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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금리인하 신중론 "물가 안정 확인 후 검토"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를 반기면서도,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경제 지표가 추가로 확인되어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초반에는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월별 지표들을 보면 물가가 다소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추가로 나타난다면 물가가 2%를 향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이는 1년 전의 4%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2%를 웃도는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지난 2년간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높은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미흡하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고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제 노동시장은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오랫동안 연준은 과열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 주요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발표된 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 폭(2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만 6천 명에 그쳤고, 앞선 4~5월의 일자리 증가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 6월 실업률 또한 5월(4.0%)보다 상승한 4.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온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파월 의장은 "오랫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더 컸다"면서 물가를 잡지 못할 위험과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둔화될 위험이 점차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현재 양쪽 모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WSJ는 연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가 안정에만 집중했고, 견고한 고용시장 덕분에 고금리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WSJ은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고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파월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고, 시장의 반응도 엇갈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576.98(0.07% 상승), 나스닥지수는 18,429.29(0.14% 상승)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지만, 다우지수는 39,291.97로 0.13% 하락했다. 반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5.13으로 0.15% 올랐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7월 30~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다음 회의가 있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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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금리인하 신중론 "물가 안정 확인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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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1년 기대인플레 2개월 연속 하락…5월 3.2%→6월 3%
-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동안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낮추면서 미국의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연합뉴스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6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에서 3%로 낮아졌다고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3.3%까지 올랐다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간 둔화했다는 각종 지표와도 부합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두 달 연속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2개월 연속으로 가장 낮은 상승 폭이며 연준이 기대하는 둔화 속도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향후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 전망도 지난달 3.3%에서 3%로 낮아져 지난 12개월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돌아갔다. 소비자들은 또 향후 1년간 가스, 식료품, 의료비, 임대료 상승률도 둔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3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2.8%에서 2.9%로 소폭 상승했으나 5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2.8%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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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1년 기대인플레 2개월 연속 하락…5월 3.2%→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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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충사업비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설비용량 1500MW(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설비 용량과 사업비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500MW의 태양광 발전소는 매우 큰 규모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통 3~5kW(0.003~0.005MW) 정도다. 1500MW는 이보다 30만~50만배 큰 규모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은 약 1000MW에 달한다. 따라서 1500M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와 맞먹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서부 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1500M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카즈나 태양광 입찰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_R과 공동개발협약(JD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금융지원(여신 의향서)를 밝혀, 서부발전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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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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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 인공지능(AI)열풍으로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중 무역수지는 54억3000만달러 적자로 잔년 동기(131억3000만달러) 대비 적자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는 2월(2억3000만달러 흑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지만 월별 적자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5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달러로, 반도체 침체기였던 전년 동기(136억달러) 보다 36.8% 증가했다.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체 대중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인 최대 흑자국 지위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수준을 높여 중간재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043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0년 29.3%에서 작년 24%로 5%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2022년 39∼40%를 유지하다가 작년 36.6%로 급락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35.5%로 다시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허슬비 연구원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대중 수출 실적을 회복하려면 중국 내 소비자 시장을 겨냥해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對) 인도 수출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대인도 중간재 수출액은 2020년 97억달러에서 작년 154억달러로 58.8%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2020년 2.7%에서 작년 3.5%로 늘었다. 특히 올해 6월 대인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6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대인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4.2%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관개 상수도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석유화학 수출이 48.3% 증가했고, 제조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반 기계 수출이 17.9% 증가한 것도 대인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대(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은 2020년 414억달러에서 2022년 541억달러로 30.7% 증가했다가 작년 471억달러로 다소 둔화됐지만, 2020년~2023년 수출 비중에는 10~11%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과거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중간재가 베트남과 인도로 수출되는 추세"라며 "베트남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앞으로 인도도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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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효과 '톡톡'…상반기 대중 무역적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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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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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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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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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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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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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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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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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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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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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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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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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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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석유류, 외식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에는 3.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 대비 6.5% 상승했다. 