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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 중국 위안화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에다 미국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0.2% 내리며 달러당 7.3014위안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화 가치도 0.4% 하락하며 달러당 7.2996위안으로 기록됐다. 둘 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며 아시아 통화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나뱅킹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고르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가 관측되는 데다 미국 관세가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7.2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역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0위안까지 밀리자 달러화 매도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주는 요소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는 전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2%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CNBC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13개 투자은행과 경제 리서치 업체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년 말 역외 위안화 전망치가 평균 7.51위안"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투자 책임자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42위안까지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선택은 중국 자본의 해외 이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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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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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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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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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인하 결정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이는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1.9%로 0.2%p씩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3분기 경제성장률 쇼크, 트럼프 대통령 재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 또한 0.4%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로 환율 불안정 우려 연이은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먼저 최근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국(4.50∼4.75%)과의 금리 격차가 1.50%p에서 1.75%p로 다시 확대된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3분기에 급증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지 여부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반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동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수의 '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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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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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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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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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號' 출범…반도체 위기 돌파, 메모리 초격차 회복 '사활'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27일 발표된 정기 사장단 인사에는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반도체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겼다. 특히 지난 5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구원투수로 영입된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주력 사업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전영현 체제'가 더욱 공고히 구축되었다. '메모리 우선' 전략 가속화…HBM 경쟁력 강화에 사활 최근 불거진 '삼성 위기론'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DS 부문의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을 꾀했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내정과 메모리사업부장 겸임이다. 이는 메모리 사업 1위 지위를 회복하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영현 부회장은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D램 개발을 담당했으며, 2014년에는 메모리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메모리 전문가다. 전 부회장은 취임 이후 '메모리 초격차'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HBM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월에는 HBM 개발팀을 신설했으며, 최근에는 HBM4(6세대)부터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영현號'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극복하고 '초격차' 시대 다시 열까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HBM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초격차'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영현號'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전략 전문가'인 김용관 사장이 DS부문에 새롭게 마련된 경영전략담당 자리에 오른 만큼 엔비디아와의 협력,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등 고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 부회장은 경계현 사장이 맡았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도 겸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의 전임으로 DS부문을 이끌었던 경 사장은 SAIT 원장에 이어 미래사업기획단장 자리도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에게 넘기고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인사는 (HBM과 같은) D램 쪽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핵심 수익원이자 경쟁력이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파운드리 부문의 시장 장악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파운드리는 주문 부진과 낮은 가동률에 적자 탈출이 늦어지면서 삼성전자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만 TSMC와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우선 파운드리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온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는다. 파운드리 사업이 고객 주문 사업인만큼 한 사장은 미국에서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사업의 분사에 관심 없다고 밝힌 만큼, 사업 지속 의지에 따른 무게감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또 파운드리사업부에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책을 신설해 힘을 실었다. 파운드리 CTO를 맡은 남석우 사장은 반도체 연구소에서 메모리 전 제품 공정 개발을 주도한 반도체 공정 개발 및 제조 전문가다. 이번에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에서 자리를 옮겼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2나노 이하 미세공정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 사장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단 공정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사장이 반도체 공정 전문성과 풍부한 제조 경험 등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기술력 향상을 이끌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했다. 이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가운데 안정을 함께 추구한 점도 눈에 띈다. 비메모리 실적 부진으로 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시스템LSI사업부장에는 2021년 말 선임된 박용인 사장이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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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영현號' 출범…반도체 위기 돌파, 메모리 초격차 회복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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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방코BPM, 유니크레디트 인수제안 거부
- 이탈리아 은행 방코BPM은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내 경쟁은행 유니크레디트의 매수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방코BPM은 유니크레디트의 제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제시액도 너무 낮고 이탈리아 국내의 고용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방코BPM은 이날 발표문에서 유니크레디트 인수조건은 자사의 이익률과 가치창출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2일 주장에 대해 겨우 0.5%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점을 포함해 이런 유형의 인수로서는 이례적인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이탈리아 주식시장에서 방코BMP는 급등해 유니크레디트의 제시액을 웃돌았다.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독일 코메르츠은행 인수가 독일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는 유니크레디트는 방코BPM의 인수제안 거부로 인수작업이 난관에 부딪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가 유니크레디트와 인테이자 상파울루에 대항할 수 있는 대형 은행 그룹의 출범도 추진하기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 제안은 이탈리아 정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니크레디트의 방코BMP에 대한 인수 제안은 전액 주식 교환으로 25일 주가 종가에 근거하면 약 96억 유로 규모다. 