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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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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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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강세, 달러당 142엔대 진입⋯미일 증시 급락 여파
- 엔화가치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증시 급락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엔화가치는 7개월만에 142엔대에 진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당 엔화는 142엔대 전반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상순 이후 약 7개월 만의 엔화 강세 수준이다. 특히 이날 하룻만에 엔화 상승폭은 4엔 정도 진행됐다. 지난주 미국 증시 급락에 이어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기록적인 폭락을 하자 안잔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됐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장중 11% 이상 급락했다. 장중 기준 1987년 블랙먼데이 하락폭을 뛰어넘으면 역대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급상승한 것은 미국 경기둔화(리세션) 우려에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과 일본주식의 급락추세에 리스크회피 심리가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 매수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스트레일리아앤뉴질랜드(ANZ)은행 마치다 히로유키(町田広之) 외환·상품영업부 이사는 "리세션 우려로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데다 주가가 악재로 작용해 리스크회피성 엔 매수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 시세와 달러 금리의 상관관계 이상으로 엔화가 상승할 수도 있다"면서 "엔화는 142엔부근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시점에서 엔화가치 상승은 지나치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해외시장에서는 7월의 미국 고용통계 결과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미국 증시와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추가로 하락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일시 3.72%로 지난해 6월이래 최조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스왑시장은 미국 금융당국이 연내에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4회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도 80% 정도로 높아졌다. 다이와(大和)증권의 이시츠키 유키오(石月幸雄) 선임 외환전략가는 "엔 시세는 지난주말에 3월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146.49엔를 넘어서 엔고 추세가 확산됐다"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엔을 넘어서 지난해 12월의 140.24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치가 급등했다.원/엔 환율이 960원대로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 급락에 1370원대로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종가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6원 오른 1374.8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에 전장보다 12.2원 급락한 1359.0원에 개장해 장중 1355.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증시 급락에 낙폭을 모두 반납하고 상승 전환해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20원에 거래됐다. 전장 오후 3시30분 기준가(919.93원)보다 43.27원 급등한 것이다. 원/엔 환율은 이날 장중 965.77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3년 5월 22일(967.34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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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강세, 달러당 142엔대 진입⋯미일 증시 급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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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현대차 등 4개업체, 인도 정부에 HV 우대조치 폐지 촉구
- 인도 타타모터스와 한국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인도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북부 우타 프라데쉬 주에 하이브리드차량(HV)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이들 4개사가 우타 프라데쉬 주앞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4개업체에는 현대자동차계열 기아자동차와 인도의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도 포함돼 있다. 우타 프라데쉬 주가 시행하는 우대조치 경쟁사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의 인도자회사 마루타 스즈키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EV)의 보급과 투자계획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의 10%를 차지하는 우타 프라데쉬 주는 지난 7월 일부 HV를 대상으로 등록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V가 10% 정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도요타 승용차 '캠리'는 최대 5200달러나 가격을 인하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들 4개사는 2030년 이후 신차판매의 30%를 EV로 한다는 인도정부의 목표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면세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내 네번째로 큰 지역인 우타 프라데쉬 주 교통당국자는 주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결정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업계 회의가 이달 11일에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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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현대차 등 4개업체, 인도 정부에 HV 우대조치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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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후퇴와 중동리스크 고조에 8개월만에 최저수준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기후퇴(리세션) 우려와 중동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8개월여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 9시35분(일본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은 0.2%(13센트) 내린 배럴당 73.39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0.1%(4센트) 하락한 배럴당 76.77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의 둔화로 연료소비가 침체될 우려때문에 원유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 디젤 연료소비 둔화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고조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4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2개 학교에 공중폭격해 적어도 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오스트레일리아앤뉴질랜드(ANZ)의 애널리스트는투자자용 보고서에서 “가자 분쟁이 격화한다면 원유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서비스사 베이커 휴즈의 주간데이터(2일까지의 한주)에 따르면 미국내 석유∙천연가스 굴착장비 수는 3기가 줄어든 586기로 3주만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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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후퇴와 중동리스크 고조에 8개월만에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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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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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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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7.2조원↑…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 5대 은행의 2024년 7월 가계 대출 잔액은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3년 3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708조5723억원) 대비 한 달 만에 7조1660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4월(+9조 2266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5975억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1713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며 "7월에 시행된 은행들의 속도 조절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7개월 연속 증가세 기업 대출 또한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818조 2285억원으로, 6월 말(811조 3482억원) 대비 6조88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656조 1554억원, 대기업 대출은 162조731억원이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7월에 18조1879억원 증가해 909조3403억원을 기록했으며, 정기예금 역시 1조1227억원 증가해 35조73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요구불 예금은 같은 기간 29조 1395억원 감소해 609조692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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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7.2조원↑…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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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부동산PF 구조조정 후폭풍 부실채권 12조원 넘어서
