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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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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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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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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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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에 돌입한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날 서명돼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관세는 총 104%에서 145%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중국 상호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50%를 추가해 전날부터 발효했다. 앞서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를 합치면 총 104%가 적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면서도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수정본으로 상호관세만 125%로 인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며,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과 EU 밀착 조짐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중국과 EU가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3%의(기존 전기차 일반 관세 10% 포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뒤 반년여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27∼28일 마로스 세프코비츠 유럽연합 최고 무역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을 만났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두 경제 블록 간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세프코비츠 대표와 왕웬타오 부장이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열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전기차 가격 관련 협상을 즉시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알렸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안했으나 거절된 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유럽산 증류주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세계 2·3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EU간 밀착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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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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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 거점 개소⋯100여 종 로봇에 '기초 동작 45개' 가르친다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종(異種)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대규모 훈련 거점을 이번달에 공식 개소했다. 상하이 장장(張江) 지역에 위치한 '국가·지방 공동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國家地方共建人形機器人創新中心)'는 총면적 5,000㎡ 규모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 등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100여 종의 이종 로봇들이 훈련에 투입되어 있으며, 제조·서비스·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복 학습 통한 기초 동작 습득⋯하루 최대 5만 건 데이터 생성 센터는 초기 단계에서 로봇에게 약 45개의 기초 동작, 이른바 '원자적 스킬(atomic skills)'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에는 물체 잡기, 집기, 놓기, 이동하기 등의 기본 행위가 포함되며, 인간 교관들이 하루 수백 차례씩 반복하는 동작을 로봇이 센서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양정예(Yang Zhengye) 센터 마켓시스템 디렉터는 "기본 동작을 반복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합적인 과업 수행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실제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험 운용 단계에서는 하루 2만~3만 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전면 가동 시에는 일일 최대 5만 건, 연간 누적 1000만 건 이상의 실물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슈퍼 브레인' 개발 위한 생태계 조성⋯협업 가능한 범용 모델 구축 이 혁신센터의 핵심 비전 중 하나는 다양한 제조사 간 데이터 호환과 공유를 가능케 하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다. 쉬빈(Xu Bin) 센터 총괄 관리자는 "제조사마다 로봇 설계와 기능 모듈이 상이하여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산업의 큰 난제"라며, "센터는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협력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종 로봇 간 데이터를 통합해, 범용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슈퍼 브레인(Super Brain)'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로봇 간 협업은 물론,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이 공통된 지능 기반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센터는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 기기 등 특정 시나리오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중복 연구를 줄이고 전체 R&D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대 응용 분야 중심으로 정밀 훈련⋯산업 전반의 지능화 가속 센터는 현재 △ 산업 현장 △ 가정 △ 관광 서비스 등 총 10개 핵심 응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 중이다. 각 시나리오는 다시 수십 개의 세부 작업으로 분화돼 있으며, 의류 정리, 물품 조립, 위험 환경 내 중장비 청소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데이터가 수집된다. 중국의 이번 훈련 센터 개설은 자국의 AI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현신적(現身的) 지능'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신적 지능(embodied intelligence)은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AI(쇼프트웨어 기반 인공지능)와 달리, 물리적 몸체를 지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오감을 사용해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판단하는 지능을 말한다. 즉 '머리만 있는 AI'가 아닌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이종 로봇에서 파생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분석함으로써, 실제 환경에 적응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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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 거점 개소⋯100여 종 로봇에 '기초 동작 45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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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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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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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임박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4% 내린 37,645.59에 마감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7% 하락한 4,982.77로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15% 떨어진 15,267.91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과매도 인식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누적 10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애플과 웨이페어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나 수입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 지수 또한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뉴욕증시 덮친 이유⋯단기 반등 뒤 급락, 시장 불안감 증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 한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과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을 눌렀다. 특히 이번 하락은 주요 지수들의 낙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장 초반 반등 시도, 왜 실패했나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긍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했다. 전날의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이 작용했고,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인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훌륭한 통화"를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장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04% 관세 폭탄, 중국도 강경 반발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누적 관세율 104%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는 중국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해 "강탈적 성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직후 나온 발표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역시 글로벌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애플·웨이페어, 직격탄 맞은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클리어노믹스의 린지 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늘 아침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일부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나 타협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졌다. 하지만 자정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애플과 웨이페어 등 특정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웨이페어 역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46%의 베트남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다. 