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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올해 1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열흘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거래량은 3만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10월 수준(3만1309건)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3만6815건에서 9월 3만423건, 10월 3만1309건, 11월 2만6587건, 12월 2만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거래량(18일 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5건으로 전월(1797건)에 비해 12.6%(228건) 늘었다. 인천은 작년 12월 1354건에서 올해 1월 1739건으로 28%(385건), 경기는 같은 기간 5723건에서 6853건으로 19%(1130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14.4%), 대구(18.2%), 광주(20.2%), 대전(4.3%), 울산(34.2%), 세종(11.0%), 충북(12.8%), 충남(17.5%), 전남(12.7%), 경북(12.8%), 경남(19.3%), 제주(6.5%), 강원(10.8%), 전북(4.7%) 등 모든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도 1월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작년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월 잠정지수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월 확정치는 3월 중순 나오지만, 1월말까지 신고된 1월 계약분을 반영해 잠정치로 공표한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 평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급매물에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최근 거래량 증가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공고가 일시 중단되고 총선 이슈 등도 있어 거래 증가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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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거래 5개월만에 다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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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국내 1위 시멘트업체 쌍용C&E의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701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보유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을 모두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쌍용C&E 주식 1억25만4756주를 사들이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1%에 이르는 규모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 종가(6410원)보다 9.2% 높은 가격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7017억829만원이다. 한앤코는 응모율과 관계없이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쌍용C&E가 4785만7142주를 우선 사들이고 초과 수량이 있으면 한앤코가 매수하는 구조다. 한앤코는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총 78.7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쌍용C&E 2대주주는 지분 5.0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공개매수는 다음달 6일까지 31일간 이뤄진다. 공개매수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한앤코는 이번 공개매수로 쌍용C&E 지분 전량을 확보한 뒤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다. 한앤코는 2012년 쌍용C&E(당시 쌍용양회공업)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1호 블라인드펀드를 추가로 투입해 경영권을 사들였다.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375억원이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단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PEF인 MBK파트너스도 작년 2조5000억원을 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이번 쌍용C&E 공개매수는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쌍용C&E는 한앤코의 대표적인 '장기 포트폴리오'로 꼽혀왔다. 몇 차례 매각을 타진했지만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앤코가 상장폐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앞으로 '몸 만들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한앤코는 다음달 6일까지 쌍용C&E 공개매수를 추진해 20.1%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마치면 한앤코는 회사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된다. 한앤코가 이 회사 지분을 처음 확보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경영권 지분 46.14%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참여와 2대주주였던 일본 태평양시멘트 지분(32.36%) 확보를 통해 지분율을 78.68%까지 늘렸다. 쌍용C&E는 한앤코의 컨티뉴에이션펀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펀드는 투자 자산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 운용사는 그대로 두고 출자자(LP)만 교체하는 것으로, 한앤코가 2022년 국내에서 처음 조성했다. 과거엔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펀드 만기 때문에 4~5년 안에 매각해야 했지만 이 펀드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도 가능해진다. 한앤코는 회사 밸류업을 위해 주력 사업인 시멘트 위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인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대한슬래그를 쌍용C&E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주가도 인수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올랐다. 2016년 초 3000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는 한앤코 인수 후 현재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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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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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일(목)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향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현숙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모두가 일하고 싶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용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 장관은 "먼저 맞벌이 부부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까지 늘리고, 이용 대기 시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발굴, 경력단절 여성의 IT 분야 진출 지원,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기초지원 학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많은 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가부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명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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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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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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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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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일 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고 기록⋯증권거래 확대 영향
- 지난해 증권 투자가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1일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5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인 2022년(623억8000만달러)보다 5.7%(35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증가 배경에 대해 "수출입 규모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와 외국인의 증권투자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1일 평균 현물환 거래(258억1000만달러)가 11.6%(26억7000만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401억500만달러) 규모도 2.3%(9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30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2%(37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거래액 규모는 35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6%(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중 현물환 거래 규모(일 평균)는 258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6%(26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월/달러 거래(185억1000만달러)가 6.9%(1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147억1000만달러)가 19.9%(24억4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은행 지점의 거래(111억달러)는 2.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일 평균)는 40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9억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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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일 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고 기록⋯증권거래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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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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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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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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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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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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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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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층 취업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넘어섰다. 30~40대는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60세 이상에 비해 4만4000명 적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3만1000명에서 작년 59만9000명으로 36만8000명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2%에서 지난해는 13.4%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조업 분야 가운데 60세 이상은 주로 식료품 제조업이나 기타 기계·장비, 금속 가공제품 등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0대도 2014년 103만6000명에서 작년 108만4000명으로 4만8000명 늘었다. 