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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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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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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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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외환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펼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유 qn총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미국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요 국의 통화정책도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죌 수 있으며, 미국 대선과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만에 세계 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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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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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금리인하, 국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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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또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민주·공화 양 진영은 엇갈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상대후보에 힘을 싣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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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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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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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낮아
- 유럽중앙은행(ECB)이 12일(현지시간) 올해 두 번째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10월 추가 금리인하에는 나서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위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p)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춘다는 목표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CB는 세계 경기침체와 무역갈등 여파로 유로존 성장이 하향세를 보이자 금리인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기후변화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면서 향후 금리정책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CB는 전품목 기준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2%, 2026년은 1.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아직 유로존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데다 기후변화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에 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물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음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유로존에서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8%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분석에서 ECB가 제시한 성장률은 0.9%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기침체, 무역 갈등 고조로 유로존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긴축 정책의 잔여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성장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침체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후 위기가 확산된다면 식품 가격이 급등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소속 경제학자 인 야엘 셀핀도 리가르드 총재 판단에 동의했다. 셀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유로존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주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유로존이 미국에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ECB는 지난 6월 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이다. CBNC는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도 예상한 수순이었다면서, 이제 관심사는 다음달 17일, 12월 12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ECB 정책담당자들도 경제성장 전망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10월 차기 ECB이사회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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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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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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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5)] 기후 변화로 태평양 섬 관광 미래 '빨간불'
- 광대한 바다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해변, 열대 우림 등으로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는다. 이 지역 섬나라 경제의 대들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관광 산업과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영국 BBC가 태평양 섬들의 현주소를 기획으로 전했다. 태평양 관광기구(Pacific Tourism Organisation)의 CEO 크리스토퍼 코커는 "태평양 섬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를 태평양 지역 사회의 생계, 안보, 복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선언했다"면서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 지역 관광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태평양의 모든 섬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같은 저지대 환초 국가는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섬들은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강우 패턴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주기상청은 태평양의 기후 모델이 "향후 사이클론의 발생 수는 적지만 각각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통가 주민들은 더 강한 폭풍이 더 자주 닥치고 있다면서 현실은 모델 예측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노무카는 통가 하파이 군도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섬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0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인구는 약 400명이다. 이곳 주민들은 거의 일상을 사이클론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섬 출신인 오클랜드 대학교 시오네 타우파 교수 "과거에는 직접 타격을 입히는 사이클론이 한두 개 들어왔지만 요즘은 4~5등급의 사이클론이 훨씬 더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 국가들이 직면한 위험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도 강조한다. 그는 지난달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섬 포럼에 참석해 오염의 주범인 G20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태평양 섬들은 기후 변화와 큰 관련이 없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는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가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비행하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피지 섬에 도착한다. 피지섬에는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북미, 중국 등지에서 92만 974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곳도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피지의 지역 조직인 마마누카 환경협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호를 주창하면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협회는 피지가 이미 기온 상승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는 침식하는 바다의 염분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우기에는 빗물을 수확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어 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담수원 대부분이 이제 염수로 인해 침범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변이 침식되고 있으며,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태평양 섬 전체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근 피지와 쿡 제도에서의 연구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운명론적인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섬 주민은 세계 인구의 극소수이며, 탄소 발생은 거의 없지만,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 관광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이 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붕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평양 섬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전 세계 자연과 환경 시스템의 대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신뢰에 기반한 세계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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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55)] 기후 변화로 태평양 섬 관광 미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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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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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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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 중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기업용 반도체제조장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일본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일본정부측에 반도해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반도체 기술로부터 격리시키는 전략으로 일본 등 동맹국에게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측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중 하나는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반발한 중국이 자동차생산에 불가결한 주요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이같은 우려를 일본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적으로 전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일본의 반도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대만 TSMC 구마모토(熊本)공장 출자도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대중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도쿄일렉트로닉 등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다. 도쿄일레트로닉 등에 의한 고정밀도의 반도체관련 장치의 중국판매에 대해 미국은 제한 강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장기대책의 일환이다. 미일 양국이 협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중요광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도요타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함과 접촉해 중국선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 반도체관련주는 이날 거래에서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9%, 레이저텍과 디스코는 각각 징중 2.8%, 3.3%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일본측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올해내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확산하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더 강경한 선택지도 있다. 미국은 수면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는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요타자동차와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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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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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선두주자 오픈AI에 투자 '눈독'
