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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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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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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보고 지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한 용퇴를 선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에는 차기 행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추위는 조 행장의 요청을 수용하여 후임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현재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등 6명의 후보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정기 임원회의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며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자추위는 예년과 달리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 기간 연장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이달 말에는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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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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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년 내 자산 100조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
-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3년 안에 자산 규모 100조원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카카오뱅크는 여의도 오피스에서 '2024년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성장 지속'과 '혁신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고객수를 3000만명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자산 100조원 규모의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약 62조 원 규모의 자산(2024년 3분기 기준)을 3년 안에 6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새로운 수신 상품과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대출, 투자, 광고 등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여 수수료·플랫폼 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인수·합병(M&A),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주 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할 경우, 주주환원율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제고를 통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 연평균 15%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해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3분기 ROE는 7.55%였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순이자마진(NIM)과 플랫폼 수익 모델을 최적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M&A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의 결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누고 자본효율성을 강화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을 강조하며, "AI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 혁신, 금융 안정성 강화,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퍼스트(First)'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계획은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성장하고 혁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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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년 내 자산 100조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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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레디트, 이탈리아내 영업 강화 위해 방코BPM 매수 제안
- 이탈리아 금융대기업 유니크레디트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방코BPM에 대해 101억 유로(약 14조 8271억원) 규모의 주식교환에 의한 매수를 제안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니크레디트는 이날 이탈리아내 고객기반의 강화와 비용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매수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 제안은 유니크레디트 0.175주당 방코BPM 1주를 교환하는 것이다. 1주당 6.657유로에 상당해 지난 22일 주가와 비교하면 약 0.5% 높은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방코BPM에 의한 자산운용사 아니마의 매수제안 발표전인 지난 6일부터 약 15% 상승했다. 내년 6월까지 주식교환을 완료해 1년이내에 두 회사는 완전 통합할 예정이다. 방코BPM이 강점으로 하는 북이탈리아의 영업망을 확보해 이탈리아내 고객 대출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9%에서 약 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통합으로 그룹 전체의 연간 약 9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주당 이익(EPS)이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크레디트는 지난 9월에 독일 금융대기업 코메르츠방크의 주식을 약 9% 확보해 최대 29.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신청했다. 유니크레이트는 이번 매수제안에 대해 "코메르츠방크에 대한 투자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코메르츠방크의 대화는 눈앞에 다가온 독일 총선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로 이미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오셀 유니크레디트 최고경영자(CEO)는 "매수로 이탈리아에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주식 보유자와 주주를 위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유럽은 경제발전을 위해 더 강력하고 큰 은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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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레디트, 이탈리아내 영업 강화 위해 방코BPM 매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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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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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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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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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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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3개월째 '뚝'…거래 절벽에 '사자' 실종
-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9월보다 8.1포인트(p)나 떨어졌다. 7월에 140.6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 국면'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나뉘는데, 서울은 아직 115를 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119.5에서 111.2로, 인천은 116.1에서 109.5로 떨어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방도 집값 '찬바람'⋯제주는 4개월만에 하락 국면 또한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6.7로 9월보다 3.5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전북, 제주, 대전에서 하락폭이 컸다. 제주는 4개월만에 다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반면, 경남, 충남, 충북은 지수가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10.1로, 9월보다 5.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6으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4.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도 꺽여⋯5개만에 하락세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최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 직전 최고 거래가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에 팔린 최고가 거래 비중은 15.6%였다. 9월(16.9%)보다 줄어든 수치다. 최고가 거래 비중은 5월 6.8%를 기록한 후 9월까지 계속 늘어났지만, 10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직방은 "가격 상승 피로감에 더해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은행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5월 이후 8800건을 넘었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9월과 10월에 3000건대로 급감했다. 10월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전월(5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건(58.5% 감소)으로 집계됐다. 이어 은평구 53.8%(12건), 중랑구 36.4%(7건), 금천구 33.3%(4건), 노원구 28.6%(5건)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직방은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돼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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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3개월째 '뚝'…거래 절벽에 '사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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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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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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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 미국인들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가구는 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가계부채 및 신용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미국 가계 부채는 지난 3분기 말 현재 17조 9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부채 항목 모두에서 잔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늘어나는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세후 소득은 훨씬 더 증가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3분기에 21조 8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총소득 대비 부채 잔액 비율이 82%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86%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 비율이 무려 120%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모든 부채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연체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뉴욕 연준 연구원들은 이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훈 뉴욕 연준 경제연구 고문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은 지난 3분기에 연체율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 잔액 증가는 인구 증가, 온라인 지출 증가, 신차 및 중고차 가격 급등,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자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라는 이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현재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로 긴 노동시장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일자리 시장이 임금 상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18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와중에도 임금 상승률이 2년 동안 연속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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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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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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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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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2주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첫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2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감소했으며, 지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지만,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정체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축소됐고, 인천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난주와 동일한 상승폭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는 지난주(0.04%)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선호 