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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속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독일 BMW가 1조 원 규모의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MW는 22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에서 '미니'(Mini)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려던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BMW가 2023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추진했던 계획은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설정됐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관세, 보조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를 통해 창출될 예정이었던 4,000개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투자 확대에 나서며 시장 판도 재조정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미니 해설] 세계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유턴'⋯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 전환 시기 조정의 신호탄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중심의 미래 전략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한 외부 변수로 인해 전략 수정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 BMW가 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업계의 중대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당초 BMW는 2023년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모델 생산에 착수,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6억 파운드(약 1조 905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25% 관세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세우고, BMW의 투자를 통해 최대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투자 재검토로 인해 이러한 전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혼다,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영국 내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닛산 역시 전기차 판매 규정 완화 없이는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생산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업체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6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은 높은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 수요,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19종과 배터리 전기차 17종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르쉐 역시 지난해 타이칸 전기차 세단 매출이 급감한 후,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에 8억 유로(약 1조 2,42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전략 재조정을 단행했다. 프랑스 르노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전기차 기술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분야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유럽에서 전기차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2033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고객 수요와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투자 간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BMW의 투자 재검토 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중립 및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역시 제조사들의 전략 수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지연, 배터리 제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도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기존 내연기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단계적인 전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공존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BMW의 이번 투자 재검토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조 변화와 제조사들이 선택할 기술 조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투자 계획 수정이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 고용 안정, 기술 혁신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이번 결정은 업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래 전략 수립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전기차 기술 발전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며, BMW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향후 업계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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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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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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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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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품자동차 포르쉐도 중국경쟁사 공세에 중국판매 고전
- 독일 완성차업체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명품 자동차업체 포르쉐의 중국판매량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포르쉐의 지난해 중국내 판매량이 2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쉐는 중국 이외 시장에선 판매량이 늘었지만 중국 판매량 감소에 따라 글로벌 판매량도 3% 하락했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단일 시장이다. 판매량 감소 배경에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탑재 전기차 제조 기술에 대한 업체들의 과소평가가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르쉐 전기 스포츠카인 타이칸은 샤오미가 출시한 SU7에 경쟁력 면에서 뒤처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U7은 타이칸을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비슷한 외양을 가졌다. 출력과 제동력 또한 타이칸과 비슷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판매 가격은 타이칸의 절반 수준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SU7은 주차 어시스트 기능, 통합 AI 기술 등을 포함해 차별성을 확보했다. NYT는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전기 자동차 기술 발전은 브랜드 가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익숙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포르쉐가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역시 실적 악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짚었다. 포르쉐는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과는 달리 독일에서 제조한 차량만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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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품자동차 포르쉐도 중국경쟁사 공세에 중국판매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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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3'를 오는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후1시) 공개한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록3를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Smartest AI on Earth)"라며 그록3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록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전문 기업 xAI가 개발한 AI 챗봇이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한 뒤 '그록'과 '그록2'를 차례로 선보였다. 이번 그록3는 이전 버전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과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기존 AI가 회피했던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 넘는 모드(Unhinged Mode)'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xAI는 지난달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록3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께끼 풀이와 코딩 요청에 응답하며 진일보한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코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오류와 세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단점이 지적됐다. 17일 공개되는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머스크가 '그록3'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를 의식해 개발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내세우며 AI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딥시크가)진짜 AI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xAI와 다른 경쟁사들이 더 우수한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xAI는 미국 서버업체 델 테크놀러지와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xAI가 AI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B200 시스템을 탑재한 델의 서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AI는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0억 달러(약 17조 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멤피스 데이터 센터는 델과 함께 또 다른 서버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만든 서버를 이용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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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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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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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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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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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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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개 선언⋯"종이 빨대는 효과 없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정부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을 뒤집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우리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독립매체 인디펜던트, 미국의 소리, 더 힐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철회⋯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연방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시설 내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포장재 등의 사용을 2027년까지 음식 서비스, 행사, 포장 부문에서 금지하고, 2035년까지 연방 운영 전반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트럼프는 종이 빨대가 환경 보호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빨대는 역겹다"며 바이든 정책을 "폐기된(dead)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9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브랜드의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10개들이 15달러)를 판매하며 종이 빨대 사용 규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반대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를 사용해 생산된다. 