하지만 방코BPM 주식은 25일에 5%가량 상승해 시가총액이 106억 유로 전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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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방코BPM, 유니크레디트 인수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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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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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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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 부문의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 국제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2.1%)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하향 조정한 전망치(2.0%)와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1.9%, 하반기에는 2.2%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1%로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각 나라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분쟁과 같은 불안한 지정학적 국제 정세,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어 가는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은 정부 목표인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685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율은 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조선(4.1%), 디스플레이(2.5%)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의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10~20%)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미국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 상장률도 약 0.1~0.2% 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1% 증가 예상 내년 수입은 올해(-0.7%) 줄었던 것에서 벗어나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내 민간 소비는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 소즉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소비 환경이 좋아져서 올해(1.3%) 보다 높은 1.9% 증가율을 보이며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폭이 커져 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등 좋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았던 탓에 올해(-1.8%)에 이어 내년에도 -0.9% 감소세를 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은 분명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항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흔들렸던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등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산업의 탄탄한 기반과 숨겨진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튼튼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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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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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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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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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9천달러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으로 리플 급등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22일(현지시간) 9만 9000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에 바싹 다가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최저 9만5656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잠시 하락했지만 아시아 오후 시간대에 장중 최고 9만9502달러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해 9만92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3조 4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4.5% 증가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2% 이상 상승해 전체 시가총액의 56%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블랙록의 IBIT는 6억 달러, 피델리티의 FBTC는 3억 달러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으며, 11개 ETF 모두에서 자금 유출은 없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약 40%나 급등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파이낸셜타임스가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회사 바크트(Bakkt)를 인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강세는 주말을 앞두고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은 지난 24시간 동안 9% 가까이 상승했다. 솔라나(SOL)는 미국에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신청과 투기적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사용이 지속되면서 8% 상승하며 260달러를 넘어섰다. 카르다노(ADA)는 리플(XRP)에 이어 주요 암호화폐 중 두 번째로 높은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 사임한다는 발표 이후, 미국 기업과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플(XRP)은 25%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QCP Capital의 트레이더들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와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 동안 3월과 6월 콜옵션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내년에 대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비트(Deribit)의 2025년 3월, 6월,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BTC 선물은 10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10만 달러의 BTC 콜옵션은 20억 달러가 넘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어 트레이더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나 이번주 초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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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9천달러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으로 리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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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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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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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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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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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號 직접 진두지휘…'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시동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겸임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최근 자사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등 미국 정계와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온 '재계 대표 미국통'으로 꼽힌다.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회장은 오랜 지인이자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았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군의 해외 자주포 도입 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이번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리더십과 미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창범 부회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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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號 직접 진두지휘…'글로벌 방산 기업'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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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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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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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트럼프발 악재에 '휘청'
- 삼성전자가 13일,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마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겹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4.53% 하락한 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6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5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만전자'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리스크에 외국인 '셀 코리아'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개정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으며, 8월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연중 최저 수준인 52.1%까지 하락했다. HBM 경쟁력 부족도 악재 삼성전자의 부진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3E 제품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HBM 제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투자 심리 회복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전과 비교해 주가는 12.1%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41조원 넘게 증발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강화와 파운드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코스피, 1년 만에 최저치…외국인 매도세에 '급락' 한편, 코스피는 이날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나흘째 하락해 2410대를 기록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장중 한때는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다소 회복하며 마감했다. 연중 최저치는 지난 8월 5일 기록한 2386.96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3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518억원, 1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307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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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트럼프발 악재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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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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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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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명! '임팩트 프린팅', 탄소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 3D 프린팅보다 탄소 집약도가 낮고 지속가능한 건설 방법인 '임팩트 프린팅'이 스위스에서 개발됐다. 건설 회사 아이콘(ICON)은 최근 텍사스주 조지타운에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이 첫 3D 프린팅 주택 프로젝트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3D 프린팅 주택이 건설 중이며, 더 많은 주택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다. 건설 산업에서 3D 프린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건설 시간을 단축한다.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주택 건축을 3D 프린터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건설할 수 있다. 또 기존 방식에 비해 3D 프린팅은 건설 중에 폐기물로 발생하는 재료의 양도 줄인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절감돼 3D 프린팅이 건설 회사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그런데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연구팀은 3D 프린팅보다 훨씬 더 나은 로봇 건설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RS테크니카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를 '임팩트 프린팅'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건축 자재 대신 모래, 미사, 점토, 자갈과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주택을 만든다. 