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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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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 경제
2024-01-18
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 생활경제
2024-01-16
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째 축소됐다. 12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0조4000억원)은 5조2000억원이 불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각 5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이 2조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12월 중 수치 변동은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윤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타대출 감소와 관련해서 윤 차장은 "연말에 상여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규모가 평년보다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상여금 유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둔화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의 6조2000억원, 11월의 2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하여 전월(-3조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연간 45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35조8000억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폭도 이전 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12월(-9조 4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 9000억 원(개인사업자 대출 1조 원 포함)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면서 운전자금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 경제
2024-01-10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넘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3400만원선을 넘어섰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2983만원) 대비 약 14.5% 오른 가격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6076만원으로 1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130만원, 인천은 1681만원이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인천 분양가는 절반 수준, 경기도는 약 38% 낮은 셈이다. 이처럼 서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인천과 경기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1만1997명으로 3년 전인 2020년(1466명) 대비 8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4만759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보다 낮은 분양가가 부각되며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분양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단지의 경우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도 많다"며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1-08
서울·수도권 집값 하락 이어져⋯서울 전세 상승세 주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전셋값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4일 1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5% 하락해 전주(-0.04%)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지방(-0.03%→-0.04%)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외곽지역 위주로 하락률이 큰 편이다. 서대문구(-0.01%→-0.08%)는 홍은·홍제동, 노원구(-0.06%→-0.07%)는 상계·중계동 구축, 구로구(-0.04%→-0.07%)는 구로·고척·개봉동, 중랑구(-0.02%→-0.06%)는 면목·신내동, 강북구(-0.04%→-0.06%)는 미아·수유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해 거래량이 많았던 강동구(-0.03%→-0.03%)는 암사·상일·명일동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기조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매도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하락 실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03%→0.02%)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대체로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안산 상록구(-0.14%→-0.29%)는 성포·본오동 대단지, 광주시(-0.19%→-0.27%)는 태전동·초월읍 위주로, 하남시(-0.01%→-0.24%)는 덕풍·창우동, 성남 중원구(-0.12%→-0.16%)는 금광·하대원·은행동, 수원 장안구(-0.11%→-0.15%)는 조원·정자동 위주로 내렸다. 전국(0.03%→0.03%), 수도권(0.06%→0.06%)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고 지방(0.00%→0.00%)은 보합이었다. 서울은 전주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은평구(0.10%→0.17%)는 녹번·응암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09%→0.14%)는 당산·양평동, 동대문구(0.14%→0.13%)는 휘경·답십리동, 성북구(0.07%→0.12%)는 길음동 대단지, 송파구(0.09%→0.10%)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대표단지를 중심으로 매물희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연휴의 영향으로 전세문의가 감소했다"며 "저가매물이 나타나고 일부 하락 실거래가 혼재돼 서울 전세시장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
- 경제
2024-01-04
유니트리 사족보행 로봇 'B2', 성능 업그레이드로 작업 효율 2배 향상

중국 로봇 제조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가 최신 사족보행 산업용 로봇인 B2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로봇 개' 형태의 사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것에 이어,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 기술 전문 매체 뉴 아틀라스(New Atlas)는 유니트리의 최신 산업용 로봇인 B2는 이전 모델인 B1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B2는 B1 대비 성능 개선을 통해 산업 자동화, 검사, 응급 구조, 보안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B2는 최대 속도가 초당 6미터(19.7피트)로 B1보다 2배 이상 빠르다 또한 1.6미터(5.2피트)까지 점프할 수 있고, 최대 40센티미터(15.7인치)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유니트리의 B2 로봇은 내구성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전 모델 B1은 걸을 때 최대 20kg(44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B2는 최대 40kg(88파운드)까지 지탱 가능하다. 정지 상태에서는 최대 120kg(265파운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B2의 배터리 수명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B1 모델은 페이로드가 없을 때 약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었지만, B2는 한 번의 충전으로 교체 가능한 45Ah/2250Wh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부하가 없을 경우 최대 5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 또한, 20kg의 짐을 지닐 경우에도 약 4시간 이상 걸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B2의 다리 관절 액츄에이터(leg joint actuator·레그 조인트 액추에이터)는 B1 모델에 비해 170% 증가된 토크[360 뉴턴미트(Nm)/266파운드 피트(lb ft)]를 제공한다. 이는 B2가 B1에 비해 다리로 1.7배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1이 100kg의 무게를 들 수 있다면, B2는 170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유니트리는 이러한 성능 향상이 로봇의 산업 운영에 있어 더 큰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리는 자사의 B2 모델을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유연한 산업용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자부한다. 현재 B2는 중국 내 여러 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도 계획 중이다. 2016년에 설립되어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고성능 4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6축 매니퓰레이터 등 다양한 로봇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소비자용 및 산업용 로봇의 R&D, 생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 라이다(LIDAR), 고성능 인식 및 모션 제어 알고리즘과 같은 주요 로봇 부품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MIT의 분사 회사(Spin Off Company) 형태로 창립된 후 2013년 구글에서 인수했다. 2015년 2월 상업용 로봇 '스팟' 첫 시제품을 공개했다. 스팟은 4족 보행 로봇으로 아파트 현장과 공연장 신축현장 등에서 가설공사 현황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2016년 2월 차세대 직립 2족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걷기, 물건 들기, 일어서기 등이 가능한 완전 자율 직립 2족 보행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이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017년 6월 인수했다. 이후 로봇의 양산화 문제로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9억 2100만 달러의 금액으로 인수했다. 현대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1년 9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Factory Safety Service Robot)'을 공개했다. 이 로봇은 기존 4족 보행 로봇 스팟에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AI Processing Service Unit)을 탑재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내비게이션, 출입구 컨트롤과 개폐여부 인식, 고온 위험 감지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산업
