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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스템장애로 포춘500대기업 손실 54억 달러 추산
- 지난주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스템장애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포춘 500대기업이 직면한 손실액이 5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험회사 파라메트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장애로 이같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대상의 손실액은 모두 5억4000만~10억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메트릭의 조너던 하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시스템장애는 사이버보험 사상 최대규모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무 빠르게 전세계로 파급됐다"고 지적했다. 하졸 CEO는 대규모 시스템장애로 경제적 손실은 전세계에서 모두 약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보험손실액은 약 15억~3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글로벌 보험 중개회사 에이온을 인용해 이번 사태에 대해 2017년 발생한 '낫페티야(NotPetya)'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중대한" 사이버 보험 손실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번스앤드윌콕스의 배상책임보험 담당 중개사 데릭 킬머는 보험 손실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 컨설팅의 보험 담당 총괄 윌 데이비스는 "보험금 청구 건수가 수천건은 아니더라도 수백건은 될 것"이라며 청구액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대 보험 중개회사인 마쉬의 영국 사이버 책임자 캘리 버틀러는 전체 손실 규모를 수치화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글로벌 기업 고객 100여곳이 보험 청구 가능성을 알려왔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업무 중단이나 시스템 중단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청구 관리회사인 세드윅의 선임 손해사정인 티모시 워스는 이에 더해 "하드웨어가 손상됐을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여파로 국내 10개 기업에서 발생한 서버 불안정, 홈페이지 다운 등 현상이 24일 모두 해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IT 대란으로 피해를 본 국내 업체가 저가 항공사(LCC) 3곳과 게임업체 2곳 등 모두 10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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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스템장애로 포춘500대기업 손실 54억 달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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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조짐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미국경기 둔화 조짐 등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하룻만에 하락반전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4%(3센트) 내린 배럴당 82.8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36센트) 하락한 배럴당 84.72달러에 거래됐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원유수요 감소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했다.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가 24만3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9000건)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7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경기지수는 13.9로 전달(1.3)과 시장예상치(2.9)보다 크게 개선됐다.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중동리스크 고조도 여전히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작전이 진행중인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최남단 라파를 하마스와 충돌이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하마스 소탕작전이 최종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중동정세 악화가 원유공급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급등에 따른 경계감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3.5달러) 내린 온스당 24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이날 장중 일시 2488.4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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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조짐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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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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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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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
- 지난 6년간 전세계 생성형인공지능(AI) 특허 출원건수가 8배나 급증했다. 국가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성형AI 특허 출원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세계에서 총 5만 4000건의 생성형AI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중 25%가 지난해에 신청됐다고 지적했다. 생성형AI 특허는 여전히 세계 AI 특허의 6%에 불과하지만 출원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WIPO는 "AI와 동의어가 된 딥 신경망 아키텍처(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가 처음 도입된 2017년 이후 생성형AI 특허가 8배 늘어났다"면서 "이는 호황을 이루는(booming)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생성형AI 특허 출원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8000 건 이상이 중국에서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6276건으로 2위를 차지한 미국의 6배 이상이다. 이어 한국은 4155건, 일본은 3409건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인도가 135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최다 출원자는 중국인(기업·기관)으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1위를 차지했고 핑안(平安)보험, 바이두(百度), 중국과학원 등 2∼4위도 중국이 차지했다. 미국의 IBM이 5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알리바바, 한국 삼성전자, 미국 알파벳,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가 생성형 AI 특허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10년간 1만 8000건이 신청됐다. 뒤이어 문자와 스피치·음악 관련 혁신이 각각 1만 3500건씩을 차지했다.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는 미국 오픈AI가 2022년 11월 챗GPT를 선보인 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중국 빅테크들은 그 직후부터 '중국판 챗GPT' 개발을 위해 전력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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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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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8)] MIT 생체공학 다리, 신경계 직접 연결로 생체 모방 보행 가능
-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팀은 두뇌의 신경계와 완전히 연결된 새로운 생체공학적 인공다리(의족)를 개발해, 절단 환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CNN과 네이처닷컴 등 다수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절단 환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절단 환자들은 기존의 인공다리 사용보다 보행 속도가 월등하게 향상되었으며, 일반인들의 보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걸을 수 있었다. 테스트에 참여한 매사추세추 출신의 47세인 남성은 "다리가 절단된 것 같지 않았다"며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자 수석 저자인 MIT의 양 바이오닉스 센터의 공동 책임자 휴 허(Huge Herr) 박사는 "이 의족은 인간의 신경계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어 자연스러운 보행 속도와 보행 패턴을 보여주는 최초의 생체공학 다리"라고 설명했다. 허 박사는 "마치 팔다리가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뇌가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중뇌가 사지가 절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인공다리는 기능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운 보행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인공 다리는 센서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제어하지만 신경계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해 불편함과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MIT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계와 연결된 생체공학적 인공다리를 개발했다. 이 인공다리는 절단된 근육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을 유지하는 새로운 근육 연결 기법인 'AMI(agonist-antagonist myoneural interface, 길항근 근신경 인터스페이스)'를 사용해 절단 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절단 부위와 인공 다리 사이에 센서를 장착해 뇌로부터 오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족이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 정보를 다시 환저에게 보내 '몸의 위치 감각(proprioception)'을 가능하게 했다. 허 박사는 보철물이 인간의 신경계 보다는 로봇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되는 추세를 관찰한 후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신경보철물은 제건된 절단 부위와 생체 다리 사이에 배치된 센서를 사용해 뇌에서 전기 신호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보철물이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환자에게 다시 보내어 고유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고유 감각은 뇌가 공간에서 자기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허 박사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제건하고 싶다"며 "우리는 재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둘려주고 싶다. 