-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이 급등하면서 5대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지난 2분기 기준 12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지주 별로도 4∼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 중에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은 편이다. KB금융은 2018년 1분기(0.70%)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분기(0.72%) 이후 최고치다. 농협금융이 0.59%로 뒤를 이었다. 역시 2020년 1분기(0.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분기(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범 이후 최고치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에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책준형(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PF 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어 PF 관련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박장근 우리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컨퍼런스콜에서 "NPL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책준형 사업장 분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이 주요인"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1천800억원 정도가 재분류됐고, 책준형 사업장 쪽도 440억 정도가 NPL 쪽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최철수 KB금융 CRO도 "올해 2분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적용했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와 부동산 PF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을 일부 NPL로 전입시키고 부동산신탁에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사업장에 추가적인 신탁 계정대가 나가는 것도 전부 NPL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PF에 대한 개별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2천714억원의 추가충당금(충당부채)을 적립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신탁 책준형 관련 1천827억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관련 886억원이다. 우리금융은 2분기 PF와 관련해 충당금 약 800억원을 쌓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종금에 430억원, 저축은행에 200억원, 자산신탁 등에 170억원 정도를 적립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2분기 부동산신탁에서 쌓은 충당금이 800억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하나금융도 PF 충당금으로 408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금융지주 CRO들은 컨퍼런스콜에서 부동산 PF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PF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최철수 KB금융 CRO는 "KB의 경우 선순위가 95% 이상이고 사업장도 대부분 수도권이라 PF 퀄리티가 우수한 편이지만 PF 시장이 낙관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속도,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PF 구조조정,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재신 하나금융 CRO도 "PF와 관련해 하반기 800억원 내외 충당금 적립을 예상한다"며 "부동산 PF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의 부동산 PF가 선순위 PF로 구성돼 있어 추가 부담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CRO는 "책임준공형 신탁과 관련한 신탁계정대는 3천800억원 정도"라며 아직 소송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지만 일부 공정 지연 사업장이 있어 향후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정이 지연되면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즉시 충당금을 적립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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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부동산PF 구조조정 후폭풍 부실채권 12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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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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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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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53엔대 상승⋯2개월여만 최고치 경신
- 엔화가치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3엔대로 오르며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1.07% 오른 달러당 153.92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6일 이래 2개월만에 최고치다.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채권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5월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엔화는 1.16% 오른 유로당 166.915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5월 8일 이래 최고치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일본은행이 내주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매파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 매수세가 강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다음주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수년내에 채권 매입액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0.12% 내린 104.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7월 미국 종합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2년3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보인 점은 달러지수 하락폭을 제한했다. 마넥스USA의 트레이딩담당 부책임자 헬렌 기븐은 "이번주 중국인민은행의 예상밖의 금리인하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은 우려가 이번주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미국 PMI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5일 발표될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26일에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다음주 30~3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조정회의가 열리며 미국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된다. 너트웨스트 마킷의 외환전략가 브라이언 딘저폴트는 "설령 일본은행이 현시점의 시장예상보다 매파적이 아닌 입장을 보여도 엔저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당국이 개입해 엔저를 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단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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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53엔대 상승⋯2개월여만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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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법규제 어려움에 자율주행 전용차량 개발 중단 결정
- 미국 GM은 23일(현지시간) 자사 계열사인 자율운전기업 GM크루즈에서 자율운전 전용차량 개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앞으로 소형전기자동차(EV) '쉐보레 볼트'를 이용해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GM이 자율운전 전용차량 개발을 중단한 것은 차량개발 비용이 부담이 된데다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운전에 관한 법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차량개발을 중단한 것은 '크루즈 오리진'이다. 이 회사의 크루즈 자율 주행 사업부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전통적인 인간 제어 장치 없이 설계된 야심 찬 오리진 차량을 계속 개발하는 대신 차세대 쉐보레 볼트를 개발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GM은 이전에 브레이크 페달이나 사이드미러 등 사람의 조작 없이 작동하는 오리진 차량을 연간 최대 2500대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난 2022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GM 대변인은 "오리진 대신 차세대 볼트에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자원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자율 주행 미래를 더 빨리 추구하기 위한 더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리진의 대량 배치를 방해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M의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차 회사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에 크루즈 로봇택시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를 20피트 가량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한 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의 여파는 상당했으며 크루즈와 GM은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크루즈의 무인 차량 운행 허가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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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법규제 어려움에 자율주행 전용차량 개발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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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시장 기대 못 미친 '소폭' 조정
