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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9)] 미국 경기 호조 속 강달러-엔저 추세, 언제까지?
-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달러가 다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최근 수일동안 하락폭을 키우며 달러당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29% 오른 104.57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15% 내린 1.0784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이날 1%이상 하락하며 장중일시 전거래일보다 1.4% 하락한 달러당 153.19엔을 기록했다. 일본엔화는 결국0.99% 내린 152.56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일본은행이 2007년이후 정책금리를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지난 7월 31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약 3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미일간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달러 매수/엔화 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엔/달러 200일 이동평균선(달러당 151.30엔)을 약 3개월여만에 밑돈 점도 엔화매도를 가속화시켰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경제 호조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여파로 7월 하순이래 최고수준인 4.2%대로 급등했다. 11월초 미국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세강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전망으로 인플레와 재정리스크 우려도 금리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런던소재)의 미야이리 유세키(宮入祐輔) 등 통화전략가들은 이번 주말 일본 총선거 결과 엔저가 가속화할 경우 일본은행은 12월에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의 정책운영이 복잡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여당 자민당의 과반의식 미달 리스크로 엔화 매도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엔화 매도 압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컨벨라(런던)의 수석 외환 전략가 조지 베시는 "단기적으로 강달러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대응(헤지)이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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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9)] 미국 경기 호조 속 강달러-엔저 추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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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 선두업체 엔비디아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법무부가 엔비디아가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의한 제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AI의 개발과 작동에 사용되는 반도체에서 경쟁자가 없는 최강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경쟁업체의 공급을 방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공급과 가격책정에서 우대하는지 여부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 말기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것은 대통령 재임중에 실적을 남기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권아래에서도 거대 기술기업을 견제하는 노선을 유지시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정보기술 조사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미국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비다아 대항제품을 투입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지속되고 있다. AI 개발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이 불가결한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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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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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강제조사 착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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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세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리비아 원유생산 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59달러) 오른 배럴당 77.42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8월 16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7%(2.07달러) 상승한 배럴당 80.22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대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16일 이후 10일 만이다. 국제 유가는 리비아 원유생산이 중단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25일 대규모 무력 충돌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한층 고조됐다. 이스라엘군은 25일 새벽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로켓·미사일 발사대 1000 곳 등 표적을 선제타격했다. 그 직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드론 등 약 320발을 발사하고,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암살당한 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의 보복을 위한 '1단계'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리비아 동부 정부가 지난 25일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혀 공급 우려를 키운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유전 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국가안정정부(GNS)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GNU) 사이에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거취를 놓고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남부의 리비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샤라라 유전은 이달 초 시위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세력의 난립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는 하루에 약 12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100만배럴이 수출되고 있다. UBS의 조바니 스타우보노 애널리스트는 "석유 시장 관련 가장 큰 위험은 리비아의 정치적 긴장에 따른 석유생산의 추가 감소일 것"이라며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인 생산량이 0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케플러의 미주 수석 원유 분석가인 매트 스미스는 "리비아의 수출 중단은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8.9달러) 오른 온스당 255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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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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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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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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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 엔화가치가 1일(현지시간) 달러당 161엔후반대까지 떨어지며 38년만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오후장 들어 달러당 161.72엔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0.4% 내린 달러당 161.4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란 엔화가치는 올해 들어 12% 이상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급락했다. 유로화는 173.68엔에 거래돼 32년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105.8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21% 상승한 1.073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577석) 총선거 1차투표에서 마리누 루팽의 극우정단 국민연합(RN) 득표율이 예상을 밑돌며 2차투표에서 우파정권 탄생이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일간 금리격차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의 엔화를 팔고 고금리인 달러를 매수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수요가 더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됐다. 이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 수정보다 더 하향조정된 점도 엔 매도를 부추겼다. 이날 미국에서는 6월 S&P글로벌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 5월 건설지출, 6월 ISM제조업종합 경기지수 등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ISM 제조업경기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아 경기 위축을 나타냈으며 매입 가격지수는 약 1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경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에 엔화가치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저추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은 더욱 커졌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엔화가 약 38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긴장감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시장전략가 마크 찬드라는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엔저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일본당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관계돼 있다. 