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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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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12-24 05:19:00
중국 반도체업체, 첨단D램 'DDR5' 온라인 출시 잇달아

중국의 저장장치 제조사들이 중국산 첨단 D램 'DDR5' 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정보통신매체 IT홈 등에 따르면 중국의 킹뱅크와 글로웨이 두 업체는 전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32G 용량의 DDR5 D램을 내놨다. 16G 용량 2개가 한 세트인 이 제품의 예약 구매 가격은 499위안(약 9만8000원)이다. 두 제조사 모두 공급업체와 제작 공정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설명에 '국산DDR5칩'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국 최초로 고성능 모바일 D램인 LPDDR5 생산을 시작한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DDR5 양산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XMT의 공식홈페이지에는 DDR5의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없었으며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첨단 D램 출시와 관련해 보도하지는 않았다. IT홈 등의 매체는 중국에서 DDR5 메모리가 출시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넘어 중국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또 한 번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제품들이 강력한 성능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산 첨단 D램의 등장 자체가 중국의 메모리칩 제조 기술이 역사적인 전진을 이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첨단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재를 가해온 미국의 대응 또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계도 영향받게 된다.
- IT/바이오
2024-12-19 06:48:00
국제유가, 중국 수요부진 우려 등 영향 하락세 이어가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요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58센트) 떨어진 배럴당 70.71달러에 마감됐다. 지난주 WTI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6% 넘게 급등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는 장 내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WTI는 한때 1.3% 가까이 밀리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도 중국의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낸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4.8%)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시장 예상치(4.6%)도 한참 밑돈 결과다. 미즈호 미주지사의 밥 야거 에너지선물 디렉터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원유의) 글로벌 수요 엔진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제가 둔화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수요 증가율이 극적으로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분석가는 "시장은 중국이 어떤 유형의 경기 부양책을 제공할지에 매우 신중하게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경계감도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FOMC를 앞두고 이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된 것이다. 연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다. 25bp(1bp=0.01%포인트)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으나,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IG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어는 지난주 유가가 6% 이상 급등한 이후 가벼운 차익 실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은행과 펀드가 연휴 기간 동안 포지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 정산에 나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2월 17~18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26년에 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할 것에 대한 계획(점도표)도 새로 내놓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2%(5.8달러) 내린 온스당 267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2-17 06:45:00
국제유가,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에 WTI 배럴당 70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소식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0달러) 상승한 배럴당 70.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33달러) 오른 배럴당 73.52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의 해외 구매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제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외신의 보도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비용 급등을 우려해 추가 제재를 꺼려왔으나, 최근 공급 과잉 우려에 유가가 하락하고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이 가까워져 오자 더 공격적인 제재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역시 같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PI자산관리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전에는 글로벌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회피됐다"면서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에 의해 유가가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더 과감한 조치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소식도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6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142만5000배럴 줄면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석유시장 월간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수요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OPEC는 지난해부터 원유생산 증가 예상을 하루 154만 배럴에서 145만 배럴로 수정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4%(38.3달러) 오른 온스당 275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2-12 06:52:00
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 경제
2024-12-10 15:18:00
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중국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 13개업체와 경영진 6명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및 고위 경영진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브링크 드론, 실드 AI 등 13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할 수 없게 됐다. 또 바버라 보르고노비 레이시온 RTX(레이시언 테크놀러지) 해군전력 부문 회장과 블레이크 레스닉 브링크드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 경영진 6명에게는 중국 내 자산 동결, 비자발급 및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만을 전쟁의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해 무력 독립을 묵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12-06 06:05:00
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12-04 05:02:00
[월가 레이더] 반도체 규제 속 기술주 강세…나스닥 1%↑ 마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으나,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44,782.00에 마감했으며, S&P500지수는 0.24% 오른 6,047.15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0.97% 상승한 19,403.95로 거래를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으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TSMC 5.27%, AMD 3.56%, 브로드컴 2.73% 급등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3.5% 급등하며 기술주 상승세에 일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HBM은 차세대 무기와 AI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통제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SML은 규제 영향이 없다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3.62% 상승했다.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확대되었으나, 다우지수는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 서비스, 임의소비재가 상승했고, 유틸리티는 2% 넘게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일보다 1.26% 하락한 13.34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규제, 기술주 랠리 촉발⋯훈풍 or 역풍?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며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상승세는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와 기술 기업들의 호재가 맞물리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규제와 기술주 강세의 연결고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HBM을 대중국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며 "중국의 AI 및 첨단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FDPR 규정을 적용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글로품 제품까지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급등했고, TSMC(5.27%), AMD(3.56%), 브로드컴(2.73%)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브리지워터가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공시되었음에도 상승 마감했다. "이번 규제는 미국 반도체 업계에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하며, 중국 내 반도체 기술 개발 둔화와 AI 경쟁 우위를 점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기술주 전반의 상승, 그러나 고평가 우려 테슬라는 최고 등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완전자율주행(FSD)' 업데이트로 3.5% 급등하며 M7 기술주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스티펠 애널리스트 스티븐 젠가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추천을 유지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28% 폭등했다. 