- 중국이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고, 최근 공산당 회의에서 부동산과 내수 활성화 의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이어지자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이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이 LPR을 3.85%, 일반 대출 기준인 1년 만이 LPR을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인하했다. 지난 2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5년 만기 LPR을 0.25%p로 인하한 이후 5개월만에 추가 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 예상을 벗어난 조치다. 로이터통신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나,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오후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대출 금리도 0.1%p씩 인하했다. SLF 금리가 조정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이번 금리 인하 배경에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5.1%)에 크게 못미치는 4.7%를 기록하고,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중국의 이번 LPR 인하 조치에 대해 "대단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당국의 긴급함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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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시장 기대 못 미친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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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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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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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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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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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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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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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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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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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일본당국 추가 시장개입 관측 등 영향 1개월여만 최고치
-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일본의 추가 시장개입 관측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6엔초반대까지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 오른 156.25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56.09엔까지 오르며 지난 6월12일 이래 한달여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43% 내린 103.76을 기록했다. 복수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관계자가 이날 금리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달러 매도를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미공화당 대선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달러강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점도 달러매도를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외환시장의 엔시세에 대해 “투기에 의한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시장개입 회수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유로화는 0.,37% 높아진 1.0937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0.32% 오른 1.30006달러를 기록했다. 파운드화는 장중 1년만의 최고치인 1.3044달러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지난주 11~12일에 38년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61.96엔까지 급락했다. 이에 일본은행 등 일본외환당국은 2거래일 연속 시장개입으로 엔저 저지에 나서 157엔대까지 끌어올렸다. 코베이의 수석 외환전략가 칼 샤모타는 “현시점에서는 실제로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 판단이 어렵고 개입을 시사하는 시장데이터는 찾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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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일본당국 추가 시장개입 관측 등 영향 1개월여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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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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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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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 영국과 미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최근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가는방식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슐레이만은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하며, MS는 지난 3월 그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인플렉션 직원 70여 명도 함께 채용했다. 이를 두고 MS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플렉션을 '편법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MS의 인재 영입이 AI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A는 먼저 1차 조사에 착수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9월 11일까지 2단계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뎁트의 CEO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한 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원조로 알려진 어뎁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편법 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말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재능있는 직원들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 등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국 법무부와 FTC에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인수 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MS가 챗 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건과 지난 1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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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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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1조원 매수 협상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업계 스타트업 위즈(Wiz)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위즈 인수액이 230억 달러(약 31조6700억 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번 인수가 실현된다면 알파벳 역사상 사상최대 규모의 매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양사간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에서 보안 위험을 찾아내 제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지난 5월 자금 조달 당시 120억달러(약 16조5천240억원)로 평가됐다. 알파벳이 위즈를 인수하게 되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을 따라잡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알파벳은 최근 기업용 인공지능(AI) 도구를 기반으로 시장이 한층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늘려 왔다. 다만 알파벳의 이번 인수 협상은 대기업 독점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구글은 앞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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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 사이버보안 '위즈' 31조원 매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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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유세 중 총격 피격…귀에 피 흘리며 긴급 대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해 귀에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캠프는 그가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의료 시설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야외 유세 도중 여러 발의 총격 소리가 들리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무대를 떠났다. 그는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퇴장했다. 현장에서 총격범과 지지자 1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시작 5분 만에 총소리를 듣고 몸을 숙였으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무대를 내려와 귀와 뺨에서 피를 흘리며 차량에 실려 갔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확인하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오디오에는 최소 두 발의 초기 총성이 들린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귀를 막고 연단 아래에 웅크리고 있다. 경호원들이 "덕, 덕, 덕, 덕"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트럼프가 경호원에게 "내 신발을 가져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총성도 들리지만, 보안 요원들이 총격범을 향해 반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CNN에 말했다. AP통신은 버틀러 카운티 지방 검사 리처드 골딩거의 말을 인용해 총격 용의자가 사망했으며, 집회 참석자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정치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트럼프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7개 주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6월 27일 대선 토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자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는 점을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 발생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에는 이런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사함에 감사하며 정치적 폭력을 규탄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로 규정되었으며, 사법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대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폭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회복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의료 검진을 받으며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전당대회와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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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유세 중 총격 피격…귀에 피 흘리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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