이때문에 일본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시장은 개입을 달러 매수의 호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외환정책을 지휘해온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재무관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후임에 미무라 순(三村淳) 국제국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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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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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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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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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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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유럽외환시장에서 하락해 장중 1파운드당 200엔을 돌파했다. 엔화가치는 파운드에 대해 16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전자중계시스템(EBS)에서 엔화가치는 이날 오후장에 장중 일시 파운드당 200.20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파운드당 199.9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파운드화 절상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 개시시기가 늦춰져 일본과 영국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저와 파운드 강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상승해 시장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비스가격 상승률 둔화가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HSBC 크리스 헤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가 실패했다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E는 6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후퇴됐다. 엔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LSEG집계에서는 시장의 50%가 9월, 70%가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당 140엔대에 올라선 이후 최근 수년간 엔저/파운드강세가 이어져왔다. BO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021년 12월부터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급속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BOE는 5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동결했다. 금융긴축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은행과의 입장차가 크다. 유럽연합(EU) 탈퇴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는 영국 전망 불투명으로 일시 파운드당 120엔까지 엔화가치가 절상됐다. BOE는 영국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뿌리깊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한다. EU탈퇴와 코로나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노동수급이 차질을 빚어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유로화도 유로당 0.85파운드로 3개월만에, 달러화에 대해서도 파운드당 1.27달러대로 2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리시 수 영국총리는 22일 7월4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최대 야당 노동당으로의 14년만의 정권교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변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엔저/강파운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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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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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반도체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약 24조3990억 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흑연, 배터리 생산 차질 우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미국 내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배터리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가전제품 및 IoT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 약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2만5000달러(약 3388만 원)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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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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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4)] 기후 과학자 77%, "2.5°C 지구 온난화 피할 수 없다" 경고
- 기후 과학자 중 약 80%가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최소 섭씨 2.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로 제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과학자는 6%에 불과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응답자는 세계 지도자들의 부족한 행동을 ‘의지 부족의 소치’라고 비난했으며, 60%는 화석연료 회사와 같은 기업의 이익이 온난화를 늦추는 기후 대응 조치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과학자는 가디언지에 "남반부 주민들이 막대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를 우려한다"면서 "현재까지 세계의 반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우리는 바보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가디언의 대미언 캐링턴이 2018년부터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의 선임 저자로 활동한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는 843명의 과학자 중 38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77%는 최소 2.5도 이상을 예측했고, 거의 절반은 3도 이상까지 예측했다. 캐링턴은 소셜미디어에 "기후 연구에 일생을 바친 전문가들의 개인적 고뇌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답변에서는 ‘희망이 없다’, ‘망가졌다’, ‘격분했다’, ‘겁이 났다’, ‘압도당했다’ 등의 어구가 많이 사용됐다"고 적었다. 1.5도는 2015년 파리 협약에서 합의된 지구 온난화 목표다. 세계 지도자들은 온난화를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지구를 3도 이상으로 올려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기록적인 캐나다 산불과 극심한 폭염, 치명적인 홍수를 겪는 등 극한의 재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2024년 첫 4개월은 모든 달이 역대 가장 더웠으며, 올해는 이미 전 세계적인 산호초 백화 현상이 네 번째로 발생했다.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대학 그레타 페클 교수는 “향후 5년 안에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는 극단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압도될 것이고, 식량 생산도 중단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 이보다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연소로 이익을 얻는 정부와 기업이 기후 대응 조치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과학자는 "불평등을 창출한 부유한 세계가 자국의 배출량은 줄이면서도 기후에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런던 경제 대학의 스티븐 험프리스는 "특히 영미권(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와 중동의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암울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기후 모델링을 연구하는 루스 세레소-모타 박사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젊은 세대의 인식과 기후 운동에서 희망을 찾는다. 온난화를 0.1도만 방지해도 1억 4000만 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공격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의 피터 콕스 교수는 "기후 변화로 1.5도 이상으로 올라도 지구가 갑자기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2도를 넘기더라도 '게임 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5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한 과학자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기후 친화적 기술의 출시 속도와 가격 하락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2023년 전 세계 전력의 30%가 재생에너지라고 보고하면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낙관적인 과학자들조차도 기후 위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엔 코펜하겐 기후 센터의 헨리 뉴펠트 박사는 "우리는 1.5도 제한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으며 향후 20년 안에 이를 구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 공격적인 대응으로 실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고 못박았다. 한편 과학자들은 기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권장 사항도 제시했다. 험프리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제안했고, 프랑스 과학자는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사람들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국제열대농업센터의 루이스 베르쇼 박사는 "전 인류가 합심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기후 대응에 시민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카디프 사회과학대학원 연구원인 애런 티에리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된 다른 과학적 의견 조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2100년까지 3도 이상의 온난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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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4)] 기후 과학자 77%, "2.5°C 지구 온난화 피할 수 없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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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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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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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무인기 공격…비트코인 급락
