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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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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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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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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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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 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에 생산 허브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신성에스티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양해 작서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이사,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차전지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공급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설립된 신성에스티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특히,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상 등 기술력과 혁신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됐다. 신성에스티는 올해 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주를 계기로 내년부터 4년간 미국으로 수출할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 거점과 창원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강서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 463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자동화 설비와 인증시스템을 갖춘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부산 스마트팩토리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공장 운영을 통해 관리, 구매, 생산, 품질 등 인력 60명을 지역에서 고용한다. 또한, 공장 착공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신성에스티가 국내 복귀를 부산으로 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미래 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하며 신성에스티의 부산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서, 한 번 사용된 후에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가리킨다.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 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기본 원리는 충전 및 방전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이다. 충전 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리튬이온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며,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전기화학적 안정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차전지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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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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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원 육박⋯지난해 49% 급증
-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의 1조3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759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35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980억원에서 4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179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이며 고정 이하 여신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간 추정손실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꼽힌다. 각 금융그룹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언급했다. KB금융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의 추정손실은 2022년 말 865억원에서 지난해 말 180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액수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컸다. 신한금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카드사의 추정손실이 늘었다"며 "증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해 여신을 다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대출, 중소기업·소호 대출, 부동산 개발 금융,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고 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 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그룹들은 연초부터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취약 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 평가, 고위험 차주 선별,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조속한 정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8조9931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2022년보다 73.7%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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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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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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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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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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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난해 수출 2.3% 감소…화장품 수출 20%↑ 역대 최대
-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소폭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은 20%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111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미·중 반도체 갈등과 애국적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완성차 시장의 호황 등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년에 14.7% 증가한 중소기업 수출은 2022년에 0.9%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감소 폭은 전체 수출 감소율인 7.5%보다는 낮았으며,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수출을 담당한 중소기업의 수는 94,635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신규 수출기업 수는 6.0% 늘었다. 반면, 수출을 중단한 기업 수는 1.9%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10대 수출 품목 중 화장품, 자동차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4개 품목의 수출은 줄었다. 화장품, 수출 다변화로 역대 최대 기록 1위를 기록한 화장품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전년보다 20.2% 증가했 자동차는 49억달러로 57.4% 늘었다. 화장품 수출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하여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도 49억 달러로 57.4% 증가했다. 화장품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14.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47.2% 증가), 일본(12.9% 증가), 베트남(28.6% 증가) 등으로의 수출이 다변화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 중단과 관련하여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315.0%, 카자흐스탄에서 21.4%의 중고차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수출, 10.5% 감소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중 1위인 중국의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아울러 베트남(-5.7%), 일본(-6.8%), 인도(-2.0%), 홍콩(-4.2%), 대만(-20.6%), 인도네시아(-6.0%) 등 6개 국가로의 수출도 줄었다. 중국의 수출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의 감소와 애국 소비에 의한 화장품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1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러시아(14.7% 증가), 멕시코(5.9% 증가) 등에서도 수출이 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완성차 시장의 호황 및 자동차 부품, 운반하역기계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증가 지난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온라인 총수출액 9억 9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5%에 달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주요 품목 1위인 화장품(31.6%)과 아이돌 굿즈 등이 포함된 3위 문구 및 완구(135.3%) 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에서 화장품이 31.6%로 주요 품목 1위를 차지했고, 아이돌 굿즈를 포함한 문구 및 완구가 135.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3위 품목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4116개로, 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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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난해 수출 2.3% 감소…화장품 수출 20%↑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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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층 취업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넘어섰다. 30~40대는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60세 이상에 비해 4만4000명 적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3만1000명에서 작년 59만9000명으로 36만8000명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2%에서 지난해는 13.4%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조업 분야 가운데 60세 이상은 주로 식료품 제조업이나 기타 기계·장비, 금속 가공제품 등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0대도 2014년 103만6000명에서 작년 108만4000명으로 4만8000명 늘었다. 