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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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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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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첫 소형원자로(SMR) 착공…SK도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내 첫 SMR 건설에 착수했다. 11일 SK㈜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착공식을 열고 4세대 SMR 원자로인 '나트륨'을 포함해 전력 생산 장비 등 기타 제반 공사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유정준 SK온 부회장 겸 SK아메리카스 대표, 김무환 SK㈜ 그린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승인되면 상업용원자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공사는 NRC의 승인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빨리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AP가 전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로 물(100℃)보다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러시아는 나트륨 냉각 원자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됐지만, 미국은 그동안 상업용 발전소로 전통적인 수랭식 원자로만 계속 건설해 왔다. 게이츠는 기공식에서 이 차세대 발전소에 대해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의 미래를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것은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다. 우리의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풍부한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CR에 따르면 와이오밍 프로젝트는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원자로를 상업발전소로 가동하려고 시도한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테라파워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최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절반은 미 에너지부(DOE)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테라파워의 SMR 실증단지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소유한 전력회사 파시피콥의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약 25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345㎿(메가와트)급 단지로 구축된다. 테라파워는 2030년까지 SMR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상업운전까지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345㎿ 원자로는 최대 500㎿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당시 약 3000억원)를 투자해 선도 투자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사업 진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기존 원전에서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소형 원전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 도시와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 원자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작동한다. 또 소형 원전인만큼 건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 원전 대비 대폭 줄일 수 있어 미국과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기술 강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이 이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약 400조∼6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민간 부문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않는 안전하고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2008년 테라파워를 공동 설립했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형 원전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경수형인 3세대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만, 4세대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대신 액체금속, 가스 등을 사용한다. 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나아진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4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가동이 가능하다. 물을 사용하지 않아 유사시 오염수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소형도듈원전 개발사인 오클로에 투자했다. 오클로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없고, 2027년 첫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클로는 올트먼이 향후 AI가동을 위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투자한 회사 중 하나다. 김무환 SK㈜ 부문장은 "테라파워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향후 테라파워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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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첫 소형원자로(SMR) 착공…SK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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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 휴가철 원유부족 우려로 급등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여름휴가철 원유 부족 우려와 최근 하락세에 따른 반발매수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2.21달러) 오른 배럴당 77.7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2월 8일 이후 최대다. 지난주 WTI는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72.48달러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8%(2.22달러) 상승한 배럴당 81.8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3주연속 하락한 끝에 과도한 매도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해졌으며 올 여름 휴가철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면서 급등양상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9일자 보고서를 내고 견고한 개인소비에다 여름 휴가철 휘발유 수요와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7~9월 원유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행기 여행수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제트연료와 가솔린 수요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원유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86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이번 주에 나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주에 있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 연준(Fed) 당국자들이 점도표를 수정할 가능성도 불거졌다. 연준 당국자들은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번 경제전망에서 횟수를 2회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유가 상승세를 제한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105대로 상승했다. 달러화로 결제되는 원유에 달러 강세는 가격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SIA웰스 매니지먼트는 "유가 상승세는 지난주의 긍정적인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후 원자재 수요를 뒷받침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난주말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2.0달러) 오른 온스당 232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지난 주말 3%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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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 휴가철 원유부족 우려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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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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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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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AI 솔루션 솔루어 활용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작성 서비스 개발 추진
- SK C&C가 10일 일성아이에스와 '제약 분야 AI DX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의 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활용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작성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지난 3월 SK C&C는 산업 및 고객 맞춤형 AI DX성공의 핵심으로 AI 솔루션 솔루어를 발표했다. 솔루어는 기업 업무에 맞춰 오흔AI의 '챗GPT'와 "GPT-4',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다양한 거대 언어모델(LLM)과 경량언어모델(sLLM)의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솔루어는 AI 프롬프트, 사내 데이터 저장소, AI 오케스트레이터 등 자체 개발한 데이터 활용을 최적화 기술들을 탑재했다. 외부 LLM과 기업 내부의 정보 검색 시스템을 실시간 결합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로 AI 정확도도 높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는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사용하던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에 대해 다양한 직간접 이상 사례를 수집해 국내외 규제당국과 유사기관에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다. 솔루어는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된 이상사례를 신속하게 정리한 후 양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내외 규제 당국 및 유관기관에 빠르게 공유한다. 