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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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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제
2024-04-18
IMF, 중앙은행의 인플레와 전쟁 속 연착륙 기대감에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이날 국제금융안정성보고서(GFSR)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GFSR에서 지난해 봄에 발생한 은행부문의 혼란으로부터 시장이 회복과정에 있었지만 이후 매우 낙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재 둔화리스크가 후퇴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뿌리깊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자산부문의 높은 가치평가와 지정학적 긴장, 채무확대가 모든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율이 강하게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견해는 흔들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은행 등의 정책당국은 인플레 완화에 신중하게 대응해 디스인플레와 금융완화의 페이스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금융자본시장국의 파비오 나타루치 부국장은 “주요한 리스크는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삼중고 IMF는 "은행부문에 대해 리스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혼란에서 다소 안정됐다고 분석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은행의 동향을 주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전세계 은행자산의 약 19%를 보유하는 은행이 IMF의 은행건전성의 척도인 주요리스크 지표 5가지중 적어도 3가지에서 기준을 밑돌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은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시스템의 자산중 약 3%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 자본준비금과 비교해 미실현 손실이 많고 △ 예금의 25%이상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타루치 부국장은 은행시스템 전체가 상업용부동산부문에서 예상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상황에 있는 것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업용부동산의 가격하락 페이스는 과거 수십년간 최대이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호조추세인 경제가 하락분 일부를 상쇄해왔기 때눔에 특히 엑스포저가 높은 은행은 압력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GFSR에서는 IMF로서는 처음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요인으로서 사이버공격을 중시했다. 최근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이 수백만달러 규모에서 수십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부문에 대해서도 전세계 감독당국이 더 많이 개입하는 접근법을 채택해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7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4-12
한국 2월 경상수지, 반도체 호조에 68.6억달러 흑자

한국의 2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9조2747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며, 흑자 규모도 1월의 30억5000만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1월과 2월을 합친 누적 흑자는 99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이전에 발표한 2월 경제전망에서 2023년 상반기에 198억 달러, 하반기에 322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월과 2월의 데이터를 볼 때 국제수지의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 지급 등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경상수지 전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2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마이너스(-) 12억5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수출은 52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품목별로는 반도 수출이 63.0%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20.1%증가했고, 미국이 9.1% 늘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8.9% 줄었고, 철강제품과 승용차 수출은 각각 8.8%와 8.2% 감소했다. 송 부장은 "반도체 분야가 경상수지의 흑자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고하게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3월에도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경상수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은 455억5000만달러로 12.2%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줄었다. 원자재 중에서 가스, 화학공업제품, 석탄, 석유제품의 감소율이 각 48.6%, 23.2%, 17.5%, 15.1%로 나타났다. 반면, 원유 수입은 0.9%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은 5.3%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곡물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도 6.6% 줄었다. 상품수지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수지는 17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적자 규모는 1월의 26억6000만달러 적자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적자는 13억 6000만달러로, 전월(-14억 7000만달러) 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출국자 감소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는 4000만 달러로, 특허와 상표권 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해 1월(-5억 2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감소했다. 운송수지는 운송 지급 감소로 인해어 1억 9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 8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4억 4000만달러 흑자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 폭이 한달 새 13억 5000만달러에서 18억 2000만달러로 커졌다. 2월 동안 금융계정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2월 중 68억 5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33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7억 1000만달러 줄었다. 증권투자 분야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로 주식에 집중되어 90억 5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주식을 중심으로 106억 5000만달러 늘었다. 송 부장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증가는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정부의 기업 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05
[파이낸셜 워치(1)] AI투자, 과대광고와 사기 행위로 가득한 '거품'인가, 혁신의 '발판'인가?