경제 주축이 되는 30대와 40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는 2014년 124만7000명에서 작년 105만7000명으로 19만명 감소했다. 40대도 9년 새 15만4000명 줄어 작년 116만5000명을 기록했다. 20대 이하는 2014년 62만5000명에서 작년 55만5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오랜 기간 청년 최다 취업 업종으로 꼽혔던 제조업은 청년의 제조업 기피 현상, 고졸 취업 청년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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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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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를 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오픈AI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GPT스토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픈 AI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GPT스토어는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처럼 각 기업이나 개인이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맞춤형 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챗 GPT 플러스 개인 고객과 기업 고만들만 맞춤형 예시 챗봇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형 앱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AI 기술이 인간의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미 300만 개가 넘는 맞춤형 앱이 개발됐다. 다만 자체적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앱을 개발해 자사 업무에 활용한 대기업 등과는 달리 맞춤형 앱 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은 AI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GPT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앱이 유통된다면 중소기업과 일반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획기적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일단 오픈AI는 GPT스토어 출범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가르쳐주는 앱과 개인별로 산책과 등반 코스를 추천하는 등의 앱 등을 사용자들에게 추천했다. GPT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월 20달러(약 2만6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지난해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오픈AI는 챗GPT 사용자의 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챗GPT 팀'이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챗GPT 팀을 사용하기 위해선 월 25~30달러(약 3만3000~3만9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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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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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째 축소됐다. 12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0조4000억원)은 5조2000억원이 불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각 5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이 2조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12월 중 수치 변동은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윤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타대출 감소와 관련해서 윤 차장은 "연말에 상여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규모가 평년보다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상여금 유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둔화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의 6조2000억원, 11월의 2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하여 전월(-3조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연간 45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35조8000억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폭도 이전 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12월(-9조 4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 9000억 원(개인사업자 대출 1조 원 포함)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면서 운전자금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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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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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116개 혁신상…'역대 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를 앞두고 역대 최다인 116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수치는 1월 4일까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CES 주최 측의 추가 발표에 따라 수상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상으로,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 혁신상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보틱스 등 28개 부문에서 313개 기업이 총 379개 제품을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한국 기업은 기업 수로는 42.8%(134개사), 제품 수는 41.6%(158개)를 차지했다. 한국 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90%(121개사)에 달했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고혁신상은 전 세계 27개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한국 기업은 8개가 포함됐다. 이들 중 벤처·창업기업은 7개로, 미드바르, 스튜디오랩, 탑테이블, 지크립토, 원콤, 로드시스템, 만드로 등이다. 특히 지크립토는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2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독일 기업 보쉬는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서 총기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총기 감지 시스템으로 AI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A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해 총기 소지자를 탐지하며, 오디오 분석을 통해 총기 발사음을 감지하여 총기의 위치를 찾아낸다. 또한, 최고혁신상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 스튜디오랩의 '셀러 캔버스'는 비전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사용자가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색상, 재질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고 페이지를 제작해준다. 인간안보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스타트업 미드바르는 공기 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aeroponics) 스마트팜 '에어팜'을 공개한다. 노출된 식물 뿌리에 물과 영양제를 섞어 분무하고, 공기 중 습기를 물로 변환하는 기술까지 적용해 농지와 농업용수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다. HL만도는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파키'는 장애물, 주행 경로, 번호판,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인식하는 고급 발렛 주차 로봇으로, 기존 기계식 주차 방식에 비해 최대 30%까지 주차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91개 창업기업 중 10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수상한 두산로보틱스의 '오스카 더 소터'는 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품 분류 로봇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각적 인식 기술 없이도 협동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물체를 잡고 전기적 특성과 크기 등을 측정하여, 외형이 유사한 물체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여 정밀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HL클레무브는 이번 전시회에서 휴대용 인식 센서 '비틀'도 공개한다. '비틀'은 CES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스마트 시티 두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전거, 휠체어 등 다양한 소형 모빌리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미터까지의 감지 거리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 CP6는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쉽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ACAT(Automated-driving Car Accident-analysis Tool)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이 전 세계에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선보이고,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 기술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는 이날 올해 CES의 주요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이 부각되는 가운데, AI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AI가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부터 오픈AI의 챗GPT-4에 이르기까지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텔은 AI 기능이 내장된 메테오 레이크 칩을 이미 발표했으며,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AI 기능을 추가했다. 톰스 가이드는 "AI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접근성이며, GPT-4V나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와 같은 AI 비전 모델을 활용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로봇과 차량에 내장된 챗봇도 이번 행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올해 CES 뷴이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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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116개 혁신상…'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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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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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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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0.08%p(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4.48%)은 0.08%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형 금리(4.49%, -0.15%p)는 고정형 금리(4.47%, -0.06%p)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정형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낙폭이 제한됐다. 