2024-01-02
서울 내집 마련 한푼 안 쓰고 15.2년⋯수도권은 9.3년 모아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9.3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서울은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수도권에서는 짧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줄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이는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 경제
2023-12-22
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 경제
2023-12-20
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건물들은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 UAM 이착륙장 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제3기 신도시에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별 설계 공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러한 건물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청 및 서대문구 청사를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현대건설, 네이버랩스, 희림건축, 간삼건축 등 총 28곳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해당 시설들을 첨단 기술과 편의성이 통합된 스마트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이름을 붙인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문턱, 경사가 없어야 하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UAM의 경우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한다. '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충전과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해 온 결과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꾀한다. 자율주차가 가능해지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완전 자율주행차, 즉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차량은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센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기술 개발과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외부 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에 인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도킹 데크,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편리한 환승 동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에 마련하고, 2025년 건물 인증제 도입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스마트플러스빌딩 건축으로 국토부는 건출산업 매출은 12조원, 일자리는 13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3-12-19
아파트 분양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지난해보다 9천만원↑

올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보다 약 9000만원을 더 내고 국민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원으로 지난해 1월(1417만원)에 비해 264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4㎡(25평형) 기준으로 8976만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분양가는 9월까지 3.3㎡당 1400만원대 수준이었으나 10월 15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5월(1613만원) 이후 16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5개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에서 작년 1월 대비 3.3㎡당 283만원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또 기타 지방도시 267만원, 수도권 221만원이 각각 올라 지방의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원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21년 t당 7만8800원이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은 올해 11만2000 원으로 3년 사이 42.1%가 급등했다. 레미콘 가격도 루베(레미콘 단위)당 2020년 6만6385원에서 2022년 8만1664원으로 23% 올랐다.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 12월부터 t당 8000 원씩 상승했다. 인건비도 상승세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업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상반기보다 3.95% 올랐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해선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추세를 볼 때 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도 청약이 호조를 나타냈다. 수요자들이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모집에 1만8255명이 지원해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경제
2023-12-18
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1092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는 축소됐다.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한 바 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잔금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공모주 열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자금 수요가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했다.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2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49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난 1003조8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순상환을 기록했다. 다만 순상환 규모는 축소됐다. 10월에는 2조3000억원이 순상환됐는데, 11월엔 9000억원으로 줄었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2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 230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법인자금을 유치하면서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 경제
2023-12-13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넘어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했다.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전세보증금은 제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평균 90만원에 비해 12만원(13.3%) 오른 것이며 지난해 98만원에 비해서도 4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월세금액이 상승한 것은 올해 전셋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평균 4.7%로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월세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고액 전세 임차인의 일부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영향도 있었다. 특히 금액별로 100만원 초과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 추세다. 서울 아파트의 100만원 이하 월세 비중은 2021년 71.7%에서 지난해 68.3%, 올해 들어선 11월까지 66%로 감소했다. 반면 2021년 28.3%였던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34%로 증가했다.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이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500만원 초과 초고가 월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비중은 2021년 27.6%에서 지난해 30.8%, 올해는 33%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월세 평균이 20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에서 고액의 월세 계약이 많은 영향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올해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4천100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는 올해 8월 보증금 5억원, 월세 24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가 평균 17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등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고액 월세 계약이 발생한 성동구가 172만원, 그리고 강남구가 156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6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3만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75만원으로 상승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 비중이 2021년 81.4%에서 지난해 78.2%, 올해 77.2%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고가 월세 비중은 2021년 18.3%에서 작년 21.5%로 20%를 넘긴 뒤 올해 22.4%로 증가했다.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비중은 커지고 월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2.4%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44.8%로 감소한 뒤 지난 11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36.3%로 떨어졌다. 월 기준으로는 2021년 5월(32.8%)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다. 연평균으로도 2021년 39.6%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9%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40.9%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역전세난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내년 서울 등지의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금리 하락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떨어져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월세 부담도 커진다.