이는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며 상승세를 촉진했다. 테슬라, ASML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는 "현재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평균을 넘어섰다"며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편, 인텔은 CEO 교체 소식으로 장중 5% 가까이 급등했지만 막판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다. 이는 경영진 교체가 단기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와 향후 전망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 서비스, 임의소비재가 1% 이상 상승한 반면, 유틸리티는 2.08%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도 각각 0.9%와 0.85%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74.5%로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시장 기술주의 상승세는 반도체 규제와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고, AI 및 반도체 공급망에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술주 랠리는 단기적 상승에 그칠지, 혹은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투자자들의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
- 경제
2024-12-03 07:32:00
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포커스온
2024-12-03 05:27: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브릭스(BRICS) 9개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100% 관세와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브릭스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까지 9개국으로 확장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제재와 달러 지배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통화 도입 시도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25일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BRICS 100% 관세 경고… 달러 패권 수호 의지와 그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 9개국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그의 기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며, 최근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 합류해 총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중국과 함께 현지 통화로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를 통해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100% 관세 부과와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을 경고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메시지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브릭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달러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달러 패권의 미래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58%를 차지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의 시도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브릭스가 공동 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달러화 점유율 하락, 둘째, 새로운 통화의 안정성 문제, 셋째, 국제 금융 시장의 재편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제 주권 수호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포커스온
2024-12-01 08:23:00
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러시아 루블화가 11월 28일(현지시간) 1달러당 113루블로 폭락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에 제재를 부과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 에너지 대금 결제의 주요 플랫폼으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됐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매입을 중단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내년 국방비는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경제 과열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러시아의 재정 상황과 군사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약세 루블화가 수출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미니해설] 루블화 폭락, 전쟁·제재 '이중고'…경제 파탄 위기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폭락한 원인은 단순히 외환 시장 변동성에 있지 않다. 이번 폭락은 미국이 가스프롬뱅크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의 에너지 결제와 글로벌 금융망 연결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투자 자문가 크리스 웨이퍼는 "제재가 예외 조항 없이 유지된다면 러시아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번 제재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유가 하락과 군사비 지출 증가로 압박받는 전쟁 경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왔다. 2021년 이후 국방비는 3배로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은 25% 더 늘어난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높은 GDP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과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수출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불안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이다. 100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국외로 유출됐고, 전쟁으로 인해 주요 노동력이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모스크바 경제학자 올렉 부클레미셰프는 "물류 비용과 수출 구조 변화로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루블화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정부의 딜레마 푸틴 정부는 약세 루블화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환율 약세는 러시아 수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세 루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화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재와 경제 안정화의 갈림길 러시아 경제는 제재와 전쟁 경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스프롬뱅크 제재와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는 "루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 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경제를 안정시켜 온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루블화 급락과 제재의 파급 효과가 러시아 경제와 푸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경제
2024-11-30 07:35:00
미국, 다음주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고사양 HBM 포함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메모리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 블룸버그는 해당 규제 정책에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새 규제안에 거래 제한 중국 업체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신설 규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HBM 공급자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초안 단계에서 화웨이의 공급업체 6곳을 제재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현재 방침으론 이들 중 일부만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규제의 시기와 내용은 여러차례 변경됐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축이 돼 매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9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통제 대상인 AI 칩과 관련해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로 인한 과잉 규제 논란 속 엔비디아는 이른바 '성능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향 수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AI칩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로 상무부가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 HBM까지 규제 타깃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지난 8월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진화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비해 한국 업체들이 제조하는 HBM 물량을 대거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칩 설계 스타트업 '호킹' 등 구체적인 업체명까지 거론하며 중국 업체들이 최근 삼성에서 HBM 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11-29 06:43:00
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68.77달러에 마감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3%(2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휴전안이 27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톤X 애널리스트 알렉스 호즈는 이날 노트에서 휴전 이후 미국 정부가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해 원유 제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발표한 영향에 낙폭은 제한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 논의 재개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소식에 장중 1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OPEC+ 국가들이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증산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 취임 첫 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계획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원유도 이 무역 제재에서 제외되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어게인캐피탈의 킬더프는 "오늘 아침 OPEC+의 추가 증산 연기와 트럼프 관세 논의로 인해 약간의 불씨는 있었지만 이들 요인만으로 WTI 가격을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는 감소했지만 난방유 및 기타 중유 제품 재고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8달러) 오른 온스당 26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27 06:34:00