데미스 하시비스(Demis Hassibis) 구글 딥마인드 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업계가 과대광고와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하시비스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 AI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자 열기와 비슷한 과대광고와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실제 연구 개발을 가리는 안 좋은 영향"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시비스는 "과학적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어떤 의미로는 AI 업계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즉, 그는 AI의 과대광고는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사례를 볼 때, 하시비스의 우려는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2022년 5월 가격이 서로 연동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코인의 붕괴에 이어 같은해 11월 유명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곤경에 처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AI 업계에도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딥마인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딥마인드는 2016년 알파고(AlphaGo)의 성공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2021년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해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글은 2023년 4월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하시비스가 언급한 것처럼 오픈AI의 '대화형 생성 AI' 챗GPT와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툴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품에 오픈AI API(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인터스페이스)만 삽입해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몇몇 기업들은 기계 학습을 활용해 사지 마비 환자의 팔 움직임을 돕거나 과학 및 의료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등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수익 창출 모델 없이 투자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사기와 붕괴의 위험을 높이며, 이로 인해 진정한 혁신이 저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시비스는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의 과학적 잠재력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술주 애널리스트 리처드 윈저는 CNBC의 리서치 노트에서 AI 거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AI 분야에 자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 퓨처리즘에 따르면 윈저는 기업들이 "AI와 원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인터넷, 2017년 자율 주행, 그리고 2024년 생성 AI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은 윈저가 처음은 아니다.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기업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 스파크라인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인 카이 우는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AI에 노출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눈물로 끝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억만장자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인 제프리 건들락도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비유했다. 건들락은 "지금은 1999년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지난주 X 스페이스 방송에서 말했다. 후스만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사장인 존 후스만도 리서치 노트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투기 거품의 더블 탑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적었다. AI 거품이 터지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윈저는 AI 관련 스타트업이 결국 "사내 기반 모델이 없는 대기업에 인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IT/바이오
2024-04-03
일본 반도체 롬, 도시바와 반도체사업 제휴 강화 제안⋯향후 자본제휴도 기대

일본 최대의 주문형 반도체생산업체인 롬사(社)는 29일 일본산업파트너스에 대해 도시바(東芝)와 반도체사업에서 제휴강화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양사는 앞으로 반도체사업에 있어서 자본제휴도 협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롬은 도시바의 반도체사업과는 친화성도 높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전략 등 측면에서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폭넓은 협업과 제휴를 논의할 것을 도시바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롬은 이번 제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도시바 계열사로 반도체사업을 하는 도시바 디바이스앤스트레지와 진행해온 파워반도체사업에 관해 자본제휴도 시야에 두고 협의를 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롬과 도시바 디바이스앤스트레지는 지난해 12월 투자를 통합해 양사 공장에서 생산을 분담해 공급능력을 높이기로 했으며 파워반도체 분야에서의 협업을 발표했다. 투자총액은 3883억엔(약 3조4530억원)이며 일본정부가 최대 1294억엔(약 1조1509억원)을 지원한다.
- IT/바이오
2024-03-29
일본제철, 바이든 美 대통령 반대에도 US스틸 인수 강행

일본제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US스틸 매수에 대해 '강한 결의 아래' 완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US스틸에 대해 미국 자본의 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성명에서 US스틸 인수는 US스틸 뿐만 아니라 노조와 미국 철강업계, 미국의 안전보장에 명확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확대와 선진기술의 제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미국의 우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익을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미국기업은 없으며 US스틸이 앞으로 몇세대에 걸쳐 미국의 상징적 기업으로서 계속 존속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은 또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에 대해 고용, 연금, 설비투자, 기술공유, 재무보고와 매수 성립후의 USW와의 노동협약에 관한 의무이행의 확보에 관한 중요한 약속사안을 제안하고 상호 합의가능한 해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대해서 "US스틸은 1세기 이상에 걸쳐 미국을 상장하는 철강회사였다. 미국의 철강회사로서 미국이 보유하고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노동자를 원동력으로 하는 강력한 미국의 철강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철강노동자에게는 내가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수계획의 실현에는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심사다. CFIUS에는 인수계획을 승인할지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저지할 지 또는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 판단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치 않다. CFIUS를 산하에 두고 있는 미국 재무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이날 오후 성명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오전에는 '2026년 9월까지 일정 조건아래에서 인력감축과 공장폐쇄를 하지않는다'라고 한 부분을 '매수에 따른 인력감축과 공장폐쇄를 하지 않는다'로 변경했다. 일본제철측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 산업
2024-03-16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4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 1월 경상수지 9개월 연속 흑자