우리는 그저 점점 더 호화로운 로봇 도구나 장치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인터스페이스를 테스트 하기 위해 14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체의료용 의족을 착용하게 했다. 7명은 AMI 수술을 받았고, 7명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MI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경사로, 계단, 방해가 되는 경사로 등 다양한 난코스를 포함한 실제 환경을 더 잘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AMI 수술과 신경 제어 인공다리를 사용한 7명의 절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보행 속도는 기존 인공 다리를 사용할 때보다 41% 향상되었으며, 절단을 겪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보행 능력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게재됐으며, 특수 절단 수술(AMI)과 신경 제어 인공 다리를 사용한 참가자들의 보행 속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인공 다리 제어에 실제 몸의 위치 감각의 18%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향후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계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보행 속도와 걸음걸이 패턴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AMI 수술과 신경 제어 바이오닉 다리가 절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책임 연구원인 휴 허 박사는 절단 환자가 인공 다리를 착용하는 데 따른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속도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휴 허 박사는 인공 다리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982년 등반 사고로 양쪽 다리를 절단한 후 인공 다리 기술 개발에 헌신하며 절단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허 박사는 인공 다리가 단순히 걷는 기능을 넘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 박사에 따르면 AMI 신경 보철물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약 60명에게 AMI 수술을 시행했다. 한편, 연방 의료 연구 및 품질 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190만 명이 사지가 절단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알려진 위험 요인인 당뇨병 발병률 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절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인공 다리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 문제 등으로 인해 최신 기술을 갖춘 인공 다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MIT 연구팀은 향후 5년 안에 신경 제어 인공 다리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이 기술이 절단 환자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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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68)] MIT 생체공학 다리, 신경계 직접 연결로 생체 모방 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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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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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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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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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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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 정부와 12개 은행이 협력하여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중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 원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 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중 은행 조선업 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 달러씩 총 2억 6000만 달러(361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5대 시중은행은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조선업, 4년 치 이상 일감 확보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호황과 4년 치 이상의 일감 확보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되었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주-건조-수출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사 대표들은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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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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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78.6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2%(15센트) 상승한 배럴당 82.7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5월 미국 도매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이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 0.1% 상승에서 반전한 것이다. 또한 전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은 예상치를 밑돈 인플레 지표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하 축소 전망이 후퇴하면서 미국경제는 급속한 악화를 피해 원유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또한 고용시장 관련 둔화 시그널이 나온 점도 국제유가를 상승추세로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만2000 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자 지난 2023년 8월 12일 주간에 24만8000명을 기록한 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 발언도 유가 상승에 한 몫했다. 하이탐 알 가이스 OPEC플리스(+) 사무총장은 "2045년까지 수요가 하루 1억1600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이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6%(36.8달러) 내린 온스당 231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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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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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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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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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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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즐어든 133조7000억원,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한 1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은 0.54%로 지난해 말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p 올라 상승폭이 제일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14%p,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0.08%p 각각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49%로 0.18%p 뛰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를 계속해서 관팔하는 동시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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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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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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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2.0%(1.48달러)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는 지난 5월 28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4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미 연준 역시 오는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근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가 점차 일부 감산을 줄여갈 수 있음을 시사해 유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날도 국제유가는 최근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한 후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했다. 이날 오전에 ECB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진다는 기대를 부추기며 유가를 띄웠다. 당초 하반기까지 올해 원유 수요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 경기 둔화가 일부 해소되면서 원유 수요에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ECB의 주요 3대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ECB의 금리인하 행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은 9월 연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56.9%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30.2%로 반영했다. 50bp 인하 가능성도 12.7%까지 반영됐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인 점도 금리인하 전망을 부추겼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8000명 증가했다. 바클레이즈의 아마프릿 싱 애널리스트는 "원유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본다"며 "최근 원유 수요 그래프가 확실히 약해진 감이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는 소폭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17% 내린 104.09를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조기금리인상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5.4달러) 오른 온스당 239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2주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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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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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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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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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3주만에 최저치 157엔대 돌파⋯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급락세
