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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며, 면제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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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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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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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는 2월18일 전후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유와 가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교적 조만간, 아마 2월18일 전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 대상국과 관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산 원유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소 인하한다. 원유에 대해서는 10%까지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관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와 석유, 가스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관세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관세계획이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2월1일에 발동될 예정인 관세계획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조치 대상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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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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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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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화석 연료 사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에너지 전환 의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 시각) 영국의 기후·에너지연구소 엠버(Emb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EU 전역에서 생산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총 1300 테라와트시(T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7.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6%(92TWh) 증가한 수치다.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23.7%)까지 합치면 청정에너지 비율은 71.1%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9.3%에서 지난해 11.1%로 높아져 석탄 발전 비율(9.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해 EU 내 태양광 전력량은 304TWh였다. 반면 EU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28.9%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AP통신은 EU가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유로 친환경 산업정책 패키지 '그린딜'을 꼽았다. 그린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대란에도 EU는 친환경 전환을 가속해왔다. 크리스 로슬로 엠버 연구원은 "화석연료가 EU 에너지에서 비중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린딜이 나왔을 당시(2019년)에는 화석 연료가 유럽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29%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석유 등 화석 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화석 연료가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21% 수준에 그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대담에서 "EU는 (에너지 전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관련 행위자와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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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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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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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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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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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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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흔들린 뉴욕증시…S&P 500, 역대 최고치 기록
-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기업 실적 발표 등 혼재된 요인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금리 인하와 유가 인하를 촉구했다. 이 발언 직후 단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주식 시장은 소폭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기업 실적 발표는 긍정적 흐름과 부정적 흐름이 혼재했다. 넷플릭스와 주요 은행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긍정적인 이익 전망을 제시하며 상승했고, 엘레번스 헬스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상승 마감했다. 반면, 일렉트로닉 아츠는 연간 예약액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금리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장의 반응을 분석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투자책임자는 "다음 주 연준 회의 이후 주식 시장에 더 큰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과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을 주시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발언 속 혼란의 뉴욕증시⋯S&P 500 '최고치' 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 또다시 뉴욕증시를 뒤흔들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과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혼재된 요인 속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다우 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급등했지만, 나스닥은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줬다. 금리·유가 압박에 흔들린 시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금리를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연준을 압박했다. 마치 과거 자신의 트윗 하나로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주식 시장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유가 인하를 요청할 것"이라며 에너지 시장에도 개입 의사를 밝혔다. 국제 유가는 그의 발언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금리나 유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 일종의 '흥분'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이번 주 초 그가 언급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관세 부과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넷플릭스와 주요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순조롭게 출발한 것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주가가 8% 이상 폭락하는 등 기업 실적 발표는 긍정적 흐름과 부정적 흐름이 혼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투자책임자는 "다음 주 연준 회의 이후 주식 시장에 더 큰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AI 투자 발표로 기술주 상승 이끌어 물론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간 부문의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에너지의 두 배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뉴욕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정책 방향, 기업 실적 발표, 국제 유가 변동,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 주 연준 회의는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가 제시될 경우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야 한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뉴욕증시는 트럼프라는 '변수'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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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흔들린 뉴욕증시…S&P 500,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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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날개 달고 '훨훨'…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22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하며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 가까이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3% 상승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6,100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이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AI 골드러시'⋯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사상 최고치 뉴욕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투자 확대 정책과 기업들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활짝 웃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88포인트(0.68%) 오른 6,090.12에 마감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나스닥 지수는 252.60포인트(1.28%) 급등한 20,009.69,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1.36포인트(0.25%) 상승한 44,136.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000억 달러 AI 투자 촉매 이날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계획은 오라클, 오픈AI, 소프트뱅크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미국 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트루이스트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키스 러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술 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넷플릭스는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오징어 게임' 등 오리지널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 확대 전략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넷플릭스는 4분기 매출 102억 5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27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주식 최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맷 스터키는 "이번 랠리는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4.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3.9% 상승), 오라클(7.6% 상승) 등 AI 관련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트럼프 정책, '규제 완화' vs '무역 갈등'⋯투자자들 촉각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키스 러너와 맷 스터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AI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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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날개 달고 '훨훨'…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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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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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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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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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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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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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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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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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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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규제 완화와 석유 생산 300만배럴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인상과 탈세계화 움직임이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베센트는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과 제조업 강화로 장기 성장 모색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센트는 최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재구조화"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석유 증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과 맞물린다. 