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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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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150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원 넘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1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3분기 말까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0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빌린 금액(117조6000억원)을 3분기 만에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4분기가 남아있어 올해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한은 차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75번⋯이자만 2천억 육박 정부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75차례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51차례 빌리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차입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1년 2분기에는 0.601%까지 낮았지만, 올해 1~3분기에는 3% 중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대, 2%대를 거쳐 3%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금 수입과 지출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마치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 '세금 부족' 심각…월급 줄 돈도 빌려 쓰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주 빌린다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급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정부도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세금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줄 돈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68건 중 38%인 26건이 공무원 월급날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금이 부족해지자, 급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월급날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4-10-01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제재에 화웨이 반도체칩 사용 AI모델 개발나서

중국 IT대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경쟁업체인 화웨이(華為技術) 반도체를 사용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2022년부터 고성능의 AI용반도체의 중국수출을 제재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중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과 자체개발 등 조달을 다각화해왔다. 한 소식통은 화웨이의 반도체칩 '어센트910B'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AI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계산부담이 적은 추론업무에 주로 에센트910B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트댄사가 새로운 AI모델을 계획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할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AI모델의 훈련은 훨씬 부담이 많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엔비디아의 프리미엄화상처리 반도체(GPU)와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소식통은 계산 파라미터로 측정한 신AI모델의 성능과 복잡성은 바이트댄산의 기존 AI모델 '두바오'보다도 뒤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의 광고담당자인 마이클 휴즈는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두 잘못됐다. 새로운 모델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칩 공급부족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올해 어센트910B를 10만개 이상 발주했지만 7월 시점에서 3만개 미만밖에 받지 못했다. 반도체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엔비디아제 반도체에 비교해 계산능력이 제한되고 ㄸ매누에 바이트댄스 신모델의 스케줄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AI에 힘을 쏟고 있어 화웨이제 반도의 최대 고객중 하니가 됐다.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AI반도체 'H20'의 최대 매수처이기도 한 상황이다.
- IT/바이오
2024-09-30
휘청이는 인텔, 'CPU 왕좌'에서 쫓겨나나? 파운드리 투자 '악몽'에 M&A설까지

한때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휘청이고 있다. 막대한 파운드리 투자 부담에 실적은 악화되고, 자랑하던 수직 통합 모델마저 위태롭다. 시가총액은 쪼그라들고 인수합병(M&A)설까지 나오지만,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쉽지 않은 상황. 과연 인텔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파운드리 투자, '독'이 되다 인텔의 2024년 4~6월 실적은 16억 1000만 달러(약 2조1123억 원) 적자. 직원 1만 5000명(전체의 15%)도 감축했다.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로 2024년 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실적 부진, 3가지 원인은? 이처럼 인텔이 휘청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파운드리 투자 부담이다. 팻 겔싱어 CEO는 2021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며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키워, 자사 제품뿐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는 '독'이 되었다. 2023년 설비 투자액은 약 258억 달러(약 33조 원)로 3년 전보다 80% 늘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같은 기간 70% 줄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은 2024년 4~6월에 28억 3000만 달러(약 3조712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가장 큰 적자 부문으로 전락했다. 둘째, CPU 시장 점유율 하락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2년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은 71%로 전년 대비 10%p(포인트) 하락했다. AMD는 TSMC에 생산을 맡겨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인텔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AMD의 라이젠 시리즈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텔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셋째, 생성 인공지능(AI) 분야 부진이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3년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약 80%를 차지했다. 생성 AI 학습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적합한데, 인텔은 아직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벼랑 끝 인텔, '분사'와 'M&A' 카드 만지작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텔은 제조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막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텔의 수직 통합 모델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이 급락하면서 M&A 가능성도 제기된다. 