그 결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금리차가 한 달 사이에 0.11%p에서 0.02%p로 축소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7.2%에서 56.7%로 10.5%p 감소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9월(5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6.85%)는 0.04%p 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5.36%)도 0.03%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29%)가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금리(5.42%)는 0.07%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대출금리는 5.24%에서 5.26%로 0.02%p 상승하여,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99%)도 은행들의 수신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0.04%p 상승했다. 또한, 이는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3.96%)는 0.05%p,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8%)도 0.01%p 상승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금대출금리차는 1.27%p로 전월(1.29%p)보다 0.02%p 감소했다. 이로써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8%p)는 0.01%p 확대됐다. 총수신(예금) 금리(2.73%)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21%·+0.02%p)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 및 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19%)과 새마을금고(4.49%)에서 각각 0.12%p 및 0.04%p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4.25%)과 상호금융(4.09%)은 각각 0.06%p와 0.16%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8%·-0.78%p)에서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6.21%·+0.12%p), 상호금융(5.82%·+0.22%p)과 새마을금고(6.10%·+0.02%p)가 각각 올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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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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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 11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1092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는 축소됐다. 은행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1조원 증가한 바 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거래는 줄었지만, 신규 입주물량이 많아 잔금마련을 위한 집단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공모주 열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자금 수요가 해소되면서 감소로 전환됐다"고 했다.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2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49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난 1003조8000억원이었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순상환을 기록했다. 다만 순상환 규모는 축소됐다. 10월에는 2조3000억원이 순상환됐는데, 11월엔 9000억원으로 줄었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2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11월 중 은행 수신은 230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되면서 6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예금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법인자금을 유치하면서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채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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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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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5%로 시장 금리상승과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9월 대비 0.14%p(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4.81%)과 7월(4.80%)에 두 달 연속 하락한 이후, 8월(4.83%)에 반등하며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6%로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 기업대출 금리는 0.06%p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격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5.19%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47%p로 전월 말 대비 0.02%p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간의 금리 차이가 한 달 사이에 0.21%p에서 0.11%p로 줄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이용 비중도 75.2%에서 67.2%로 8%p 감소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0.06%p 상승하여 5.33%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금리는 5.30%, 중소기업 금리는 5.35%로 각각 0.12%p, 0.01%p 올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5.17%에서 5.24%로 0.07%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91%로 0.17%p 상승했으며, 금융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4.07%로 0.11%p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감소했다. 이는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축소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36%p)보다 0.07%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살펴본 예대 금리차(2.47%p) 역시 0.02%p 좁혀졌다. 이는 총수신(예금) 금리가 2.72%로 0.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총대출 금리는 5.19%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은행채(1년물 0.12%p, 5년물 0.28%p 상승)와 코픽스(COFIX,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 등 지표금리의 상승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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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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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기업, 869개로 최대…고용 인원 32만 명
-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이 869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달성 '벤처천억기업'이 1년 전보다 130개(17.6%) 증가한 869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에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그 위상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 기업에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1988년 벤처 기업 제도 도입 이후,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은 총 12만 7851개 기업 중에서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44.1%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가 상장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벤처천억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2004년에는 68개 기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587개, 2019년에는 617개, 2020년에는 633개, 2021년에는 739개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00개를 넘어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26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의 수는 674개에 달했다. 또한,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총 26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벤처천억기업 목록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벤처천억기업에서 한 번 제외되었다가 다시 목록에 올라온 기업은 61개에 달한다. 이들 벤처천억기업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자동차·금속 업종이 전체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이 16.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업종이 14.3%,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 서비스 업종이 1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벤처천억기업의 61.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26.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 1000억 원 달성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8.2년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592억 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천억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천억기업, 고용 인원 32만명 벤처천억기업 고용 인원은 32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6.8%) 늘었다. 이 기업들의 총 고용 인원은 현재 약 32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만 명(6.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삼성(27만 4000명), 현대차(18만 9000명), LG(15만 7000명), SK(12만 6000명) 등 한국의 주요 4대 그룹의 종사자 수보다 많은 것이다. 이들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3조 원(16.5%) 증가한 229조 원으로, 이는 삼성(341조 원), 현대차(240조 원)에 이어 재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또한 SK(224조 원)와 LG(141조 원)의 매출을 넘어서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벤처천억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대기업(15.5%), 중견기업(14.6%), 중소기업(14.4%)보다 모두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벤처천억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장 및 고용 창출 면에서 주요 기업 그룹들과 견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벤처천억기업은 평균적으로 104.2개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9%로, 중소기업의 평균 0.7%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과 비교했을 때, 벤처천억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에서 33.2%, 매출에서는 27.9%, 종사자 수에서는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신규 벤처천억기업이 134개나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벤처기업이 혁신 성장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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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천억기업, 869개로 최대…고용 인원 3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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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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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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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트플라이'의 대형 화물 드론, 美 공군과 맞손