단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여파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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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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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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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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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 최근 신규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된 결과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가격에 힘입어 입주율이 전월 대비 1.9%p 상승한 81.8%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구·부산·경상권(66.9%→67.4%)의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강원권(53.3%→53.3%)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광주·전라권(68.8%→61.4%), 대전·충청권(67.5%→65.0%), 제주권(67.5%→67.1%) 등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세입자 미확보'를 꼽은 비율이 27.3%로 전월 대비 8.4%p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입자 미확보'는 8월(17.0%), 9월(18.9%)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미입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29.1%로 전월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잔금대출 미확보(32.1%→30.9%) 요인도 소폭 감소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다음 달인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3.8로, 이번 달보다 10.7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는 105.2를 기록하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전망 지수는 101.9로 이번 달보다 7.3p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입주 전망 지수는 이번 달보다 16.8p 상승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강원 지역이 이번 달보다 30.0p 상승하여 지수 100.0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입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데다, 최근 2년 동안 신규 주택 분양이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정⋯지역별 저출산 요인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집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그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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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 급락⋯대출 규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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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UBS는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내년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지시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UBS가 전망했던 내년도 국제 경제성장률 4.5%에서 0.5%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UBS는 불과 한 달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산 제폼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UBS는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UBS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년까지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이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이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활용 가능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 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 채권 발행 규모와 트입 분야 확장,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콩 증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예상되는 2차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부채 해결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에스카테리나 비고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가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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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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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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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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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준 금리를 추종하는 모기지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지은 수요일 9bp(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를 의미) 급등한 7.13%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지만, 일각에서 예상했던 급등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모기지뉴스데일리의 매튜 그레이엄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선거에 앞서 채권 트레이더(거래자)들은 트럼프가 승리하고 특히 레드 스윕(트럼프 승리+상하원 공화당 승리)이 실현될 경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후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면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급등한 금리를 또다시 끌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주택 관련주들도 차례로 반응해 대형 공공 건설업체와 건축 자재 회사 주가가 모두 급락했다. 레나와 D.R. 호튼, 풀티그룹은 모두 수요일 정오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다. 소매업체 홈 디포와 로우스 역시 각각 3% 이상 떨어졌다.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의 CEO 존 번스는 "건설업체 주식은 모기지 금리와 및 그 예상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세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완화 및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 토지 개방에 대해 언급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회장 칼 해리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NAHB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양당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전국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 친화적 입법 및 규제 의제를 제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는 고객을 위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었지만, 그로 인해 마진은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11일 6.11%로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준을 따르지는 않지만,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에는 반응한다. 9월과 10월에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에 20%의 선불금(다운페이먼트)을 내고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 주택 구매자의 경우 9월 초 월 상환금이 1941달러였지만 현재 그 상환금은 2157달러로 216달러나 치솟았다. 기존 주택 매매는 올 가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대기중인 매매는 지난 9월 전월에 비해 7% 증가했다. 당시는 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이었다. 매매 증가는 주로 공급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10월 판매된 주택이 전년 동월에 비해 29.2% 더 많았으며, 이는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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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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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부동산 침체 영향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 2020년 이후 '최다'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늘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9건)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380건 중 157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1.3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한 영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21년에는 경매로 넘어왔다가도 매매시장이 워낙 좋아 경매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매매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경매에 진입했다가 취하되는 물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해 상반기 30%대에서 8월 47.3%까지 상승했지만, 9월 45.6%, 10월 41.3% 등으로 하락했다.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매시장에서도 한 번 유찰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낙찰됐지만, 하반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춤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1~2회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10월 낙찰가율은 97%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지역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가율 100%를 넘긴 경매 48건 중 24건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다. 특히 낙찰가율 상위 10위권에는 강남3구 아파트가 8건이나 차지했다. 강남 지역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와 대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경매에는 9명이 응찰하면서 감정가(19억5000만원)보다 높은 25억2600만원에 매각됐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경매에도 13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34억1000만원)보다 높은 39억5521만2000원에 매각되면서 낙찰가율 116%를 기록했다.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 경매에도 5명이 응찰하면서 감정가 보다 높은 35억899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고, 신축 선호도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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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부동산 침체 영향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 2020년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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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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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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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124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954억원) 대비 30.1%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3556억원으로, 전년 동기(2793억원)에 비해 27.3%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여신 규모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에 기인한다. [미니 해설] 주택담보대출 성장 견인,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 2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 5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급증하며 가계대출 성장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수익 구조 다변화 카카오뱅크는 대출 비교, 투자 서비스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4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으며, 이 중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9.2% 늘었다. 특히 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견고한 고객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43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874만명으로 견고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활동성 증가에 따른 수신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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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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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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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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