퀄컴은 최근 인텔에 인수를 제안했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최대 50억 달러(약 6조5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인텔은 ARM의 설계 사업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등 M&A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사 인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독점 금지법 등 규제 장벽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TSMC는 '반사이익' 인텔의 부진은 삼성전자와 TSMC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독주하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CPU 시장에서도 AMD의 약진은 삼성전자에게 호재다. AMD는 CPU 생산을 TSMC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은 아직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만 한다. 과연 인텔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 IT/바이오
2024-09-29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 IT/바이오
2024-09-26
1년후 주택가격 전망,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당시 7∼8월 매매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최근에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월 100.0으로 전월보다 0.8P 하락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수는 지난 5월 98.4에서 6월 100.9로 올라선 뒤 7월 103.6까지 상승했으나, 8월 100.8로 떨어진 이후, 9월에는 100선까지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9·-2P)과 현재경기판단(71·-2P), 소비지출전망(108·-1P)은 내렸다. 현재생활형편(90)과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동일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월과 동일한 93을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P 내린 144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8%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2.9%로 내린 이후 8월에도 2.9%를 유지했으며, 이달에는 지난 2022년 2월(2.7%)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 산업
2024-09-25
[기후의 역습(62)] 딸기, 기온 상승으로 사치품 될 수도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딸기가 곧 트러플이나 철갑상어알과 같은 사치성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딸기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하면 딸기 생산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딸기는 캘리포니아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며, 2022년 딸기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워털루 대학교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푸르니마 우니크리슈난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딸기의 인기와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딸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용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온 이상과 딸기 생산량을 연결해 생산량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측정하고,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의 쿠마라스와미 포남발람 박사는 "기온 상승이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정부와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대응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민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농산물은 딸기 뿐만이 아니다.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경우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김치의 원재료가 되는 배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공급 감소는 배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337원이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9.5% 비싸고, 평년보다 32.7% 높은 수준이다. 전통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배추 소매 가격은 2만~2만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9월에도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쳐 상품(上品)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배추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870ha(헥타르·1ha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으로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추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활경제
2024-09-24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 경제
2024-09-23
[우주의 속삭임(58)] 지구 궤도 진입하는 소행성 '미니문', 두 달간 지구 공전

지구가 이달 말 또 다른 달을 얻게 된다. 이 작은 소행성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묶여 지구를 공전하게 된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2024 PT5'라고 불리는 소행성 미니문은 지난 8월 7일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ATLAS)'에 의해 포착됐다. 이 우주 암석은 오는 9월 29일에서 11월 25일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한 후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구를 57일간 근접 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행성은 너비가 10m에 불과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 지구는 때때로 이 같이 여분의 달을 잡아당긴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지난 1981년과 2022년에도 비슷한 소행성을 발견했다. 이 때 '2022 NX 1'이라는 천체는 지구와 잠깐 달과 같은 동반자가 되었다가 지구 중력을 벗어나 멀리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AAS 연구노트(Research Notes of the AAS)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구는 정기적으로 근지구 천체(NEO: Near-Earth Object) 개체군에서 소행성을 포획하고 궤도로 끌어들여 미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썼다. 이어 "최근 발견된 아폴로급 NEO인 2024 PT5는 2022 NX1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며 곧 미니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사(NASA)는 지구에서 약 1억 2000만 마일(1억 9000만 km) 이내에 있는 모든 우주 물체를 '근지구 천체'로 간주하고, 지구에서 약 470만 마일(750만 km) 이내에 있는 모든 대형 천체를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분류한다. 나사는 24시간마다 전체 밤하늘을 스캔하는 4개의 망원경으로 구성된 ATLAS를 사용해 약 2만8000개의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추적한다.
