년간(2018~2023년) e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4.6%)은 전체 소매업 성장률(4.4%)의 3.3배에 달했다. 징동닷컴(중국 내수중심), 알리바바, 핀둬둬(테무 모기업) 등 중국 e커머스 빅3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CAGR) 평균은 연 41.0%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14.6%)보다 2.8배 높았다. 지난해 글로벌 e커머스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보면 1위 아마존(미국), 2위 징동닷컴(중국), 3위 알리바바(중국), 4위 핀둬둬(중국), 5위 쿠팡(한국) 순으로, 글로벌 e커머스 5대 기업 중 3개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e커머스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역대 최고치인 228조9000억원으로 중국(3954조2000억원), 미국(1521조6000억원), 영국(256조3000억원), 일본(252조9000억원)에 이어 세계 5위이다. 2022년 기준 e커머스 침투율은 세계 3위 수준인 33.7%로 미국(15.0%), 일본(12.9%)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지난해 구매액은 3조3000억원으로 미국(1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e커머스 구매 국가였으나, 작년 중국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를 앞질러 적자 전환됐으며 2023년에는 적자 폭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e커머스 플랫폼 순위(월간 사용자 수 기준)를 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은 2023년 이후 불과 1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11번가, G마켓 등 한국의 주요 플랫폼들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로 1~4위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했었으나, 올해 5월에는 쿠팡 1위,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로 중국 기업에게 2위와 4위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4위로 올라선 테무는 3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급성장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중국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이 우려된다며 ▲규제 중심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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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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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글로벌 평균 3배 가까이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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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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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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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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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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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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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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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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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