1월 경상 수지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로 9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다만 12월 수출 감소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74억1000만 달러)보다는 흑자 폭이 축소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3월 흑자(1억6000만 달러) 기록한 후 4월 다시 적자(-7억9000만 달러)로 돌아섰다가 5월(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12월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2억4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전월보다 38억 달러 가량 축소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보였던 불황형 흑자에서도 완연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수출은 553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2022년 5월(21.6%) 이후 첫 두 자릿수 증가세다. 통관기준으로 반도체(52.8%) 증가세가 2017년 12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고, 승용차(24.8%)와 기계류·정밀기기(16.9%)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남미 향 수출이 각각 27.1%, 28.2% 올랐고, 중국 수출도 16.0% 증가했다. 일본(10.6%)과 EU(5.2%), 동남아(24.4%) 수출도 올랐다. 수입은 509억8000만 달러로 8.1% 감소해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통관기준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에 원자재(-11.3%), 자본재(-3.8%) 및 소비재(-4.2%) 모두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로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2월 적자(25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와 가공서비스 수지가 각각 14억7000만 달러, 7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본원소득수지는 16억2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배당소득이 13억5000만 달러로 늘면서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수입이 줄면서 흑자 폭은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 한해 수출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은의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520억 달러, 상반기는 198억 달러다. 6월까지 매달 평균 3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 상반기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가별로도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며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1월보다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08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되찾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겸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부자 자리를 되찾았다. CNN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제프 베이조스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2000억달러(약 267조1000억원)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980억달러(약 264조4300억원),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1970억달러(약 264조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개인 자산 변동 동향에 따라 순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옥스팜연례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의 순자산은 2배 이상 급증해 총 8690억달러(약 1160조원)에 달한다. 베이조스는 1994년 시애틀 지역에서 시작한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우주 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기업가다. 그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아마존 주식 5000만주를 약 85억달러(약 11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조치로 세금 수억 달러를 절약했다.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에서 블루 오리진 본사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도 했다. 워싱턴주는 2022년 이후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초과 매각 차익에 대해 7%의 자본이득세를 징수하지만, 플로리다는 이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포커스온
2024-03-06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李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
2024-03-05
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4
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경제
2024-03-04
한수원, 미국 센트루스와 원전연료 공급 협력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국 핵 연료 공급업체와 손잡고 원전 연료 공급 다각화에 나섰다. 한수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연료 공급업체 센트루스(Centrus Energy Corp.)와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원자력 사업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과 양사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사의 구체적 사업 목표가 담겼다. 한수원은 이 의향서 체결을 통해 농축 우라늄 공급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원전 연료의 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센트루스는 미국 및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을 목표로 하며, 고객에게 핵연료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 판매 및 핵연료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를 포함한다. 이 회사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HALEU는 현재 및 미래의 고급 원자로 기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기타 첨단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핵연료다. 이러한 우라늄은 기존의 저농축 우라늄보다 높은 농축도를 가지며, 원자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료 교체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규모가 작은 원자력 발전 시스템으로 미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SMR은 일반적으로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한다. 반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생산할 수 있는 수천 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SMR의 주요 장점은 비교적 낮은 초기 자본 비용과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HALEU)은 우라늄-235의 농도가 전통적인 저농축 우라늄(LEU)보다 높지만 고농축 우라늄(HEU)보다는 낮은 형태의 우라늄이다. HALEU는 우라늄-235의 농도가 대략 5%에서 20% 사이인 우라늄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은 우라늄-235의 농도가 약 3%에서 5% 사이다. HALEU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생산과 공급이다. 현재 HALEU의 상업적 규모 생산은 제한적이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고급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ALEU는 핵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있어 지속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낮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안정적 원전 연료 공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원전 연료 공급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2-27
MS, 프랑스AI 미스트랄과 전략적 제휴 성장동력 강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가 창사 10개월짜리 미스트랄AI 소수지분도 갖게 된다. 다만 MS가 미스트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재정지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스트랄AI는 MS와 이번 제휴로 MS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에 오픈AI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 대형언어모델(LLM)을 제공하는 업체가 됐다. 미스트랄은 챗GPT-3로 전세계에 AI 돌풍을 몰고 온 미국 오픈AI의 유럽 경쟁사다. 챗봇과 같은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오픈 AI의 알고리즘 모델과 유사한 것을 미스트랄도 개발하고 있지만 미스트랄의 모델은 오픈 소스형이다. 미스트랄은 이날 독특한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고 5개의 언어에 능통하다는 '미스트라지'라고 불리는 모델도 발표했다. MS는 오픈AI 최대 후원사로 오픈AI의 AI 기술을 자사 제품들에 접목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그 영향력을 유럽 경쟁사 미스트랄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AI를 현금화하는데 가장 능숙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애플을 누르고 전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MS가 오픈AI와 미스트랄의 기술을 모두 거머쥐면서 AI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MS는 AI 분야에서 주로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약 130억 달러(약 17조318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MS의 문어발식 AI 스타트업 투자는 규제당국의 대응을 재촉할 전망이다. MS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경쟁당국의 예비조사를 받고 있다. 알파벳 산하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 역시 생성형 AI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MS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미스트랄은 유럽의 떠오르는 AI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2월 4억유로(약 5780억원)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20억유로(약 2조8900억원)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MS는 유럽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독일 데이터센터에 32억 유로(약 5200억엔)를 투입할 방침을 이달 발표했다.