연구진에 따르면 임팩트 프린팅은 3D 프린팅보다 탄소 집약도가 낮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하며 저렴하다. 이는 자연 기반 재료가 풍부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건설 현장에서 발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의 일원인 로렌 베이시 박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굴한 일반적인 재료를 이용해 3D 프린팅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 방법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배출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도구와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임팩트 프린팅의 작동 원리 발굴된 자재는 건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임팩트 프린팅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세하고 거친 입자가 균형을 이루고 사용 편의성과 구조적 강도를 모두 보장하는 자연 재료 혼합물을 준비한다. 점토와 같은 미세한 재료는 바인더(결합제) 역할을 해 입자가 서로 달라붙도록 하고, 모래나 자갈과 같은 거친 재료는 혼합물을 더 안정적이고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혼합물은 특수하게 설계된 로봇 시스템이 쉽게 운반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디지털 청사진을 준비한다.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로봇 임팩트 프린팅 시스템도 구조물 생산을 위한 디지털 모델이 필요하다. 디지털 청사진이 준비돼 시스템에 업로드되면 로봇 도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에 장착된다. 그런 다음 자연 재료의 혼합물을 로봇 도구에 부착된 대형 용기에 넣는다. 용기가 채워지면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고 디지털 모델이 지정한 대로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작업(재료 압출, 절단, 분무)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임팩트 프린팅의 건설 과정은 일반적인 건물의 3D 프린팅과는 매우 다르다. 재료 자체는 구조물을 지탱하기에 너무 약하다. 시멘트와 같은 첨가제는 최종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임팩트 프린팅에 사용되는 로봇 도구는 고속(초당 10m)으로 건축 자재를 증착한다. 그 결과 발생하는 고속 충격은 시멘트같은 결합 재료가 추가되기 전 자연 재료 층 간의 강력한 결합을 촉진한다. 베이시는 "개발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재는 이미 더 높은 강도를 가진다. 따라서 첨가제에 덜 의존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방식을 사용해 2m 높이의 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시멘트와 같은 첨가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비슷한 무게의 다른 구조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강한 것이 입증됐다. 그러나 더 높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 2층 정도 높이가 한계라고 한다. ◇ 지구 환경을 살리는 임팩트 프린팅 3D 프린팅은 기업의 인건비를 낮추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속 가능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시멘트를 첨가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한다. 게다가 시멘트와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프린팅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 임팩트 프린팅 방법으로 건설된 구조물의 경우는 시멘트와 같은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고 탄소 집약도가 낮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연구진은 시멘트보다 덜 해롭고 재활용하기 쉬운 미네랄 안정제를 1~2% 사용한다. 연구진은 향후 첨가제나 안정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립식 자재 제조 방식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스타트업으로 출범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3년 안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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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명! '임팩트 프린팅', 탄소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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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20년 안에 인간 능가할 것"
-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0년 이내에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그 미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uture Investment Initiative)'에 출연, "2040년이 되면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에 의해 출범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대당 2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정은 테슬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계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 로봇 비용에 대한 머스크의 추정과 거의 일치한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10일 자동차 제조업체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옵티머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대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와 옵티머스의 역사는 지난 2021년 '의상을 입고 춤추는' 로봇을 선보인 악명 높은 데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달 초 행사에서 로봇은 선물 가방과 음료를 나눠주고 참석자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로봇은 또한 팝송 '사랑이란 게 뭘까[자기야, 내게 상처 주지 마(What is love (Baby Don't Hurt Me)]‘를 리믹스한 노래를 포함해 춤을 추며 사람들과 교감했다. 테슬라는 후에 옵티머스를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원격 조작 또는 원격 지원에 반복적으로 의존했다고 확인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책임자 밀란 코박은 현재 약 2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항상 활동하고 있으며, 로봇이 떨어지는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이 트레이에 배터리를 넣고, 약 24파운드(약 10kg) 무게의 트레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직원들에게 병 음료와 팝콘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약 90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두 대의 로봇이 이미 공장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로봇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내년에 한정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머스크는 과거에 2025년이면 테슬라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26년에 로봇 양산을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옵티머스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규모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테슬라 뿐은 아니다. 피규어AI(Figure AI), 앱트로닉(Apptronik), 도요타 연구소(Toyota Research Institute),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포함해 12개가 넘는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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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20년 안에 인간 능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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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중의원선거 12년만에 과반의석 확보 실패⋯독주체제 제동
- 27일 치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아베 정권 이래 12년만의 일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자민당 패배로 결론 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흔들리는 등 향후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개표결과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준 자민당은 191석을 당선 확정했다. 같은 시간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4석을 확보해 연립 여당 전체 의석으로도 215석으로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기존 98석)은 148석을 당선 확정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이날 새벽 지역구(소선거구·289석)와 정당별 득표수에 기반한 비례(176석) 의석이 확정된 뒤 최종 집계됐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내놓은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여당 전체 과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예상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153~219석을, 공명당은 21~35석으로 예상돼 선거 전 중의원 선거 의석수(279석)에 비해 여당 의석(174~254)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자민당이 정권을 야당에 내준 2009년 이래 15년 만의 일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앞세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이끈 입헌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NHK는 현행 98석에서 128~191석까지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 과반 의석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일본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된 직후 이시바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매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겸허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총리 지명을 다퉈야 하는 환경이 된다면 (총리직을) 잡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재차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총선 결과가 확정되면 일본 국회는 새 국회 구성과 함께 다시 총리 지명 선출을 위한 특별국회를 열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法政)대 대학원 교수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강다약(一强多弱) 정당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각기 연립정권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시바 정권 출범 배경엔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다. 지난해 말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가 시작되면서 민심은 옛 아베파가 이끌던 자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은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자 지지율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일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지난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결정했다. 야당이 전체 의석의 30%(140석) 이상 차지한 것은 1996년(신진당·156석)과 2003년(민주당·177석)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의 야당 약진이 2009년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장기간 지속됐던 자민당 독주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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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중의원선거 12년만에 과반의석 확보 실패⋯독주체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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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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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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