수산물(0.5%)과 축산물(-0.8%)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13.3% 급등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과일 가격은 사과(63.1%)와 배(139.6%)를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토마토(18.0%), 고구마(17.9%) 등 다른 품목들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김 가격은 28.6% 상승하며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도 전월(3.1%) 대비 4.3% 상승하며 오름세 폭이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에 대해 "작년에 국제유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가격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의 상승률은 1.2%로 전월(2.0%) 대비 둔화되었으며, 2021년 2월(1.2%)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ㄹ은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되었지만 농산물, 외식, 석유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 농산물은 0.4%p(포인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는 0.93%p, 석유류는 0.16%p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원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에는 2% 초반대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 근원 물가 지수는 2.2%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게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8% 올랐다. 이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기반으로 산출된 지수다. 신선식품 지수는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작년 대비 11.7%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신선어개(-1.4%)와 신선채소(-0.8%)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신선과일은 31.3% 급등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국제유가 변동, 유류세 일부 환원, 날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북확실성이 여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물가상승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물가가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에는 여름철 기후 영향과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일, 석유류, 외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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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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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 유지⋯과일·석유류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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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수출 5%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세
- 한국의 2024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반도체 수출은 업황 개선에 힘입어 134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가운데, 6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증가세 6월 수출액은 570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50.9% 증가한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세 유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8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41억 달러로 9% 증가했다. 두 번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6월 이차전지 수출은 20.5% 감소했으며, 글로벌 업황 부진 속에서 철강 수출 또한 24.3% 감소했다. 미국, 최대 수출국 부상 지역별로는 6월 대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작년보다 1.8% 증가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여 월간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 20여 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수입액, 7.5% 감소 6월 수입액은 49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의 경우 가스(-2.5%)·석탄(-25.7%)은 감소했지만, 원유 수입액이 8.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4% 소폭 증가했다. 비에너지 수입의 경우 자동차(-39.6%), 전화기(-6.7%) 등 소비재 중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 9.1% 증가⋯수입액 6.5% 감소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였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를 포함한 전방 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37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해 역대 최대인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5.4% 증가한 634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한편,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3년 부진을 겪던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과 대중국·아세안 수출이 올해 크게 반등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자동차와 미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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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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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수출 5%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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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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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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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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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 올해 5월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3년 2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8%(16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가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2021년 3월(0.4%) 이후 가장 작았다.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즐가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6만9000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2%(8만1000명), 기타 종사자는 1.0%(1만2000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675만3000명으로 0.8%(13만명), 300 인 이상은 337만9000명으로 1.0%(3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업과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 종사자 수룰 살펴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서울만 줄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은 0.4% 감소했다. 5월 중 입직자(채용된 사람)는 91만2000명으로 지해 같은 달 대비 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2000명으로 0.5% 증가다. 입직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8%, 이직률은 1년 전과 비슷한 4.7%로 집계됐다. 채용으로 인한 입직은 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기타 입직은 3만7000명으로 24.8%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4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9% 증가했다. 지역별 입·이직자는 경기(입직 24만4000명, 이직 23만명), 서울(입직 17만3천명, 이직 17만3000명), 경북(입직 5만2000명, 이직 5만3000명) 순이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젠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가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믈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4월보다는 1.4%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8시간(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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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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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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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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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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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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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배터리 원소재 콘퍼런스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 염호에서 친환경적인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 및 물량은 본계약 쳬결후 확정될 예정이다. 엑손모빌은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아칸소 염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 리튬 채굴을 개시했다. 해당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리튬환산 기준(LCE) 400만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은 2030년부터 연간 전기차 100만대 분량의 리튬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D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기존의 경암 채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염호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SK온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부ㅠㄱ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계호기이다. 이를 위해 SK온은 올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스위스 글렌코어와 코발트 구매 계약을 쳬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당담 부사장은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IRA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광물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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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엑손모빌과 손잡고 북미 리튬 공급망 강화…최대 10만 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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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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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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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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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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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 한국은행은 심층 분석을 통해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경제에 순기능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1990년 3.2%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3년 22.2%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전방 효과'를 꼽았다. 즉, 값싼 중간재 수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국내 중간재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중국과의 교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산 최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지역 경제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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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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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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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