- IT/바이오
2024-02-27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경제
2024-02-13
엔비디아, 생성AI 붐에 시가총액 3위 급부상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아마존닷컴을 누르고 3위로 부상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일시 전 주말보다 약 3% 상승해 시가총액이 약 1조8300억 달러에 달한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1조8200억 달러)와 아마존(1조8100억 달러)를 제쳤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종가로는 엔비디아가 0.16% 올라 시가총액에서 1조7850억 달러에 머물러 1%대 하락한 아마존의 1조7900억 달러에 뒤지며 5위로 돌아왔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생성 인공지능(AI) 붐으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화상처리반도체(GPU)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기술주 종목에서 판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오픈AI가 지난 2022년 11월 대화형AI 챗GPT를 공개한 이후 대형기술주들은 생성AI에 경쟁적으로 투자해왔다. 클라우드에서 전세계 시장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한 아마존도 이들 기업중 하나였다. 하이테크 대기업이 생성AI에 투자하면 엔비디아에 호재로 작용하는 상황에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AI와 자본과 업무 제휴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클라우드사업의 수익률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에 30%를 기록해 아마존(13%)와 알파벳(26%)를 넘어섰다. MS는 생성AI 효과로 수익률 상승폭이 6%포인트 달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클로우드를 통한 AI제공을 강화해 반격을 노리고 있다. MS는 지난 1월에 약 2년만에 시가총액면에서 애플을 넘어섰으며 현재도 세계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생성AI의 영향으로 거대 IT기업의 주가는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다.
- IT/바이오
2024-02-13
한은,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74억달러…수출 회복에 8개월째 흑자

작년 12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으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달러(9조8553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여덟 달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354억9000만달러)는 2022년(258억3000만달러)보다 37.4% 늘었다. 한은의 전망치(300억달러)보다도 50억달러 이상 많다. 작년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80억4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11월(68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도 늘어났다. 수출(590억달러)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5.8%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승용차(19.2%), 반도체(19.1%)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와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20.7%), 동남아(15.4%)로의 수출이 특히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수입(509억7000만달러)은 9.3% 줄었다.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0% 감소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화학공업제품, 원유 수입액 감소율은 각 30.6%, 30.4%, 17.0%, 4.7%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4.4%)와 반도체(-7.7%) 등 자본재 수입도 7.9% 감소했으며, 곡물(-17.9%)과 승용차(-3.1%) 등 소비재 수입 또한 5.8% 줄었다. 한편, 상품수지와는 달리 서비스수지는 25억 4000만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직전 달인 11월(-22억 1000만 달러) 대비해 적자 폭이 더욱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13억 4000만 달러)가 직전 달인 11월(-12억 8000만 달러) 대비 소폭 확대됐다. 지적재산권수지의 경우, 작년 11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에서 한달 사이에 2억 5000만 달러의 적자로 변동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반면, 작년 11월에 1억 2000만 달러의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는 한 달 만에 24억 6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고, 이전 분기에 지급되던 배당의 영향이 사라져 배당소득수지가 22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56억8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58억 3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4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 4000만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28억 3000만 달러로 각각 주식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 경제
2024-02-07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05
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 경제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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