- 이란 혁명수비대는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온주의 정권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이란통신은 14일 새벽 이란 측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 1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시온주의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특정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격 대상이나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공격을 인지하고 요격 준비에 나섰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밝히며 "몇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긴급 소집되어 상황을 대비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나라는 이란의 직접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드론 등 100여 대를 발사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리아, 요르단 상공에서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군기 및 해군 함정에 의한 방공 체계가 경계 태세로 격상됐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공은 오전 0시 30분부터 폐쇄된다고 한다. 같은 날 밤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취소됐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지난 1일 이란 대사관 주변에서 공습이 발생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코즈 부대' 장교 등이 사망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단정짓고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이 보복할 것을 암시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13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악한 정권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 공격은 중동 지역에서 심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전면 분쟁으로 번질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양측의 즉각적인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 26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02% 급락한 6만1884달러(8570만원)에 거래됐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만200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전날 이란의 공습 가능성에 6만600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공습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른 것으로 진단된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48% 급락한 2881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3000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50일 만이다. 그밖에 솔라나는 15.53% 폭락한 125달러, 도지코인은 20.39% 폭락한 0.14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전날인 12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4% 하락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46%와 1.6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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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무인기 공격…비트코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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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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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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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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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홀딩스가 해외로 거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이같은 ASML의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 매체 더 텔레흐라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SML이 퇴진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요청을 제기했으며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ML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 고용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유인해온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네덜란드 정부 제안이 최근 수개월동안 ASML을 포함한 몇몇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네덜란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텔레흐라프는 프랑스가 ASML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더 텔레흐라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해외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ASML의 본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등 해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끌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지만 빌더르스는 반이민을 내걸고 선거전을 이끌었다. 마르크 뤼터 현 총리와 스티븐 반 웨이언버그 재무장관은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ASML 고위 간부들의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 회담 결과,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날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지만, 향후 성장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계의 우려와 ASML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ASML이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제약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닝크 CEO는 지난 1월 이민 반대 정당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 이후, ASML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ASML은 네덜란드 내 직원 2만 3000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해 외국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노동자 이민 제한은 ASML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고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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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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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 남미 2대 경제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선 결선 개표율 9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밀레이는 득표율 56%를 기록해 중도좌파 경제장관인 세리히오 마사(51) 후보의 득표율 44%를 앞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예고했던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이날 두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사 후보는 19일 밤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마사는 밀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일선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히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마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며 "밀레이가 향후 4년간 아르헨티나 를 이끌 대통령으로 선택됐고 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밀레이는 53세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로 통한다.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비교된다. 과격한 언행과 극단적 선거 공약 때문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유세현장에서 전동 전기톱을 휘둘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7%에 달한다. 또 밀레이는 페소가 "똥만도 못하다(not worth excrement)"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고 페소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며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인체 장기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카를로스 게르바소니 교수는 AFP통신에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거시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치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틱톡에 정통한 외부인 밀레이의 등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의 쇠퇴와 침체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고통이 수반된 선택이 불가피하다. 재정 축소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4000억달러가 넘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바닥 밑 지하로 내려 갔고 신용라인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는 연료, 교통, 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수 백만명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40%가 넘는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페소화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150%나 높은 상황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급등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5명 중 2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 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나고 사회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UBS는 아르헨티나의 사회 불안이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 오는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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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밀레이' 당선,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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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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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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