화웨이, 중국산 OS적용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공개

중국 통신대기업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70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출시할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에 완전 중국 토종 운영체제(OS)가 탑재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의 '결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날 공개하는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지난해 8월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던 메이트 60 프로의 후속 모델로 최신 자체 OS인 '훙멍(鴻蒙·Harmony) OS 넥스트'(이하 하모니 넥스트)를 쓴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하모니 넥스트는 이전 버전과 달리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다. 메이트 70 시리즈는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적용해 출시하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화웨이는 원래 자사 스마트폰 OS로 안드로이드를 썼으나 2019년 8월 미국 정부 제재로 구글 모바일서비스(GMS) 접근이 막히자 석 달 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모니 OS를 내놓았다. 하모니 OS의 5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모니 넥스트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개발됐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순혈 하모니'로 불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메이트 70과 하모니 넥스트에 대해 미중 경쟁으로 어떻게 기술 생태계도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신호라며 "이는 또한 화웨이를 약화하려던 미국 제재가 오히려 이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모니 넥스트의 성공 여부는 개발자들이 전용 앱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미 1만5000개 이상의 전용 앱이 실행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온오프라인 트레이닝 캠프와 특강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베타 테스트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하모니 넥스트가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핵심적인 직장용 앱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1만5000개 앱 가운데 일부는 기본 기능이 떨어진다고 FT에 말했다. 한 대형 국영기업에서 하모니 넥스트용 앱을 만드는 한 개발자는 "아직 우리 앱에서 위챗페이를 지원할 수 없다. 바이두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지원되지 않아 바이두의 위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화웨이의 새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화웨이가 주력 스마트폰 모델에 아직 덜 완성된 생태계를 적용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쉬즈진 화웨이 회장은 지난 23일 한 콘퍼런스에서 "하모니 생태계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성숙해지려면 앱 10만개 달성이 이정표"라며 이를 앞으로 6∼12개월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쉬 회장은 미국 제재로 "자체 OS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하모니 넥스트가) 더 빨리 성숙해질 것"이라며 시스템 초기의 문제에 관대함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쉬 회장이 제시한 '10만 앱' 목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무역부터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산 기술을 개발해야 할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를 어떻게든 안착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테크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화웨이의 OS 독립이 "중국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미국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 자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화웨이가 초기의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11-26 05:33:00
화웨이, 새 AI칩 내년 1분기 양산 계획⋯낮은 수율 걸림돌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을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어센드(Ascend) 910C'(중국명 성텅 910C) 샘플을 일부 IT기업에 보내 주문받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화웨이는 일부 기술기업들에 샘플을 출하하고 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화웨이는 잠재 고객사에 "910C 성능이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는 가장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 H100 칩에 비견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중신궈지)가 생산하는 910C는 수율이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수율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리소그래피(Lithography·노광·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 장비가 부족해 약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의 제재로 인해 지난 2020년이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수입이 막혀있다. 910C 이전 버전 910B도 수율이 약 50%에 그쳐 화웨이가 생산 목표를 낮췄고 제품 인도도 지연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화웨이는 EUV 리소그래피 부족으로 단기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정부와 기업 주문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SMIC제 반도체는 대만 TSMC제 반도체보다 성능이 떨어져 화웨이는 SMIC반도체를 TSMC제 반도체로 보완하고 있다. 이에 앞서 TSMC는 자사 반도체가 화웨이 910B에서 발견됐다고 미국 상무부에 통지했다. 미국 상무부는 TSMC에 대해 AI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고객용 출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 IT/바이오
2024-11-22 05:50:00
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스프롬 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 포커스온
2024-11-22 05:19:00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11:17:00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 등에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전쟁 확전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23센트) 오른 배럴당 69.39달러에 마감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01%(1센트) 상승한 배럴당 73.31달러에 거래됐다. WTI와 브렌트유는 이틀 연속 동반으로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 사용 등 확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란발 핵 억제 화해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이날 국제 유가는 유럽 시간대에선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정전으로 인해 전날 생산이 중단됐던 노르웨이의 북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이 생산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WTI는 한때 1%남짓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자 지정학적 우려가 반영되면서 유가는 급반등했다. 유가는 뒤이어 이란발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 양상을 연출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IAEA가 최근 회원국과 공유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결의안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확대가 유가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SIA웰스매니지먼트의 콜린 치에진스키 시장 전략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많은 여유 생산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시스템에 여전히 많은 여유가 있는 듯하며, 어떤 면에서는 수요 부족이 공급 부족보다 더 큰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우크라이나 리스크 고조 우려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5(16.4달러) 오른 온스당 26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20 06:55:00
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공시를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제안 지지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바젤위원회는 이미 연준에 양보해 제안내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은행규제이며 기후변화를 배려한 대응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공개에 관한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온난화대책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거부의향이 트럼프 2기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규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입장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유로존내 금융기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은행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
2024-11-15 08:38:00
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IT/바이오
2024-11-1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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