아울러 약물 관련 '안정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약물 안전 특화 AI 등 약물 감시 업무도 추진한다. SK C&C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에 대해 생성형 AI를 통해 의약품 이상사례의 빠른 정보 분석과 공유가 가능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제약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 C&C는 앞으로 일본 등 글로벌 제약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SK C&C 박준 DX부문장은 "생성형 AI를 통해 빠른 이상사례 정보분석과 이를 공유하고, 빠른 대응으로 이상사례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성아이에스가 제약 업무 현장 곳곳에서 AI 하이퍼오토메이션을 통해 업무 과정을 초자동화하며 제약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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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AI 솔루션 솔루어 활용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작성 서비스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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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최근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154조46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2%(3조2463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5%(36조1191억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48조856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2.8%, 6.6%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며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뛰었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 0.58%로 1년 전보다 각각 0.02%포인트(p), 0.17%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1.5~2%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은행들로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우량 차주인 대기업 대출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가 커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3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대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회사채 A-와 AA- 3년물 금리는 각각 5.20%, 3.9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회사채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됐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보다 기업대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심사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할 때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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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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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 치명적인 열돔 강타, "캘리포니아 평년 대비 10도 급등"
- 텍사스 등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덮친 열돔(Heat Dome)이 북상해 미국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까지 폭염으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열파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기상청(NWS)은 3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주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열돔(heat dome)이라는 기상 현상은 고기압에 의해 뜨거운 공기가 특정 지역에 갇히면서 발생한다. 이 현상은 지난달 멕시코에서 수십 명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이번에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고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열돔은 찬 공기 이동을 방해해 구름과 비를 몰아내고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마치 뜨거운 냄비에 뚜껑을 덮으면 더 빨리 끓는 것과 비슷하다고 데일리 메일은 설명했다. NWS는 미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 6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남부 내륙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광활한 농장 지대가 있는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부의 나파밸리, 로스앤젤레스(LA)의 북쪽 내륙인 팜데일 등 지역에도 4일부터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다. 평소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는 4일 최고 기온이 화씨 96도(섭씨 36도)로 예보됐다. 캘리포니아 주도(州都)인 새크라멘토는 4일 최고 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섭씨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이상 고온은 오는 6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사막 지대는 오는 6일 예상 기온이 섭씨 49도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데스밸리는 보통 6월 중·하순에 이렇게 뜨거워지지만, 올해는 더 일찍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소 1주일 동안 평균 기온보다 섭씨 11도 이상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며, 텍사스 국경 근처 일부 지역은 최대 섭씨 45.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열돔 현상으로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의 기온은 최대 섭씨 4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월 평균 기온보다 섭씨 11도 높은 수치다. 열돔으로 미국 전역 기온 상승 미 기상청은 남서부 지역의 열돔으로 인해 중서부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미국 전역의 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열돔이 6월 8일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다른 지역은 이 현상이 6월 내내 지속될 수 있다. 미 기상청은 10일까지 극심한 열파 발생 확률이 40~60%라고 밝혔다. 미 내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은 과일, 견과류, 곡물 등 미국 식량의 25%를 생산한다. 이 극심한 열파는 약 14만6400명의 농장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극심한 열기는 기후변화의 보이지 않는 위험이며, 캘리포니아의 노인과 어린이들은 특히 취약하다"고 공지했다. 이 열파는 또한 아몬드, 토마토, 호두, 견과류, 와인 포도 등 농작물의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텍사스, '열파 주의보' 발령 텍사스에서는 멕시코 국경 근처 남부 및 서부 지역에 열돔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주 일부 지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최고 기온이 섭씨 43.3도에서 45.5도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6월 평균 기온보다 최대 섭씨 5.5도 높은 수치다. 텍사스는 1998년에 기록된 최고 기온 섭씨 42.2도를 뛰어넘어 5월 30일에 섭씨 46.1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극심한 고온은 주 전역에 걸쳐 폭풍우를 유발했다. 텍사스 당국은 라사라, 카메론파크, 브라운즈빌 등 멕시코 국경 근처 도시들을 대상으로 '열파 주의보'를 발령했다. 애리조나 남부와 네바다 남부 일부 지역은 오는 5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3도에 가까워진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오는 6일 낮에 섭씨 43도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닉스의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섭씨 43도) 이상으로 예보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피닉스에 이 정도 기온의 폭염이 덮친 것은 6월 말부터였다. 이번 열파는 이번 달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2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심각한 정전을 초래했다. 평균 이상의 기온은 치명적인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미국에서는 최소 1만1000명이 열파로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폭염은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인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 마비, 뇌졸중, 신장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매년 약 1220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상 전문가 크리스티 달 박사(Climate and Energy program at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소속 주요 기후 과학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우리는 또 다른 기록적인 날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기록이 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뉴욕시 기온은 섭씨 18.3도에서 21.1도 사이였지만, 올해는 섭씨 22.2도에서 26.7도 사이에 이르고 있다. 2023년 6월 4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온은 섭씨 29.4도였지만, 올해는 섭씨 3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 예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도 극심한 열파와 더 많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열파는 열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번 경우 멕시코 만에서 상승한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의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위에 머무르면서 열돔을 형성했다. 