- 포커스온
2024-09-20
[기후의 역습(59)] 폭염, 임신 합병증 위험 높인다…유산 등 주의해야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임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고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훨씬 넘어선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임산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환경 조건에 더욱 취약하다. 위협 중 하나는 모기에서 비롯된다. 모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서나일열이나 신경계에 괴사를 일으키는 동부 말뇌염(EEE) 등 일부 질병은 드물게 발병하지만 증세는 심각하며 일반 대중,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주로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오로푸치열(일명 나무늘보열)과 지카 바이러스 등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는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극심한 날씨는 임신 합병증, 폭력 증가, 피할 수 없는 오염 및 더위 노출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모기 물림에 의한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서나일, 지카,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모두 임신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후자 두 가지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로 감염되는 서나일열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로푸치열은 태아의 사산 또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쿠바에서 오로푸치열 감염 사례가 8000건 이상 보고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최소 30건, 뉴욕에서 1건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여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CDC에 따르면 태아 사망이나 선천적 이상과 관련된 수직 전염(자궁에서 아기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는 것) 사례가 올해 5건 보고되었다. 지카 바이러스는 특정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15년과 2016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 모기 발생일이 많을수록 질병 확산 위험은 비례해 커진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조산이 더운 기간에 급증한다고 밝혔다. 또 일 최저 기온이 섭씨 23.9도를 넘으면 유아 사망률이 최대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고온이 조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고온과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이 고혈압, 저체중 출산 및 조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WHO는 특히 태아의 뇌와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약 3300만 건의 출산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된 58개의 연구 중 84%가 대기 오염 노출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 상태를 살펴본 10개 연구 중 9개는 임신 중 고열에 노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출산 결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또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임신 합병증 사이에도 연관성이 높았다. 극심한 더위는 의학적 질환뿐 아니라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살인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더위는 폭력 범죄와 살인 증가율을 높인다. 이는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제4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고온은 살인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범죄는 더울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위험할 수 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살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의 살인 사망은 고혈압, 출혈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2009~2019년까지 임산부 살인의 68%가 총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임산부 살인이 크게 늘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0만 명의 산아당 살인이 약 5.23건 발생했으며, 사건의 80%가 총기였다. 임산부 살인 위험은 비임산부보다 35% 더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역대 기록을 경신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불안전한 운전 환경과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고 이동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누군가 진통을 겪고 있거나 응급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접근성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산부인과 전문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는 여성의 긴급한 건강 문제이자 공중 보건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 단체는 "기후 변화는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의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억제와 함께 온실가스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후, 의료 및 인프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생활경제
2024-09-19
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146대,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070대(25.09%)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337대, 신한 1344대, 농협 1186대, 기업 698대 등 순이었다.
- 경제
2024-09-16
현대차·GM, EV 등 차세대 차량 공동 개발 합의

현대차와 미국 GM은 12일(현지시간) 전기자동차(EV)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차량, 클린에너지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차량의 공동개발과 제조및 부품조달에서 협력하고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목표로 이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보완적인 규모와 강점을 살려 비용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차종과 기술을 더 빨리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승용차와 상용차, 내연엔진, 클린에너지, 전동∙수소기술의 공동개발과 생산이 헙업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양사는 배터리 원료와 철강 등 분야에서의 공동조달 가능성도 검토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를 위해 기회와 진전에 대해 즉각 평가를 개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GM과 혼다는 지난해 10월 저가EV 공동개발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22년 EV 대기업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산업