-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157엔대로 떨어져 3주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전장보다 0.3% 떨어진 달러당 157.20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결국 156엔대 후반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157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일 일본외환당국의 대규모 엔 매수/달러 매도의 시장개입이후 처음이다. 엔화가치가 다시 하락한 것은 견고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 가속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채권시장에서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자 엔저추세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서비스업을 포괄한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지난달 51.1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51.3)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전주보다 감소해 시장예상치에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해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엔매도/달러매수 추세가 강화됐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해 전날보다 0.5엔 내린 유로당 169.7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170.25엔으로 지난 4월 하순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6개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9% 높아진 104.93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소폭 하락한 1.0820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한편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2% 상승, 380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2% 이상 하락해 6만7700말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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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3주만에 최저치 157엔대 돌파⋯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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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개월만에 급락, WTI 76달러대 추락⋯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 여파
- 국제유가는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요둔화 전망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70센트)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이후 3개월만 최저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98센트) 내린 배럴당 8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원유시장에서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 점과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를 확인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주 연속 감소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지난주(5월 12~18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5000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22만건)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22만3000건)을 밑도는 수준이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5일~11일 주간 17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대비 8000건 늘었다. 이와 함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8을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5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50.0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1일에 있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OPEC플러스(+)의 감산 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레디션 에너지의 게리 커닝햄 시장 리서치 이사는 "OPEC+가 추가 감산에 동의하지 않는 한 향후 몇 주 안에 WTI는 75달러 아래로, 브렌트유는 8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2~3달러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3%(55.7달러) 내린 온스당 233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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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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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개월만에 급락, WTI 76달러대 추락⋯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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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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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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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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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 4000억 원)보다 0.1%(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 원), 3분기(+17조 원), 4분기(+7조 원)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 3000억 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 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감소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갈아타기)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5조 8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2조 1000억 원 감소해 총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서 팀장은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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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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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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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 기후변화로 뇌 질환 악화…치매·우울증·뇌전증 등에 악영향
-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가 치매나 뇌졸중 등 뇌 질환과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분석은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는 연구팀이 밝힌 것으로, 결과는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 신경학(Lancet Neurology)'에 게재됐다고 메디칼익스프레스가 전했다.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기후 변화가 뇌와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 유지 및 불평등 악화를 막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1968~2023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발표된 332편의 논문을 종합 검토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팀은 뇌졸중, 편두통, 알츠하이머병, 수막염, 간질 및 다발성 경화증 등 19가지의 신경계 질환과 함께 불안,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흔하지만 심각한 여러 정신 질환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산제이 시소디야 교수(UCL 퀸스퀘어 신경학 연구소)가 이끈 연구팀은 기후 변화가 신경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소디야 교수는 "기후 변화가 뇌 상태, 특히 뇌졸중과 신경계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온도를 포함한 기후 변화는 뇌 질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계절적으로 특이한 기상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주변 온도가 높거나 열파가 심한 환경에서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장애 또는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2010~2019년 사이 보험금 청구 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밝혀진 것이다. 인지 장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행동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의 경우 극한 기온 변화 또는 홍수나 산불과 같은 기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는 허약해지는 체력, 복합 질병 및 향정신성 약물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 더 큰 기온 변화나 폭염 등으로 인해 치매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률이 높아진다.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전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악천후의 심각성 증대, 지구 온도 상승 등 악화되는 환경으로 뇌잘환 위험 노출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소디야 교수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를 연계해 사람들의 건강을 추정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의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개인과 조직 건강 모두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려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에 따른 뇌질환과 정신질환 분야의 영향은 기후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취해야 할 조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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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 기후변화로 뇌 질환 악화…치매·우울증·뇌전증 등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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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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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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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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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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