-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미 공군의 물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다양한 운영 방식과 교통수단의 적용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UAM에 쓰이는 주요 교통수단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화물 배송용 드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마이트플라이(MightyFly)'가 자체 개발한 자율 하이브리드 eVTOL 화물 항공기의 추가 개발을 위해 미국 공군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군은 소기업 혁신 연구(SBIR) 2단계 계약으로 마이트플라이에 약 125만 달러(16억1500만원)를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마이트플라이의 자율적 부하 마스터링 시스템(ALMS)에 대한 추가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ALMS는 물류 프로세스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마이트플라이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 빠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화물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날 하빕 마이트플라이의 CEO는 "미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의 신속한 물류 요구에 대응하는 자율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군수 분야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BIR 프로그램은 국방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수여한다. 이 계약을 통해 마이트플라이는 군사 분야에 최신 항공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조비(Joby)나 아커(Archer)와 같은 다른 주요 eVTOL 회사들과 함께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화물 운송의 신속화 마이트플라이의 자율적 부하 마스터링 시스템(ALMS)은 화물 항공기의 자동적인 적재, 하역과 배송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기술은 기업과 정부 기관에게 자동화,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의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트플라이의 3세대 하이브리드 화물 드론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는 로딩 메커니즘을 통해 지상에서 독립적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항공기의 화물칸에 저장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론은 인간의 개입 없이 패키지를 안전하게 배치하고 회수할 수 있다. 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화물 처리 과정을 최적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마이트플라이의 3세대 MF100 항공기는 현재의 특송 물류 서비스보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며,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지점 간에 당일 배송과 가속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에 따르면, 그들의 제품은 물류, 공급망 관리, 제조업, 의료 및 제약 산업, 소매, 자동차,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이 제품은 국립 공원이나 주립 공원 관리, 인도주의적 활동, 재난 구호 기관 등에도 유용하다. 이 회사는 자사의 eVTOL 항공기에 대해 미국 연방 항공청(FAA)으로부터 실험용 항공기 운용 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해 12월에 테스트 비행을 시작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세대와 2세대 항공기인 MVP(Minimum Viable Product)와 센토(Cento)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00회 이상의 자율 호버링 비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직이착륙기 '마이티플라이 센토' 이전에 2세대 MF-100으로 알려졌던 마이트플라이의 Cento 모델은 화물 용량이 100파운드(45kg), 항속 거리가 600마일(965km), 최고 속도 150마일(시속 240km)인 하이브리드 전기 VTOL 항공기다. 완전 장착된 Cento는 8개의 전기 수직 리프트 팬과 1개의 전방 추진 프로펠러, 그리고 고강도 탄소섬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총 무게는 약 161kg(약 355lb)이다. eVTOL의 크기는 약 4m x 5m(13.1피트 x 16.7피트)로, 이는 소형 자동차 2대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것은 현장 운영을 위한 지상 환승 스테이션의 크기가 일반적인 주차장의 두 대 차량 공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티플라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3세대 MF100 항공기의 생산을 마칠 계획이며, 2024년에는 미시간 주에서 45kg(100파운드)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자율 화물 항공기의 비행 시연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말부터 2025년 동안 협력사들과 함께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POC)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K-UAM 드림팀, 기체 안정적 확보 한편, 한국의 SK텔레콤·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은 도심항공교통(UAM)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UAM은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 이동 서비스를 의미하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기능으로 육상 교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UAM 상용화의 중요한 요소인 기체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1억 달러(약 1294억 원)를 투자해 한국 시장에서 조비 기체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 9월에는 조비와 국내 UAM 실증사업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조비 기체 국내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난 15일 드림팀 컨소시엄이 경상북도와 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팀과 경상북도는 2024년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추어 운송, 공공, 관광 분야 등에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용 항공 노선과 수직이착륙장(Vertiport) 구축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한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과의 상생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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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트플라이'의 대형 화물 드론, 美 공군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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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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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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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 텔레픽스, 폴란드에 위성 이미지 데이터 첫 수출
- 우리나라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자체 위성정보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텔레픽스(TelePIX)가 폴란드의 위성 개발 스타트업 샛레브(SatRev)와 지구 관측 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매체 시전(Cision)이 보도했다. 이는 한국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이 해외에 자체 위성정보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쾌거로 꼽힌다. 이 계약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열린 기념식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폴란드 우주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텔레픽스가 자체 설계 및 제작한 6U급 초소형 위성인 블루본을 통해 '블루카본' 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다. 2024년 발사 예정인 이 위성은 3.8m 해상도의 광학 관측 이미지 데이터를 샛레브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9년에 설립된 텔레픽스는 지구 관측을 위한 광학 페이로드와 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이다. 특히, 텔레픽스는 2024년에 세계 최초로 '블루카본' 관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 내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된다. 블루카본 관측은 해양 부유 조류에 초점을 맞추며, 텔레픽스의 첨단 위성 이미지 기반의 초고해상도 정량 탐지 기술을 활용할 전망이다. 권다롱새 텔레픽스의 최고운영책임자는 이 기술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텔레픽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지구 관측 위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2025년까지 이 위성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 위성에서 수집한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융합해 온실가스 관련 기후변화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의 수출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발사 전에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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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 텔레픽스, 폴란드에 위성 이미지 데이터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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