환경 단체 반발⋯"플라스틱 오염, 지구적 위기"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해양 보호 단체 오세아나(Oceana)의 플라스틱 캠페인 디렉터 크리스티 레빗(Christy Leavitt)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구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전 지구적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힐은 2023년 연구를 인용해 코팅이나 방수에 주로 사용되는 PFAS(영원한 화합물질)로 알려진 화합물은 독성이 있으며, 종이와 대나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빨대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쓰레기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물병, 테이크아웃 용기, 쇼핑백 등과 함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4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며, 이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물과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 환경 단체 '스트로우스 터틀 아일랜드 복원 네트워크(Straws 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는 "미국에서 하루에 3억 9000만 개의 빨대가 사용되며, 이는 2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산업계 환영⋯"빨대는 시작일 뿐" 한편, 플라스틱 업계는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산업 협회(Plastics Industry Association)의 대표 맷 시홀름(Matt Seaholm)은 "우리는 '다시 플라스틱(Back to Plastic)'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며 "빨대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제품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규제 둘러싼 논쟁 심화 전망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열린 유엔(UN) 회의에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과 재활용 촉진을 포함한 국제 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재활용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플라스틱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환경 보호 정책과 산업 이익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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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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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개 선언⋯"종이 빨대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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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 지난달 기온이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이상 고온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5년 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75°C 높았다고 어스닷컴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약한 라니냐, 지속되는 기록적 고온 대부분의 기후 과학자들은 2024년 1월 정점을 찍은 엘니뇨가 일시적인 냉각을 가져오는 라니냐로 전환되면서 극심한 더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연구자들은 지구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월, 예상을 뛰어넘은 기온 상승 올해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1월의 최고 기록을 0.09°C 초과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 과학자인 줄리앙 니콜라스(Julien Nicolas)는 이를 두고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라고 평가했다. 니콜라스는 "기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이 놀랍다. 라니냐의 냉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 포츠담 대학의 기후 과학자 슈테판 람스토르프(Stefan Rahmstorf) 역시 이번 기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니냐 단계에서도 기온이 엘니뇨 시기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25번의 라니냐 1월이 있었지만, 모두 주변 연도보다 기온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라니냐는 비교적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페르니쿠스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예상된 냉각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니콜라스는 이러한 현상이 3월까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목표 초과 지난달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처음으로 1.5°C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1.5°C 이내의 온도 상승 목표를 영구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임계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2025년이 2023년과 2024년보다 더 덥지는 않겠지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기후 변화의 추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2025년의 해양 온도를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해양과 기후 변화 해양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한다. 차가운 바닷물은 대기 중 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해양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열의 약 90%를 저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콜라스는 "이 열은 주기적으로 다시 표면에 나타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 수준 2023년과 2024년 내내 해수면 온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1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니콜라스는 "왜 이렇게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기후 연구원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라니냐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놀랍고 솔직히 두렵다"고 표현했다. 한편, 영국 국립 해양학 센터(NOC)의 조엘 허쉬(Joel Hirschi)는 단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거 엘니뇨 종료 후에도 라니냐가 진행되는 동안 높은 기온이 관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분석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의 장기적인 상승이 주로 화석 연료 연소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연적인 기후 순환이 연간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을 단순히 엘니뇨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2020년 이후 청정 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황 기반 배출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고도 구름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로버트 보타르(Robert Vautard)는 "이러한 가능성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만5000년 만의 최고 기온 코페르니쿠스는 위성, 선박, 항공기, 지상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를 추적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자체 기후 기록은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빙하 코어, 나이테, 산호 골격과 같은 자연 데이터를 통해 더 오래된 기후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한 연구자들은 현재 지구가 지난 125,000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세계 다른 지역의 해수 온도가 특히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바다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BBC에서 밝혔다. 버제스 박사는 "우리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고 싶다. 해수 온도는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온실 가스 배출을 차단하지 않는 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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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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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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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 테슬라의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올해 들어 유럽내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과 프랑스 지난 1월 판매대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극우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반토막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1월 프랑스 판매는 63%나 줄었고, 독일내 판매는 59%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독일 국내에서 신차등록된 테슬라차량은 1277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3900대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에 이은 테슬라의 3번째 큰 시장이다. 독일내 전체 EV판매가 5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감소했다. 테슬라의 1월 판매대수는 EU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프랑스에서 63% 급감했다. 프랑스내의 1월 테슬라 등록 건수는 2022년 8월 이후로 최저치였다. 영국은 1월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가 42% 급증했는데 테슬라만이 12% 감소했다. 머스크는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지지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권을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정부내에서 요직에 취임도 했다. 독일에서 이달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바이델 대표와의 토론회를 자신이 소유한 엑스(X)에서 생중계했다. 무보수로 AfD 광고를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1월 하순 열린 AfD 집회에 동영상 출연했을 때에는 독일 국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면서 "과거의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고 발언했다. 2차세계대전중에 나치정권하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발언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발 80주년을 맞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과거와 단절이 전후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뿐만 아니라 인기차종인 '모델Y'의 재설계에 따라 생산이 수주간 늦추어지고 있는 점과 일부에서 재고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내 최대 EV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의 차량 등록은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델3의 신차 등록은 36% 줄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말라 해리스를 20%포인트 이상 더 지지했다. 