금리 인하 신중론과 제조업 강화 필요성 연준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더뉴리퍼블릭은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군사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제조업 활성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과 성장 목표 베센트는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8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뱅가드는 트럼프 2기에서 GDP 성장률이 2.7%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3% 이상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배지 가격에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일시적이지만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농업, 건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 차질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석유와 가스 구매로 상쇄하지 않으면 관셀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힐은 "트럼프의 탈세계화 전략은 무역 보호주의와 공급망 현지화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부분적 단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 장기적 체질 개선 기대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는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시행 초기의 경기 둔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시장의 반응과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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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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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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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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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메타와 아마존, 이 두 거인의 행보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네 번째 기사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이 메타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메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도박, 성공할까? 수익성, 규제,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사명을 바꾼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은 분명하다. 그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고, 인간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아직 회의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래픽 품질은 혹평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저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와 함께 찍은 셀카가 공개되자, 조악한 그래픽 품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메타는 곧바로 그래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메타는 이 부분에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는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벌금과 사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2022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17억 유로( 약 2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 포 팀즈(Mesh for Teams)'를 통해 업무 환경에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애플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출시하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메타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환경문제, 독점 규제, 노동 문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물류,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웹 서비스(AWS), 킨들, 알렉사 등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수많은 트럭과 항공기가 전세계를 누비며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아마존의 사업 확장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 문제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업무량, 감시 시스템, 노동 조합 결성 방해 등은 아마존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메타와 아마존, 미래를 위한 선택은? 메타와 아마존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1조 달러 클럽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한다. 메타와 아마존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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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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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유는?
- 현대 사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폐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은 이 수치가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2020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에만 42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는데, 이는 1인당 약 286파운드에 해당된다. 중국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BC뉴스의 수석 기상 캐스터이자 기후 전문기자인 진저 지는 "플라스틱의 추가 생산과 오염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능한 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화학 및 재료 공학과의 라마니 나라얀 교수는 "현대인은 음식을 먹고 포장하고 운송하는 데 광범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는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이 항상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인프라인 고온 상업용 퇴비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라얀 교수는 퇴비화를 플라스틱 폐기물 전체를 관리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분해 과정에서 대기로 유입되는 메탄의 양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매립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는 미국 퇴비화 위원회(U.S. Compost Council)의 인증 라벨이 붙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활용 기호 안에 숫자 '7'과 그 아래에 'PLA'라는 글자가 있다. 이는 폴리락틱산(Polylactic Acid)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성 재료가 아닌 식물 재료에서 파생된 플라스틱으로 생분해성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플라스틱에 'PLA' 대신 'O' 또는 '기타'로 표시된 7번이 있는 경우 일반 가정용 퇴비 통에 버리면 안 된다.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만연해 있다.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탄화수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폐 플라스틱은 배수구로 흘러들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폐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햇빛과 소금물에 담겨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분해된다. 또 인간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의류를 세탁기에 넣어 돌릴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음용수 시스템과 바다로 직접 유입돼 결국 인체로 다시 섭취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일주일에 약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용카드 정도의 무게다. 나라얀 교수에 따르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 플라스틱과 달리 환경으로 누출되더라도 지속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 기자는 강조했다. 인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기술적으로 퇴비화가 가능하더라도 한 번만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생산을 중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지 기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과거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도 잘 살았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는 것을 멈추고 기업에게는 다른 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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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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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 한국의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 3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어났다.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많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8월 10.9%를 기록한 이후 11월 1.4%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4%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미국·EU·베트남 수출 늘어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홍콩은 10.0% 감소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2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수입이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증가했으나, 미국(-3.2%)과 호주(-18.6%)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컴퓨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가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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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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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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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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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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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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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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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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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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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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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에 WTI 배럴당 7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0달러) 상승한 배럴당 70.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33달러) 오른 배럴당 73.52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의 해외 구매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제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외신의 보도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비용 급등을 우려해 추가 제재를 꺼려왔으나, 최근 공급 과잉 우려에 유가가 하락하고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이 가까워져 오자 더 공격적인 제재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역시 같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PI자산관리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전에는 글로벌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회피됐다"면서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에 의해 유가가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더 과감한 조치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소식도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6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142만5000배럴 줄면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석유시장 월간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수요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OPEC는 지난해부터 원유생산 증가 예상을 하루 154만 배럴에서 145만 배럴로 수정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4%(38.3달러) 오른 온스당 275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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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에 WTI 배럴당 70달러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