- 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 매체 더 스트리트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2일 블룸버그가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투자는 새로운 오픈 AI 펀드 모금 라운드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며 챗GPT 개발사의 가치는 1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논의가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해 현재 세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3사가 모두 오픈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기업가이자 투자자이며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등이 2015년 12월 설립했으며, ‘안전하고 유익한’ 공익 인공 지능을 개발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 출시됐으며, 출시 5일만에 1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데 약 2.5개월이 걸렸고, 넷플릭스는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약 3.5년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는 2억 명이 넘는다. 이는 작년 11월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오픈 AI는 포천 500대 기업 중 90% 이상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 GPT-4o mini가 출시된 이후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자사가 제조한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9월 10일 출시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현재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는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약 133조 9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와 애플, MS, 오픈AI, 스라이브 캐피털 측은 모두 이 사안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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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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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선두주자 오픈AI에 투자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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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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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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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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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월트디즈니와 릴라이언스의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 조건부 승인
- 인도경쟁당국이 미국 월트디즈니와 인도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간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간 통합사업의 자산가치가 85억 달러로 추산돼 승인이 확정된다면 120개의 TV채널과 2개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도 최대 오락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양사의 자체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면서 수일내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압도적인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방영권에 관한 당국의 우려가 최대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양사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켓 시합 광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고 스포츠 이외의 TV채널 중 7~8개를 매각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크리켓대회의 광고 인벤트리를 합쳐 판매하지 않을 것과 구독료 요금을 규제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점도 약속했다. CCI는 지금까지 통합에 관련한 약 100개 항목의 질문을 양사에 했으며 통합 신설회사가 인도에서의 TV와 동영상 제공 크리켓 방영권의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며 광고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미국 금융대기업 제프리스는 신설회사가 TV와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 점유율이 모두 40%라 된다고 지적했다. 소니그룹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이 주요한 경쟁상대다.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 대부호 무케시 암반니는 29일 릴라이언스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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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월트디즈니와 릴라이언스의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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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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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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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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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파월의장 금리인하 시그널에 7개월만에 최저치⋯엔화 144엔대 상승
- 달러가치는 2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9월 금리인하 시사에 따라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장중 10여일만에 달러대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영국 파운드도 2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1% 떨어진 100.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이래 최저치다. 엔과 파운드 등 주요통화 대부분은 달러대비 1% 안팎으로 상승했다. 파운드는 이날 0.94% 오른 1.32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지난 2022년3월 하순이래 약 2년만의 최고치인 1.32295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장중 지난 6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 1.36% 상승한 달러당 144.27엔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0.75% 오른 1.1195달러에 거래됐다. 달러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것은 파월 연준의장이 다음달에라도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연차 경제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고용에 대한 부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인플레가 연준이 목표로 한 2%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9월에 25bp(1bp=0.01%)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지만 50bp 금리인하 확률이 약 3분의 1로 예상돼 강연전의 4분의 1이상에서 상승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G10 외환 조사책임자 스티브 잉글란더는 달러가 소폭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은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월 의장은 완화 사이클을 개시할 시에 50bp 금리인하를 3회 단행할 것이라는 발언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라보뱅크의 외환 전략책임자 제 폴리는 "미국 연준의 중점이 인플레 대응에서 2가지 책무 밸런스를 취하는 방향으로 옮겼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에 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내용을 당연히 포함시키기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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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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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파월의장 금리인하 시그널에 7개월만에 최저치⋯엔화 144엔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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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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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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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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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08달러) 오른 배럴당 73.01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5%(1.11달러) 상승한 배럴당 77.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해 미국경제가 활성화하면 원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간부 대부분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전주보다 늘어나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를 웃돌았다. 인플레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추가 악화를 피하기 위해 미국 연준이 9월회의에서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30.8달러) 내린 온스당 2516.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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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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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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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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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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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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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도 미국 경제둔화 우려에 하락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둔화(리세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24달러) 내린 배럴당 71.93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71.46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2월 초순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4%(1.11달러) 하락한 배럴당 76.09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리세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원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정치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 기준 지난 1년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가 당초 290만명에서 81만8000명 줄어든 208만2000명이라고 수정 보고했다. 이는 첫 발표 대비 70% 수준이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고용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냉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수정된 일자리 데이터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를 상쇄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460만 배럴 감소한 4억260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270만 배럴 감소를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9월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공개된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예상대로의 경제통계가 계속된다면 다음 (9월) 회의에서 금융완화가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신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에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3.1달러) 내린 온스당 24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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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도 미국 경제둔화 우려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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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 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및 플러스모기지론을 26일부터 중단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이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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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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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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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 7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급락, 145엔 돌파
- 달러가치가 19일(현지시간)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7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엔화가치는 엔 캐리 트레이드 해소가 지속되면서 장중 10여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해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장중 101.85까지 밀리며 1월 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결국 전장보다 0.56% 내린 101.89로 마감됐다. 엔화가치는 장중 145.20엔까지 내리며 8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다 결국 0.62% 내린 146.66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해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47% 오른 1.108달러를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지난해 12월28일이후 최고치인 1.108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호주달러도 0.95% 오른 0.6729달러에 거래됐으며 장중에는 7월18일이후 최고치인 0.673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0.44% 하락한 5만9034달러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23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발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25bp(1bp=0.01%) 또는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할 지 여부때문이다. 현재 연준이 금리인하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머니코프(Moneycorp)의 북미 구조화 상품 책임자인 유진 엡스타인은 "아직 9월 금리인하를 정당화할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금리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는 마지막 중앙은행의 하나이며 조만간 50bp 금리인하 이며 이후는 회의마다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전망"이라고 말했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50bp 금리인하 가능성을 23%로 보고 있으며 이는 1주일 전 50%에서 낮아지고 있다, 25bp 금리인하는 77%였다. 2025년말까지 약 210bp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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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 7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급락, 145엔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