경제 주축이 되는 30대와 40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는 2014년 124만7000명에서 작년 105만7000명으로 19만명 감소했다. 40대도 9년 새 15만4000명 줄어 작년 116만5000명을 기록했다. 20대 이하는 2014년 62만5000명에서 작년 55만5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오랜 기간 청년 최다 취업 업종으로 꼽혔던 제조업은 청년의 제조업 기피 현상, 고졸 취업 청년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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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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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
-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2024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퍼스트KB(First KB)',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디지털 퍼스트KB(Digital First KB)',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압도적인 초격차 KB', 신명 나게 일하는 '현장 중심 KB'를 4대 핵심 경영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명실상부한 리딩뱅크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며 "특히,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균형성장 전략이 결실을 맺으면서 경영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리딩뱅크 KB'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4대 핵심 경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객 퍼스트 KB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교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퍼스트 KB를 위해 "국내 1위의 금융 수퍼 앱인 KB스타뱅킹을 KB금융그룹의 유니버설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1등 비금융 플랫폼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임베디드 금융' 시장을 선점해 나감으로써 빅테크 기업이 부럽지 않은 KB의 금융ᆞ생활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과 고객 기반 확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초격차 KB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자산 성장 능력을 통해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Pricing 체제로의 대전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원가 절감, 핵심예금 확대를 통한 조달 코스트 절감 등 원가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WM, CIB, 자본시장 부문의 비이자 수익의 질적ᆞ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의 새 수익원인 비금융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KB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원용 단말 거래 화면의 UI/UX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빠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보상, 인사 등에서 본부와 현장의 모든 영업 담당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은행장은 "KB의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며, 우리 직원들의 '정예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학습하고 준비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KB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뜻을 새기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KB'의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와 도전의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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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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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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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인 이상 기업 10곳 중 3곳, 인공지능 활용⋯클라우드 활용률 70%
-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정도만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정보화 현황을 담은 '정보화 통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1만 2500곳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 활용, 정보화 기반, 정보화 응용, 정보화 투자·효과 등 4개 분야 35개 지표를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지능정보기술은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등 4종으로 구분해 기업들의 활용률이 조사됐다. 우선 지난해 AI 활용률은 28%였다. 종사자 49인 이하 소기업이 28.8%, 50~249인 규모의 중기업이 21.2%,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 36.4%였다. 구체적으로 광학문자인식(OCR), 지능형 보안카메라 등과 같은 이미지 인식·처리(69.4%), 판매데이터 분석 및 재고 관리 등 의사결정 지원(50.3%)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활용률은 69.5%, IoT는 53.2%, 데이터 분석은 39.2%로 AI보다 비교적 높게 집계 됐다. 또 기업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 웹사이트 운영률은 70.2%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조사결과는 디지털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편 결과와 관련 통계를 국제기구 등과 공유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이용현황이 각 지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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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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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인 이상 기업 10곳 중 3곳, 인공지능 활용⋯클라우드 활용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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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
- 구글이 3만명 규모 광고 판매 조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광고 업무에 적용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올해 1월 대규모 해고에 나선 지 약 1년 만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새로운 AI 도구를 도입해 업무가 자동화된 영업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수년에 걸쳐 새로운 광고 생성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AI 도구를 도입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특히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PMax)'를 개발한 후 올해 5월 생성 AI 기능을 탑재했다. AI를 활용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스캔하고, 키워드,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PMax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광고 디자인 및 판매에 사람이 개입할 필요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더 인포메이션의 보고서는 퍼포먼스 맥스를 채택하는 광고주의 수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디스커버, G메일, 지도 등 특정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광고 판매 부서의 구조 조정 결정은 지난주 회의에서 구의 미주 및 글로벌 파트너 담당 사장인 션 다우니가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다우니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이 또 다른 감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번 조직개편은 광고사업부 인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광고주를 관리하는 판매부서의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해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의 규모와 세부 사항에 관한 공식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올해 초 전 직원의 6%인 1만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설립 후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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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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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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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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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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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신사업 AI 금융사업 3년만에 철수
