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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현지시간 21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Crypto TF)를 출범시켰다. 이날 CNBC에 따르면 SEC는 이날 마크 우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크립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SEC는 TF의 목적에 대해 가상자산을 위한 종합적이고 분명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왔다. 취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각자의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를 발행하기도 했다. SEC의 크립토 TF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끈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폴 앳킨스 위원장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피어스 위원은 "대중과 함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 통합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육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중 10만2000달러대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TF 출범 소식에 이날 오후 10만6600달러 선을 회복하며 급반등 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규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그를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사임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등을 포함해 관련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SEC는 "누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다"며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혁신에 적대적이고 사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공청회를 열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장은 "이 작업은 시간과 인내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 학계,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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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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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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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우려와 미국 에너지 증산 계획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86센트) 떨어진 배럴당 7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가능성,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놨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현실이며, 경제 성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완화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정전 합의로 중동정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친이란 무장조직 휴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미국과 영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7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62.0달러까지 오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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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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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취임 첫날, 뉴욕증시가 보내온 신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날인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500포인트 급등과 기술주 혼조세가 맞물리며 주목을 받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1.2%) 상승하며 강세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9%와 0.7% 상승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애플 주가 하락의 여파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생산 확대, 이민 제한, 관세 부과 등 강경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주요 산업과 투자자들이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11.7% 급락한 반면, 원자력 관련 주식은 에너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된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 합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8% 하락했으며, 가상화폐 관련 주식도 비트코인 랠리 둔화로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책, 증시의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뉴욕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급등했지만, 일부 섹터는 혼조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책 기조를 신중히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석유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선언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발언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슐럼버거(1.7%)와 킨더 모건(2.2%)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에너지 섹터 전체는 공급 증가 우려로 0.6% 하락했다. 원자력과 테슬라의 엇갈린 희비 원자력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였다. 크리스 라이트 신임 에너지 장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약속으로 비스트라(4%), 뉴스케일 파워(10%), 오클로(12.4%)가 주도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은 투자자들의 대안 모색으로 11.7% 하락했다. 이는 새로 출시된 암호화폐 '밈코인'이 시장의 주목을 끌며 기존 주식의 매력을 감소시킨 결과다. 런닝포인트 캐피털의 마이클 슐먼 최고투자책임자는 "$TRUMP와 $MELANIA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투자 옵션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국내외 경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는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온건하며, 우선순위도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와 신재생에너지 주식의 혼조세 가상화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기조 속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기록한 후 2.2% 상승했으나, 코인베이스(-3.6%)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3.9%)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주식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뉴딜 종식"과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퍼스트 솔라(-5%)와 선런(-3%)이 하락했다. 방위산업 주식은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로 상승했다. 노스롭 그루먼(5.1%), 록히드 마틴(3.3%), RTX 코퍼레이션(3.4%) 등이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정책 발표는 뉴욕증시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주목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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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취임 첫날, 뉴욕증시가 보내온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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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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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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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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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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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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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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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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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선물이 관세 유예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관세 부과 유예와 같은 초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일(현지시간) S&P 500 선물은 0.4%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도 각각 0.4% 상승했다. 정규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휴장했으나, 제한적인 선물 거래가 진행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한때 1%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대신 협력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수석 전략가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추방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정책 발표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뉴욕증시에 미치는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뉴욕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세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이 기대를 모으며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접근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존 무역 정책과 관계를 검토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감지되며,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지멘스 에너지, 에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정책(세금 감면, 재정 지출)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안 스틸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6%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긍정 기대와 약화된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암호화폐는 취임 연설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맥클레인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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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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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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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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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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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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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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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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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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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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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후폭풍 기대…정책에 쏠린 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번 주 뉴욕증시의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세와 이민 규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금리 상승은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발표될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와 S&P 글로벌 PMI 예비치가 향후 경제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 평균 8.3%, 12개월 후 9.5% 상승한 바 있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 뉴욕증시 '정책 랠리'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뉴욕증시가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즉시 발표될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캐털리스트 펀즈의 찰리 애슐리는 "트럼프의 첫날 행정명령이 시장의 단기 흐름은 물론, 장기적인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 소형주에 부담 트럼프의 친성장 정책이 소형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 상승은 소형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셀 2000 지수는 11월 최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친성장 정책은 소형주를 돕겠지만, 높은 금리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세웠던 전방위 관세 정책은 시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처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캐털리스트의 애슐리는 “보편 관세만 없다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에 쏠린 눈 24일 발표될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와 S&P 글로벌 PMI는 경제 흐름을 진단할 주요 지표로 꼽힌다. 