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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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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점부담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81.6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4.3% 올랐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14% 가까이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8%(66센트) 상승한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러시아 등 원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하루 약 90만배럴의 생산 능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러시아는 이날 기업들에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약속에 따라 6월 말까지 하루 900만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인도가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은 4월 18일에 만료되는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히트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의 감산 약속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 원유의 가장 중요한 매수자였던 인도가 미국 제재로 인해 대량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에 760만배럴 정도의 미국산 원유가 인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가격은 지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과 러시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달러 오른 온스당 21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3-27
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IT/바이오
2024-03-25
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지침을 공개했고 정부 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기관용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외국산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기관과 향(鄕)급 이상 단위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장치와 OS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FT에 "국유 기업들은 감독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CNITSEC)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은 모두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페이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지침은 군사·정부·국유기관의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제상증권은 정부, 당 기관 및 8대 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27년까지 66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텔·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40억 달러 중 27%를 중국에서 거둬들였으며 같은 기간 AMD 역시 매출 230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이 15%에 이른다.
- 포커스온
2024-03-25
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3-21
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3-19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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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1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중국 금투자 수요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1달러) 오른 온스당 218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주말부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은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금값 상승이 이란 혁명으로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자 서구권 투자자들은 금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가세했다. 중국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금 수요를 보여주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은 1월에 12만2380kg으로 전달(3만9625kg)보다 거의 세 배 폭증했다. 중국의 금 매입이 지난해 금 시장의 기둥이었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은 현재 금값 랠리를 지탱하는 최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과 독립 애널리스트인 로스 노먼은 각각 2분기와 향후 6개월 이내에 금값이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4일 메모에서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를 기록할 확률이 25%"라며 "향후 12∼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3-12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11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등 영향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유럽 디젤유 부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1.09달러) 오른 배럴당 77.58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3%(1.05달러) 상승한 배럴당 81.8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럽에서 디젤유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격하는 등 홍해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류가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선사들은 홍해를 우회하기 위해 아프리카 남단인 희망봉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간 전투도 지속되고 있어 중동리스크가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의 정제산업이 위축되면서 유럽에서 디젤유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정제시설의 80%만 가동되고 있고, 대러 제재가 또 가해지면서 유럽에서 디젤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지난주 강세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5%(10.5달러) 내린 온스당 203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27
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하룻만에 상승반전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산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1.1%(87센트) 오른 배럴당 77.9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9%(79센트) 상승한 배럴당 83.13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지난 12거래일 중에서 10거래일간 올랐다. WTI는 이달 들어서는 2.7%가량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7%가량 올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졌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의 화물선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정세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르탄 캐피털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난주 유가가 3주래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됐다며 다만 상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수요 증가량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둘러싸고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가는 배럴당 72~78달러 박스권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달러화 약세 움직임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은 금리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향후 행보가 금리 인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원들은 다만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간다고 추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6월로 후퇴했다. 이날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달러지수는 0.1%가량 하락한 103.935까지 떨어졌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업체 체사피크에너지가 천연가스 생산량을 감축할 방침을 나타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에너지 공급부족 우려가 부각된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필린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원유생산 감축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5.5달러) 내린 온스당 203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22
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 IT/바이오
2024-02-21
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IT/바이오
2024-02-19
화웨이, 올 상반기 '트리폴드폰' 출시 예정⋯스마트폰 시장 새로운 변곡점?

중국의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두 번 접을 수 있는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올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대만 경제일보 등 중화권 매체들과 IT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Z 형태로 두 번 접히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은 세계 최초의 '트리폴드폰'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주춤했던 화웨이는 작년 8월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적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했다. 화웨이는 이를 발판으로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13.9%로 끌어올렸다. 올해 첫 2주간 판매량에서는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화웨이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연간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꿰찬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한다. 화웨이의 전략이 적중할 경우 애플과 삼성이 각각 약 20% 점유율로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양강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화웨이의 트리폴드 스마트폰은 화면을 모두 펼치면 10인치에 달해 연간 1억30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태블릿PC 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은 애플 아이패드가 40%, 삼성 갤럭시탭이 19%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방식을 통해 태블릿형 스마트폰이 구현될 경우 태블릿PC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화웨이가 폴더블폰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오포와 비보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사업자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오포와 비보의 폴더블폰 시장점유율이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웨이의 발 빠른 움직임에 애플과 삼성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은 화면이 둘둘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마친 상태로, 롤러블폰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화웨이처럼 두 번 접는 트리폴드폰을 삼성이 먼저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에서 지난해 점유율이 66%에 달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애플도 최근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최종 생산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02-15
국제유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고조 등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원유수급 불안감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95센트)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9%(77센트) 상승한 배럴당 82.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중동분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의 분쟁종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이날 외신은 미국이 지난해 10월이후에 부과한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산 원유을 운반하는 유조선 대부분이 운항을 중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유공급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매수세가 강해졌다. 또한 전세계 원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이날 발표한 월간리포트에서 올해 전세계 석유수요 전망을 동결했다. 반면 OPEC 회원국을 제외한 올해 석유 생산량 전망은 전달보다 하향수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가 여전히 둔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심리지수(CPI)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1%에 달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2.9%)를 넘어섰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는 3.9%로 이도 시장예상치(3.7%)를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 정상화에 대한 길이 여전히 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내에 예상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판단돼 미국의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급등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25.8달러) 내린 온스당 200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002.8달러까지 떨어져 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 산업
2024-02-14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경제
2024-02-13
중국 SMIC, 4분기 순이익 예상 초과 실적 발표…화웨이폰 인기 덕분