태슬라의 판매부진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비하면 21% 낮은 수준이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해진 테슬라 판매량 감소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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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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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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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 일본 도요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세계에서 1082만여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해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빅3’에 올랐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도요타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082만 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의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23만 대보다 3.7% 감소한 수치다. 도요타는 경쟁업체 폭스바겐그룹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03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이 차지했다. 3위는 723만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간의 판매량 격차는 각각 392만9000 대, 193만6000 대였으나, 이는 지난해의 358만9000 대, 179만9000 대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판매 감소폭(1.0%)이 도요타그룹(3.7%)과 폭스바겐그룹(2.3%)보다 적었던 것이 판매량 격차 감소에 기여했다. 교도통신은 도요타의 판매량 감소가 품질 인증 문제로 인한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과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10위로 시작해 순위를 높여 2010년에는 미국의 포드를 제치고 '톱5'에 진입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4위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다시 5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두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으며 같은 순위를 3년간 유지하며 빅3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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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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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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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5)] 금리인하 단행 ECB 올해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관심 부각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4회연속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언제까지 또 어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올 들어 처음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이날 예치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했다. 레피금리(Refi·MRO)는 3.15%에서 2.90%로, 한계대출금리는 3.40%에서 3.15%로 각각 내렸다. ECB가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유로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플레는 목표인 2%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CB는 이날 지난해 6월 금융정책 완화 국면에 돌입한 이후 5회째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9월 이후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금리를 내렸다. ECB는 “인플레 대응 프로세스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기억제적 금융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약화하면서 실질소득이 상승하고 수요회복도 시간이 흐르면서 뒤받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당국자는 최근 인플레 상승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올해중에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히려 지난해 4분기에 예상과 달리 제로성장에 그친 유로존의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ECB는 성명에서 특정의 금리수준을 사전에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정책은 여전히 경기억제적이라며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ECB는 경제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면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고 추가 인하의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ECB의 결정은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AFS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인 아르네 페티메자스는 "인하는 잘 알려지고 널리 예상됐던 조치"라면서 "3월 인하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는 동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ECB가 올해 연말까지 약 7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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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5)] 금리인하 단행 ECB 올해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관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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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스포츠,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중국 기업, 성장 한계 직면
- 중국 e스포츠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텐센트 등 중국 게임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니코 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에는 275억 7000만 위안(약 5조 4500억 원)으로 1% 감소했다. 게임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 후야의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29.1%나 감소했고, 경쟁사 도우위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후야의 공동 최고경영자 겸 최고재무책임자 레이먼드 펑 레이는 "거시 경제 및 산업 환경이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텐센트는 자사 게임 '왕자영요'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왕자영요'는 틱톡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모바일 앱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된 새로운 국제 버전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독일,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익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왕자영요'의 해외 다운로드 수는 국내 다운로드 수를 넘어섰다. 텐센트는 '왕자영요' 외에도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e스포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 최고전략책임자 제임스 미첼은 미국 자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발로란트'의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중국 팀 에드워드(EDward) 게이밍이 우승한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e스포츠 테마 아이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이 e스포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텐센트의 지난 연례 보고서에서 e스포츠에 대한 언급은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에 대한 논의에서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는 e스포츠 산업이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스포츠 업계의 주요 과제는 젊은 팬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팬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왕자영요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 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여러 번 e스포츠를 시청했지만,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의 열정에 평균 5.30달러(약 7592원)만 지출했다. [미니해설] 중국 e스포츠, 왜 해외로 눈을 돌리나? 지난해 11월, 베이징 궁런 체육관에서 열린 '왕자영요' 킹 프로 리그 그랜드 파이널은 3만 3000명의 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88위안(약 5만 6594원)부터 1688위안(약 33만 3800원)에 달하는 티켓은 11분 만에 매진됐고,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생중계로 경기를 지켜봤다. 중국 e스포츠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지만, 이면에는 성장 둔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에는 275억 7000만 위안(약 5조 4500억 원)으로 1% 감소했다. 게임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 후야의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29.1%나 감소했고, 경쟁사 도우위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중국 e스포츠, 성장통 겪는 이유는? 니코 파트너스의 상하이 지사 부사장인 샤오펑 쩡은 중국 e스포츠 시장의 성장 둔화 원인으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 먼저, 몇 년간 청소년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왕자영요' 등 게임에 대한 비판, 경제 성장 둔화, 국내 시장 포화 조짐 등으로 인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또한 e스포츠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걸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 e스포츠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쩡 부사장은 "중국 개발사들이 '왕자영요'나 '제5인격'과 같은 일부 로컬 게임의 성공을 국내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웠다"라며, "성공하려면 중국 기업들은 게이머들이 지역별로 다르고 중국 게이머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게임을 번역해서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레나 오브 발러'의 실패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텐센트는 2016년 '왕자영요'의 해외 버전인 '아레나 오브 발러'를 출시했지만, 중국 문화와 관련된 게임 캐릭터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왕자영요' 깃발 든 텐센트, 글로벌 공략 시동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텐센트는 '왕자영요'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왕자영요'는 틱톡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모바일 앱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된 새로운 국제 버전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독일,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익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왕자영요'의 해외 다운로드 수는 국내 다운로드 수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는 중국 색채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게임성 자체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텐센트는 '왕자영요'의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14억 원)를 투자했으며, 말레이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에서 새로운 리그와 토너먼트가 조직되었다. 