여기에 넷플릭스, P&G, GE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관세와 금리 상승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이번 주 뉴욕증시가 직면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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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후폭풍 기대…정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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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골디락스 기대감 속 트럼프 정책에 강세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와 트럼프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5포인트(0.9%) 오른 43,550.93에, S&P 500 지수는 68.27포인트(1.15%) 상승한 6,005.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9.95포인트(1.65%) 급등한 19,658.24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8%, 3.1% 상승하며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2.6% 올라 12월 초 이후 최고 주간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4일 이후 20bp 하락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반영됐다. 바클레이즈의 엠마누엘 카우 전략가는 "예상보다 나은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위험 감수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은행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도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11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매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기술주는 이날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 테슬라는 4.7%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바클레이즈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각각 3.1%, 3.6% 상승했다. 인텔은 인수합병설로 8.6% 급등했으며, 쿼보는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의 지분 공개 소식에 13.5% 폭등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책이 불 지핀 '황소장', 뉴욕증시 어디로? 경제 낙관론과 주식시장의 골디락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와 트럼프 정부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강세를 나타냈다.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주 주요 지수는 각각 11월 이후, 또는 12월 초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산타 랠리' 부재의 아쉬움을 일부 달랬다. 트럼프 정책 효과, '친기업' 기대와 리스크 공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정책 기대감이 또 다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시장은 이번에도 친기업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은 경제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플랜트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짐 베어드는 "트럼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전히 질문이 많다"고 지적하며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주 강세, 시장은 '옥석 가리기' 시작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주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4.7%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바클레이즈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각각 3.1%, 3.6% 상승했다. 인텔은 인수합병설로 8.6% 급등했으며, 쿼보는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의 지분 공개 발표로 13.5% 폭등했다. 섹터별로는 임의소비재, 정보기술,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는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섹터별로 차별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투자 전략, 상승 기대와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 잡기 뉴욕증시는 경제 낙관론과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금리 인상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플랜트 모란의 짐 베어드는 "지금은 과거 몇 년보다 더 나은 기반에서 시작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와 정책 기대감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뉴욕증시는 현재 '골디락스' 경제와 '트럼프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이다. 투자자들은 상승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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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골디락스 기대감 속 트럼프 정책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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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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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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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 애플의 지난해 중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출하대수가 17%나 감소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6일(현지시간) 조사회사 카날리스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전년보다 4% 증가한 2억8500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아이폰 중국 출하대수가 17%나 급감하면서 아이폰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 스마트폰업체 비보와 화웨이(華為技術)에 뒤지며 수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중국 비보는 총 4930만 대를 출하, 17%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전년보다 37% 늘어난 출하량을 보이며 16%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중국 출하대수로서는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5%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4개 분기 모두 역성장을 보였다. 지난 2023년에는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17.3%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아너가 10.3%, 오포 9.4%로 3위에 올랐다. 애플의 중국 판매 부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미국이 아닌 자국 제품을 사용하자는 ‘애국 소비’ 추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챗GPT가 이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최신 아이폰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자 애플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자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 혜택을 늘리고 있다. 카날리스 애널리스트 도비 주는 "애플의 중국에서의 연간 실적추세로는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지위는 복수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화웨이의 지속적인 프래그십 모델의 출시, 고가격대의 중국산 폴더블 모델의 보급, 샤오미와 비보와 같은 안드로이드가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지난 2023년8월에 국산반도체로 프리미엄시장에 복귀한 이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애플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4~7일까지 4일간 중국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공식채널을 통해 아이폰 16 모델을 최대 500 위안(68.50 달러) 가격을 인하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품도 여기에 맞춰 독자적인 판매 캠페인을 벌였다. 알리바바의 마켓플레이스 'T몰(天猫)'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최대 1000 위안(137 달러)까지 가격인하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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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애플 아이폰, 미중 무역갈등 등 영향 지난해 중국 점유율 3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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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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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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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 사상최대 또 경신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이 사상최고인 11조 6000억 달러(약 1경 6889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지난 2023년 4분기에 10조 100억 달러, 지난해 3분기에는 11조 4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11조 달러가 넘어섰다. 블랙록 운용자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전망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분기 들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 펀드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증시 활황으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익도 21%나 급증했다. 블랙록의 순이익은 16억7000만 달러(주당 10.63달러)로 집계됐으며 전년 4분기는 13억 8000만 달러(주당 9.15달러) 였다. 장기자금 순유입은 20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순유입 총액은 281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 4분기(956억 달러)보다 2배이상 급증한 액수다. 장기자금유입 대부분은 수수료가 낮은 주력상품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됐다. 그 금액은 1426억 달러에 달했다. 채권상품에도 238억 달러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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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지난해 4분기 운용자산 사상최대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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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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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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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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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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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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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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