- 경제
2023-12-11
서울 아파트가격 7개월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은 2주연속 하락세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평균도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에는 0.01% 떨어졌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0.01%→-0.01%)과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5월 넷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9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 유지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지만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면서 상승폭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12-07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경제
2023-11-29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접어드나⋯실거래가 수억원 떨어져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기 대단지 아파트들도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1일(-0.01%)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내림세에 진입한 것이다. 서초구도 0.00% 보합으로 조만간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곳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노원(-0.04%), 강북(-0.03%), 도봉(-0.01%), 구로(-0.02%)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이다. 성동(0.11%), 용산(0.10%), 영등포(0.09%), 강동(0.07%)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눈에 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는 8월과 9월 각각 20억원, 10월에는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25일 18억9800만원으로 하락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1월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꾸준히 올라 4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가 소폭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용 84㎡가 26억5000만원에 거래신고됐다가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도 지난달 4일 21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13일에는 18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에서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가 6월 37억원, 8월 34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20일 3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 들어 주택 거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4월 3191건, 5월 3435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859건, 9월 3372건으로 6개월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하다가 10월엔 2294건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통계지만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여온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한 풀 꺾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기를 늦추고 관망하는 게 좋다. 다만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에 고분양가 등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제
2023-11-27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60% 수준에 그쳐⋯공급부족 우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60%에 그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는 24일 청약홈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11월 23일 기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총 220개 단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물량은 59.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축소는 비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0%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52.6%가 줄면서 5만887세대만 분양을 했다. 특히 대구와 세종의 감소가 눈에 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대구는 28개였던 분양단지가 올해 1개로 줄면서 물량도 1만646세대에서 34세대로 줄었다. 세종은 올해가 40여 일 남은 현재까지도 분양 물량이 없다. 경남은 지난해 1만3857세대였던 물량이 올해엔 2229세대로 83.9%가 줄었고, 경북은 작년 물량의 21.2%, 대전 25.7%, 충남 28.0%, 충북 39.8%, 전남 40.3%, 전북 48.3%, 제주는 49.9%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울산은 1508세대가 줄었다. 분양 물량이 줄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커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36.1%)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보다 12개 단지가 더 분양에 나서면서 수도권 비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5080세대가 증가한 7787세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1만3045세대가 감소한 3만2520세대 분양했고, 인천은 8813세대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늘었다. 광주는 올해 15개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19세대가 증가했다. 대단지 비율이 높아진 부산과 강원지역도 분양 물량이 각 7482세대, 883세대가 늘었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9.6% 감소했고 착공도 58.1%가 줄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으로 예정되어 있던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와 '아크로리츠카운티'(707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 5개 단지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달 8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 경제
2023-11-24
3분기 가계빚, 부동산 회복에 '역대 최대치' 경신⋯주담대 17조원 증가

올해 3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며 전 분기보다 14조원 넘게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증가 폭(8조7000억원)보다 크다.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확대됐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더 늘었다. 3분기에도 14만9000가구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2분기 5조4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5조5000억원 감소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2분기 4조원 증가에서 3분기에는 10조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11조7000억원 증가에서 6조5000억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및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감소세 둔화에 3분기 4조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 분기(7조원 감소)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판매신용은 여행 및 여가 수요 증가 등에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가계빚 증가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92건으로 9월(336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달에도 추가 대출 규제를 규제를 통해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회복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금리 부담에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1
강북·노원·구로 아파트값 하락세⋯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