2024-09-13
[기후의 역습(57)] 과학자들,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새로운 목재 유형 발견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튤립나무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포집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달 열대야 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오래된 나무와 숲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저장한다는 것은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튤립나무에 대한 연구에서 탄소포집 잠재력이 큰 새로운 목재 구조가 확인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 야기에우워 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와 관목들의 목재 미세 구조를 진화적으로 조사하던 중 튤립나무에 대한 연구에서 탄소 포집 잠재력이 큰 새로운 목재 구조가 확인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목련과의 친척이자 30미터 이상 자라는 튤립나무가 활엽수와 침엽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목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빠르게 성장하는 튤립나무를 조림지에 심어 탄소 격리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재 구조의 새로운 발견 최근 국제학술지 '신식물학자(New Phytologist)'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저온 주사 전자 현미경(cryo-SEM)을 사용하여 수분이 함유된 상태의 목재 세포벽 나노 구조를 이미지화했다. 그 결과, 튤립나무(Liriodendron tulipifera)와 중국 튤립나무(Liriodendron chinense) 두 종의 고대 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 속 나무들이 활엽수 친척들보다 훨씬 더 큰 마크로피브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마크로피브릴은 2차 세포벽 내 층에 정렬된 긴 섬유를 말한다. 탄소 포집에 대한 함의 연구 책임자인 야기에우워 대학교의 얀 우이차코프스키(Jan Łyczakowski) 박사는 "튤립나무는 침엽수나 할엽수와는 구별되는 중간적인 마크로피브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튤립나무는 약 300만~5000만년 전 목련나무에서 분기되었는데, 이 시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는 튤립나무가 탄소 저장에 매우 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더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중간 목재' 또는 '축적 목재'의 더 큰 마크로피브릴이 튤립나무의 빠른 성장 뒤에 있는 원인이라고 추측한다. 우이차코프스키는 " 두 종의 툴립나무는 탄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대된 마크로피브릴 구조는 대기 중 탄소 이용 가능성이 감소했을 때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쉽게 포집하고 저장하도록 돕는 적응일 수 있다"며 "튤립나무는 탄소 포집 조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미 튤립나무 조림을 통해 효율적으로 탄소를 포집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것이 튤립나무의 새로운 목재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에서 얻은 진화적 통찰 이 발견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의 살아있는 컬렉션에서 33종의 나무를 조사하여 침엽수(소나무, 침엽수 등 겉씨식물)와 활엽수(참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유칼립투스 등 속씨식물)에서 목재 초미세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우이차코프스키는 "목재 구조가 어떻게 진화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이전에 관찰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목재 초미세구조외 전형적인 겉씨식물 침엽수 대신 속씨식물과 유사한 활엽수를 가진 겉씨식물 계통을 발견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재의 주요 구성 요소는 2차 세포벽이, 건축에 의존하는 목재의 밀도와 강도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세포벽의 구조다. 2차 세포벽은 또한 샐물권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소이므로, 기후 변화 완화를 돕는 탄소 포집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차 세포벽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목재 초미세 구조 목재 초미세구조는 목재의 미세한 구조, 즉 재료 구성 요소의 배열과 조직을 의미한다. 저온 주사 현미경을 사용한 이번 목재 조사는 2차 세포벽, 마크로피브릴 등에 초점을 맞췄다. 2차 세포벽은 주로 셀룰로오스와 기타 복합 당으로 구성되며, 리그닌이 함침되어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마크로피브릴을 형성하며. 2차 세포벽 내에 뚜렷한 층으로 배열된 긴 정렬 섬유를 만든다. 마크로피브릴은 현재 저온 주사 현미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조이며, 두께는 약 10~40나노미터이다. 셀룰로오스 마크로피브릴(3~4나노미터)과 기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목재 초미세 구조 연구는 목재 가공, 재료 과학, 나무의 생태 및 진화적 측면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하다. 나무 성장과 목재 침착 뒤에 숨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탄소 포집량 계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재 샘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 컬렉션 코디네이터 마르고 애플(Margeaux Apple)과 협력하여 식물원 내 나무에서 채취했다.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개체군이 분기하고 진화함에 따라 그 진화 역사를 반영하기 위해 선별된 나무에서 지난 봄 성장기에 침착된 신선한 목재 샘플을 수집했다. 저온 전자 현미경 사용한 역대 최대 목본 식물 조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세인즈버리 연구소 현미경 핵심 시설 관리자인 레이먼드 와이트먼(Raymond Wightman) 박사는 "우리는 자이언트 세쿼이아, 울레미 소나무, 그리고 모든 꽃 피는 식물과 분리되어 진화한 가장 오래된 현존 식물군의 유일한 생존 종인 암보렐라 트리코포다(Amborella trichopoda)와 같은 '살아있는 화석'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나무들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와이트만 박사는 "우리의 조사 데이터는 목재 나노 구조와 세포벽 구성 사이의 진화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이는 속씨식물과 겉씨식물 계통에 따라 다르다. 