텐센트는 또한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e스포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 최고전략책임자 제임스 미첼은 미국 자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발로란트'의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중국 팀 에드워드 게이밍이 우승한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e스포츠 테마 아이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스포츠, '돈 되는' 사업으로 거듭날까? 하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이 e스포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텐센트의 지난 연례 보고서에서 e스포츠에 대한 언급은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에 대한 논의에서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는 e스포츠가 아직 수익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스포츠 업계의 주요 과제는 젊은 팬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팬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왕자영요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 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여러 번 e스포츠를 시청했지만,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의 열정에 평균 5.30달러(약 7592원)만 지출했다. e스포츠는 높은 시청률과 팬덤을 자랑하지만 수익 창출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티켓 판매, 스폰서십, 중계권 판매, 게임 아이템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시도되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등 텐센트가 투자한 게임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러한 게임들의 e스포츠 리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텐센트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춘추전국시대' 도래하나 텐센트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산하 문톤 테크놀로지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문톤은 '모바일 레전드: Bang Bang'을 개발한 회사로, 2024년 모바일 레전드의 두 가지 주요 이벤트는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었다. 문톤은 플레이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 '모바일 레전드: Bang Bang'을 출시했다. 동남아시아는 '왕자영요'의 주요 공략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텐센트와 문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또 다른 게임 회사 넷이즈는 상하이에 50억 위안(약 9800억 원) 규모의 e스포츠 단지를 건설하며 e스포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넷이즈는 '나라카: 블레이드포인트', '제5인격' 등 자사 게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넷이즈는 서구권에서 인기 있는 게임 장르를 공략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게임 퍼블리셔들도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24년 상금 기준 상위 2개 e스포츠 게임의 퍼블리셔인 미국 밸브는 지난달 중국 게임 회사 퍼펙트 월드와 협력하여 상하이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2' 게임의 주요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밸브는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e스포츠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e스포츠 시장은 성장 둔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게임 회사들은 '왕자영요' 등 자사 게임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특히 텐센트는 '왕자영요'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텐센트와 다른 중국 게임 회사들, 그리고 해외 게임 회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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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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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스포츠,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중국 기업, 성장 한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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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기회 모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노르웨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외교장관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최대한의 요구를 던진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취임식은 다보스 회의 첫날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샴페인과 핑거푸드를 곁들이며 이를 지켜봤다. 스웨덴 통신 기업 에릭슨은 트럼프의 취임식 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에릭슨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니해설] 다보스, 트럼프 2기에 '신중 모드'⋯'협력'과 '견제' 사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다.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주요 화두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충격과 불안감을 보였던 다보스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와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노르웨이 에이데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 지원, 또 다른 팬데믹 대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업 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와 같은 이민 정책에서 민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행정부 간 협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 파티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그의 2기 행정부를 직접 지켜봤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를 목격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트럼프, '친기업' 행보?⋯"규제 완화" 득일까 독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럽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럽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그의 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와 전기차 생산 관련 기후 규제 철폐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니콜라이 탕겐 CEO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반발은 우려스럽다"며,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다보스에서 신중한 기대 속에 출발선을 끊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다보스에서 형성된 트럼프와 글로벌 비즈니스 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은 향후 국제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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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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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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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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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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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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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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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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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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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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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미국의 탄탄한 생산성 증가와 회복력 있는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상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제조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캐나다도 에너지 부문 부진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 경제가 유럽을 크게 앞서는 현상을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투자 수익률 증가,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 경제 '독주 시대', '구조적 차이'가 만든 '성장 격차'⋯유럽은 '이중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다른 서방 국가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 증가, 탄탄한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럽 경제, '에너지 위기'와 '중국발 쇼크' 이중고 직면 반면,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럽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은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미국과 유럽 간의 성장 격차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투자 수익률 증가, 해외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다른 선진국들과의 생활 수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랭샤는 미국에 비해 유럽의 기술 부문 경쟁력이 뒤처지고 금융 시장이 덜 발달한 점을 구조적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무역, 이민, 세금 정책 변화는 IMF의 전망을 뒤엎을 수도 있다. "미국 우위 지속될까?"⋯'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는 여전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업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랭샤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혼란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함정' 경고⋯'부양책 강화' 필요성 제기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했지만,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의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유럽 경제의 취약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차이 심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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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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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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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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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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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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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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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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