강북·노원·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속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인기지역인 강남구도 2주째 보합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10월 셋째 주 0.07%였던 상승률은 같은 달 넷째 주 0.05%, 다섯째 주 0.04%로 하락했고, 이달 첫째 주 0.03%로 재차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1%p(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0.04%→0.03%)의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0.05%로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0.02%)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고, 도봉·강남은 이번 주 0.00%로 보합이었다. 종로(0.06%→0.02%), 송파(0.11%→0.07%), 성북(0.06%→0.03%), 용산(0.11%→0.10%)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선호 단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다"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0.05%→0.03%)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인(보합), 오산(0.04%→0.08%), 구리(0.01%→0.02%)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상승 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했다. 김포(-0.04%), 파주(-0.01%) 등은 하락 전환했다. 지방(0.02%→0.02%)은 상승 폭을 유지했는데, 충북(0.07%), 전북(0.07%), 강원(0.01%)은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충남(0.04%)은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0.01%→0.03%)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 주 전인 지난주 월요일(6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했지만, 역시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0.21%→0.19%)을 비롯한 수도권(0.20%→0.18%)의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주요지역 선호단지 내 전세 거래는 주춤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 있는 중소형 규모 및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3-11-17
강남 집값 상승세 꺾여⋯부동산 조정국면 돌입하나

한국부동산원은 14일, 11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0.01%씩 내려 하락 전환했고 구로구와 동작구는 보합, 도봉구(0.01%)와 금천구(0.02%)도 상승률이 낮아졌다.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0% 보합, 0.01% 상승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올해 4월 24일(0.02%) 이후 29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실거래가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는 지난달 13일 18억2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8월 이후 대체로 20억~21억원대에 거래됐다. 7월 28일 39억원(22층)에 계약된 전용 114㎡도 이후 3건의 거래가 35억원대에 팔렸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주춤한 데에는 고금리에 따른 매수 위축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들은 금리와 상관없는 시장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올 들어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 집값도 금리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강남은 무주택자들이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장이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라며 "집을 팔고 대출을 껴야하는데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보니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수자들이 결정을 보류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 산업
2023-11-14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본거지 시애틀 떠나 마이애미로 이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59)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시가 총액 1조 달러(약 1320조원)에 달하는 아마존의 발상지 시애틀을 떠나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따뜻한 날씨로 이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시애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이사 결정을 알리는 감성적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창업 초기에 자신의 창고에서 운영했던 최초의 아마존 본사와 함께 어린 시절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속 당시 30세였던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사무실을 둘러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카메라 뒤에서 미래의 억만장자 아들을 향해 "우리는 신경중추에 있다!"라고 응원했다. 제프 베조스가 북서부의 시애틀을 떠나 마이애미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마이애미로 이사한 부모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조스 가족은 베이조스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마이애미에 정착했다. 또한, 우주 탐사 회사인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운영이 점차 케이프 카나베랄(Cape Canaveral)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이사의 또 다른 이유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베이조스의 약혼자이자 미디어 스타인 로렌 산체스(53)도 이사를 앞두고 있다. 베이조스는 "나는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로렌과 나는 마이애미를 사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1994년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한 이래 시애틀은 항상 내 집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나는 시애틀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오래 살았고, 여기서 많은 놀라운 추억을 쌓았다. 이사는 흥미로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시애틀,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인물인 제프 베이조스의 최근 발표는, 그가 불과 2주 전에 7900만 달러(약 1042억8000만원)에 구입한 플로리다의 고급 '억만장자 벙커' 섬 내 저택과 관련이 있다. 이 저택은 그가 두 달 전에 인접해 6800만 달러(약 897억6000만원)에 사들인 다른 부동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 두 거대한 부동산은 비스케인만 외곽에 위치한 요새인 인공 방벽 섬인 인디언 크릭 섬에서 3에이커(1만2140㎡)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다. 이 섬은 자체적인 지방 자치단체, 시장 및 경찰력을 자랑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부동산은 비스케인만 외곽에 자리한 인공 방벽 섬인 인디언 크릭 섬에서 3에이커(약 1만2140㎡) 이상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은 자체적인 지방 자치단체, 시장, 경찰력을 갖추고 있다. 베이조스가 가장 최근 플로리다에 구입한 저택은 2000년에 지어진 1만9064평방피트(약 1,771㎡) 규모의 주택으로, 7개의 침실, 14개의 욕실, 수영장, 극장, 도서관, 와인 저장고, 사우나, 직원 숙소, 그리고 6개의 차고 공간을 자랑한다. 인근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집은 지난 8월에 사들였다. 이 집은 9259평방피트(860㎡) 규모의 저택으로 침실 3개와 욕실 3개만 갖추고 있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대저택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50만 달러(33억원) 상당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산체스에게 선물한 지 몇 달 만에 플로리다 크릭 섬에 총 1억4700만 달러(1940억4000만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 인근 부동산을 사들였다. 제프 베조스는 텍사스 서부에 위치한 자신의 사설 우주 탐사 회사 블루 오리진 근처에 3만 에이커(약 1억2140만5693㎡) 규모의 대규모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매디슨 스퀘어 파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건물에서 21층부터 24층까지 전체 층을 차지하는 9600만 달러(약 1267억2000만원) 가치의 제5애비뉴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제 매체 포천은 지난 5일 베이조스가 마이애미로 이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세금 절감의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추측성 내용을 보도했다. 포천은 "베이조스의 플로리다행은 세금 제도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 생활경제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