중국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인 SMIC가 거래처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SMI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억7470만 달러라고 전했다. 이는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 1억391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매출은 총 16억8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6억6000만 달러보다 2000만달러가 높았다. SMIC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첨단 7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지만, 아직은 대만 TSMC와 비교했을 때 몇 년 뒤떨어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SMIC는 작년에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에 7나노미터 프로세서를 공급했다. 이 첨단 부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화웨이는 미국이 수년간 가한 제재를 뚫고 5G 휴대전화 시장으로 복귀가 가능했다. 화웨이의 휴대전화 출하량은 지난해 4분기에 36% 급증했다. 리서치 기관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내 4위 스마트폰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업체는 화웨이뿐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번 주 초 화웨이가 올해 들어 첫 2주 동안에는 중국 내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SMIC는 아직 가전제품이나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 들어가는 비첨단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찰스 섬 애널리스트는 이 분야가 수요 부진으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비첨단 반도체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덜 발전된 혹은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가리킨다.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이나 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비첨단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자제품, 자동차의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반도체는 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 첨단 반도체는 최신 기술과 고성능을 갖춘 반도체를 의미한다. 이는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반도체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성능 컴퓨터 프로세서, 높은 해상도의 이미징 센서, 5G 통신을 지원하는 모뎀 등이 있다. 첨단 반도체는 현대 기술 발전의 핵심이며,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자동차,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SMIC 그룹은 상하이, 베이징, 톈진, 심천에 8인치 및 12인치 웨이퍼 제조 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제조 및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다. SMIC 그룹은 전 세계 고객에게 8인치 및 12인치 웨이퍼에 대한 반도체 파운드리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에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 홍콩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 IT/바이오
2024-02-07
미국, 중국 반도체 YMTC 등 12개사 중국군 관련기업 제재 명단 추가

미국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장춘추(長江存儲·YMTC) 등 12개사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합리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31일 웹사이트에 YMTC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회사인 메그비, 자율주행차 주요 기술인 라이다 제조업체 허사이, 테크기업 넷포사 등 12곳을 중국군 관련 기업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 제재명단에는 장강삼협집단공사(CTG), 중국건설기술, 이투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청두주아브자동화, 청두 M&S 전자기술, 구이저우 항공기술개발, 심천 컨시스 과학&기술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강조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과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가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재무부도 이들 기업에게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21년 화웨이를 포함한 약 50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시켰고 다음 해에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와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 지노믹스,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인 중궈중처를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이 당장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기업과 기관들에 이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비합리적으로 탄압하며, 중·미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본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커스온
2024-02-02
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2
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Baidu·百度)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급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는, 홍콩 증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과 바이두 '어니 봇' 간의 물리적 연결 구축에 관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거론됐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두에 대해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SCMP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적인 군사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은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를 활용한 자체 AI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한다. SCMP는 중국군의 AI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이 지난달 중국어 저널에 실렸으며, 중국군이 공개적으로 상업적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두는 다음 날인 13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파트너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며, 바이두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대형 기술기업 중 처음으로 AI 챗봇 '어니'를 출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니 4.0'을 발표하며 '이 챗봇의 일반적인 능력이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 GPT-4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는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이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니봇은 주로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제재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미국 기업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부문과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수십 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을 중국 군사 업체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업체의 상장 증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퀙텔은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모듈 공급업체로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중국 군사 산업 기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퀙텔의 최고영업책임자 노르베르트 무러는 "우리 제품은 민간 목적으로만 설계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산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의료 장비와 자동차, 농기구에 접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IT/바이오
2024-01-15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쉬워지고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상장지수 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배경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ETP는 ETF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승인은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3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SEC에 신청한 이후 10년 만에 내려친 첫 허가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3% 상승한 4만5880 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34% 급등한 2519 달러를 기록했다.
- IT/바이오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