태평양 적도부 해수면 온도 변화와 관련된 라니냐(La Niña) 현상도 이번 열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라니냐 현상은 태평양 적도부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는 북미 지역에서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고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겨울 북미 지역은 평년보다 추운 겨울을 보냈고, 이는 이번 여름철 극심한 열파 발생 가능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폭염 피해가 심각하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와 서부 중심으로 섭씨 50도 아팍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과학대학(IIS)의 구프란 베이그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최근 기록적인 기온 상승 등은 결국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등 남아시아의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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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 치명적인 열돔 강타, "캘리포니아 평년 대비 10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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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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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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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 일본제철은 30일(현지시간)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매수를 승인한 곳은 유럽연합(EU) 위원회,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규제당국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는 임의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관해 추가질문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 모리 타카히로(森高弘) 부사장은 미국 이외의 모든 심사당국으로부터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점을 들며 "매수 완료를 위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는 12월말까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제철은 예상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아르셀로미탈(MT.LU), 뉴코(NUE.N) 등 경쟁사를 제치고 미국 철강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제철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UE스틸 인수가 미국의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가 미국내 소유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안된 거래는 또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력한 연합 철강 노동자 노조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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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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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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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당국에 주행보조시스템 등록 준비⋯몇달내 출시 전망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첨단 주행보조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테슬라의 내부 직원들이 중국의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며 FSD를 테스트한 뒤 몇 달 내에 중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FSD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소식통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월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FSD를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일시불 8000 달러(약 1090만원) 또는 월 99달러(약 13만6000 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는데 중국에서는 약 98달러에 해당하는 월 사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첨단 기술이 덜 들어간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해 왔으며 FSD는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내 FSD 출시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후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주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구동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경우 비약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SD는 그 이름에 '완전히 스스로 주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아직은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 수준이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AI 신경망 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활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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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당국에 주행보조시스템 등록 준비⋯몇달내 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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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 미일간 금리차 장기화에 엔저추세 재연⋯달러당 160엔 재붕괴 가능성
- "엔화가치 추락은 어디가 바닥일까" 올들어 엔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불확실한 전망만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157.71엔까지 떨어지면서 4주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 지난 1일의 157.52엔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후 30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157엔 초반을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의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같은 엔저 추세는 여전히 간격이 큰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때문에 강달러/엔저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BOJ 등 일본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이같은 금리차로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있다. 당분간 BOJ의 완화적인 금융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0%가량 절하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미국과 일본 간 벌어진 금리 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아다치 세이지 BOJ 정책 심의위원은 이날 엔화 급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멀어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엔화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그는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거나 지속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발언은 시장이 7월로 예상하는 BOJ의 금리 인상 시기에 엔화 약세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년만에 최고치인 1.075%를 넘어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개입에 부정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엔매수의 시장개입을 단행하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엔매도/달러매수 추세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간디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지난 24일 엔저추세에 대해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시장개입 불사방침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BOJ가 엔화가치가 34년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한 후 154엔대까지 급반등한 4월 29일과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급등한 지난 1일에 모두 8조엔 이상의 엔화를 매수하는 시장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엔저추세가 장기화추세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엔화가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이시카와 타쿠야(の岩崎拓也) 외환 영업부장은 올해말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대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내 엔화는 앞으로 140~160엔대에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달러당 160엔대에서 다시 시장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三菱(미쓰비시)UFJ은행의 우치다 미노루(内田稔) 수석애널리스트는 "연내 미국의 금리인하 횟수가 한번에 그치고 또한 일본은행도 기존의 완화정책 기조를 강조한다면 다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면 일본 외환시장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치다 수식애널리스트는 하지만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인다는 개연성 낮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엔화가치는 반등해 달러당 140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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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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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 미일간 금리차 장기화에 엔저추세 재연⋯달러당 160엔 재붕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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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 머크, 안과치료약 개발 아이바이오 13억달러에 매수