- 엔씨소프트가 신사업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금융 사업을 접는다. 게임 외 신사업 육성을 목표로 금융권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부진하면서 약 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18일 지난 13일 금융 AI 조직인 '금융비즈센터' 소속 직원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정리를 공지했다. 엔씨는 금융Biz센터가 금융사와의 협력과 투자 유치 등의 제한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정리를 결정했으며, 소속 직원 대상으로 사내 전환배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전환배치 프로그램에 참여 대신에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금융Biz센터는 AI가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엔씨가 게임 외 신사업 육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진출하면서 설립됐다. AI 자산관리, AI 투자전략, 금융 AI 리서치 등을 추진해왔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함께 사내 어린이집 '웃는 땅콩'이 설립 10년 만에 독립재단으로 전환해 재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웃는땅콩은 엔씨소프트가 정직원으로 채용한 보육 교사들이 엔씨소프트의 임직원 자녀 300여 명을 사옥 내에 마련된 보육 시설을 통해 돌보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올해 들어 악화하는 엔씨소프트의 경영 사정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계속 늘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팬덤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5월 유니버스를 운영했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클렙의 지분도 전량 매각했다. 김택진 대표가 2020년 설립한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디셈버앤컴퍼니 역시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사모펀드 운영사 포레스트파트너스로 대주주가 교체됐다. 앞으로도 엔씨소프트의 사업 정리는 이어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월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경영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한 구현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맡았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하며 핵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조직의 개편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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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신사업 AI 금융사업 3년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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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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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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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DX 부문 신사업 개발 컨트롤타워 신설
-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DX 부문에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신설했다. DX 부문의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백종수 부사장이 비즈니스 개발 그룹장을 맡아 신사업태스크포스(TF)장과 겸임한다. 이와 함께 DX 부문 산하 모바일경험(MX)사업부와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생활가전(DA)사업부 등 3개 사업부에도 각각 같은 명칭의 사업 개발 조직을 만들었다.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트(완제품) 사업 전반이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즈니스 개발 그룹은 기존에 설치한 미래기술사무국과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에는 DX 부문에 미래 신기술과 제품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사무국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잇따라 미래 기술과 사업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의 경우 다른 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만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선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개발 그룹은 미래사업기획단과 함께 '이재용표'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며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에도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연간 R&D 투자액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24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시설투자는 반도체(DS) 47조5000억원, 디스플레이 3조1000억원 등 연간 최대 수준인 약 53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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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DX 부문 신사업 개발 컨트롤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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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2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9년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를 2007년 한·인니 에너지포럼으로 개편하면서 연례화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은 주제별로 석유·가스·광물 협력(1세션), 전력·신재생에너지 협력(2세션), 상호협력 구축(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의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 면에서 니켈은 2100만톤(22.3%), 주석은 800만톤(18.6%)으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생산 신설, CCS 실증사업, SM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활용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전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소차 및 관련 설비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이 참여하는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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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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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샘 올트먼 CEO 해임…이사회 "소통 불투명" 지적
-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해임됐다. 오픈AI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내부 발표와 공개 블로그를 통해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그의 퇴임 소식을 전했다. 오픈 AI는 회사 블로그에서 올트먼의 해심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채 "올트먼의 사임은 이사회의 심의 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올트먼이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아 이사회의 책임 수행 능력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진 개편의 일환으로 이사회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난 오픈AI의 사장 겸 공동 설립자 그렉 브록먼 회장은 17일 늦은 밤 메시징 플랫폼 X를 통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 뉴스를 보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라고 썼다. 오픈AI 이사회는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 과학자, 쿼라 CEO 애덤 디엔젤로, 기술 사업가 타샤 맥컬리,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 기술 센터의 헬렌 토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미라 무라티가 임시 CEO를 맡을 것이며, 정식 CEO를 공식적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챗 GPT 열풍을 일으킨 올트먼은 오픈AI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지난해 말 챗GPT를 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기업가치를 860억 달러(약 111조 5000억원)로 평가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해임 소식은 AI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샘 올트먼은 2015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링크트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 피터 틸의 클래리엄 캐피털 사장 등과 함께 인류에게 도움이 될 '디지털 지능' 개발을 목표로 오픈AI를 설립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트먼은 오픈AI의 CEO로 임명되기 전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회장을 역임했다. 2005년 설립된 와이 콤비네이터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투자 회사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한편, 올트먼은 오픈AI에서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픈AI가 2019년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올트먼은 회사 지분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은 오픈AI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 변모한 이후에도 그의 비전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픈AI는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된 챗GPT 챗봇을 출시하며 생성형 AI(제너레이티브 AI) 열풍을 일으켰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학기 논문을 작성하고, 과학 숙제를 완료하고, 심지어 소설 전체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같은 능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은 챗GPT가 출시된 후 규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유럽연합(EU)은 정의되지 않은 AI 법을 개정했고, 미국은 AI 규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도 생성형 AI 제작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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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샘 올트먼 CEO 해임…이사회 "소통 불투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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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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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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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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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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