속씨식물 세포벽은 겉씨식물에 비해 마크로피브릴이라고 불리는 더 좁은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작은 마크로피브릴은 암보렐라 트리코포다 조상에서 분기된 후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우이차코프스키와 와이트먼은 또한 마황류(Gnetophytes) 계통의 두 겉씨식물인 그네툼속(Gnetum gnemon, 그네툼 그네몬)과 그네툼 에둘레(Gnetum edule)의 세포벽 마크로피브릴을 분석하여 둘 다 속씨식물의 활엽수 세포벽 구조와 동일한 2차 세포벽 초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마황류가 일반적으로 속씨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활엽수 유형 구조를 독립적으로 진화시킨 수렴 진화의 한 예이다. 이 조사는 2022년 영국에서 네 번째로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기간 동안 진행됐다. 와이트먼은 "저온 전자 현미경을 사용한 목본 식물 조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세인즈버리 연구소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신선한 수화된 목재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2022년에 모든 샘플을 수집했다. 이른 아침에 샘플을 수집하고, 샘플을 초저온 슬러시 질소에 동결시킨 다음 자정까지 샘플을 이미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구는 식물원이 현대 연구에 기여하는 데 지속적인 가치와 영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 컬렉션에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자라는 진화적 시간을 통해 표현된 다양한 식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Jan J. Lyczakowski와 Raymond Wightman의 「수렴 및 적응 진화가 종자 식물의 현존 계통에서 2차 세포벽 미세 구조의 변화를 주도했다」, New Phytologist .DOI: 10.1111/nph.19983
- IT/바이오
2024-09-12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중국 시장 침체에 '울상'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데다, 현지 브랜드들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에스티로더는 2022년 초 대비 시가총액이 4분의 3이나 감소했고, 시셰이도 역시 2019년 이후 시장가치가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도 최근 4개월간 주가가 16% 하락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에게 '엘도라도(황금이 넘쳐난다는 남미의 전설의 도시)'와 같은 존재였다. 중국 시장의 성장은 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더 이상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에스티로더는 2021∼2022 회계연도에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순매출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하지만 1년 후 중국 매출 비중은 26%로 감소했다. 이 회사의 실질 순매출 역시 2023∼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 줄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질 순매출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시세이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실질 순매출도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은 면세점 매출이 급락하면서 공항 면세점을 통한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실적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경기 침체를 체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의 뷰티·퍼스널 케어 시장에서 상위 10개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2018년 15%에서 지난해 22%로 상승했다. 중국 업체 프로야 코스메틱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급증했다. WSJ은 "중국 업체들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마케팅과 디자인에 능숙하며,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화장품 업계뿐만이 아니다. WSJ은 "자동차 제조업부터 커피 체인점에 이르기까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기대가 꺾이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가 이러한 사례의 최신 버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경제
2024-09-11
한국, D램 등 세계 1위 품목 4개로 줄어…글로벌 경쟁력 하락

한국 기업들이 작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한 품목은 4개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닛케이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은 71개 조사 분야 가운데 D램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4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들 4개 품목 모두 삼성전자가 2022년에 이어 1위를 지켰다. 다만 한국 1위 품목은 2022년 조사 때 6개에서 2개가 줄어들면서 국가별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미국 애플에 밀렸고, 조선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에 밀려 각각 2위로 내려갔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조사 분야의 3분의 1을 넘는 26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17개로 2위, 일본은 10개 분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은 2022년 조사에서는 한국과 함께 6개로 공동 3위였으나 작년에는 1위 분야를 4개 늘리며 단독 3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은 새로 조사 품목에 추가된 반도체 재료 5개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기차(테슬라)와 스마트폰·태블릿PC(애플), 생성형 인공지능(AI)(오픈AI)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전기차 필수 부품인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CATL)와 이동통신 인프라(화웨이), 냉장고·세탁기(하이얼), 일본 기업은 자동차(도요타자동차)와 CMOS 이미지 센서(소니) 등이 1위를 차지했다. 닛케이는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끝내는 등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
2024-09-10