브레이브 이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루지렐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지속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자본 배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관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약세장 눈앞, 변동성 지수 '경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감지된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4일 연속 상승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 확산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투자 결정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싶어했지만 결국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후 며칠 내에 실적 발표가 시작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점차 현실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헬스케어·석탄주는 '나홀로 상승' 한편,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메디케어 지급률 인상 발표 이후 유나이티드헬스 그룹과 휴마나 등 주요 건강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피바디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같은 석탄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이는 특정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보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된 관세 폭탄은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주식을 던지고 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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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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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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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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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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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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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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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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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 등 영향 6%대 급락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과 OPEC플러스(OPEC+)의 증산 예정 소식 등 영향으로 6%이상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6.6%(4.76달러) 내린 배럴당 66.95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4%(4.81달러) 떨어진 배럴당 70.1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2022년 8월1일 이후, WTI는 2022년 7월 11일 이후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와 주요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전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적자가 큰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최악의 침해국'이라는 분류와 함께 상호관세를 덧붙였다. 예상보다 강력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위험 회피 심리는 극에 달했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이날 6%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심리는 얼어붙은 양상을 드러냈다. 글로벌 침체 공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에 원유도 투매 대상이 됐다. JP모건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해당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거의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회원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5월부터 하루 41만 1000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일일 14만 배럴 증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합의된 5월 증산량은 세 달치 증가분에 해당한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점진적인 증산은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는 2026년 말까지 하루 약 366만배럴의 별도 감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KPMG 에너지대표 앤지 길데아는 "경제와 원유 수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면서 "시장은 여전히 관세 뉴스를 소화 중이지만, 석유 생산 증가와 글로벌 경제 전망 약화가 겹치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새 국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해 원유 수요를 제한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미 OPEC+ 회의 전부터 약 4% 하락한 상태였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올해와 내년 동안 유가 전망을 72달러로 종전보다 3달러 하향 조정했다.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은 조만간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각국의 관세 협상을 시도할지 보복에 나설지 등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VM애널리스트 타마스 바르가는 "각국 대응이 임박했으며 초기 시장 반응을 보면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면서 "관세는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부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620만 배럴 증가한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 예상은 210만 배럴 감소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광범위한 자산시장 매도세 여파에 동반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44.5달러) 내린 온스당 3121.7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 초반 3167.5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장 후반 0.85% 하락한 3106.99달러어 거래됐다. 트레이더들은 이번 하락이 일부 이익 실현과 다른 자산군에서의 마진콜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 보유분을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제이너 메탈스 선임 금속 전략가 피터 그랜트는 "시장이 레버리지 축소 압력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동안 저가 매수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면서 "사람들이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포지션을 매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을 계속 찾을 것이며 금은 확실히 그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HSBC는 금 가격 랠리 모멘텀이 상반기에는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으나 금융시장 및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금 가격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평균 가격을 온스당 3015달러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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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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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 등 영향 6%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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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 코스피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포인트(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1.67%)와 삼성전자(-2.04%)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4원 오른 1,467.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에 하락⋯반도체주 일제 급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급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업종 전반에 타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430선까지 급락하며 2.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낙폭을 줄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1.36포인트(0.20%)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 이상 하락해 18만9,300원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19만 원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는 1.67% 하락해 194,6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04% 내린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0.30%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1.27%), 기아(-1.41%), POSCO홀딩스(-0.37%)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금융주도 부진해 KB금융(-4.22%)과 신한금융지주(-2.36%)가 낙폭을 키웠다. NAVER는 1.5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의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핵심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언급됐으나, 당국자 브리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검토 가능성이 언급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도 시간 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7%, 애플은 7.1%, 마이크로소프트는 2.9% 급락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67.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4원 오른 1,471.0원에 출발해 1,472.5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한때 1,464.3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5.13% 급등, 69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 금액은 약 3,7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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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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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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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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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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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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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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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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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값도 사상 최고치⋯트럼프 '관세설'에 30% 폭등