- 글로벌 제약대기업 머크는 29일(현지시간) 안과 치료약을 개발한 아이바이오를 13억 달러(약 1조780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크는 아이바이오 매수는 올해 3분기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크는 우선 13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후 제품개발과 규제당국의 승인 등 목표가 달성된다면 추가로 17억 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머크는 최근들어 주력품인 암면역치료제 특허 종료가 다가고 있어 M&A(인수∙합병)을 통해 파이프라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아이바이오은 고령자에게 흔하게 발생해 시력저하와 실명을 일으키는 나이관련황반변성(AMD)의 치료약 '레스트렛'을 개발하고 있다. 이 치료약은 올해 후반에 후반 단계 2B·3(제2후반, 제3임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이바이오측은 전했다. 미국 조사회사 그랜드 뷰 리서치는 AMD치료약의 전세계 시장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1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수도 2040년까지 전세계에서 3억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머크는 주역제품이 암면역제 '키트루다'의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가 2028년게 실효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 이상을 대형약품 '블록버스터'의 개발을 위해 M&A를 가속화하고 있다. 키트루다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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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 머크, 안과치료약 개발 아이바이오 13억달러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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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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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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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 유럽연합(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테스크포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제공에서 가짜정보 생성을 막고자 하는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테스크포스는 오픈AI가 EU 데이터규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스크포스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챗GPT의 출력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익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젖했다. EDPB는 이탈리아당국을 비롯한 규제당국이 챗GPT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내세워 지난해 챗GPT에 관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EU의 데이터보호규정중 중요원칙중 하나다. 보고서에는 EU 가맹국의 다양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완전한 결과보고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테스크포스는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현재 훈련 접근방식은 편향되거나 조작된다든지 한 출력을 생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챗GPT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정확성에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자가 옳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DPB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지나 4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PDP)은 "오픈AI의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대화형AI 챗GPT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던 GPDP는 조사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으로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이를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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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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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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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3주만에 최저치 157엔대 돌파⋯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급락세
-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157엔대로 떨어져 3주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전장보다 0.3% 떨어진 달러당 157.20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결국 156엔대 후반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157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일 일본외환당국의 대규모 엔 매수/달러 매도의 시장개입이후 처음이다. 엔화가치가 다시 하락한 것은 견고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 가속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채권시장에서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자 엔저추세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서비스업을 포괄한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지난달 51.1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51.3)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전주보다 감소해 시장예상치에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해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엔매도/달러매수 추세가 강화됐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해 전날보다 0.5엔 내린 유로당 169.7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170.25엔으로 지난 4월 하순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6개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9% 높아진 104.93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소폭 하락한 1.0820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한편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2% 상승, 380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2% 이상 하락해 6만7700말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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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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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3주만에 최저치 157엔대 돌파⋯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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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SPR 방출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가격은 0.7%(54센트) 내린 배럴당 79.2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1.0%(86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정부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전략적 비축유를 푼 영향이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미국 금리인하 속도가 별로 탄력을 못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경제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유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 하락을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북동부휘발유공급저장소(NGSR)에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특히 운전자들이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도로에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 가족들을 위해 주유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정세가 불안정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가 하마스 해체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선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5%(12.6달러) 내린 온스당 24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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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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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SPR 방출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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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현지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일제히 재벌그룹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총여신에서 대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관련된 위험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븐이다. 먼저, KB금융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잔액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37개 주요 채무계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채무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46조32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익스포저의 7.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말 같은 기준의 익스포저 39조5350억원(6.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10대 법인 익스포저 중 3곳은 신한은행을 주채권자 은행으로 하는 회사들이며, 10대 법인 모두 금융위가 지정한 주요 채무계열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30조521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8.8%에 달하며, 단일 재벌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중 가장 큰 금액은 5조784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10대 법인 익스포저 28조9400억원(8.6%)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천180억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180억 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밝혔다. 이 또한 2022년 말 기준 21조6220억 원(3.9%)보다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익스포저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 여신이 소수 대기업 차주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건전성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도미노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KB금융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들의 실적 악화는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여신에 대한 추가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과 해당 증권의 감액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은 중소기업 여신의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도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부채의 질적 저하는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발표한 국내 기업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면서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 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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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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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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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 등에 156엔대로 하락
