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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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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경제
2023-12-21 11:27:00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1-27 09:51:00
美 9월 소비자물가 3.7% 증가…8월 상승폭과 일치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야후 파이낸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월보다 온화되고 중고차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9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6%)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지난달(0.6%) 대비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둔화세를 지속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경제학자의 예상치를 충족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 흐름을 지속한 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는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9월 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8월 에너지 가격은 5.6% 뛰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8월 10.6% 증가에 이어 9월에도 2.1% 상승했다. 9월 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3.7% 상승했고, 8~9월 식품가격은 0.4% 올랐다. CPI 데이터 공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약 90%에 달했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지속해 유지될 수 있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는 엇갈린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식은 데이터 공개 이후 초기 거래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국채 수익률은 2bp 미만 상승해 약 4.6%에 거래됐다. 1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73.73포인트(0.51%) 하락한 3만3631.14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대비 27.34포인트(0.62%) 밀린 4349.61로, 나스닥지수는 전일비 85.46포인트(0.63%) 떨어진 1만3574.22로 거래를 마쳤다.
- 경제
2023-10-13 10:52:00
도시바, 74년 만에 상장폐지… JIP와 140억 달러 규모 거래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 재팬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JIP)와의 140억 달러(약 18조 7880억 원) 규모 거래가 성사됨에 따라 비상장 기업으로의 전환 길이 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다수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절차에 전체 주식의 78.65%가 응해 공개매수가 성립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21일 CNN 보도에 따르면, JIP 주도의 컨소시엄은 도시바 주식의 78.65%를 입찰, 이를 통해 도시바가 상장폐지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개매수 성립 기준은 응모 주식이 전체 주식의 3분의 2를 넘는 것이다. 공개매수 성립에 따라 도시바는 11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상장 폐지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거래로 148년 역사의 전자-발전소 제조업체인 도시바가 해외 활동가 투자자들과 수년간의 싸움 끝에 일본 자국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도시바는 이르면 12월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퀴디티 어드바이저(Quiddity Advisors)의 트레비스 룬디(Travis Lundy)는 "활동가 주주들과 도시바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인수로 종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2조엔(약 135억 달러, 약 18조 1320억 원)으로 평가된 매수 제안을 승인했다. 일부 주주들은 제안 가격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회사 측은 더 높은 제안이나 경쟁 입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마다 다로 도시바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성명을 통해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도시바는 새로운 주주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때문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주주 기반 아래에서 고수익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JIP는 시마다 CEO를 계속 유임할 예정이다. 룬디는"경영진과 새로운 소유권 아래에서의 전망이 회사의 사기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JIP는 올림푸스의 카메라 사업, 소니그룹의 노트북 컴퓨터 사업 등 일본 대기업의 기업분할과 분사에 관여해왔다. 도시바는 2015년부터 회계부정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또한 일련의 기업 지배구조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 산업
2023-09-22 08:50:00
美 연준 금리 동결…추가 금리 인상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CNN은 연준이 기준 대출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준은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준의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더 많은 관료들이 연준의 주요 대출 금리가 올해 5.63~5.87 범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19일부터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프린시펄(Principal)의 시마 샤(Seema Shah)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메모에서 "새로운 전망은 연준이 연착륙 전망에 대해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년에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년의 점도표는 확실히 '더 오랫동안 더 높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너무 빨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지속적인 경계심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전 성명에서 언급한 "온건한 속도"와 비교된다. 성명서는 또 연준의 7월 정책 성명에서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다"고 묘사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들은 11월 1일에 끝나는 다음 달 이틀 간의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다시 심의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착륙이 "타당한 결과"였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연착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40년 만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도 연준의 목표인 2%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연착륙'이라고 한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20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0.9%, 나스닥 종합지수가 1.5% 하락하는 등 하락세로 마감했다.
- 경제
2023-09-21 0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