철광석 가격 급락, 90달러 선 무너져…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전 세계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수요 부진과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t)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연합뉴스는 9일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철광석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특히; 비금속과 원유 가격도 최근 몇 주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원자재 시장 전반에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철광석 선물 10월물은 이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한 때 전장부다 2.3% 하락한 89.60달러를 기록한 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 현재 90.6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알루미늄은 지난 6일까지 8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0.3% 하락했다. 6가지 주요 비철금속 가격을 추종하는 LMEX 금속 지수도 올해 들어 지난 5월 중순까지 25% 오른 뒤 약세로 전환돼 현재 상승률이 3% 대로 낮아졌다. 골드만삭스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구리 강세 전망에 대해 중국의 수요 약세 등으로 지난주 톤당 5000달러나 수정, 축소했다. 시티그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금속 가격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최대 철강 제조사 바오우철강그룹도 2008년과 2015년 침체 당시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업계는 철강 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 철이 지나면 회복세를 보이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의 칸 페커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인 10월 초 중국 국경절의 일주일 연휴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가을 건설 시즌이 돌아오고 국경절에 앞선 계절적인 재입고 등에 힘입어 이달 중순부터 철광석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산업
2024-09-09
중국 최대가전업체 메이디그룹, 홍콩서 35억달러 규모 IPO

중국 가전대기업 메이디그룹(美的集団)이 9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최대 35억 달러(약 4조680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 공모를 개시했다. 이는 최근 3년래 홍콩 증시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이디는 오는 17일 홍콩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메이는 지난 2013년 선전 증시 상장 이후 약 11년 만에 2차 상장에 나선 것이다. 메이디그룹은 반도체, 로봇⋅의료 분야 신규투자를 위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다. 홍콩에서는 약 4억9200만주를 공모하며 주당 가격은 52~54.80홍콩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책정가의 하한선은 지난 6일 선전 거래소에서 기록한 종가 대비 25% 할인된 수준이다. 최종 가격은 13일 확정하고 17일 상장·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이디의 상장은 2021년 5월 JD로지스틱스의 상장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JD로지스틱스는 3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번 주식공개로 침체에 빠졌던 홍콩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콩 증시는 올해 IPO를 통해 약 2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2020년 500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홍콩은 2022년 배터리 공급업체인 CALB 그룹 이후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상장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메이디의 IPO는 2022년 4월 국영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50억 달러를 조달한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 기업 상장이기도 하다. 메이디그룹은 1968년 설립된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다. 메이디는 2016년 일본 도시바의 가전사업부를 인수했으며 독일 로봇 기업 쿠카도 소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08억 위안(약 3조9000억원)으로 시장을 웃돌았다. 매출은 10% 증가한 약 2170억 위안이었다. 선전 증시에서 메이디의 주가는 올해 약 15% 상승했다. 이번 메이디그룹의 IPO의 공동주관사는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 IT/바이오
2024-09-09
20대 고용보험 2년째 '뚝', 40대도 '휘청'

인구 감소 여파로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2년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2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특히 20대(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3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10만 3000명) 감소했다.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감소 폭도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에서 20대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 등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353만 7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2%(4만 2000 명) 줄었다. 40대 가입자 감소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감소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가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 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대(262만1000명)는 8.5%(20만5000명)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50대(341만6000명)와 30대(348만6000명)도 각각 3.3%(11만명), 1.5%(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만8000명 증가)과 서비스업(19만2000명 증가)에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건설업(1만3000명 감소)에서는 감소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가입자 수는 13개월째 줄었고, 감소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도 내국인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줄었다. 워크넷 신규 구인과 구직 모두 작년 8월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으로,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27.4%, 8.0% 줄었다.
- 경제
2024-09-09
'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 경제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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