- 일본 엔화가치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6엔대까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0.4% 떨어진 달러당 156.26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높아졌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를 기록해 3월 상승률 3.6%보다 둔화됐다. 다만 인플레율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인 2%로 회복하고 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수의 연준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대해 계속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는 인플레율이 목표인 2%에 되돌아가는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최근 다수의 인플레지표에서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인플레율이 2% 회귀에 지속가능한 궤도로 올라탔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16% 오른 104.61을 기록했다. 이날 주요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통화의 대부분은 좁은 거래범위에서 추이를 보였다. 유로화는 0.05% 내린 1.0863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주 경신한 약 2개월만의 최고치 수준 근처에서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는 0.07% 내린 1,2711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일시 2개월만 최고치인 1.2725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호주달러는 0.3% 내린 0.6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2.7% 오른 6만8711달러로 5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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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 등에 156엔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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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 엔화 약세에 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 일본 중앙은행이 약세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융 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고 금리를 천천히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엔화 강세를 위한 두 차례의 정부 개입이 의심되고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 매입을 줄인 후에도 엔화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되기 전이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시장의 예상치인 6회에서 3회로 줄인다는 전망을 내놓기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이라는 배경에서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8일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빨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많은 BOJ 이사들의 발언을 반영한 것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임박한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더 민감한 2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0.32%다. 이는 일본 정책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0.25%, 내년에는 0.5%로 예측될 것임을 의미한다. 엔화 약세에 매파적 신호 시사 도쿄 UBS 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전 BOJ 관리였던 마사미치 아다치는 "우에다 총재의 최근 연설과 4월 25~26일 통화정책회의의 세부 내용은 일본 엔화 약세가 기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 17일 일본 통화는 올해 들어 약 10% 하락한 달러 대비 155엔 수준에서 거래되어 주요 10개국 통화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일본은행이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3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자 엔화 가치는 최근 최저치로 급락해 160엔을 잠시 넘어섰다. JP모건 증권의 경제학자 아야코 후지타와 벤자민 샤틸은 엔화 약세가 가계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OJ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에너지의 수입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발표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소비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JP모건, "통화 당국, 엔화 약세에 집중할 것" JP모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자본 유출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면서 BOJ는 완만하게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통화 당국은 엔화 약세 속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시장에서는 오는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리가 0.25%로 인상되고 연말에는 0.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이즈미 데발리에와 타카야스 쿠도는 "엔화가 165를 넘어서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BOJ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 기반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책 입안자들은 환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금리 인상의 정당성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초에 예정된 중앙은행의 2분기 기업 심리에 대한 단칸(Tankan) 설문조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업 이익, 자본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선된 전망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7월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일본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9월에서 7월 0.25%로 앞당겼다. 내년 1월에는 0.5%로 한 차례 더 인상되고, 내년 2분기에는 0.75%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BOJ는 지난주 인사 개편에서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전무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금리 인상을 위해 정책 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의 마츠자와 나카 수석 전략가와 같은 일부 애널리스트는 가까운 미래에 BOJ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립 금리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츠자와는 "마이너스 실질 임금과 경제 심리 하락을 고려할 때 BOJ가 정말로 금리를 조기 인상하고 싶어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전보다 500억 엔(약 4352억 원) 감소한 4250억 엔(약 3조6998억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 17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미즈호 증권의 수석 일본 데스크 전략가인 쇼키 오모리는 1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 간의 큰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엔화의 움직임은 일본 경제지표보다 미국 경제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소매판매가 4월에 경기가 냉각된 것으로 나타난 후 엔화는 153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경제가 금리 인상을 위한 최적의 상황이 아님을 시사한 가운데에도 엔화는 급등했다. UBS 증권의 아다치는 "엔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있다"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5.25%에서 5.50%의 고금리를 언급했다. 그는 "BOJ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0.5%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없이는 금리차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체금리 11년만에 최고 한편, 일본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일 한때 0.975%까지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는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지난 13일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한때 3만9437까지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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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 엔화 약세에 일본은행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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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인 3월(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인 5.5%를 넘어섰고, 지난 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늪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 보다 떨어졌다. 통신은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4월 실업률은 5.0%로 지난 3월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수입은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했고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에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이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다른 지표들로 인해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국채를 발행했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 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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