-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산업금속인 구리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물 가격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CNN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주 내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장은 당초 구리에 대한 관세 조치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나타났다. 26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된 구리 선물은 장중 파운드당 5.374달러까지 상승한 뒤, 5.24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고 종가다. 올해 들어 뉴욕 구리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값이 1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이는 대규모 미국 내 비축 수요가 주된 배경으로, 관세 시행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아직 관세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구리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덴마크 삭소은행의 상품전략 책임자인 올레 한센은 최근 보고서에서 "구리는 아직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기만 남았다는 기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리는 희토류도 아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50대 핵심 광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구리를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소재'로 지정했다. 구리는 건설, 제조, 전자, 에너지, 국방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최근 구리 가격 급등은 실수요보다는 '관세를 앞둔 미국 내 조기 비축'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센은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이동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과 런던 구리 선물 시장의 가격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양 시장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뉴욕 가격이 급등하며 17%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한센은 "관세 이슈가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적인 원자재 업체 머큐리아는 이달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가 약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평상시 월간 평균치인 7만 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LPL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 수석 기술 전략가는 "관세를 앞둔 선제 수요가 미국 내 구리 비축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선적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며, 4월 중 수입량이 20만 톤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애초 9~11월 중 구리 관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리 가격 상승에는 관세 우려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구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내 건설 및 제조업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 한센은 "미국 내 대규모 비축이 향후 글로벌 재고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70%만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달 초 세계적 원자재 기업 글렌코어가 칠레의 구리 제련소 가동을 중단한 것도 공급 불안을 자극하며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지난 25일 "미국 내 조기 수요가 마무리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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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값도 사상 최고치⋯트럼프 '관세설'에 30%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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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도 똑같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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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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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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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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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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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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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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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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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2)] 다시 8만달러 붕괴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만에 8만 달러선이 다시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여파가 드리운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가상화폐 시세 추적 웹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34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기준 4.51% 하락한 7만9721 달러(약 1억1615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8일(7만9049달러)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7.99% 하락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ㄸ쏘)은 7.28% 하락한 1871달러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비축 가상자산으로 지목한 엑스알피(XRP·리플)은 4.71% 감소한 2.03달러, 솔라나(SOL)는 7.28% 하락한 117.89달러, 카르다노(ADA)는 5.14% 빠진 0.6792달러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3.69% 하락한 2조5900억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심리를 읽을 수 있는 공포탐욕지수(Fear and Greed Index)는 이날 17을 기록하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 0부터 100사이를 나타내는데 25 이하면 투자심리가 가장 악화한 단계로 풀이된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자산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직접 매입을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나스닥 지수의 등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왔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관세 전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QCP는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계기를 찾을 때까지 비트코인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는 단기적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두 자산군 모두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4주 연속 자금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관리회사 코인셰어스는 "지난주에만 8억6700만 달러, 최근 4주간 총 47억500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CNBC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또 다른 신기록을 향해 전진하기에 앞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은 변함없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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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2)] 다시 8만달러 붕괴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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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8시 45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6% 하락한 8만511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8만 123달러까지 밀리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7만 8100달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요 알트코인(대체 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8.5% 급락한 2016달러에 거래됐으며, 리플(XRP)과 솔라나(SOL) 역시 각각 9.3%, 8.7%의 하락률을 보였다. 10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발표⋯기대와 실망 교차 이번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9만2000달러까찌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서밋이 열린 7일 8만50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는 9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거래 기업 QCP 캐피털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 시장이 즉각 반응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추가 매입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나, 납세자 자금을 활용한 현물 매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팔콘X(FalconX)의 리서치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완트는 "투자자들은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약세 압박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긴 요인은 미·중 간 관세 갈등 심화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발표한 후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중국 60% 관세' 공약을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조사업체 인투더블록(IntoTheBlock)은 최근 뉴스레터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경제 압박⋯비트코인 상승세 이어갈 수도 가상화폐와 거시경제 전문 분석가인 노엘 애치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거시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과도기(transition)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추가 매입 가능성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약 19만8000 BTC(약 161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건을 통해 압수된 자산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어 전량을 정부 자산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또한 재무부가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정책을 60일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 보유고의 일부를 재분배하거나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반등 가능할까⋯기관 수용 확대 여부가 관건 비록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디크립트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정책을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거시경제 변수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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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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